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선거에서 표를 더 얻고, 국민의 지지도를 올리기 위해, 무상 지원 과제를 먼저 발굴하여 발표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정치권에서 무상지원은 진보의 상징이 된 것 같다. 또한 무상 지원은 한국 사회 의 지식수준으로 보면 대중적 인기로 표를 얻어 정치인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시켜 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정치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무상지원 정책의 선점 경쟁이 정말 진보 의 상징인가 무지의 상징인지를 논리적으로 따져 보아야 한다. 현재 정치권의 무상 지원에 대한 태도는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에 선언된 ‘우리들과 우리들 자손의 안전 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라는 구절이 주는 희망을 사라지 게 만들고 있다. 정치나 국민의 진보나 보수의 궁극적 가치는 국민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질 국가의 번영된 미래를 위한 것이어야지 정권 연장의 수단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보호자가 능력이 없는 15세 미만의 아동은 무상지원의 우선순위로
경제학은 시장경제원리가 작용하는 곳에서는 ‘공짜 점심이 없다(no free lunch)’
고 가르치고 있고, 이 개념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경제학을 배운 전문가 및 학생들 에게는 상식이다.
경제학에서도 시장경제원리가 작용하지 않는 곳에서는 ‘공짜 점심’이 있지만,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은 극히 한정된다. 시장경제 원리가 경제운용의 기본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시장에 참여해야 하지만, 노동시장 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으로 정의된다.
국가미래 보다 득표 영합의 무상 지원, 진보 또는 무지의 상징인가?
이종욱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011-12-21
한 나라의 인구에서 16세-60세까지 인구는 경제활동이 가능인구이고, 한국에서 는 경제활동가능인구에서 학생, 군인, 주부, 병약자 등을 제외하여 경제활동인구 또 는 노동력이라 정의한다.
노동력에 속하는 사람은 근로를 통해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야 하는 것이 국민 으로서 책임과 의무이다. 또한 노동력에 속하는 부모는 근로를 통해 15세 미만의 자식들을 돌볼 윤리적 책임이 있다.
따라서 국제 기준에 맞는 경제학의 상식으로 보면, 우리가 무상 지원을 걱정해야 하는 그룹은 노동력에서 제외 되는 병약자에 해당하는 가정의 아동들, 결손 가정의 아동, 그리고 60세 이상의 자립 능력이 없는 고령자들이다.
정치와 행정의 비효율로 인해 정부 저축으로 국민들에게 배당을 해 줄 수 없는 한국 정부로서는 무상지원은 국민 세금 부담으로 해결해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 자 원은 한정되어 있고, 한정된 자원을 민간부문이나 정부가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하 는 것은 경제적, 윤리적 책임이다.
한정된 정부 재원으로 무상지원을 해야 한다면, 항상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무 상지원대상의 우선순위는 결손 가정이나 병약자의 부모로 인해, 기초 생활이 어려 운 가정의 아동들이며, 이들에게는 의무 교육 기간 동안 무료 급식과 교육을 넘어, 정기적인 무료 의료 및 치과 검진과 치료까지 국가가 돌보아 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들에게 진정성 있는 배려 마음이 전달될 수 있는 사회봉사 시스템이 디자인 되어 야 한다.
15세 미만의 아동은 미래 한국경제를 이끌어 갈 노동력으로, 한국경제 성장잠재 력의 원천이다. 15세 미만의 아동 중에서 병약자 부모 또는 결손 가정에 자라게 되 어 급식, 교육, 건강검진 등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16세 이상에서 노동력 으로 편입되더라도 스스로 삶을 개척하면서 생산성이 높은 노동력이 되지 못하고, 또 다시 국가가 보살펴야 하는 복지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개인의 불행과 국 가 자원 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부는 보호자가 능력이 없는 15세 미만 아동들에 대한 급식, 교육, 건강 검진과 치료(치과 포함)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퍼주기 복지사업의 현행 시스템은 실행효율성과 성과측정이 되도록 만들어야
왕따도 근절 못하고, 공교육의 부실로 사교육이 만연해 진 상황에서 학교는 그 본연의 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특히 결손가정, 기초생 활이 어려운 가정에 속한 아동들에 대한 파악은 학교에만 맡길 것이 아니다.
가족에 대한 정보가 많이 담겨 있는 연금, 건강보험, 세금 등에 대한 정보를 활용 하여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국세청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러한 사람을 찾 아 도와야 한다. 그리고 국가차원의 지원 창구를 동 사무소나 구청으로 집중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가족 구성원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상담 이후 지 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체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결손가정이나 기초생활이 어려운 자녀에 대한 정기적인 검진과 치료, 특 히 치과 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DB로 관리하면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다.
결손가정, 기초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에 대해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 의 료를 하려면, 증세를 통한 무상지원을 주장할 것이 아니고, 우선 국가 예산 편성을 지휘하는 대통령과 국회도 기업이 비용을 아끼기 위해 ‘마른 걸레’를 다시 짜듯이 비효율적인 예산을 절약하여 무상지원 재원 마련을 고민해야 한다.
복지가 정부 운영의 우선순위가 되면서, 정부 차원의 복지 사업에서 가장 큰 취 약점이 복지 사업의 실행 효율성과 성과 측정이다. 복지 사업에서 예산 편성은 가 장 쉬운 일이고, 복지 전달 체계가 적기 적소에 배정될 수 있는 행정 실행 시스템 이 가장 어려운 과제이다. 현재 16개 부처에서 289개 복지사업이 실행되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공급자 위주 정부주도 사업으로, 복지 수요자는 어느 부처에 어떤 사업이 있는지 모르게 되어, 이런 구조 속에서는 예산 소진에 중점을 두는 퍼주기 복지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의 복지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사회복지통합관리 망(행복e음)을 활용해 2011년 예산 집행에서도 6월 기준으로 복지부정 수급액이 3351억원, 부정 복지 수급자는 13만9000명으로 집계되었다. 이 금액은 서울시가 2011년 초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에 소요하는 예산 약 3924억원에 이른다.
세금을 더 거두어 무상지원을 하자는 것은 불가능한 소득재분배를 세금으로 하자는 것
복지는 미래 경제적 자원 육성을 위한 투자이므로, 사회학, 행정학이나 사회복지 적 접근은 보조적 지표가 되어야 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예산편성-집행 효율-경제 적 기여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복지 예산의 증가에 비해 성과 평 가 결과는 미흡하다.
복지 예산의 집행 효율 및 경제적 기여도가 높은데도, 결손 가정, 기초 생활이 어 려운 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무상 지원-급식, 교육 및 의료의 비용이 부족하여 증세 를 해야 한다면, 노동력에 속하는 국민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된 국제적 기준의 상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세금을 더 거두어 무상지원을 하자는 논의를 주장한다면, 이는 이미 논의가 끝난 ‘세금으로 할 수 없 는 것’을 하겠다고 우기는 것이다.
경제학에서는 정부가 세금을 이용해 소득재분배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20 세기 초 이탈리아 경제학자 월프레드 파레토가 완성한 파레토 법칙으로 잘 알려져 있다. 소득재분배의 가장 좋은 수단은 국민의 경제적 생산성을 올려 주는 것이므로, 부양해 줄 보호자가 없는 아동들에 대한 무상 지원은 국가의 중요한 소득재분배 정 책이다.
실제로 소득과 부의 분배를 직접적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정책은 인플레이션 정책이다. 인플레이션은 중산층으로부터 부를 빼앗는다. 인플레이션은 노동력의 생 산성을 파괴함으로써 그들로부터 부를 빼앗는다.
야당의 무상 지원 공세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정책 수단을 가지고 있으면 서 이러한 문제들을 선제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책 당국의 책임이다. 정권의 치적 쌓기 및 홍보만 치중하지 말고, 국민 삶에 무엇이 더 나아졌 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또한 정치권은 여야가 몰입하고 있는 무상지원이 진보의 상징이 아니고 무지의 상징이라는 것도 인식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