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사점
(1) 동아시아-인도의 분업 관계는 아직 취약
□ 교역에서 동아시아와 인도의 협력 수준은 아직 낮은 단계
- 인도의 동아시아(아세안+3)에 대한 수출입 비중은 20% 수준에 불과하고 10년 내에 30% 이상으로 증가하기는 어려울 전망
· 동아시아(아세안+3)의 역내수출비율은 1990년 26.8%에서 2005년 35.6%로, 역내통합에도 불구하고 15년 동안 8.8%포인트 증가
- 동아시아의 대인도 교역도 1% 내외 수준으로 아직 극히 낮은 수준
· 중국의 대인도 수출은 전체의 1.6%, 일본의 경우 0.6%, 동남아는 2~3%
수준
□ 특히 직접투자에서 인도는 동아시아의 우회수출형 노동집약적 투자를 유 인하지 못함
- 동북아 기업의 투자는 생산비 절감을 위한 우회수출 상품 생산에서 투자 가 시작되었으나 인도의 산업정책이 이들을 유인하지 못함
· 따라서 현재의 대인도 투자는 내수시장 지향형 투자가 중심
· 사회간접자본 부족, 소기업 보호, 노동시장의 경직성, 규제 등 투자를 선 도할 중소규모의 동북아 기업에게 부담
- 동아시아 내부에서 중국의 내륙, 동북 3省 등 아직 미개척지가 존재하고 베트남 등도 중요한 투자 대상 지역
· 최근 한국기업의 동북 3省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델(Dell) 및 Intel 등 등 서구기업이 중국 내륙이나 베트남에 투자를 시작
□ 인도정부는 개방을 통해 경제성장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근본적으로 개방 의 정도에는 한계가 있을 전망
- 인도가 경제특구(SEZ) 설립, 사회간접자본 개선 등 외국인 투자를 유치 하기 위한 환경 개선에 노력
- 그러나 정치적 역사적으로 균형분배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강하고 다 양한 정당들, 노동조합 등 기득권층이 개방정책의 진전을 저해하고 있음
- 고용제도의 개선, 소기업 보호 폐지 등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으 나 정부의 개선 속도는 느림
(2) 아시아 회랑 중장기적 시각에서 평가 필요
□ 단기적으로 인도가 대규모의 소비 및 생산기지로 부상하기는 곤란
- 인도의 GDP는 한국의 GDP와 비슷하며 수입은 한국의 1/2 수준에 불과 하고 아세안에 비해서 GDP는 90%, 수입은 1/4 수준(2005년 기준)
- 자동차, 전기전자 등 내구소비재 부문에 외국인 직접투자가 유입되고 있 으나 대체로 내수 지향의 투자가 대부분이며 전체 규모는 중국의 1/10
- 인도는 중국과 달리 수출주도보다는 내수 지향의 투자가 많아 다국적기 업의 수출비율은 10% 정도에 불과
· 중국 수출에서 다국적기업은 공산품 55%, 하이테크 분야 80%를 차지
□ 아시아 회랑의 형성을 촉진시킬 필요조건인 인도-동아시아의 FTA도 기 대보다 지체
- 인도-싱가포르 FTA의 포괄범위가 상품의 75%정도에 불과하고 인도-태 국의 경우 82개폼목만 자유화 실시
· 인도와 태국은 5000개 이상의 나머지 품목에 대한 협상을 2004년 말까 지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2006년 초 현재도 종료되지 않았음
- 인도의 기존 FTA의 효과가 인도에 불리하게 나타나면서 국내에서 동아 시아 FTA에 대한 반대 여론 비등
· 태국과의 조기자유화 품목에 대해 전자, 자동차 부품 등 무역수지 적자 가 증가하고 일부 외국투자기업이 생산을 중단하고 태국으로 이전
- 농업부문의 취약 및 제조업의 경쟁력 문제로 인도-아세안, 인도-중국간 FTA는 예정보다 지체
□ 그러나 인도가 내수 중심 전략에서 수출위주 정책으로 전환하고 본격적으 로 제조업이 발전하는 2015년 경에는 아시아 회랑은 역동성을 보일 전망
- 인도는 최근 식품가공 및 자동차 분야에서 수출촉진 정책이 효과를 거두 었고 내수시장 위주로 FDI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 위주 FDI도 증가
- 새 경제특구(SEZ) 제도가 시행되어 IT, 제약, 바이오기술, 섬유, 석유화 학, 자동차 부품 등의 외국인직접투자가 증가할 전망
- 인도는 2015년 경에는 노동집약적 수출형 제조업 생산기지로 발전 가능
· 인도는 IT서비스 외에 제조업 육성과 수출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3) 아시아회랑의 허리를 담당할 아세안
□ 아세안은 동북아의 투자를 통해 경제성장을 달성하면서 산업분업 관계가 잘 구축된 상태
- 1960년대 이후 일본기업의 투자를 통해서 동남아의 전기전자, 자동차 산 업의 기초가 형성
- 1980년대 중반 이후 한국, 대만 기업의 투자가 가세하여 동북아와 동남 아는 광범위한 생산공유 현상 발생
□ 아세안은 아시아 지역의 FTA 허브로 전환하면서 중기적으로 아시아 회 랑의 허리역할을 담당
- 1990년대 들어 AFTA를 발족시켰으며 현재는 내부 심화과정
- 주변 강대국과 개별 FTA를 체결함으로써 아시아 전체 질서를 아세안 중 심 구조로 전환할 계획
- 아세안이 인도가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이전 단계에서 중기적으로 아시아 회랑의 허리역할을 담당할 전망
□ 지리적으로도 아시아 회랑의 발전은 아세안과 인도의 경제성장과 협력확 대를 통해 가능
- 아세안과 인도가 동북아 지역의 생산제품을 지속적으로 흡수할 수 있도 록 규모가 확대되어야 하고 양 지역의 산업분업이 촉진되어야 함
- 아세안과 연계될 수 있는 산업이 인도의 동남인도에 입지하면서 분업을 강화해 간다면 아시아 회랑의 심화 속도가 빨라질 전망
ASEAN+1 FTA의 추진 현황
현재 단계 미래 전망
한국-아세안 FTA 상품무역 협상 타결(2006.5) 2010년 FTA 완성 중국-아세안 FTA 상품무역 FTA 발효(2005.7) 2010년 FTA 완성 일본-아세안 FTA 협상 중(2007년 타결) 2012년 FTA 완성
인도-아세안 FTA 협상 중
-(4) 중국의 정책적 선택에 영향받은 아시아 회랑
□ 동아시아 국가들은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대안을 모색 중
- 일본은 「차이나+1」 전략을 통해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을 찾 고 있으며 배트남과 인도가 중요한 후보지역
- 아세안 중 싱가포르 태국이 경제다변화를 위해 인도를 중국의 보완지역 으로 상정하고 있으며 베트남도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중요한 과 제로 인식
□ 현실적으로 중국을 당장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은 존재하지 않음
- 중국은 GDP규모, 수입 규모에서 인도보다 동아시아 국가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
· 중국과 인도의 경제발전 격차도 10년 이상 존재
- 중국은 동아시아와의 산업분업을 통해 부품 및 소재 등 산업기반이 잘 구비되어 있으며 사회인프라도 충분
□ 그러나 성장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국의 정책 변화는 아세안과 인도에게 유리하게 작용
- 중국이 외국인의 산업지배력을 축소하기 위해 반독점법을 제정하고, 외 국인기업에 대한 노사관계 감독을 강화
- 외국인투자정책 기조를 양에서 질로 전환시키면서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 를 축소13)
- 중국에 진출한 기업이 인도와 아세안으로 이전하거나 신규 노동집약적인 투자가 중국 대신 인도 및 아세안으로 진출 가능
2
. 한국의 대응
(1) 중장기적으로 대응해야 할 인도
□ 인도는 기회가 많지만 과제도 많으므로 현지적응력을 높여야 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를 해야 함
- 인도는 중기적으로 투자 전망이 양호하고 무한대의 저임 노동력 공급이 가능하며 경제규모도 큼
· ICT 분야, 통신, 인프라개발 사업, 전력, 항구, 경제특구(SEZ), 식품 물 류를 포함하는 식품 가공업 등이 유망
- 관료주의, 모호한 정책 프레임웍, 지체되는 개혁, 지방부정부간 불일치, 인프라의 부족, 분산된 인구분포, 독특한 소비자 기호 등이 과제
□ 단기에 중국과 같은 성과를 내기는 어려우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계, 개발 투자 등에 관심
13) 정상은, 「변화하는 중국의 외국인투자정책」, CEO Information(제 562호), 2006.7.19, 삼성경
- 중국과 인도는 약 10~15년 정도의 발전 격차가 있고, 현재의 소비 주도 의 경제는 다소의 '거품'이 존재
- 현재 약 4,000만 가구에 달하는 '상승하는 인도'(4,000~10,000달러 소 득)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의 발전이 필수적이지만 시간 소요
- 전문분야의 실력을 가진 중견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이들의 협력업체의 진출을 도모하며 인프라 개선을 위한 투자사업에 관심을 확대
· 현재 인프라 및 규제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대인도 투자가 용이하지 않음
□ 향후 기업의 입지는 첸나이 등을 중심으로 한 동남부가 바람직함
- 인도가 동아시아 협력을 확대하면서 기존 구미의 관문이었던 뭄바이보다 는 동부지역이 더 유망
· 고유가 등으로 뭄바이가 중동지역의 연결로가 되고 있으나 산업협력의 확 대 가능성은 동남부가 더 크다고 판단됨
- 부품의 조달, 다른 기업과의 협력 등에서 동인도 지역은 동남아와 연결 되는 광역집적지역으로 부상
· 첸나이 방갈로르를 중심으로 노동집약적 수출주도형 생산기지 육성 가능
(2) 아세안을 다시 주목할 필요
□ 한국경제의 높은 대중 의존도가 야기할 수 있는 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 아시아 회랑 내에 경제활동을 적절하게 배분할 필요
- 한국제조업 투자의 약 60%가 중국으로 가고 있으며 수출의 21%가 대중 국 수출이므로 중국리스크는 한국경제에 심대한 타격
- 한국 수출의 아세안 비중은 1995년 14.4%, 2000년 11.7%, 2005년 9.6%로 지속적 감소
- 아세안시장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여 중국의 대체 및 보완시장으로서 육 성하고 인도 진출의 기지로 활용
한국의 해외 제조업투자에서 차지하는 중국 비중
0 1000 2000 3000 4000 5000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 20 40 60 80 대중국제조업투자
제조업전체 비중
투자:백만달러 비중:%
자료: 수출입은행
□ 아세안 경제가 중국의 부상에도 위축되지 않고 최근 중국과의 분업관계를 통해 호조를 보임
- 외환위기 이후 아세안 경제가 상대적으로 침체했으나 최근에 중요성이 다시 부각
- 중국의 성장으로 산업분업이 심화되면서 아세안이 갖고 있는 산업기반이 나 인력의 중요성이 재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