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주요정책부문)
2017. 1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Ⅰ. 평가개요 ㅇ 평가대상
- 실․국 총 47과 (팀) 중 34과의 70개 관리과제
- 2016년 중 성과를 실현하기 위해 관리할 사업부서의 주요 정책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7 15 28 70 114
ㅇ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기준)
계획수립의 적절성
ㅇ추진계획의 충실성 ㅇ분기별 계획수립의 적정성 ㅇ통계현황, 사례분석 등 반영 여부 ㅇ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여부 ㅇ성과지표 대표성 ㅇ정책대표성, 명확성, 구체성 여부 ㅇ목표와 결과간 인과성 여부 등 ㅇ성과지표 난이도 ㅇ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
ㅇ이해관계자간 의견 대립정도
집행과정의 적절성
ㅇ계획 이행의 적절성 ㅇ과제별 추진계획의 이행정도 ㅇ정책소통 확산 체계 구축
노력도(신설)
ㅇ정책 소통을 위한 노력 정도
ㅇ정책성과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 노력도 ㅇ관련기관 부서와 협업
노력도(신설) ㅇ관계 부서 및 타 부처 등과의 협업 체계 유지 및 성 과 창출 여부
성과달성도
ㅇ성과지표 목표 달성도 ㅇ성과목표 대비 실제 목표를 달성한 정도
ㅇ정책효과가 발생된 정도 ㅇ해당과제가 목표한 정책효과 발생 정도 ㅇ과제수행으로 인한 정책적 기대효과
환류 노력도 ㅇ정책 환류 노력도 ㅇ현장의견의 반영 정도 및 정책개선 환류 노력 정도
가감점 ㅇ성과 기여도 ㅇ내 외부평가 결과(우수, 미흡, 지적 등) 기여도 ㅇ국회, 감사원,언론 등 내 외부 지적 여부 ㅇ평가자료 제출, 시스템
입력 지연 등 ㅇ평가자료 제출, 시스템 입력, 회의 교육 등 참여도 등
Ⅱ. 평가결과 (1) 총 평
□ ‘16년도 총 47개과(팀) 중 34개과, 70개 관리과제에 대한 자체평가를 분석한 결과,
ㅇ 매우우수 4개 (5.7%) , 우수 15개 (21.4%) , 다소 우수 13개 (18.6%) , 보통 22개
(31.4%) , 다소 미흡 6개 (8.6%) , 미흡 7개 (10%) , 부진 3개 (4.3%) 로 나타남 ㅇ 우수 이상 과제는 수산물 수출 확대 여건 조성, 해양보호구역 지정 및 갯벌
복원, 크루즈 산업 활성화, 세계수산대학 유치 등 19개 과제 (27.1%) 이며, ㅇ 미흡 이하 과제는 배출해역 폐기물 관리 , 값싸고 위생적인 수산물 공급
확대 , 연안안전사고 발생률 저감 대책 마련 등 10개 과제인 것으로 평가됨
□ 총 70개 관리과제의 114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도 분석 결과, 성과지표 목표치에 대한 평균 달성율은 97.7%로서,
ㅇ 100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충실히 달성하였으나, 14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완수하지 못함 (14개 성과지표 평균 달성률 81.35%)
- 미완수 주요원인은 이해관계자 민원 발생 관계기관 협의 지연 및 법률 제정 미완료 등이 주요원인으로 분석됨
<자체평가결과 분석>
▷ 평균 : 90.55점
▷ 표준편차 : 4.44
▷ 개체 수 : 70개
▷ 최대 값 : 99.0점
▷ 최소 값 : 83.0점
▷ 최대 최소 값 차이 : 16.0점
* 왼쪽 축 : 구간 데이터 수
* 오른쪽 축 : 누적 분포도
(2) 주요성과
□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보인 과제를 살펴보면
ㅇ 해양분야는『해양보호구역 지정 및 갯벌 복원 』,『세계수산대학 유치』
과제가 계획수립 및 집행과정의 적절성 , 성과지표 목표 달성도 등 모든 분야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 특히, 해양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강조하며 오랫동안 지속된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가로림만 전체를 해양보호구역 으로 지정하는 가시적 성과가 있었고 ,
- FAO 회원국 대상 적극적인 교섭활동 등으로 ‘17년 하반기 세계수산 대학 시범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한 성과가 평가에 반영
ㅇ 수산분야는『수산물 수출확대 여건 조성』과제는 수출 감소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산물 수출이 전년 대비 10.6% 증가하여 21.3억불을 돌파한 가시적 성과 도출됨
ㅇ 해운 ·해사·항만 분야는『크루즈 산업 활성화』과제가 해수부·지자체 합동 마케팅 (상해, 북경, 동경) 등 추진으로 크루즈 관광객이 목표
(150만명) 대비 30% 이상 (195만명) 증가하는 등 약 2조원의 경제효과가 발생됨
<’16년 크루즈 유치에 따른 직접 경제효과>
크루즈 관광객 유치 직접 경제효과
관광객 직접 소비
지 출 액
약 1조9,400억원
= 190만명 × 102만원(1인당 평균 소비 지출액, ’15 한국관광공사 조사) 관광버스 임차료약 169억원
= 45인승 버스 42,222대(190만명) × 40만원(1대당 평균 임차비) 항 만 입 출 항 등
부 대 수 입
약 336억원
= 41백만원(1척당 입출항료, 예도선비, 청수, 항만근로자인건비등평균비용)(3) 개선․보완 사항
□ 분야별 미흡한 성과를 보인 과제를 살펴보면
ㅇ 해양분야에서는 대표적으로 ‘배출해역 폐기물 관리’ 과제를 뽑는데, - 동 과제는 CCS 종합추진계획 수정이 미완료되어 집행과 성과목표
달성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됨
ㅇ 수산분야에서는 ‘값싸고 위생적인 수산물 공급 확대’ 과제는 인천 소비지분산물류센터 건립부지 민원 발생 등으로 기본설계 착수가 지연 (‘16.7→12월) 되어 후속절차 (설계 완료, 총사업비 협의) 역시 연내 미완료 되었으며 ,
- 천일염이력제 구축률의 이행 부족 (목표 70%, 실적 26.1%) 및 인천 소비지분산물류센터 기본설계 완료 및 총사업비 협의진행이 미완료됨
ㅇ 해운 ·해사·항만 분야에는 ‘연안안전사고 발생률 저감을 위한 대책 마련 ’ 과제는 동 과제는 연안안전지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연안 관리법 개정안의 국회 제출 (‘16.9월) 이 연내 완료되지 못하였으며 , 관련 성과지표도 달성하지 못함
□ 대부분의 미흡한 과제는 성과지표의 적절성에서 전반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으며 , 과제 추진 완수를 위한 노력과 정책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4) 평가결과 종합
관리과제 평가등급
Ⅰ. 5대양 6대주 글로벌 해양경제 영토를 확대한다 1. 우리영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1 ① 도서의 체계적 관리이용 확대 다소미흡
2 ② 관할해역 해양과학조사 및 인프라 확충 다소미흡 2. 태평양․대서양․인도양을 개척하고, 극지진출로 경제영토를 확대한다
3 ① 해외 수산자원개발 역량강화 및 개도국 원조사업 확대 보통
4 ② 해외 수산물 공급기반 확충 보통
5 ③ 세계수산대학(WFU) 유치 매우우수
6 ④ 극지 진출기반 구축 우수
Ⅱ. 전통 해양산업과 BT․IT․ET 융합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한다 1. 신기술을 활용한 첨단산업을 육성한다
7 ① 해양 바이오산업 기반 구축 보통
8 ② 해양플랜트기술개발 및 해양자원개발 기반 구축 다소우수 2. 고부가가치 선박관련 산업을 창출한다.
9 ①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세계시장 선점 추진 미흡
10 ② 안전․복지 중심의 어선 현대화 기반 구축 보통
Ⅲ. 수산업을 미래 산업화 한다 1. 양식산업을 육성하고, 효율적으로 수산자원을 관리한다
11 ① 양식산업 R&D 투자를 통한 기술선도 다소우수
12 ② 신개념 양식시스템 도입으로 양식생산 기반 확충 미흡
13 ③ 수산자원 조성․관리 강화 우수
14 ④ 자원관리형 어선 감축 추진 미흡
15 ⑤ 과학적 수산자원 관리 체계 구축 다소우수
16 ⑥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 및 조업질서 확립 보통
17 ⑦ 어구관리 종합 체계 구축 다소우수
2. 수산업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가공산업을 지원한다
18 ①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수산식품 인증·표시제도 개선 보통
19 ② 값싸고 위생적인 수산물 공급 확대 부진
20 ③ 안전하고 투명한 수산물 유통체계 확립 다소우수
관리과제 평가등급
21 ④ 수산물 생산단계 안전관리 강화 보통
22 ⑤ 수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후속조치 보통
3. FTA 대응력을 제고하고, 수산물 수출을 활성화 한다
23 ① 수산물 수출확대 여건 조성 매우우수
24 ②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 우수
25 ③ 주요 FTA 협상시 수산분야 전략적 대응 보통
26 ④ 수산 연구 기술개발 산업화 확산 다소미흡
Ⅳ. 지구촌 해운물류시장을 개척한다 1. 해운․물류산업 신성장동력을 육성한다
27 ①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우수
28 ② 글로벌 해운물류 네트워크 강화 미흡
29 ③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 다소우수
30 ④ 연안해운 경쟁력 강화 보통
31 ⑤ 해양산업클러스터제도 도입 우수
32 ⑥ ‘컨’부두 운영 경쟁력 강화 보통
33 ⑦ 고부가가치 창출 항만배후단지 육성 미흡
34 ⑧ 항만운영 안정화 및 항만물류산업 재도약 기반 마련 보통
35 ⑨ 해외항만개발협력을 통한 신시장 개척 추진 우수 2. 항만별로 특화하여 개발을 추진한다
36 ① 동북아 환적 HUB 부산항의 입지강화 전략 마련 우수
37 ② 제주 해양관광거점 개발 전략 마련 보통
38 ③ 항만재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
39 ④ 복합물류거점 조성을 위한 항만배후단지개발전략 수립 보통
40 ⑤ 합리적인 어업피해보상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다소미흡
41 ⑥ 항만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다소미흡
Ⅴ. 국민 힐링(Healing) 해양공간 및 쾌적한 어촌을 조성한다 1. 해양관광과 레저스포츠를 육성한다
42 ① 마리나 인프라 구축 및 제도개선 우수
43 ② 마리나 등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보통
44 ③ 해양관광활성화 기반 구축 미흡
관리과제 평가등급
45 ④ 여수세계박람회장을 해양관광특구로 조성 다소우수
46 ⑤ 크루즈산업 활성화 매우우수
47 ⑥ 해양문화 르네상스 추진 기반마련 다소우수
2. 어촌을 국민생활공간으로 조성한다
48 ① 어촌관광 활성화 및 어촌 특화개발 우수
49 ② 다기능어항 개발 등 어항기능 고도화 보통
Ⅵ.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구현한다 1. 해양환경 관리를 선진화 한다
50 ① 특별관리해역 관리강화 및 오염총량관리제 확대 우수
51 ② 해양오염사고 대응역량 강화 및 국제협력 활성화 미흡
52 ③ 해양보호구역지정 및 갯벌 복원 매우우수
53 ④ 해양생물보호 및 서식지 회복 보통
54 ⑤ 해양폐기물 등 수거 및 관리강화 다소우수
55 ⑥ 배출해역폐기물 관리 부진
56 ⑦ 연안침식 대응 및 바닷가 관리 강화 우수
57 ⑧ 항만구역 환경개선을 위한 환경오염관리 방안 마련 보통 2. 사고없는 안전한 바다를 실현한다
58 ① 범정부 해사안전대책 시행 다소우수
59 ② 국제해사 안전분야 영향력 확대 우수
60 ③ 지속 가능한 해양수산 재난관리 체계 구축 다소우수
61 ④ 선박검사 경쟁체제도입 등을 통한 선박안전성 강화 추진 우수
62 ⑤ 첨단 항로표지시설 확충 보통
63 ⑥ 등대를 해양안전 문화 및 힐링공간으로 역할 확대 보통
64 ⑦ 항만보안 강화 및 안전한 항만 구현 다소우수
65 ⑧ ICT 기반 해양수산 안전정보체계 혁신 다소미흡
66 ⑨ 연안안전사고 발생률 저감을 위한 대책 마련 부진
Ⅶ. 맞춤형․복지형 일자리를 창출한다 1.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한다
67 ① 수요자 맞춤형 해운인력 경쟁력 강화 보통
68 ② 어업인 후계자․귀어 자금 확대 및 수산고 특성화교육 지원 우수 2. 해양수산인 복지를 증진한다
69 ① 안정적 어업경영 지원 보통
70 ② 선원 근로여건 개선 및 복지 확충 다소우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