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장 국제물품운송

(1)

무역실무

유 하상

제9장 국제물품운송

(2)

 무역은 이국간에 거주하는 당사자간의 거래로 공간적인 한계가 존재

 특성상 해외의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운송계약을 수반

 유형재의 매매에는 물품의 인도를 위해 운송을 통한 물품의 장소적 이동을 필히 수반

 운송계약은 운송방법, 운송계약체결의 당사자, 운임부담자 등의 내용이 다름(정형거래조건 에 따라 모든 내용이 결정)

3. 해상운송과 해상보험 3. 해상운송과 해상보험

국제물품운송의 의의와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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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상운송계약

국제물품운송의 유형

 해상운송 : 운임은 저렴하지만 운송시간이 길다.

 육상운송

 항공운송 : 운송시간은 짧지만 운임은 비싸다.

 복합운송 : 하나의 운송계약에서 door-to-door로 일관 운송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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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에서 선박에 의한 물품 또는 여객의 운송

 해상이란 호수/하천과 같은 내수면 및 항만을 제외한 수면을 말하며, 호수나 하 천 그리고 항만을 통한 내수로 운송은 상법상 육상운송에 속함

 자가운송 : 해상운송은 자신이 소유한 선박을 이용하여 직접 자신의 화물을 운송

 타인운송은 해상운송인이 선박의 전부 또는 선복 일부를 제공하여 여기에 적재 된 물품의 운송을 제공하고 상대방인 용선자가 이에 대한 보수로서 운임 곧 용 선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용선계약과,

 해상운송인이 개별 화주의 물품운송을 인수하고 이에 대해 그 상대방인 송화인 이 운임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개품운송계약으로 나뉘어짐

 타인운송 : 타인의 화물을 운송하고 그 대가로 운임을 취득하는 운송

 부정기선 운송 : 주로 용선계약이 체결되며,

 정기선 운송 : 전적으로 개별 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개품운송계약에 의함

3. 해상운송과 해상보험 3. 해상운송과 해상보험

해상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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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운송과 도로(공로)운송으로 구분됨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주로 수출자의 공장이나 창고에서 선적지까지 그리고 해외로 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는 양륙지에서 수입자의 공장이나 창고까지 이용

3. 해상운송과 해상보험 3. 해상운송과 해상보험

육상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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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의 항복에 여객과 화물을 탑재하고, 공로로 운항하는 수송시스템

다른 운송방식에 비해 신속하고 안전하지만 대량수송이 어렵고 운임이 비싸기 때 문에 주로 긴급화물의 운송이나 고가의 사치품 등을 운송하는데 이용

항공기술의 발달과 함께 항공기가 대형화됨에 따라 어느 정도 대량수송이 가능해 졌고, 또한 전자산업의 발달과 함께 소형경량의 고부가가치 제품에 대한 교역량이 크게 증대되면서 항공운송의 점유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음

항공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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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목적물에 관한 운송 내지 운송계약에 여러 운송인이 관여하는 형태

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운송수단 또는 운송방법에 의한 물건운송

 복합운송계약은 전 운송구간을 커버하는 단일의 계약으로, 복합운송인은 전 운송구간 에 걸쳐 복합운송의 인수인으로 복합운송계약에 의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며, 송 하인과의 관계에서 운송구간을 커버하는 단일의 복합운송증권이 발행

3. 해상운송과 해상보험 3. 해상운송과 해상보험

복합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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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운송계약의 형태

운송의 수배

구 분 내 용

개품운송 계 약

• 일반잡화를 운송하는 전기선의 경우는 별도로 운송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선박회사에서 정형화된 양식인 선하증권 (Bill of Lading ; B/L)을 발급합으로써 운송계약을 갈음하고 있음

• 선하증권에서는 화물의 행선지, 선적지, 명세(용적, 중량, 마크 등), 운임지불관계(선불 또는 도착지 후불), 선적일자, 발급일자 등이 기재되며, 뒷면에는 운송과 관련한 당사자간의 권리의무관계를 기술한 약관이 인쇄되어 있음

용선계약

• 부정기선 화물 즉, 곡물 · 광석 · 석탄 등의 화물을 운송할 때에는 용선계약서(Charter party)가 작성되며, 이에 의거 선하증권이 별도로 발급됨

• 용선계약서는 정기선의 경우와 달리 운송인 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인쇄된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간의 충분한 합의를 거쳐 작성됨. 특히 유의할 것은 화물수량의 표시, 선적일시,

하역일시, 체선관계 등 상당한 전문지식 내지는 경험이 필요로 함

(7)

• 복합운송인으로서의 포워더의 기능

운송의 수배

송화인

선 사 선 사 파트너

수화인

수화인 주선업자

(복합운송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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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복합운송의 장점

운송의 수배

• 수송수속의 간소화

• 서류의 단순화

• 하역작업 효율 향상

• 운송책임의 일원화

• 화물추적시스템화 용이

• Door to Door → 경비절감

컨테이너화 국제복합운송 단일운송인

(9)

• 운송수단별 특징

운송의 수배

특징 특징

• 소량화물의 근거리운송

• 배차가 용이

• Door to Door 가능

• 대량화물의

중 · 장거리 운송

• 적절한 배차가 어려움

• 자동차운송필요

• 대량화물의 장거리 운송

• 운송속도 느림

• 일관하역작업 가능

• 소량화물의 장거리 운송

• 운송속도 빠름

• 중량제한 있음

제비용 부 담 제비용

부 담 적 음 많 음

(화물경비비용 등)

많 음

(포장비 · 화역비) 적 음

안전성

안전성 낮 음 높 음 낮 음 높 음

철 도 선 박 항공기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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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하증권의 기재사항

운송의 수배

필 수 기 재 사 항 임 의 기 재 사 항

• 선하증권(Bill of Lading)의 표시

• 선박명, 국적, 톤수

• 운송품의 종류, 중량과 용적, 포장의 종류, 개수와 기호

• 송화인, 수화인

• 선적항, 양륙항

• 운송물 외관의 상태

• B/L의 작성지, 작성일자

• 선하증권의 작성부수, 기명날인

• 본선 항해번호(항차, Voyage No)

• On Board B/L인 경우 기재되는 통지처

• 운임 지불지, 지불조건 : 선불인 경우 대체로 생략됨

• 선하증권 번호(B/L No)

• 컨테이너번호, 봉인(Sealing)번호

• 선주면책조항

(General Clause or Exce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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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사 B/L과 포워더B/L의 차이

운송의 수배

화 주

운송인(A) 운송인(A)

선 사(B) 선 사(B)

운송인(A) 운송인(A)

A = B A = B

A ≠ B A ≠ B 선 사(B) 선 사(B)

선사 B/L

포워더 B/L

: 계약운송인(Contractual Carrier)

→ 선하증권(B/L) 상단에 표시 : 계약운송인(Contractual Carrier)

→ 선하증권(B/L) 상단에 표시

: 실제운송인(Actual Carrier)

→ 선하증권(B/L) 우하단에 표시 : 실제운송인(Actual Carrier)

→ 선하증권(B/L) 우하단에 표시 운송계약체결

운송계약체결

선복 수배 선복 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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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Master, B · S Kim For Master, B · S Kim

• 해양선하증권의 서명방법

운송의 수배

 운송인 또는 선장이 서명 → 운송인 또는 선장이라는 확인

 운송인 또는 선장을 대신하여 서명 → 운송인 또는 선장의 명의와 서명자의 자격 명시

 운송인 또는 선장이 서명 → 운송인 또는 선장이라는 확인

 운송인 또는 선장을 대신하여 서명 → 운송인 또는 선장의 명의와 서명자의 자격 명시

선 사 B/L

ABC Shipping Co. Ltd(선사) 서 명

AS Agent for the carrier, ABC Co., Ltd AS Agent for the carrier, ABC Co., Ltd

포워더 B/L

XYZ Transport Co. Ltd(포워더) 서 명

선하증권 배서방법 선하증권 배서방법

기명식 배서방식 (Full Endorsement)

백지식 배서방식

(Blank Endorsement)

Capacity & Name

Deliver to (order of) A 서 명

Capacity & Name

Deliver to order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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