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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시선으로 분단의 상처를 보다
[문열기]
<오늘의 주제>
「평화·통일교육 이해하기」라는 주제로 두 번째 강의인 오늘은 “평화의 시선으로 분단의 상처를 보다”라 는 제목의 이야기이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시간동안 한반도에서의 분단과 갈등의 과정, 그리고 반대로 평화와 통일을 위한 노력들을 살펴봄으로써 평화의 시선으로 한반도 분단의 상처들을 어루만지는 시간 을 가지고자 한다.
<오늘의 목표 - 학습목표>
1. 우리나라의 분단과 갈등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2. 한반도 내에서 평화를 위한 노력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문재인 정부의 평화를 위한 노력에 대해 나열할 수 있다.
<오늘의 목표 - 학습내용>
1. 분단과 갈등의 과정 2. 평화를 위한 노력
3. 문재인 정부 시기의 평화를 위한 주요 노력
[실천하기]
<분단과 갈등의 과정>
1. 한반도 분단과 한국전쟁
한반도에서의 분단과 갈등의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모두가 알고 있듯 한반도 분단의 배경에는 1945 년 8.15 광복과 1950년 6.25 전쟁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있다. 그 과정에서 이처럼 우리가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는 데에는 민족 내부의 사정과 함께 당시 국제사회의 분위기가 함께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 다. 일본의 항복 후 제2차 대전의 승전국이었던 미국과 소련은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해 38도선을 경 계로 남과 북쪽 지역에 각각 들어왔으며, 이들은 남과 북으로 나뉜 한반도에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 하려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영국, 소련의 외교장관들은 1945년 12월 모스크바에서 회담을 열 어 한반도 지역에 대한 신탁통치를 결정하게 되는데, 신탁통치를 둘러싼 찬반 논쟁은 국내 정치세력의 대립을 더욱 극심하게 만들었다. 이후 미국과 소련은 한반도의 임시정부 수립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공동위원회를 두 번 개최하였으나, 공동위원회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UN에 넘기게 되고 UN은 “1947년 11월 인구를 기준으로 남북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 정부를 구성한다”는 안을 내놓게 된다. 하지만 소련은 한반도 문제를 UN에 넘기는 것을 반대하였고, 결국 총선거는 남한지역에서만 실시되게 되었다. 이에 1948년 8월 15일 남한에서는 이승만을 대통령으 로 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게 되고, 북한에서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권이 세워지 면서 남과 북이 나눠지게 된다. 그리고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남과 북은 지금까지 정전과 분단상태에 있게 된다. 한국전쟁의 또다른 특징은 정전 협정으로 인해 중단된 전쟁이라는 점이다. 65년 이상의 시간 동안 종전(終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전쟁, 즉 한마디로 해결 되지 않고 있는 전쟁이다. 이러한 한국전쟁의 특징 때문에 지금까지도 종전선언의 주체와 시기에 대한 수많은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 2 - 2. 주요 갈등과 충돌 사례들
첫 번째는 1968년 1월 21일 무장공비의 청와대 습격사건과 이틀 뒤인 1월 23일 발생한 푸에블로호 나 포사건이다. 1968년에는 울진·삼척지구 무장공비 침투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는 1968년 10월 30일부터 11월 2일에 걸쳐 당시 북한의 민족보위성 정찰국 예하 124군 부대 소속 무장유격대 120여명이 8개 조 로 나뉘어 울진·삼척 지역에 침투한 사건이다. 1976년 8월 18일에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안에서 북한 군이 미루나무 가지치기를 하던 미군장교 2명을 살해한 판문점 미루나무사건 이다. 1983년에는 버마 아웅산 폭탄테러 사건이 발생하였다. 1983년 10월 9일 버마, 즉 오늘날 미얀마의 수도 랑군에 있는 아 웅산 묘소에서 한국의 외교사절단이 북한 테러분자의 폭파암살로 죽거나 다치게 된 사건이다. 1996년 에는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이 발생하였다. 1996년 9월 18일 새벽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리 부근 해안도로를 운행 중이던 택시기사가 거동 수상자들과 해안가에 좌초된 선박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 였다. 1999년과 2002년에는 제1차, 제2차 연평해전이 발발하였다. 두 해전은 북한군이 서해 연평도 인 근 북방한계선, NLL을 넘어 대한민국 영해를 침범해 발생한 해상전투이다. 1999년 6월 15일 발생한 제 1차 연평해전에서는 우리 함정을 공격하는 북한 함정 10척을 대한민국 해군이 14분만에 격퇴시켰으나, 제2차 연평해전에서는 우리측도 다소 피해를 입게 된다. 2002년 6월 29일 발행한 제2차 연평해전에서 는 북한 경비정의 기습공격으로 참수리 357호정이 침몰했으며, 해군 병사 6명이 전사하고 19명이 부상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북측도 약 30여명의 사상자를 내고 초계정 등산곶 684호가 반파된 채로 퇴각하 였다. 2010년 3월 26일에는 제1차 연평해전에도 참가했던 천안함이 북한 잠수함의 어뢰공격으로 침몰 되는 천안함 폭침 사건이 발생하였다. 2010년 11월 23일에는 북한이 연평도에 170여발의 포탄을 퍼부 은 연평도 포격사건이 발생하였다.
<평화를 위한 노력>
1. 남북간의 평화를 위한 주요 노력들
당국이 최초로 통일과 관련하여 합의발표한 역사적인 문서로, 당시 데탕트로 인해 동서간 화해무드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환경의 변화 속에서 이루어진 성과라 할 수 있다. 남북한이 분단 27년만에 처음 으로 합의한 당시의 3대 원칙은 이후 남북한간에 이뤄진 모든 접촉과 대화의 기본 지침에 되었으며, 이후 남북조절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대화의 통로가 마련되기도 하였다. 남한에 서는 1972년 10월 유신체제가 등장하게 되고, 북한에서도 1972년 12월 사회주의 헌법이 채택되는 등 남북한 모두에서 더욱 완고한 정치체제가 등장하게 되는 정치적 변화로 인해 남북공동성명은 그 의미 를 잃게 된다. 1974년 8월 15일 우리 정부는 남북 간의 평화공존과 평화통일을 위한 ‘평화통일 3대 기 본원칙’을 제안하게 된다. 이전까지 정부의 통일정책이 먼저 국가의 토대를 세운 후 통일을 추진하자는
‘선건설 후통일’ 원칙이었다면,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을 계기로 ‘선평화 후통일’로 정책기조를 전환하 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 기조는 우리 정부 통일정책의 기본이 되었다. 1987년에는 우리 헌정사에서 처 음으로 통일과 관련된 내용이 헌법에 규정되었다. 1987년 개정된 헌법에는 헌법 전문에 ‘평화적 통일의 사명’을 언급하였으며, 제4조와 제66조에서 국가와 대통령의 통일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전 과 달리 헌법에서 통일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 자체가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1991년 9월 17일, 제46차 UN 총회에서 남북한은 동시에 UN의 160번째와 161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되는 데, 남북한의 UN 동시가입은 남북이 통일되어야 하지만 한반도에 2개의 국가가 실재로 존재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UN 동시가입으로 인해 이후 남북관계는 서로를 실재하는 국가로 인정하게 됨으로써, 남북간의 적대적 대립관계가 다소나마 완화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1991년 12월 남북한은 남북기본합의서에 합의하면서 ‘정전상태’를 ‘공고한 평화상태’로 만들 때까지 정전협정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고,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에도 합의하게 된다. 1994년 8월 15일 김영삼 대통령은 이전 정부의 통일방안을 계승·보완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통일방안은 화해·협력단 계, 남북연합단계, 통일국가 완성단계라는 점진적이면서 단계적인 실천과정을 강조하고 있다. 통일 과정 의 첫단계인 ‘화해·협력 단계’에서는 적대와 대립 관계를 화해와 협력 관계로 전환하며, 다음 ‘남북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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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서는 공존 공영과 평화 정착을 통한 경제·사회 공동체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며, 마지막 ‘통일 국 가 완성 단계’에서는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완성된 통일 국가를 이룩한다는 것이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현재 대한민국의 통일방안으로 계승-발전되고 있다. 2000년 6월에는 분단이후 55년만에 처 음으로 역사적인 남북한 정상간의 첫 만남이 이루어졌다.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평양을 방문한 김대 중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정상회담을 통해 5개항의 합의 내용을 담고 있는 ‘6·15공동선 언’을 채택하였다. 12년이 지난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에서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진행 되었다. 남북정상회담의 결과 남북 양측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라 불리는 10.4 선 언을 발표하게 된다. 특히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는 최초로 도보로 군사분계선을 넘음으 로써 국내외의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
<문재인 정부 시기 평화를 위한 주요 노력들>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 평화체제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평화협정, 군비통제, 상호인식의 신뢰 조성 등을 포괄하는 내용으로, 남북 간 협력 강화, 군사적 긴장 완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평화체제 구축 및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고 있다. 2018년 6 월에는 북한과 미국 정상간의 역사적인 첫 만남인 ‘6.12 북미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개최되었다. 당 시 두 정상은 첫째, 적대적 관계를 종식하고 북미관계를 개선하며, 둘째,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노력 하고, 셋째, 4.27 판문점 선언을 존중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며, 넷째, 인도적 차원에서 미군 유해 를 송환할 것 등에 합의하였다. 평양공동선언은 비핵화, 군사, 경제, 이산가족, 문화·체육 등 모두 다섯 가지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해 남북 정상이 합의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특히 비핵화 분야에서 동창리의 엔진 시험장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 기관 참관 아래 영구적으 로 폐기하며,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 영변의 핵 시설 역시도 영구적으로 폐기할 것을 약속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할 수 있다. 남측의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북측의 노광철 인민무력상은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한반도 군비통제에 관한 매우 중 요한 성과를 이뤄내게 된다. 합의서에서는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 각종 군사연습을 중 지하고 군사분계선 상공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12월 31일까지 비무장지대 내 11개 감시초소(G P)에 철수를 완료하고,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조성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할 것 등에 합의하였다. 이러한 군사분야 합의서가 채택되었다는 것은 바로 ‘전쟁 없는 한반도’를 현실화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의미이다.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의 남북한 군비통제에 관한 실질적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이후 GP 지역에 실질적인 군비통제가 이루어지는 성과를 가져오게 된다. 남북한이 선언적 수준이 아닌 구체적인 행동지침과 매뉴얼 마련하고,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합의한 점은 향후 남북한이 지속적으로 군비통체 전반을 협의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라는 점에 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