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주요정책부문)
2017. 1
기획재정부
1. 기획재정부
Ⅰ.
평가개요□ 평가대상 및 평가지표
ㅇ 평가대상 : 총 95개 과제에 대하여 평가
ㅇ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
1.계획수립 적절성
1-1. 계획 수립 시 의견 수렴, 사전조사의 충실성
- 이해관계자 전문가 의견수렴 여부 및 관련 통계 현황 사례 조사
1-2. 정책분석의 적절성 - 정책효과 또는 장 단점 분석 결과 도출된 개선 보완 필요사항에 대한 대비책
수립여부
2.시행과정 적절성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 과제별 추진계획 준수 여부
2-2. 행정여건․상황 변화에 대한 대응성
- 모니터링 등을 통해 파악된 여건 상황변화에 대해 적시에 적절히 대응하였는지 여부
2-3.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성
- 관련기관 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운영하였는지 여부
3.성과 달성도
3-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 성과관리시행계획에 제시된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 정도
3-2. 성과지표의 적절성 - 성과지표의 목표치 적극적 설정 및 대표성 확보여부
4.정책 효과성
4. 정책영향(효과)이 발생한 정도
- 계획수립 시 예상한 정책효과 발생 여부 및 해당 과제가 상위목표(성과목표) 달성에 기여한 정도
Ⅱ.
평가결과(1) 총 평
□ ‘16년도 총 95개 관리과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ㅇ ‘상시적 한국경제 홍보활동 전개’, ‘창업·벤처 활성화’ 등은 성과가 우수하였으나,
ㅇ ‘조세정보 교환 등 국제조세협력 기반 강화’, ‘문화콘텐츠·
관광산업 등 신성장 동력 육성 지원’ 등은 다소 미흡한 것 으로 평가
(2) 주요성과
□ ‘상시적 한국경제 홍보활동 전개’, ‘창업 · 벤처 활성화’ 등 19개 과제는 우수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
ㅇ (상시적 한국경제 홍보활동 전개) 우리 경제의 강점을 적극적으로 상시 홍보하여 대외신인도를 제고함과 함께 국제신용평가 기관에 신속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가신용등급*을 적극 관리
* S&P, 등급 상향(AA- → AA)(안정적) (8.8일), Moody’s, Aa2(AA와 동급) (안정적) 유지 (11.1일), Fitch, AA-(안정적) 유지 (10.20일)
☞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역대 최고수준 (프랑스, 영국 등 선진국 수준) - 주요 해외투자자의 한국경제에 대한 관심 고조로 글로벌 금융
중심지 뉴욕에서 부총리 IR(한국경제설명회, 4.13) 등 개최
⇒ 신평사 및 주요 해외투자자 등이 우리 경제의 견조한 성장세, 양호한 재정·대외건전성, 정책능력 등을 높게 평가
ㅇ (창업 벤처 활성화) 벤처생태계 자생력 제고, 본글로벌 벤처 육성을 위한 「중소·벤처 혁신역량 강화방안」마련, 현지 지역 맞춤형 진출 지원 추진 등으로 벤처투자 활성화
- 벤처투자에 민간자본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인센티브 강화, 규제 개선, 자금조달 경로 다변화 등 추진
- 창업 초기부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는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현지 지역별 맞춤형 진출 지원
⇒ ’16년 신규 벤처펀드 결성액 31,998억원, 벤처투자액 21,503억원으로 역대 최대 창업 · 벤처 붐 조성
(3) 개선․보완 사항
□ ‘조세정보 교환 등 국제조세협력 기반 강화’, ‘문화콘텐츠 관광산업 등 신성장동력 육성 지원’ 등 과제는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 ㅇ (조세정보 교환 등 국제조세협력 기반 강화) 조세조약 제·개정
및 조세정보교환 협정, 다자·양자 간 조세협력 사업 등을 추진하여 국제적 조세협력 기반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 90개국 이상 협정이 체결된 상황에서 성과지표로 활용되는 조세협력 건수는 대표성을 갖춘 지표 설정으로 보기 어려우며, 정책의 실제적 기여를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
-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 등 정책효과는 있으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조세제도 개편’이라는 상위목표에 대한 기여도는 간접적으로 판단
⇒ (17년도 개선) 정책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지표 개발 및 상위 목표에 기여도를 제고 할 수 있는 방안 모색
ㅇ (문화콘텐츠·관광산업 등 신성장동력 육성 지원) 문화콘텐츠 사업 육성, 관광산업 고부가가치화, 재정측면 지원 강화 등으로 문화 콘텐츠 관광산업을 육성하고자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 과제 목표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활성화’ 달성에 기여도가 미미하며, 현재로서는 간접적으로 기여한다고 판단 - MICE 산업은 육성되고 있으나, 전체적인 문화산업에 기여한 정책적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음
⇒ (17년도 개선) 문화 콘텐츠·관광산업의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더 나아가 경제 활성화에 직접 기여 할 수 있는 여러 정책 방안을 모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