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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제 근무에 따른 여가 시간의 확대는 패러글라 이딩 등 새로운 레저 활동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 를 높여 이와 관련한 강습 수요도 증가되는 추세다.레저는 강습 도중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위해 등 위험 이 내포돼 있으므로 소비자는 신뢰가 가는 업체를 선택 하게 된다. 그런데 일부 레저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비스 는 다른 업체가 제공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고객만 모집한 뒤 다른 업체에 레저 강습을 맡긴다.
소비자들은 당초 고객 모집 업체만을 믿고 계약을 체 결한 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업체 또는 다른 업체라는 사 실을 모르는 채 레저 강습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 서 문제가 발생하면 손해 배상 책임의 주체를 둘러싸고 분쟁이 일어난다.
레저 업체는 고객 모집만 하고 다른 업체로부터 레저 강습을 제공 받는 과정에서 서비스 하자나 불완전 이행 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 누구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가 문제이다.
1차적인 손해 배상 책임은 서비스 제공 업체가 부담 해야 하지만 서비스 제공 업체가 영세해 고액의 손해 배 상액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 난감하게 된다.
따라서 피해 소비자가 직접 강습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책임을 회피하려는 고객 모집 업체에 대해 안전을 확보할 신의칙상 주의 의무 위반을 근거로 손해 배상 책
임을 물을 수 있는가는 중요한 법적 판단이다.
레저 업체가 인터넷을 통해 패러글라이딩 고객을 모 집하기만 하고 비행 강습은 다른 업체에 용역을 맡기더 라도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K는 지난 해 5월 N사와 패러글라이딩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N사의 용역을 받은 M사의 강사에게 비행 강습을 받던 중 사고로 사망했다. 이에 K의 상속인인 S 등 4명이 비행 강습 업체인 M사가 아닌 인터넷 레저 업체 N 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서울지법은“N사가 패러 글라이딩 전문 업체를 지배하에 두고 지속적인 거래 관계를 맺어 왔으며, N 사를 믿고 구매한 이용자의 신뢰를 보 호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제공된 용역 의 하자 내지 불완전 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 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N사가 패러글라이딩 전문 업 체 이용에 관한 안내, 계약 체결의 대리 내지 중개만 하고 스 스로 용역을 제공할 수 없는 지위에 있었다 할지라도 이용자 의 생명·신체 등에 대한 안전을 확보할 신의칙상의 주의 의 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초보자인 K도 경솔하게 단독 비행에 동의한 잘 못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며 N사로 하 여금 1억9천7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소비자가 서비스를 제공 받는 과정에서 피해 가 발생하면 계약을 체결한 고객 모집 업체가 직접 서비 스를 제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용자의 생명·신체 등 안전을 확보할 신의칙상 주의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을 제시한 판 례이다.
2003. 1. 소비자시대 27
재미있는 판례 여행(45)
비행 강습 사고에 대한
고객 모집 레저 업체의 책임
글/김성천<한국소비자보호원 법제연구팀>
판 례 사 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