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 아이돌보미로서 책임과 의무
3강. 아이돌보미에 대한 처우개선과 책임
학습내용
- 아이돌보미에 대한 처우개선
- 근로자로서 아이돌보미의 책임 확대
학습목표
- 아이돌보미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아이돌보미의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을 나열할 수 있다.
- 아이돌보미가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게 되면 수행되어야 할 아이돌보 미의 책임 확대 방안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1. 아이돌보미에 대한 처우개선
1) 향후 아이돌보미 활동 지속의향 여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8. p.84.
*** 향후 아이돌보미 활동을 지속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8. p.85.
2) 아이돌보미 활동의 좋은 점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8. p.86.
구분 일정기간만 활동, 이후 중단 계획 일자리가 있고, 개인사정 허락 시 계속
전체(628) 3.7 96.3
구분
임금 및 보험 가입 등 처우 가 좋지 않음
계약 불안정 일이 힘듦 서 비 스 제 공 기 관과 마찰
서 비 스 이 용 자
와 마찰 기타
전체(160) 47.5 13.8 22.5 1.9 6.9 7.5
구분 임 금 이
높음
복 리 후 생 이 좋음
자 부 심 , 소속감
역 량 강 화 가능
양육경험 살 릴 수 있음
안 정 적 인 일자리
일자리 연 계가 좋음 기타
전체(606) 1.2 17.5 35.3 3.3 24.1 9.1 6.6 3.0
처우개선에 이어 연대책임 확대 필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8. p.xiii.
3) 처우개선의 배경
아이돌보미 절반 이상 아이돌보미 일자리를 가족의 생계 및 경제적 수입과 밀접하게 이 해
수입 및 고용 보장에 대한 요구가 우세
(1) 지원확대 사례
- 교통비 보조: 단시간 또는 새벽‧야간 근무시 - 종일제 휴게시간 보장 또는 수당 적용
(2) 개선방향
-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장기적으로는 교통비와 같은 임시방편성의 인센티브보다 본질적인 일자리의 고 용안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
- 돌봄서비스로서 사회적으로 ‘돌봄’에 부여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음 - 그러므로 임금 상향조정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
2. 근로자로서 아이돌보미의 책임 확대
1) 근로자로서 아이돌보미의 책임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1) 아이돌보미의 업무환경
- 건가 담당자 -> 연계 제의 -> 조건이 맞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거절해도 노동자 로서 지위나 향후 활동에 공식적인 지장이 없는 형태
-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노동자 지위를 획득한다면 아이돌보미의 서비스 연계 에 대한 책임 확대 필요성시급
- 연계라는 정보제공만 하는 소극적 사용권에서 벗어나 상황에 따라 업무지시를 통해 적극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을 사용, 돌봄 서비스 제공하도록 함
- 주관적인 관점에 따른 영역도 실무자가 명확한 지침을 가지고 개입하는 방안이 필요
- 종사자를 대하는 이용자 가정의 태도 문제 - 양육방식의 차이로 인한 갈등 등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8. p.xiv.
온라인 매칭 플랫폼 운영 - France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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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령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정보 제공
2. 계절에 따라 아이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정보 제공
사례) 여름철: 폭염에 대비, 아이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조처사항 여름햇빛 아래 피부보호 등에 대한 정보
[프랑스 아이돌봄 사이트 https://lesprosdelapetiteenfance.fr/]
My Story
아이를 무척이나 좋아해서 아동 관련 기관에서 자주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 이돌봄 서비스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돌보미 일을 6-7년 정도 계속 했는데... 일을 하면 할수록 내가 아이를 위해 뭔가를 더 많이 준비하고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책임감에 어깨 가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에는 도서관에서 가서 책을 보며 열심히 공부하고 아이 연령에 맞는 놀 이 공부도 하고... 공부를 하다보니 보육교사 자격증까지 따게 되었습니다.
아이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아이돌보미를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정OO 선생님(보육교사)과 인터뷰(2019. 8. 29)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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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이돌보미가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노동자 지위를 획득한다면 아이돌보미의 서비스 연계에 대한 책임을 확대할 필요성이 시급하다.”
정답 : O
해설 : 아이돌봄 업무의 전문성과 위상을 인정받게 되면 그에 따른 철저한 책임과 의 무가 뒤따라야 합니다.
2.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아이돌봄 지원사업 담당자 업무는 주로 ‘후생’와
‘교육’에 집중되고 있다.”
정답 : X
해설 : 아이돌보미가 제공하는 서비스 질과 아이돌보미 근무환경 관리로 확대해야 하 는데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아이돌봄 지원사업 담당자 업무는 ‘연계’와 ‘관 리’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3. 다음은 아이돌보미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내용이다. 향후 아이돌보미 활동을 지 속하지 않는 이유 중에서 가장 수위를 차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① 임금 및 보험가입 등 처우가 좋지 않음
② 계약 불안정
③ 일이 힘듦
④ 서비스 이용자와 마찰
정답 : ①
해설 : ‘임금 및 보험가입 등 처우가 좋지 않다’는 응답에 이어서 ‘일이 힘들다’,
‘계약이 불안정하다’, ‘서비스 이용자와 마찰이 발생한다’ 순으로 아이돌보미 활 동을 지속할 수 없는 이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습정리
1. 아이돌보미에 대한 처우개선
-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본질적인 일자리의 고용안정성에 대한 논의
2. 근로자로서 아이돌보미의 책임 확대
- 근로기준법에 적용 받는 노동자 지위 획득
- 지위에 따른 아이돌보미의 서비스 연계에 대한 책임 강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