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인처우의 시대적 변화
2. 우리나라 범죄인 처우의 발달사
3. 교정복지의 역사적 전개
1) 복수주의(사적복수)
응보적 반격을 내용으로 하는 사적 제재
동해보복(同害報復)사상을 담은 탈리오(talio)의 원 칙
2) 위하주의
16세기 절대왕권 시대- 일반 시민에게 범죄에 대 한 경각심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위하(威嚇)
3) 교육적 개선주의(인도주의, 박애주의)
범죄인처우의 이념 면에서 엄벌위주의 정책이 개 인의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교육주의로 진화
4) 과학적 처우 시대
생물학적 연구를 수행한 롬브로조(Lombroso)
수용자의 특성에 맞는 개별적 처우를 통해 재사회 화를 도모하는 것에 초점을 둠.
19세기 후반부터 영미를 중심으로 범죄인처우에 복지적 이념에 충실한 ‘보호관찰제도’가 시행됨.
5) 사회적 권리보장시대
사회내 처우가 주목받기 시작
다양한 인권운동이 범죄인 처우 정책에 영향을 미 침.
1) 조선시대이전
(1) 고대사회
복수주의적 응보형이 지배하였지만, 상해죄 등 일부범 죄에 대해서는 속전제도를 시행함.
금법을 통해 가부장제와 사유재산제도가 확립
형벌면에서는 복수법을 원칙으로 형벌노예제와 속전 제도가 있었음.
(2) 삼국시대
고구려 - 엄벌주의
백제 – 법치를 중시, 국가공권력에 의한 형벌을 시행
신라 – 비교적 늦게 국가체제가 수립, 형벌제도 정비됨.
(3) 고려시대
응보적인 형벌 +인애사상 가미
태, 장, 도, 유, 사형 등 5종이 근간을 이룸.
2) 조선시대
(1) 형정기관 : 중앙조직과 지방조직으로 구분 (2) 형벌제도:법정형(정형과 부가형)
법외형
(3) 감옥과 형구
3) 갑오개혁 이후와 일제강점기
(1) 갑오개혁 이후
『재판소구성법』에 따라 사법권이 행정권에서 독 립하여 근대적 사법제도가 탄생함.
(2) 일제강점기
차관정치가 시작
『조선감옥령』이 제정됨.
간수교습소 설치되어 간수(교도관)들이 양성됨.
권위주의적이고 엄격하며, 비인도적인 처우로 일 관함.
4) 광복이후 현재까지
민주적인 범죄인처우를 이념으로 하여 우량수형자 석방령, 재소자석방청원제, 형구 사용의 제한과 징 벌제도의 개선 등과 같은 개혁조치를 취함.
이념과 실제에 차이가 있었던 과도기의 시대
보호관찰제도가 도입됨.
1) 교정복지의 태동
(1) 복지적 원조의 기원
: 감옥개량운동과 석방자보호사업
: 비행청소년 보호활동
2) 최초의 보호관찰관: 존 어거스투스
3) 교정복지의 전개
: 보호관찰제도의 전개와 교정복지의 발전
: 보호관찰제도의 변화와 교정복지의 위기
4) 우리나라 교정복지의 역사
(1)교정복지적 전통
① 휼형제도
② 역사 속의 휼형사례
③ 전통형벌이 교정복지에 주는 시사점
(2) 보호관찰제도의 출범과 교정복지의 본격화
① 보호관찰제도의 도입과 발전
② 사회복지사의 보호관찰관 특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