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2015. 1
경 찰 청
경 찰 청
Ⅰ. 평가개요
□ 평가대상 및 평가지표
◦ 평가대상 : 총 51개(주요정책)
◦ 평가지표
< 하반기 본평가 평가지표 >
평가항목 평 가 지 표
1. 계획 수립의 적절성(20)
1-1.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 통계․사례분석 및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1-2. 지표선정 계획수립의 적정성
ⓐ 성과지표의 대표성
ⓑ 추진계획의 충실성
2. 시행 과정의 적절성(20)
2-1. 추진계획 준수 정도
ⓐ 추진계획 준수 정도
2-2. 환경변화에 대응성 및 협업성
ⓐ 모니터링을 통한 상황변화 대응 정도
ⓑ 관련 기관과의 협업 및 대내외 홍보 3. 목표 달성도
(50)
3-1. 성과 달성도
ⓐ 목표치의 적극성 목표달성도 3-2. 정책 효과성
ⓐ 정책효과(영향)가 발생한 정도 4. 평가 결과의
활용(10)
4. 평가결과를 정책개선에 활용
ⓐ 지적사항 조치 이행실적
ⓑ 정책분석의 대내외 공유
< 추가 평가지표 >
평가항목 평 가 지 표
1. 시행 과정의
적절성(50) 1-1. 추진일정의 충실성
ⓐ 추진계획의 준수 정도 2. 평가 결과의
활용(50)
2-1. 평가결과를 정책개선에 활용
ⓐ 평가 후 지적사항 조치계획 이행실적
ⓑ 대안제시 등 정책개선 활용정도
2. 평가결과 (1) 총 평
□ ’14년도 총 46개 과(팀)의 51개 관리과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 매우우수 2개(5%), 우수 8개(15%), 다소우수 8개(15%), 보통 15개 (30%), 다소미흡 8개(15%), 미흡 8개(15%), 부진 2개(5%)로 나타남
◦ 우수 이상 과제는 ‘모두가 공감하는 성과평가 운영으로 조직의 성과달성을 견인’, ’수요자 중심 학교폭력 대응체계 구축‘ 등이며,
미흡 이하 과제는 ‘경찰의 사명감을 제고하는 맞춤형 경찰복지 실현’,
‘국민 체감형 합리적 수사구조개혁 방안 마련’ 등인 것으로 평가됨
□ 총 51개 관리과제의 95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도 분석 결과,
◦ 80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충실히 달성하였으나, 15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달성하지 못함
◦ 성과 목표치가 미달성된 과제는 목표치 과다 설정 및 임계치 도달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나,
◦ 금년 목표치 달성비율(84.2%)이 전년(90.8%) 대비 6.6% 낮아진 점은 지표체계의 변동을 통해 목표치의 적극성을 적극 강조한 결과로 판단 (2) 주요성과
□ “모두가 공감하는 성과평가 운영으로 조직의 성과달성을 견인” 등 10개 과제가 우수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되었음
< 모두가 공감하는 성과평가 운영으로 조직의 성과달성을 견인 >
ㅇ ’14년 체감안전도는 67.2점으로 목표치(66.8)를 106% 초과달성 - 60점대 초반에서 머물던 수치가 ’13년 66.7로 상승 이후 ’14년에도
안정적으로 향상된 수치를 보이며 조사 이래 역대 최고점 달성 ㅇ 신규지표인 성과관리만족도는 81.7로 목표치(55.0)를 149% 초과달성
- 유사지표인 성과평가수용도의 2년 평균치 56.0에 비해 급 상승, 평가등급 하위자의 긍정비율 확대가 만족도 수치의 향상을 견인
< 수요자 중심 학교폭력 대응체계 구축 >
ㅇ 전담경찰관 증원(606명→1,078명) 및 ▵전담경찰관 매뉴얼(5월) ▵ 표준역할 모델 정책연구(12월) ▵워크숍 자격증 취득 지원(연 2회) 등 전문성 제고 ㅇ ▵채팅신고 앱 ▵전문기관 연계시스템 구축(12월), 시스템 고도화 및
▵로고 슬로건 공모전(7～8월, 3,100건) ▵‘117의 날’ 지정(11월) 홍보 강화 ㅇ 기숙사 운동부 학교 전수조사(48명 수사) 및 학기 초 폭력서클 집중
단속기간 운영(92개 1,672명) 등 취약지 취약개소 중심 예방활동 전개 ㅇ 청소년 경찰학교 19개소 운영 ⇨ 총 693회, 만족도 96.5%
피해경험률: ’13년2.1%→’14년1.3% / 검거: ’13.11월16,071명→’14.11월12,259명 117 신고자 조사(6→10월) : 상담만족(79.8→83.9%), 문제해결 도움(78.0→78.4%)
< 맞춤형 교통안전 대책으로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
ㅇ 5대 관리지표 중심으로 교통 취약시기에 대한 맞춤형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하고,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사람우선 교통안전문화 정착
* 5대 중점관리지표 : 교차로, 보행자, 노인, 어린이, 음주
ㅇ 체감안전도 향상을 위한 교통인프라 개선
-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고속도로 졸음쉼터 확대(20개소) 등 사고요인을 고려한 도로환경을 정비하고, UTIS 시스템 이용하여 도로위험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스마트 교통안전 시스템 구축
ㅇ 37년만에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수 5천명 이하 기록
* 교통사고 사망자 전년 대비 6.5% 감소(5,092명 → 4,761명)
< ICT 신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치안서비스 구현 >
ㅇ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서비스 개발 및 노후장비 교체 추진
ㅇ 정부 3.0 핵심과제로 지정된 국민참여형 목격자 정보공유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및 추진(경찰청 정부 3.0 경진대회 대상 수상) ㅇ 전국 경찰관서에서 수작업으로 하던 우편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
하여 수사, 생안, 교통업무 67종을 #메일로 유통할 수 있도록 구축
< 재해·재난 관리와 대테러 역량 강화로 국민안전 확보 >
ㅇ 경찰법과 경직법 개정, ‘경찰의 임무’에 대테러 작전 수행 명시 ㅇ 경찰청 훈령 ‘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 제정
- 테러취약시설의 구체적인 점검 및 방법을 규정, 경찰에서 관리 중인 테러취약시설에 대한 경비, 지도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 ㅇ 방사능 화학물질 누출사고 대응능력 향상
- 위기역량 집중점검단(5월) 및 상시점검단(9월부터 계속)의 전국 지방청, 경찰서 FTX 점검결과, 방사능ㆍ사고 관리 장비의 사용이 일반화
< 교통질서 미준수 관행 개선을 통한 교통안전 확보 >
ㅇ ‘고질적 교통법규 위반’ 개선을 위한 현장 단속활동 강화
- 국민 비난가능성이 높은 ‘신호위반․꼬리물기․끼어들기’ 등
‘고질적 법규위반 행위’ 근절을 목표로 집중단속 실시
* 지방청별 교통여건․사고요인 분석을 통해 자체 단속테마 선정
- 불시 음주단속 및 과속사고 우려 지점 위주 이동식 카메라 순환식 배치로 음주․과속 등 상습 위험운전 최대한 억제
ㅇ 안행부․국토부 등 협업, 관행적 교통무질서 근절 추진
- 안행부 협조, 주정차 특별관리구역 및 사고위험 스쿨존 합동단속 실시 - 국토부 협조, 폭주카․이륜차 등 불법구조변경 단속 강화
ㅇ 무인단속장비 확충 및 과태료 징수활동 강화로 현장단속 실효성 확보 - 과태료 징수 TF팀 운영, 전자예금압류 등 체납 과태료 징수활동 강화 - 구간단속장비 확충 및 기능개선 등 교통과학장비 운영 효율성
제고, 부족한 현장단속력 보완 ㅇ ’13년 대비 정지선준수율 5.3% 상승
< 경찰 개인정보 안전성 강화 및 공공데이터 제공 활성화 >
ㅇ 경찰청 보유 全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률(법 준수률)을 약 98%로 향상시켰고, 업무용PC에 저장된 개인정보 파일을 관리 하기 위한「개인정보파일 중앙관리시스템」구축
ㅇ 2014년 국민 중심의 경찰 공공데이터 발굴 및 제공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으로 노력한 결과 109종 발굴 및 76종 제공
< 헬기 안전운항 역량 강화를 통한 재난현장 등 헬기이용 활성화 >
◦ ▵헬기 안전운항 역량 강화를 위한 헬기 정비결함 관리 분석 ▵항공 정비 품질관리 향상 등을 위한 업무매뉴얼 및 헬기 감항성 지침마련
◦ 지침에 부합하는 현장 점검 실시로 항공안전 저해요인 발굴 개선 (항공대 안전활동 표준안 제시 등 18건), 21년 무사고 비행기록 달성
◦ 치안현장 헬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동성범죄 추적 계획, 재난 현장 신속한 헬기지원계획과 항공경찰 기초치안 활성화방안 수립 시행으로 치안현장 헬기지원 실적이 큰폭으로 증가(전년대비 31%↑)
< 경찰관 직무 전문화교육 강화 >
ㅇ 교육 만족도 평균이 전년 대비 2.0%p 대폭 상승한 86.6%로 측정, 현장에 강한 경찰관 육성을 위한 교육제도 마련
ㅇ 피해자협회 등 다양한 관련기관과의 MOU, 교육기부 기관으로 등록 등 국민과 소통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틀 마련
< 수사전문성 제고를 통한 사이버범죄 대응역량 강화 >
ㅇ 사이버안전국 창설로 범죄수사 중심에서 위협정보 수집·분석을 통한 예방·안전정책 중심 선제적 활동으로 대응 패러다임 전환 ㅇ 예방 중심 사이버 안전 서비스 제공과 수사역량 강화를 통한
사이버범죄 강력 단속으로 발생감소 및 검거증대 성과 거양
* 전년대비 사이버범죄 발생 29.1% 감소 및 검거율 9.9% 향상
(3) 개선․보완 사항
□ “경찰의 사명감을 제고하는 맞춤형 경찰복지 실현”, “국민 체감형 합리적 수사구조개혁 방안 마련” 등 10개 과제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
◦ 목표치를 과도하게 설정하여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과제는 목표치 설정에 있어 정확한 분석과 실현가능한 목표치 설정 필요
◦ 상황변화에 따라 일정을 준수하지 못한 과제는 면밀한 추진계획 수립, 지속적 모니터링 및 관련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일정 준수토록 노력
◦ 기타 계획수립에 있어 대표성 등 성과지표의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황 및 실태, 최근 추세치 등의 체계적인 분석 요망
◦ ’15년 시행계획 수립시 전문가 대면컨설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과제결과 피드백 및 계획단계부터 내실 있는 과제관리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