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1월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실은 ‘21세기 규 제 시스템을 향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막는 규제를 제거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역사 적으로 자유무역을 유지하면서도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하 기 위한 규제를 적용해 왔다”며 “하지만 때때로 이런 규제들은 기업에 비합리적인 부담을 주고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한편 혁신을 억압해 왔다”고 지적 했다. 그는 “과도하고 일관성이 없으며 쓸모없는 규제를 제거하기 위해 규제 재검토 에 착수하라는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규제는 본래의 임무를 완수 하는 한편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역할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훼손하는 규제를 뿌리 뽑는 등 연방 차원의 규제가 균형감을 되찾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는 행정명령에서 연방기구들이 현 규제의 득과 실을 따져 기업들 에게 최소한의 부담을 주는 규제를 택하도록 지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성공적인 규제개선의 예로 인공감미료 사카린에 대한 최근 규제 철폐를 들었다. 사카린은 미 식품의약청(FDA)에 의해 안전성이 입증되고 나서도 환경보호청(EPA)에 의해 ‘독성물질'로 분류돼 관련 업계에 치명적 손실을 입혔다.
EPA는 FDA와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달 사카린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지금까지 규제개혁 및 규제완화는 주로 보수적인 공화당이 주창해 왔고 이들의 주 요 정책 아젠다였다. 그런 의미에서 국내외 언론들은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 오바마의 이러한 중도실용 노선으로의 전환 움직임은 최근 그의 참모진을 기업인 출신들로 채워 온 것과 같은 맥락이다.
집권 3년차 사실상‘비즈니스 프랜들리’로 시작
이제 취임 2주년이 되는 오바마 대통령은 윌리엄 데일리 전 JP모건체이스 회장을 백악관 비서실장에 기용하고, 전임 부시 행정부의 감세조치 연장에 전격 합의하면 서 집권 3년차를 사실상 ‘비즈니스 프랜들리’로 시작했다. 이 같은 행보는 2월에 있 을 미국 상공회의소 연설에서 법인세 인하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더욱 속도를
오바마의 정책노선 변경이 주목받는 이유
이인권 한국경제연구원 Research Associate
2011-01-24
낼 것으로 보인다. 미국 재계의 대표격인 상공회의소는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약 7,200만 달러를 들여 민주당에 반대하는 선거광고를 낼 정도였다. 역사상 가장 반기업적인 대통령이라는 비난을 들으며 재계와 반목을 거듭해 왔던 것을 고려하면 큰 변화임에는 틀림없다.
이러한 전격적인 행보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정부와 지난 111대 민주당 우위 의회 가 쏟아낸 새로운 규제들과 재정적자에 대한 인식을 고려하면 그 진정성에 의구심 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제 30년간 이어져 온 금융완화의 역사가 막을 내리고 금융 규제 시대가 개막된다. 도드-프랭크 법(금융개혁법)은 두 개의 기구를 신설하고 기 존 수십여 개의 기관이 새로운 수백 개 이상의 규제를 생산할 것이다. 변화의 핵심 에는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와 소비자금융보호국이 위치해 있다. FSOC는 금융 규제와 감독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법안 발효 후 3개월간 금융안정감독 위원회의 조직 구성과 규제 대상 금융기관 선정, 자본규제 등 법조항에 담지 않은 세부 감독ㆍ규제 내용을 결정한다.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신설로 소비자들을 대 상으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에 대해 다양한 규제가 가해진다.
건강보험개혁법은 다양한 연방기구들이 각종 세부규제안을 작성하도록 상당한 권한 과 책임을 부여하는 데 수년 내지 수십 년이 걸리는 작업이라고 미 의회조사국은 내다보고 있다. 민주당 정부의 ‘큰 정부’ 지향 정책노선은 더욱 공고화되고 있다.
오스탄 굴스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은 공화당이 다수를 장악한 의회가 정부 부채 상한선을 높여주지 않을 가능성과 관련하여 이렇게 거침없이 언 급하고 있다. “이것은 게임이 아니다. 부채한도는 재미삼아 잠깐 생각해 보고 할 문 제가 아니다. 만약 부채한도를 높이지 않으면 미국 정부는 디폴트(채무불이행)에 직면하게 된다. 미국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재앙과 같 다.”
오바마의 규제완화는 일석이조의 효과 가질 수 있어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오바마의 정책노선 전환은 그를 둘러싼 정치경제 환경의 변화에 대한 선택적 대응 내지 적응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012년 재 선 승리를 위해서는 올해 안에 일자리 창출 등 경기회복이 중요하고, 이는 기업들 의 동참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현실적 판단을 감안한 것이다. 여전히 9%대 에 머물고 있는 실업률을 낮추고 투자 확대와 수출 증대를 이루기 위해서 기업들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패배에 따른 민심의 변화를 고 려함과 동시에 그동안 금융개혁, 의료보험개혁 등으로 인해 껄끄러워진 기업들과의 관계 개선 필요성도 절실했을 것이다. 실제로 정치인들의 최상의 목표는 공공이익
이나 공공의 선이 아니라 정권 획득 및 재창출이다. 이러한 최상의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문제 및 한계를 타개하기 위하여 정책노선의 변화는 충분히 전 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오바마가 꺼내든 기업 친화 및 규제완화 카 드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질 수 있다. 규제완화 정책 캠페인을 통해 경제에 활력 을 불어넣어 경제여건을 유리하게 조성하고, 집권 후반기 중도보수층을 끌어안을 수도 있으니 말이다.
이명박 정부, 집권 초기 초심으로 조속히 돌아가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임기 전반부 국정운영 기조와 상충되는 이번 ‘기업 프랜들 리’ 행보나 ‘규제 대못 뽑기'는 이명박 정부가 ‘작은 정부, 큰 시장’이라는 임기 초기 의 국정기조 하에서 추진한 소위 ‘친기업 정책’ 및 ‘전봇대 규제개혁’ 정책을 연상시 킨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전반기 ‘기업 프랜들리’ 및 ‘작은 정부, 큰 시장’이라는 국 정운영 기조를 벗어나 ‘친서민 정책’, ‘동반성장’ 및 ‘공정사회’라는 인기영합적인 방 향 설정하에 좌측 깜박이를 켜고 실질적으로 좌측차선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 결과 시장경제, 민간 자율 및 경쟁의 원칙이 무너지고 정부의 개입이 더욱 심화되고 있 다. 특정 이해집단을 옹호하고, 정치적 고려에 의한 정책이 남발되고 있는 실정이 다. 이명박 정부는 국가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규제완화’ 및 ‘작은 정부, 큰 시장’이라는 집권 초기의 초심으로 조속히 돌아가야 한다. 그러한 선택이 국가이 익에 도움일 뿐만 아니라 정권 재창출의 지름길을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