요 약

ⅴ

S ․ U ․ M ․ M ․ A ․ R ․ Y

요 약

국가재정법이 발효되면서 정부는 각종 지역개발에 따른 대규모 재정투자사업 의 파급효과를 정확히 예측하고 예산배분의 목적달성도를 사전에 평가할 수 있 는 효과측정시스템과 평가지수의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한 요구와 필요 에 따라 이 연구가 추진되었다. 이 연구는 2년에 걸친 연구로서, 1차년도(2007)인 이 연구에서는 시스템 다이내믹스 기법을 중심으로 동태적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나, 부수적으로 2차원 중심의 지리정보시스템 기술도 일부 활용 하여 공간분석부문을 보완하였다. 2차년도(2008)에는 시스템 다이내믹스와 3차 원 지리정보시스템을 완전히 묶는 時⦁空⦁人 통합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 범위 및 방법, 그리고 연구 절차 등을 다루고 있다. 제2장은 관련 개념 및 용어 정립, 관련 이론 고찰, 선행연구 고찰 등을 다루고 있다. 제3장은 국가발전을 측 정하기 위한 지표의 도출 및 검증, 국가발전지수의 개념 정립, 국가발전지수 측 정방법 정립 등을 다루고 있다. 제4장은 시간⦁공간⦁인간 요소의 대통합, 시간 중심적 접근방법인 시스템 다이내믹스 기법, 공간 중심적 접근방법인 지리정보 시스템 기법, 인간 중심적 접근방법인 최적제어기법, 시간⦁공간⦁인간 요소의 대통합모형 정립방안 등을 다루고 있다. 제5장은 재정투자파급효과측정시스템

ⅵ

구상 및 설계, 재정투자파급효과측정시스템의 구조 등을 다루고 있다. 제6장은 시스템의 행태분석, 재정투자 파급효과 분석, 시스템 다이내믹스와 GIS의 연계 등을 다루고 있다. 제7장은 결론으로 재정투자파급효과측정시스템의 활용성과 정책기여도, 국가발전지수 정립효과, 연구의 특징과 한계, 정책건의와 향후 연구 과제 등을 다루고 있다.

제1장 서 론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목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을 다루었다. 이 연구는 크게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효율성, 경제성, 형평성, 안정성 측면 에서 국가의 발전수준을 하나의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 국가효율성지수, 국가경 제성지수, 국가형평성지수(국가균형발전지수), 국가안정성지수 등 4대 국가발전 지수의 개념을 정립하고 지수를 개발하는 것이다. 둘째는 시스템 다이내믹스 기 반의 재정투자파급효과측정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05년부터 2020년까지이다. 개발한 재정투자파급효 과측정시스템의 시뮬레이션 기간이 2005년부터 2020년까지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투자의 파급효과를 상세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전국을 16개 시도와 172개 시 군의 공간단위로 구분하고, 지역균형발전시책의 효과를 상세히 분석할 수 있도 록 전국을 수도권, 수도권인접시군지역 중 남부지역과 동부지역, 비수도권대도 시지역, 비수도권중소도시지역, 비수도권군지역의 6개 분석구역으로 구분하였 다. 내용적 범위는 국가발전지수의 개념과 측정방법 정립, 재정투자파급효과측 정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관련 이론과 기법 검토, 재정투자파급효과측정시스템 개발 및 유용성 검증 등이다.

이 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먼저 삼간(時間, 空間, 人間)을 모든 시스템의 근본요 소라 간주하고 이들을 조화롭게 하나로 묶어 체계적으로 개념을 정립하거나 모 형을 구축하는 접근원리를 ‘삼간 조화의 원리’라고 정의하고, 연구 전반에 걸쳐 이 개념을 적용하였다. 또한 재정투자사업이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정도를 효율 성⦁경제성⦁형평성⦁안정성 측면에서 개념을 정립하고, 국가효율성지수, 국가

ⅶ

<재정투자파급효과측정시스템과 국가발전지수의 관계>

경제성지수, 국가형평성지수(국가균형발전지수), 국가안정성지수를 측정하는 방 법을 개발하여 시스템에서 구현하였다. 그리고 시스템 다이내믹스 기법을 중심 으로 재정투자파급효과측정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그런데 시스템 다이내믹스는 시간요소 중심의 기법이므로 그 기법이 갖는 공간분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 여 2차원 중심의 지리정보시스템 기술도 일부 활용하였다.

ⅷ

제2장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제2장에서는 관련 개념 및 용어 정립, 관련 이론 고찰, 선행연구 고찰 등을 다 루었다. 먼저 삼간 조화의 원리, 시스템의 효율성⦁형평성⦁안정성, 발전과 낙후, 지속가능성과 지속가능발전 등의 개념을 정립하였다. ‘삼간 조화의 원리’는 삼간 을 모든 시스템의 근본요소로 보고, 이들을 조화롭게 묶어 체계적으로 개념을 정 립하거나 모형을 구축하는 접근원리를 말한다. 효율이란 들인 노력에 비해 얻은 결과의 정도이고, 효율성은 효율을 높이려는 내재적 성질을 뜻한다. 경제성은 주 어진 조건과 비용으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출력 즉 생산성이다.

시간적 형평성은 현재와 미래의 균질적 지속성, 공간적 형평성은 지역⦁부문

⦁산업 간의 질과 양의 형평성, 인간적 형평성은 사회 구성원 계층 간의 경제적

⦁문화적 형평성을 말한다.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원을 집중하면 시 스템의 형평성이 떨어지고, 마찰손실이 발생한다. 따라서 마찰손실을 줄여 형평 을 높이면 시스템의 마찰손실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시스템의 효율이 높아진 다. 어떤 유형의 시스템에서든 효율 즉, 성장지상주의나 형평 즉, 분배지상주의 중 어느 하나만이 최선이 되지 못한다. 지나친 효율 또는 형평 추구는 시스템을 파멸시키므로,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양자의 조화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 정의한 국가균형발전 개념은 ‘국가균형발전법상의 국가균형발전 개념을 수용하면서, 초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총체적 효율성과 형평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동태적 중용 상태에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경로로의 상생적 발전’으로 정립하였다. 시간적 균형발전은 현재에서 미래로의 지속가능발전, 공 간적 균형발전은 지역^⦁부문^⦁산업 간의 균형적 발전, 인간적 균형발전은 사회 구성원 계층 간의 균형적 발전이라 정의하였다.

이 연구와 관련된 이론으로 대수정규분포, 엔트로피, 시스템 다이내믹스, 제어 기법 등이 있다. 대수정규분포는 하한이 닫혀 있고 상한이 열려 있는 현상에 대 한 안정성(安定性 stability)을 밝히는데 가장 적합한 확률분포이다. 확률변수(^) 의 활동범위가 0을 하한으로 닫혀 있고 상한이 열린 범위 [0, +∞)일 경우, 오른쪽 으로 왜곡되는데, 확률변수에 대수를 취한 ln(^)의 범위는 (-∞, +∞)가 되어 상한과

ⅸ

<지속가능발전 개념도>

하한이 모두 열린다. 따라서 확률변수()의 범위가 [0, +∞)인 경우에는 ln()분포는 정규분포를 지향하며, 정규분포에 도달하면 안정된다. 대수정규분포의 이러한 특성 을 이용하면, 하한이 닫혀 있고 상한이 열려 있는 사회현상과 자연현상에 대해서 대수정규분포로의 수렴 정도를 측정함으로써 시스템의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샤논의 엔트로피’ 개념을 토대로, 국토공간 또는 국가라 는 시스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측정하는 논리적 배경을 비롯하여 논리적 도출 과정에서 얻는 함축적 의미, 실용적인 측정 수단과 방안 등을 살펴보았다. 시군 측면에서 본 효율성 엔트로피의 최대 가능치[ ]에서 국토공간 상에 실제로 나 타난 효율성 엔트로피(_)를 빼면 시군간의 격차를 반영하는 엔트로피이다.

  _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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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_ 여기서 ^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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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  : 권역

 : 권역의 수, _ : 권역의 확률공간, _ : 권역에 속한 시군 수

ⅹ

_ : 국토공간상에서 ^권역의 비중, _ : 시군 측면의 실제 엔트로피

_ : 권역간 격차 엔트로피, _ : 권역내 시군간 격차 엔트로피 위 식의 좌변은 시군 단위로 분석한 국토공간 상의 격차수준 즉 불형평성 엔트 로피이고, 우변 첫째 항(_)은 ‘권역 사이의 불형평성 엔트로피(inter-regional inequality entropy)’이며, 둘째 항은 ‘권역 내에 있는 시군 사이의 불형평성 엔트로 피(intra-regional inequality entropy)’이다. 따라서 ‘개별시군의 측면에서 본 국토공 간체계의 불형평성 엔트로피’ = ‘권역간의 불형평성 엔트로피’ ＋ ‘권역내 각 시 군간의 불형평성 엔트로피’가 된다. 시군 단위로 본 효율성 엔트로피(_)를 일정 하게 유지하면 권역간 격차 엔트로피(_)를 줄이기 위해서는 권역내 격차 엔트 로피(_)를 높여야 한다. 따라서 권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권역 내에 일 정규모 이상의 중심도시를 육성해야 한다.

시스템 다이내믹스 변수들은 시간개념을 포함하므로 미래예측이 가능하고, 사 회 각 분야에 대한 다양한 예측과 통합전망이 가능하며, 국가미래의 전망과 전략 수립에도 유용하다. 또한 시스템 다이내믹스에 기반한 시뮬레이션 모형을 이용 하면 각종 국책사업이나 정책 효과를 역동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기존 정책에 대한 전망 뿐 아니라, 새로운 정책에 대한 예측 및 역동적 최적제어도 가능하다.

여러 분야에서 시스템 다이내믹스 기법의 활용이 시도되고 있다. 선행연구와 이 연구의 차이를 살펴보면, 선행연구들은 연구의 공간적 범위와 내용적 범위가 모두 부분적으로만 다루고 있는데 반해, 이 연구는 전국을 시군 단위까지 구분하 고, 국토발전 관련 모든 부문과 기능을 종합적으로 다루었다.

제3장 국가발전지수의 개념 및 측정방법 정립

제3장에서는 국가발전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의 도출 및 검증, 국가발전지수의 개념 정립, 국가발전지수의 측정방법 정립 등을 다룬다.

국가발전지수 중 국가효율성지수는 국가의 전반적 발전수준과 내부 네트워크 의 소통성과 접근도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수로, 국가경제성지수는 국내적 비용 효율성과 국민소득의 국제적 위상 측면에서 국가의 경제수준을 나타내는 지수

ⅺ 로, 국가형평성지수는 지속성이라는 시간적 요소, 지역⦁산업⦁부문이라는 공간 적 요소, 계층이라는 인간적 요소의 측면에서 균등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국가안정성지수는 효율과 형평의 조화라는 측면에서 사회시스템이 어느 정도 대 수정규분포에 가까이 근접해 있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지수로 정의하였다.

국가의 현재와 미래 사이에 전개될 국가발전의 지속성 측면에서 보는 형평성을

‘시간적’ 국가형평성지수, 지역과 지역 또는 부문과 부문, 산업과 산업 사이의 형 평성을 ‘공간적’ 국가형평성지수, 국민의 사회문화적 또는 경제적 계층 간의 형평 성을 ‘인간적’ 국가형평성지수라고 정의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공간적 국가형평 성지수만을 다루고, 나머지는 2차년도(2008) 연구에서 다룰 계획이다. 국가형평성 지수는 인구, 도로면적, 건축물 연면적 등 지역을 대표하는 인자를 바탕으로 구한 엔트로피값(H)으로 측정하였다. 전국 172개 시군이 완벽하게 형평성을 이루면 국 가형평성지수는 100이고, 하나의 도시에 집중되어 있으면 0이다. 따라서 현실의 국가형평성지수는 0과 100사이의 값으로 나타난다.

국가효율성지수는 국가의 발전수준과 종합접근성 측면에서 발전속도지수와 접근효율성지수를 산정하였다. 국가의 발전속도지수는 국민소득수준을 비롯한 교통망수준과 주택보급수준을 인자로 하고 OECD국가의 평균과 비교하여 상대 적 지수로 정의하였다. 접근효율성지수는 시군별 행정구역면적과 인구수를 이용 하여 국토계수의 개념을 적용한 지역계수를 계산한 후, 도로길이에 대한 시군별 입지계수(LQ)를 구하고, 입지계수에 대한 시군별 비중을 구하여 확률값을 토대 로 엔트로피를 산정하였다. 국토계수는 국토의 총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했으나, 지역계수는 시군의 개발가능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국가경제성지수의 산정방식을 개발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와 30개 경제협력개 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국가들 사 이에 재정투자 생산성과 인당 국내총생산(GDP) 측면을 고려하여 국가 간의 비교 분석을 통해 국가경쟁력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재정투자의 생산성 측면에서는 OECD 국가들의 ‘과거 5년간 재정투자 총액의 합’에 대한 ‘측정연도의 GDP 합’

의 비중과, 우리나라의 ‘측정 연도 국내총생산’을 ‘과거 5년간 재정투자 총액’으

ⅻ

로 나눈 비중의 백분율로 산정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경제력의 국제적 수준을 측 정하는 잣대로서, ‘우리나라의 인당 국내총생산’을 ‘OECD국가의 평균 인당 국내 총생산’으로 나눈 값의 백분율로 정의하고 산정식을 개발하였다.

국가안정성지수는 시군별 인구수와 취업자수를 분석대상 인자로 각 인자에 대 한 대수정규분포 적합성을 산정하였다. 일반공간과 대수공간에서 함께 비교할 수 있는 기하학적 중앙값을 비롯하여 실제 분포 상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론적 으로 도출되는 평균과 표준편차에 대비하여 그 차이를 분석하는 방식과 ‘지브라 의 법칙(Gibrat's law)’을 활용하여 대수정규분포의 적합성을 산정하였다.

제4장 재정투자파급효과측정시스템 개발을 위한 관련 기법 고찰

제4장에서는 시간⦁공간⦁인간 요소의 대통합, 시간 중심적 접근방법인 시스템 다이내믹스 기법, 공간 중심적 접근방법인 지리정보시스템 기법, 인간 중심적 접근 방법인 최적제어기법, 시간⦁공간⦁인간 요소의 대통합모형 정립방안 등을 다룬다.

시스템 다이내믹스 기법의 시뮬레이션 원리는 수많은 요소들로 구성된 미적분 함수체계에서 모든 변수들에 대해 각 시점마다 수치적 방법으로 해를 구해 가는 일련의 과정이다. 즉 어떤 시스템에 있어서 초기 상태변수의 값이 주어져 있고 증감방정식의 함수형태와 보조변수들과의 관계가 결정되어 있는 경우, 단위기간 후 즉 제2기(期)의 상태변수와 증감변수에 관한 값은 저절로 결정된다. 이 값들은 제3기의 상태변수와 증감변수의 값들을 결정해 주는 기초가 된다. 이러한 과정을 되풀이 하면 시점별로 그 시스템의 상태변수와 증감변수에 대한 값들을 순차적 으로 도출할 수 있다. 한편 시점별로 시스템의 상태변수와 증감변수를 도출할 수 있다면, 그 시스템 내의 다른 보조변수들에 대한 값들도 차례로 결정할 수 있다.

공간 차원의 문제를 다루는데 가장 적합한 도구는 지리정보시스템(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기술이다. GIS를 이용한 공간분석방법으로는 단 순한 공간중첩분석, 근접성분석, 완충지대분석 등에서 부터 복잡한 지형분석, 네 트워크분석, 접근성분석, 입지적정성분석, 입지-배분분석, 토지이용-교통통합분 석, 지역인구성장동태분석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석방법들이 개발되어 있다.

ⅹⅲ 또 필요에 따라서는 이러한 분석방법들을 두 개 이상 결합하여 사용하면 대상 공간을 훨씬 다채롭게 분석할 수 있다.

최적제어기법으로 변분해석학, 동적계획, 최대원리 등이 있다. 이중 최대원리 는 일반적인 제어문제에 직접 적용될 수 있으며, 필요조건이 통상의 미분방정식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으로 표시된다. 따라서 최적제어문제를 풀 때 최대 원리가 가장 유용하다.

현실세계에 나타나는 현상들은 시간요소와 공간요소 그리고 인간의 의사결정 요소가 어우러져 나타난 결과들이다. 따라서 여러 용도에 두루 쓸 수 있는 현실 적이고 실용적인 시⦁공⦁인 통합 정책시뮬레이션 모형을 만들고자 할 때에도 시간차원을 잘 뒷받침하는 시스템 다이내믹스 기법과 공간차원의 분석에서 출발 한 GIS기법 그리고 합리적 의사결정수단을 도출하는데 적합한 최적제어기법을 연계하거나 결합한 통합모형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러한 모형을 만들기 위해서 는 차원이 서로 다른 세 기법을 엮어주는 연결고리가 있어야 하는데, 아래 그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결고리로 엑셀(Excel)을 이용하는 방식과 개발도구인 SDK(Software Development Kit)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다.

<時 空 人 통합모형>

ⅹⅳ

제5장 재정투자파급효과측정시스템 개발

제5장에서는 재정투자파급효과측정시스템 구상 및 설계와 재정투자파급효과측 정시스템의 구조 등을 다루었다.

재정투자파급효과측정시스템의 시뮬레이션 기간을 15년으로 하고, 기준연도 를 2005년으로 정하였으며, 참조연도는 2010, 2015, 2020년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공간적으로는 172개 시군과 16개 시도로 구분하였고, 수도권, 수도권인접시군지 역 중 남부지역과 동부지역, 비수도권대도시지역, 비수도권중소도시지역, 비수도 권군지역의 6개 분석구역으로 구분하였다. 재정투자파급효과측정시스템은 인구, 토지이용, 국가발전지수, 국민소득, 국제부문, 지리정보관리 등 6개의 기초부문 과 재정투자, 주택, 교통, 교육, 산업 등 5개의 재정운용부문을 하부 시스템으로 개발하였다. 사용된 자료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건축물관리대장 전 산화자료, 개별공시지가 전산화자료, 지적자료, 인구이동통계, 인구동태통계, 학 교시설통계, 지역내총생산 및 지출통계, 도로통계 등이다.

모형별 시스템 구조를 살펴보면, 인구모형은 시군의 인구수를 핵심 요소로 하 고, 시군별 출생자수, 사망자수, 전입자수, 전출자수에 따라 결정된다. 출생자수 와 사망자수는 기준년도의 출생률과 사망률 그리고 체감률을 적용하였다. 토지 모형은 재정투자에 따른 토지이용의 변화를 파악하는 부문으로, 기개발토지, 개 발가능 미개발토지, 개발불가능토지로 나누고, 각 부문에서 발생하는 토지개발 소요량과 토지복원량에 따라 기개발토지와 미개발토지의 변화를 수용하였다.

주택모형은 일반주택과 임대주택의 수와 보급률변화, 가구수를 주요인자로 하 였으며, 주택건설량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지역간 인구이동의 변화를 매개로 하여 인구모형과 연결되는 하부모형으로 구성하였다. 도로모형은 시군지역의 도 로길이, 인당도로길이, 고속도로 IC수, 도로면적의 증가량 등을 주요요소로 하였 으며, 도로길이증가량과 도로건설완료면적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여건 개선에 의 한 지역간 인구이동의 변화를 매개로 하여 인구모형과 연결되는 하부모형이다.

교육모형은 재정투자에 따른 교육시설의 변화를 수용하는 부문으로 교육시설 과 관련된 각 부문 간을 연결하는 모형이다. 또한 교육시설의 변화에 따라 발생

ⅹⅴ 하는 지역간 인구이동의 변화를 매개로 하여 인구모형과 연결되는 하부모형이 다. 산업모형은 재정투자에 따른 시군별 지역내총생산과 취업구조의 변화를 분 석하는 모형으로 산업별 취업자, 토지면적, 시설면적 등을 활용하여 지역내 총생 산과 산업별 일자리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재정투자모형은 주택, 도로, 교육 및 산업부문의 재정투자액을 분석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의 재 정투자 계획을 적용할 수 있도록 모형을 구성하였다.

국민소득모형은 국내총생산(GDP)을 핵심 요소로 하며, GDP변화량에 따라 결 정되는데, GDP변화량은 정상적 GDP변화율에 경기순환함수를 적용하여 산정하 였다. 국제모형은 30개 OECD국가의 1인당 GDP, 국토계수당 도로길이, 주택보급 률 등을 근간으로 하고, 국가별 GDP, 인구, 도로길이, 주택수, 가구수 등을 상태변 수로 하였으며, 변수들의 증가율을 연계하여 이들의 변화량을 분석하였다. 국가 발전지수 모형은 국가효율성지수, 국가경제성지수, 국가균형성지수, 국가안정성 지수 등의 네 가지 국가발전지수를 통해 우리나라의 변화과정을 전망할 수 있다.

제6장 시스템의 행태분석 및 재정투자효과분석

제6장에서는 재정투자파급효과측정시스템의 행태분석, 재정투자 파급효과분 석, 시스템 다이내믹스와 GIS의 연계 등을 다루었다. 재정투자파급효과측정시스 템을 활용하여 재정투자정책대안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의 추세대로 모형의 행태 를 분석한 결과, 인구는 상당기간 동안 경기도 일원으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5년과 비교했을 때 2020년에 서울시 인구는 47만5천명 감소하고, 충청남도는 4천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수도권의 인구비중은 2.61% 포인트 증가하 고, 형평성지수는 0.09% 포인트 감소하며, 안정성지수2는 3.62% 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5년에서 2020년까지 지역내총생산(GRDP) 중 1차산업의 지 역내총생산은 약간 늘어나고, 2차산업의 지역내총생산은 약 1.6배, 3차산업의 지 역내총생산은 약 2.1배 증가하여 전 산업이 약 1.9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위의 행태분석 결과를 참조하여 특정 지역의 특정 부문에 일정규모의 재정을 투자할 때 나타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행태분석에서 나타난 수도권의 집중

ⅹⅵ

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시군에 2007년부터 2019년까지 각 각 연간 100억원, 300억원, 500억원씩 투자하는 세 가지 대안을 설정하여 비교분 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최적화기법과 신뢰수준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각 대안별 로 2020년까지 수도권의 인구가 전국 인구의 50%를 넘지 않을 확률 즉 신뢰수준 을 분석하였고, 아울러 신뢰수준 90% 이상에서 수도권 인구비중의 최소값을 구 하였다.

첫 번째 대안으로 2007년부터 2019년까지 각각 연간 100억원씩 투자했을 때 현 행유지대안에 비해 2020년에 수도권의 인구는 33만인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 결과 수도권의 인구비중은 산술 평균적으로 50.76%에서 50.10%로 0.6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안의 경우 신뢰수준의 분석 결과는 수도권 인구비중이 48.89% 이상일 확률이 90%이고, 50.54% 이상일 확률은 10%이며, 50% 이상일 확률이 70%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형평성지수는 현행유지대안에 비해 0.29% 포인트(75.88%→ 76.17%) 높아지므로, 비수도권지역에 대한 산업재 정의 투자에 따라 국가 전체의 형평성이 다소 올라 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국가안정성지수2도 0.29%포인트(70.52%→70.81%)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두 번째 대안으로 2007년부터 2019년까지 각각 연간 300억원씩 투자했을 때 현 행유지대안에 비해 2020년에 수도권의 인구는 38만 6천인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수도권의 인구비중은 산술 평균적으로 50.76%에서 49.98%로 0.78% 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안의 경우 신뢰수준의 분석 결과는 수도권인구비중이 48.77% 이상일 확률이 90%이고, 비중이 50.43% 이상일 확률은 10%이며, 비중이 50% 이상일 확률이 60%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형평성지수는 현행유지대안에 비해 0.43%포인트(75.88%→ 76.31%) 높아지므로, 비수도권지역에 대한 산업재정 투자액이 증대함에 따라 국가 전체의 형평성이 더 올라 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국가안정성지수2도 0.63%포인트(70.52%→71.15%) 향상될 것으 로 전망된다.

세 번째 대안으로 2007년부터 2019년까지 각각 연간 500억원씩 투자했을 때 현 행유지대안에 비해 2020년에 수도권의 인구는 40만 7천인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ⅹⅶ 나타났다. 그 결과 수도권의 인구비중은 산술 평균적으로 50.76%에서 49.94%로 0.82% 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안의 경우 신뢰수준의 분석 결과는 수도권인구비중이 48.73% 이상일 확률이 90%이고, 비중이 50.39% 이상일 확률은 10%이며, 비중이 50% 이상일 확률이 60%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형평성지수는 현행유지대안에 비해 0.49%포인트(75.88%→ 76.31%) 높아지므로, 비수도권지역 에 대한 투자액이 증대함에 따라 국가 전체의 형평성이 더 올라 가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리고 국가안정성지수2도 0.76%포인트(70.52%→71.28%) 향상될 것으 로 전망된다.

시스템 다이내믹스 기반의 재정투자파급효과측정시스템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간적으로 표현하고, 공간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GIS기법을 함께 활용하였다.

두 기법을 연계하면 시뮬레이션 동안 변화과정과 움직임이 그대로 표현된다.

제7장 결 론

제7장에서는 재정투자파급효과측정시스템의 활용성과 정책기여도, 국가발전지 수 정립효과, 연구의 특징과 한계, 정책건의와 향후 연구과제 등을 다룬다.

재정투자파급효과측정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의 하 나인 재정투자정책의 추진절차와 체제를 개선하고, 예산을 합리적 편성하는데 기여하며, 이 연구의 결과가 ｢국가재정법｣ 상의 균형발전영향평가제도 관련 법 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데 방법론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가발전지수를 정립함으로써 효율성과 형평성을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고, 국가 운용에 안정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부각시 켰다. 또한 안정성은 효율성과 형평성이 적절히 조화를 이룰 때 높아진다는 사실 을 입증하였고, 경제성은 효율성의 작은 부분집합이라는 사실을 부각함으로써 경제성과 효율성의 개념 차이를 분명히 규정하였다.

이 연구의 특징과 한계를 살펴보면, ‘삼간(三間) 조화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시 스템 개발에 활용하고 있으며, 시스템 다이내믹스 기반의 시뮬레이션 시스템 가 운데 국내외적으로 가장 규모가 큰 시스템 개발에 도전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

ⅹⅷ

었다. 다만 이 시스템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수히 많은 자료가 필요한데 그러한 자료를 모두 구득하기 어려운 현실적 제약이 이연구의 가장 큰 한계이다.

시공간통합시스템은 장기적으로 시뮬레이션 결과의 3차원(3D) 입체 시각화 작 업과 함께, 구축된 대형 시스템을 필요시 단위 모형별로 활용하기 쉽도록 컴포넌 트화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정책적으로는 연구결과를 2008년도 예산편성 과정 에서 균형발전영향평가에 시범 적용함으로써 시스템의 유용성과 개선방안을 함 께 검토하고 향후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색인어 _ 국가발전지수, 재정투자파급효과측정시스템, 시스템 다이내믹스, 대수정규 분포, 엔트로피, 효율성, 형평성, 안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