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자원경제학

College of Agricultural and Life Environment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자연자원경제학 ^{강의 노트}

충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유진채

http://www.nongbon.net

제 5 장 효율성과 지속가능성

￭ 정태적 효율성(시간개념 포함하지 않음) - 사회 순편익(SNB) 극대화 조건

MSC=MSB , MSNB=MSB-MSC=0

- MEC(한계외부비용)=0이고, MEB(한계외부편익)=0인 경우 시장균형조건은 MB=MC , D=S

정태적 효율성

① Q¹ ② Q* ③ Q2

- TB = a+f - TB = a+b+f+e - TB = a+b+d+e+f - TC = f - TC = e+f - TC = c+d+e+f - NB = a - NB = a+b - NB = a+b-c

⇒ Q*는 정태적 효율성을 달성하는 최적 사용량 MSB=MSC

정태적 효율성

￭ 동태적 효율성(시간간 효율성)

- 시간간 개념을 포함하여 각 시기의 NB의 PV가 극대화 되는 산출량을 선택하는 것

- 동태적 효율성 조건 : 시간간 총 편익의 극대화

-

- 사회순편익의 현재가치 극대화 조건 MNSB= MSB-MSC=UC

또는

동태적(시간간) 효율성

￭ 사용자 비용(UC)

① 오늘 자원을 사용함으로써 희생되는 미래의 순편익의 현재가치(미래 NB에 영향을 주는 것) ② UC=0

: 자원이 무한하다는 의미. 즉 현재시점 사용량이 미래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정태적 효율성 조건(MSB=MSC)을 이용해 최적 사용량 결정.

정태적효율성=동태적효율성 ③ UC>0 (UC≠0)

: 자원이 유한하여 현시점 사용량이 미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동태적 효율성 조건 MSB=MTC(MCC+UC) 으로 최적 사용량 결정

동태적(시간간) 효율성

￭ 동태적 효율성

동태적(시간간) 효율성

￭ 사회순편익의 현재가치 극대화 조건

- 이것은 고정자원(자원이 한정되어 있을 때) 즉, 현재 자원 사용이 미래 자원 사용에 영향이 미칠 경우MNSB=P-MC (← 완전경쟁 시장에서 Maxπ는 MR=MC=P) 로 쓸 수 있다.

- 이를 다시 쓰면,

동태적(시간간) 효율성

￭ 정태적·동태적 효율성과 사용자비용(UC)

- P^d-P^s=UC

- t시점의 미래의 PVNSB가 UC를 의미.

- UC는 PVNSB의 “희생”이라는 기회비용 개념

정태적·동태적 효율성

￭ 정태적 효율성 조건 이용시 PVNB

- 조건 P=MC 2=8-0.4Q^t 6=0.4Q^t Q^t=15

정태적·동태적 효율성

수요 곡선 Pt=8-0.4Qt 이고 MC=2$ , r=0.1 , Q=20 이며, 현재와 다음해에 모두 자원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의 최적 자원 배분은?

￭ 정태적 효율성 조건 이용시 PVNB(계속)

- t=0 기: 15 x 6 x ½ - t=1 기 : (5x4) +(5x2) x ½ = 45 = 25

⇒ PVNB^S = 45 + 25/(1+0.1) = 67.73

정태적·동태적 효율성

￭ 동태적 효율성 조건 이용시 PVNB

- Q⁰+Q¹ =20 … ①

- … ②

⇒ Q⁰ = 10.2 , Q¹ = 9.8

-

-

정태적·동태적 효율성

￭ 동태적 효율성 조건 이용시 PVNB(계속)

- t=0 기 - t=1 기

: NB⁰ = 40.392 : NB¹ = 39.7488

⇒ PVNB^d = 40.392 + 39.7488/(1+0.1) = 76.5

정태적·동태적 효율성

￭ 자연자원 지대

- 그 장소에 있는 자연자원의 가치 자원 가격 자연자원의 위치가치 = ( - )

한계생산비용

- 예) 목재가 벌채되어 쓴 값 = 판매가격 – 벌채비용 - 지대는 한정되어 있기에 그 장소에 있는 가치가 됨.

- 자원이 무한정이라면, 지대가 발생하지 않음.

자연자원 지대

￭ 할인의 영향: 현재의 가치를 미래의 가치보다 높게 평가함으로써 미래세대와의 세대간 공정성에

현재세대 위주의 결정을 한다는 비판 1. 실제 생활에 할인율 존재.

2. 낮은 할인율이 자원을 고갈시키는 예(댐 건설)

- 경제성이 생긴다. 생태자원을 현재 사용해 자연자원 고갈시킴.

자원증가 시키는 면 있지만 경관, 다양성 없앤다.

3. 거시 경제학적 예: 이자율이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자원고갈을 촉진

- r↓ → 기회비용이 적어져 투자↑ → 자원을 많이 사용해

경제성장률↑ , r이 미래를 위해 현재 자원 절약이라 이야기 할 수 없지만 r이 높다는 것은 현재가치를 더 높게 평가 한다는

- 후진국 일수록 r이 높음

할인과 세대간 공정성

￭ 지속가능성: 지속가능한 개발은 미래세대에 필요한 것을 손상함이 없이 현재의 필요를 충족하는 것.

따라서 지속가능성은 미래세대의 복지가 현재 세대 보다 나빠지지 않는 것이다.

- 재생가능자원(수자원, 야생식물)

- 재생불가능자원(대체가 있으면 지속가능)

효율성과 세대간 공정성

S _t =S _t-1 +△S-Q

S _t =S _t-1 -Q

Natural Resource Economics 충북대학교 자연자원경제학 강의자료

￭ 정치적 단위: 중국 수자원 오염, 한국 서해오염

- 정치적 단위에 따라 지속가능성 나눌 수 있음.

미래세대의 복지를 손상함이 없이 현재의 필요를 충족하는 것. 따라서 지속가능성은 미래세대의 복지가 현재 세대 보다 나빠지지 않는 것이다.

￭ 광의의 지속가능성

- 광의로는 만약 사용되는 자연자원의 가치만큼 다른 고정자원(인간자본, 생산된 자본) 투자에 의하여 보충이 되면 지속 가능하다고 해석 가능하다.

만약 고정자본 투자에 의한 보상이 재생 불가능 자원 생산의 사용자비용을 상쇄하기에 충분하다면

지속가능성은 달성 가능하다.

효율성과 세대간 공정성

(16/17)

Q & A

Q &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