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포지엄 보고서
자유무역협정과 일본의 선택
◈ 일 시: 2000년 10월 23일(월)
◈ 공동주최: (社)경제단체연합회/외무성/대장성/통상산업성 번역조사자료 2002-01
본 자료는 일본에서 발간된 シンポジウム「自由貿易協
定と日本の選擇」報告書 를 본원의 권영민 연구위원이
번역한 것이다.
목 차
서 문/1
프로그램/2
개회인사/5
제1부 국제무역시스템에 있어서의 자유무역협정/11
국제무역 시스템에 있어서의 자유무역협정의 위치설정과 역할/13 글로벌 경제하에서의 기업활동과 자유무역협정/23
자유무역협정 : 미국의 관점/31
아시아경제에 있어서 자유무역협정의 위치설정/40 패널리스트 토론/45
질의응답/57
사회자에 의한 총괄/64
제2부 일본의 선택/65
일본이 당면한 과제와 자유무역협정/67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경제계의 기대/75 경제구조 개혁과 자유무역협정/82 일본의 외교전략과 자유무역협정/91 패널리스트 토론/100
질의응답/112
사회자에 의한 총괄/115
서 문
2000년 10월 23일(월) 동경 경제단체연합회관에서 경제단체연합회(경단 련), 외무성, 대장성 및 통상산업성 공동주최로「자유무역협정과 일본의 선 택」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이 심포지엄에는 패널리스트로서 시오자키 노리히사 중의원 의원 겸 자 민당 외교분과 위원장, 이토 모토시게 동경대 교수, 블루스 스터커스 미국 외교문제평의회 수석연구위원, 사이몬 티 싱가포르 국제관계연구소장, 그 밖에 경제계 및 정부 관계자가 출석하였으며 각각 패널리스트로서의 보고 및 패널·토론에 참여하였다.
본 보고서는 일련의 보고 및 논의의 내용을 관련 자료와 동시에 정리한 것으로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된 책임은 외무성 경제국 국제기관 제1과에 있다.
프로그램
사회자 : 오카베 나오아키(岡部 直明, 일본경제신문사 논설부주간）
- 개 회
개회인사
단노 코이치(團野 廣一, 미쓰비시종합연구소 부사장, 경단련 무역투자위 원회 종합정책분과 위원장）
타나카 히토시(田中 均, 외무성 경제국장）
제1부 국제무역시스템에 있어서의 자유무역협정
- 국제무역 시스템에 있어서의 자유무역협정의 위치설정과 역할 이토 모토시게(伊藤 元重, 동경대 교수）
- 글로벌 경제하에서의 기업활동과 자유무역협정
카와모토 노부히코(川本 信彦, 혼다技硏工業대표이사고문, 경단련 일본멕 시코 경제위원회 위원장）
- 자유무역협정 : 미국의 관점
블루스 스터커스(미국, 외교문제평의회 수석연구위원)
- 아시아경제에 있어서 자유무역협정의 위치설정 사이몬 티(싱가포르, 싱가포르국제관계연구소 소장)
- 패널리스트 토론 패널리스트：
이토 모토시게(伊藤 元重, 동경대 교수）
카와모토 노부히코(川本 彦, 혼다技硏工業대표이사고문, 경단련 일본멕 시코경제위원회 위원장)
블루스 스터커스(미국, 외교문제평의회 수석연구위원）
사이몬 티(싱가포르, 싱가포르국제관계연구소 소장）
단노 코이치(團野 廣一, 미쯔비시종합연구소 부사장, 경단련 무역투자위 원회 종합정책부 회장）
노가미 요시지(野上 義二, 외무성 외무심의관）
- 질의응답
- 사회자에 의한 총괄
제2부 일본의 선택
- 일본이 당면한 과제와 자유무역협정
시오자키 야스히사(鹽崎 恭久, 중의원 의원, 자민당외교분과 위원장）
-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경제계의 기대
마키하라 미노루(진原 稔, 미쓰비시상사 회장, 경단련 부회장, 무역투자 위원회 위원장）
- 경제구조 개혁과 자유무역협정
아라이 히사미쓰(荒井 壽光, 통상산업성 통상산업심의관)
- 일본의 외교전략과 자유무역협정
노가미 요시지(野上 義仁, 외무성 외무심의관）
- 패널리스트 토론 패널리스트：
마키하라 미노루(진原 稔, 미쓰비시상사회장, 경단련부회장, 무역투자위원회 위원장）
아라이 히사미쓰(荒井 壽光, 통상산업성 통상산업심의관）
노가미 요시지(野上 義仁, 외무성 외무심의관) 이토 타카토시(伊藤 降敏, 대장성 부재무관)
블루스 스터커스(미국, 외교문제평의회 수석연구위원）
사이몬 티(싱가포르, 싱가포르국제관계연구소 소장）
- 질의응답
- 사회자에 의한 총괄 - 폐 회
개회인사
단노 코이치(團野 廣一, 미쓰비시종합연구소 부사장, 경단련 무역 투자위원회 종합정책분과 위원장）
타나카 히토시(田中 均, 외무성 경제국장）
오카베 나오아키 : 일본경제신문의 오카베라고 합니다.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매우 적절한 때에 이번 심포지엄이 열리게되는 것으로, 다른 한편에서는 시기를 놓친 것이 아니냐 라는 견해도 있습 니다만 어제 모리 수상과 고촉동 싱가포르 수상과의 회담에서 일본과 싱가포르와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기 위한 교섭이 처음으로 논의되 었으며, 1년 이내에 체결하도록 한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통상정책, 통상전략에 있어 하나의 큰 기점이 되지 않 을까 생각됩니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지금까지 일본은 WTO를 중시하기보다는 WTO 일변도로 자유화를 추진해 왔으며, 지난 10년간의 움직임을 보 면 일본 국내에서는 잃어버렸던 10년, 즉 거품제거라는 잃어버렸던 10년이라 하겠고 심지어는 대외적으로도 일본은 잃어버렸던 10년이었 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지나친 것만은 아니다 라는 느낌마저 듭니다.
유럽에서는 시장통합, 나아가서는 유로에 의한 통화통합까지 통합의 움직임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 북미에서는 NAFTA가 생겼으며, 남 미․아시아에서도 자유무역협정이 이루어져 순식간에 WTO에 등록한 자유무역 협정은 120개에 달하고 있으며 조금 비유하기에는 나쁘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일본은 「정직한 자가 바보를 본다」는 것처럼 WTO일변도로 왔던 탓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면도 생겨난 듯한 느 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일본·싱가포르의 자유무역협정체결이라고 하 는 것은 일본에게 다양한 선택의 폭을 갖게된 하나의 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이것이 WTO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 되어 버린다면, 이것 또한 일본의 지금까지의 노선 정합성에 큰 문제될 것 입니다. 오히려 이 전략전환을 WTO를 선도할 자유무역협정이라는 형태로 가지고 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그 만큼 선진적인 자유 무역협정이라는 것을 일본은 목표로 하여야만 하며 이것이 바로 경제 대국으로서 적합한 선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1부에서 자유무역협정을 둘러싼 세계의 조류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라는 것을 가지고 토론하고자 하며, 제2부에서는 그 가 운데 일본은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하는가, 그 중에는 당연히 일본경제 의 구조개혁의 문제가 커다란 테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주최자를 대표하고 계신 미쓰비시종합연구소 부사장이며 경단련의 무역투자위원회 종합정책분 과 위원장 단노 씨께 인사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단노 코이치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심포지엄의 공동주최자 인 경단련을 대표하여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여러 분께 대단히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협력해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한 정부, 학계, 기업 및 재일본 대사관 관계자 분들 께서 많이 참석하여 주신 데도 진심으로 감사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함께 자리해 주신 것은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표명해 주신 것으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일본의 통상정책은 지금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지금까지 오카베 씨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WTO를 중심으 로 한 자유롭고 다각적인 무역체제의 유지․강화를 통상정책의 중심 으로 두어 왔기에 두 국가간 혹은 지역과의 자유무역협정은 오히려 다국간협정과 상반되는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온 것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그러나 최근 세계규모의 시장화와 정보기술의 진전에 따라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
에서 90년대에 들어와서 ASEAN에서는 AFTA가 성립되었고 북미에 서는 NAFTA，남미에서도 MERCOSUR창설이 이루어졌으며 더욱이 유럽에서 EU의 확대로 자유무역협정의 네트워크도 국제적으로 확산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접하는 가운데 우리도 자유무역협정 이 이루어내야 할 중요한 역할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깊이 하게 되었 습니다. 더불어 우리나라가 양국간에 혹은 지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하지 않음에 따른 불이익도 나중에 발언하시는 분으로부터 언급되리 라고 봅니다만 점차적으로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계에서 는 작년 봄이후 통상정책의 새로운 기둥으로서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착수를 강화하도록 우리정부에 대해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이것도 방금 전 오카베 씨로부터 언급이 있었듯 이 공교롭게도 어제 일본․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양국간의 무역과 경제교류를 우대한다는 경제연대협정의 체결을 위해 내년 1월부터의 교섭을 개시한다는 것에 합의하였다는 것은 대단히 뜻깊은 일이라 생 각합니다. 일본에 있어서도 다른 외국처럼 WTO와 자유무역협정을 수레의 두 바퀴라고 할 만큼 매우 밀접한 관계로 생각하는 통상정책 의 확립을 향한 그 첫 발을 내딛었다고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앞으로 더욱더 여러 국가들과의 사이에서 자유 무역협정을 검토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해결해야만 할 과제도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따 라서 우리나라가 자유무역협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는데 있어서는 국민적인 합의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경단련에서는 이러한 인식 하에 내외 지식인 여러분들을 초청하여 외무성, 대장성, 통산성과의 공동주최로 오늘 이 심포지엄을 개최하기 에 이르렀습니다.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심포지엄은 2부로 구 성되어 있습니다. 제1부는「국제무역시스템에 있어서의 자유무역협 정」입니다. 제1부에서는 글로벌경제와 지역경제에 있어서 자유무역 협정이 이루어내야만 하는 역할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논의를 하
고자 합니다. 또 제2부「일본의 선택」에서는 일본이 앞으로 어떤 형 태로 협정에 대처해 가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광범위한 의견을 개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포지엄이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모하 는데 일조하기를 바라며 또한 이것을 계기로 여러 곳에서 자유무역협 정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기를 바라마지 않으며 개회인사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카베 : 그럼 계속해서 외무성경제국장이신 타나카씨 부탁드리겠 습니다.
타나카 히토시 : 외무성 경제국장인 타나카라고 합니다. 주최자의 일부를 대표하여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적절한 때에 경단련의 전면적인 협력을 얻어 이러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되었습 니다. 이점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어제 고촉동 싱가포르수상과 모리 수상과의 사이에 자유무역협정 에 관해 내년 1월부터 가능한 한 단 시일내에, 늦어도 1년 이내에 교 섭을 완결시키도록 한다는 것에 정식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싱가포르 의 경우, 자유무역협정이라고 합니다만 정확한 명칭은 Japan -Singapore Economic Agreement for New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로 새로운 시대의 제휴를 위한 경제협정이라는 뜻입니다.
약칭은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경제제휴협정)로 속칭 자유 무역협정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바로 우리들이 목표로 하고자 하는 WTO의 기본적인, 전통적인 자유무역협정을 뛰어넘을 수 있도 록 하기 위함이며 새로운 양상을 포함한 포괄적인 협정을 맺고자 하 는데 있습니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전통적인 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 도 경제제휴협정에 대해서도 종래의 다국적 무역체제 안에서 무차별 원칙에 근거하여 행해왔던 것에는 예외가 되는 협정이라 하겠습니다.
요컨대, 체결 상대국과의 사이에서 특권적인 관계를 형성해 간다는 것은 타 국가를 차별하는 것이기에 우리들로서는 몇 가지 기본원칙을 지키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기본원칙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이것이야말로 이 심 포지엄에서 꼭 논의해주셨으면 하는 점입니다. 저는 3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WTO에 정합적이고 보완적일 것, WTO의 원칙이 란 실질상의 모든 무역에 대해서 관세의 철폐, 비관세장벽의 철폐를 하는 것이 무차별 원칙의 예외에 준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현실적인 범위라는 것이 있으며 이것이 100％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만 섹터를 전부 제외하고자 하는 일은 해서는 안될 것이라 생각합니 다. 그리고 보완적인 것입니다만, WTO가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 가는 그야말로 두 국가간에 행해지는 것을 WTO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간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바로 경제자유화를 추진하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구 조개혁을 추진하는 도구로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것은 비단 일본 뿐만은 아닙니다. 상대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자유화를 요구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현재의 상황을 사진으로 옮겨놓은 것 같은 자 유무역협정은 의미가 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 원칙입니다만 이것은 역시 배타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비배타성
非排他性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들 은 싱가포르와의 협정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한국이나 ASEAN은 물론 경제발전단계에 따라서는 이처럼 포괄적인 것만으로 는 좀처럼 체결되지 않으며 단지 ‘언제라도 준비가 되면 가입을 해주 십시오’라는 기본적인 원칙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되지 않을까 생 각합니다. 그밖에도 지역의 자유화가 이루어져 이 지역에 의한 커다 란 자유무역지역이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여러 가지 것을 전략적으로 생각하여야만 하며 예를 들어 일본 에게 있어 가장 경제적 의존성이 큰 미국과 같은 나라와는 이와 같은
포괄적인 협정을 체결할 수 있을까라는 점과 혹은 이 가운데 일부, 특히 그 제도에 조화적인 것으로 추진해갈 수 있는 여지는 없을까라 는 점을 신중히 생각해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멕시코와 같은 나라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비배타성의 원칙 안에서 보다 다각적이고 다층적인 대외경제관계를 생각해야만 하는 시기에 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가운데 저희들이 면밀히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정부만이 여러 가지 것을 추진해 가는 시대는 이미 옛날에 끝났다고 생각하며, 민간기업과 민간의 각계 인사층을 포함하여 충분한 논의를 해주셔서 정책적인 발전을 이루어 가는 것이 지금이야말로 필요한 시 대인 것입니다. 오늘 매우 활발하게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으로 저의 인사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1부 국제무역시스템에 있어서의 자유무역협정
사 회 : 오카베 나오아키(岡部 直明,일본경제신문사 논설부주간）
패널리스트 :
이토 모토시게(伊藤 元重, 동경대 교수)
카와모토 노부히코(川本 信彦, 혼다技硏공업 대표이사 상담역, 경단련 일본멕시코경제위원회 위원장）
블루스 스터커스(미국, 외교문제평의회 수석연구위원) 사이몬 티(싱가포르, 싱가포르국제관계연구소 소장) 단노 코이치(團野 廣一, 미쓰비시종합연구소 부사장，
경단련 무역투자위원회 총괄정책분과 위원장）
노가미 요시지(野上 義二, 외무성 외무심의관）
오카베 :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본 통상전략의 기본적 사고방식이 이해되시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럼 바로 현재 세계의 조류는 어떻 게 되어 있는가, 그 가운데서도 일본의 자리찾기는 어떤 것이 있는가 에 대해 논의를 하고자 발언자 네 분이 자리하고 계십니다. 먼저 동 경대의 교수로 계신 이토 모토시게 선생님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토 교수님은 알고 계시듯이 오부치 내각, 그리고 현재는 모리 내각 의 경제정책 입안자 중의 한사람으로 활약하고 있으며 최근 정리된 싱가포르와의 공동 보고서를 작성한 멤버중 한 사람이십니다. 그럼 이토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무역시스템에 있어서의 자유무역협정의 위치설정과 역할 이토 모토시게(伊藤 元重, 동경대 교수)
동경대의 이토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리려는 내용은 실은 10월 12일 일본경제신문의 경제교실란에 상당히 자세하게 적어 놓았고 오늘은 이 부분을 포함하여 좀더 폭넓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 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저의 개인적인 추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자 합니다. 오부치 내각시 도요타자동차의 회장을 역임하신 오쿠다 씨를 단장으로 한 아시아경제재생미션mission이 라는 것이 결성되어 저도 멤버의 일원으로서 아시아 국가들을 순회하며 각국의 여러분들 과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그것을 보고서로 당시의 오부치 총리에게 제출하였으며 저로서는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 아시아 국가들과도 다 시 한번 21세기를 지향하여 다양한 형태의 전략적 제휴를 맺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 가운데 한국의 김포공항간에 셔틀편 을 개설해야만 한다고 한 것과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과도 유연하게 자유무역협정을 맺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한
것, 혹은 여러 가지 의미로서 언어 교육의 문제 등에 대해 언급하였 으며, 이것은 민간멤버의 보고서로서 제출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작성한 것입니다. 이 미션 기간 중에 싱가포 르에 들릴 기회가 있어 싱가포르의 부수상인 린 센론 씨와도 의견교 환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일본과 싱가포르와의 자유 무역협정의 가능성에 대해 그 자리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계속해서 소개되고 보도되었듯이 일본과 싱가포르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연구회가 만들어져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저희 민간들도 참 여하고 있으므로 연구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의 주요 관청의 담당자가 실제로 참가하고 상대의 여러 사람들과 함께 했다는 의미에 서 매우 중요한 보고서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어진 시간 안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의 입장 이 대학의 연구자이기에 조금 학문적 흐름에 입각하여 자유무역협정 과 지역협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학계에서 이번 지역협정의 이야기가 상당히 주목되고 있는 까닭은 50년대부터 60년대에 걸쳐 유럽에서 이른바 관세동맹custom union이라는 것이 생겨난 이래 이것이 당사국 혹은 지역외의 국가들 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 라는 것으로, 이때 50년대부터 60년대에 걸쳐 상당히 집중적으로 여러 가지 연구가 이루어져 왔습니 다. 아시는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만 당시의 연구성과의 상징적 인 내용이라는 것은 2개의 상반된 영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무역창조Trade Creation라는 효과입니다. 즉 지역협정이라는 것은 무역을 창조하는 메커니즘으로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상대적인 생각으로서 무역확산Trade Diffusion효과, 즉 무역을 확 산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영향이 있으며 따라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 그 당시 연구성과로서 발표되었습 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무역창조라는 것은 한정된 국가 간이라도 무역장벽이 낮아짐에 따라 그 무역의 파트너보다 효율적인 상품을 국
내의 비효율적인 생산과 대체할 수가 있다는 의미로서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즉 가장 이상적인 세계 전체의 무역장애의 철폐까지는 못 된다 하더라도 어떤 특정 멤버 사이에서라도 무역을 자유화함에 따라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무역창조의 사 고방식입니다. 한편 무역확산이라는 것은 지역협정에 의한 무역자유 화가 실행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역 외에서도 여러 가지 의미의 효 율적인 생산이 가능한 나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지역 이외 국가들의 기회를 뺏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상대적으로 열세한 그러나 지역 안에서는 이른바 우월권이 주어진 국가에서 무역 이 확대되어 감으로써 무역이 확산되고 마는 것은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중 어느 쪽이 더 클 것인가 하는 것이 당시 연구자들의 주된 관심이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결정적인 결론은 학문적으로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 입니다. 단지 현실경제 안에서 그 후 이러한 지역협정이라는 것이 유 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다지 주목받지 않았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도 그대로 잊혀져 우리들이 대학원에서 수업을 받더라도 전체적으로 20회에서 30회에 걸친 강의 가운데 1시간 수업 중에 고작 10분에서 15분 정도, 그것도 칠판의 구석에 조금 써놓을 정도의 이야기라는 것 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만 역시 최대의 포인트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까지 GATT하에 서 다자간 교섭이라는 것이 세계 무역자유화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었 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왜 그랬는가 라는 다른 한가지 이유는, 지금 왜 자유무역협정이 중요하게 되었는가 라는 점 과 관계가 있겠습니다만, 이 다자간 교섭의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성 과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관세인하라는 데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 비관세장벽을 관세화하려는 작업이 있었습니다만 관세인하라 는 것은 일정한 규칙에 따라 상당히 하기 쉽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 면 상호관세인하만 실행이 가능하다면 다음은 최혜국우대조항에 근거
하여 모든 나라에게 똑같은 형태로 관세인하의 메리트를 가져다준다 고 하는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너무나 잘된 관세인하 기능이라는 것 입니다. 이것은 전후 자유무역의 진전의 흐름의 큰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학문의 세계에서도 다자간 교섭에 매우 관심이 모아져 관세 동맹, 지역동맹이라는 논의가 어느새 사라지게된 데 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서 이 상황이 일변하게 되었습니다. 학계에서 도 지역협정이나 자유무역협정이 또는 그와 유사한 여러 가지 조직에 대한 관심이 급속하게 높아져 연구성과 또한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 현실경제의 움직임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1990년대 초에 처음으로 미국이 NAFTA에 단행한 것입니다만 이것은 알고 계 신 것처럼 우루과이라운드의 움직임이 상당히 지체되고 있는 상황에 서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와 같은 인접국과 보다 앞서서 여러 형태로 자유화를 하려는 움직임이 나온 것이라 하겠습니다.
유럽지역에서도 60년대 이후 계속해서 착실하게 여러 가지 형태의 지역내통합Integration을 추진해 왔으며 그것이 최종적으로는 79년 이후 의 환율의 고정화, 또는 다양한 형태로의 지역내 자유화와 연동됨으 로써 이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사회자이신 오카베 씨로부터도 소개가 되었던 것처럼 유럽이나 북미만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자유무역협정 또는 지역협정이라는 것을 체결하려는 움직임이 생겨나고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보더라도 지역협정이라는 것은 세계의 한쪽 편에서만 이루 어지고 있는 이례적인 작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국제적 통상시스템 속에서 커다란 중심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20년 이상 의 시간이 흘러 다시 한번 지역협정이라는 것을 재검토하려는 지금, 연구자 사이에서 참신하게 비쳐지는 것은 자유화나 또는 협정의 내용 이라는 것이 이전의 관세동맹 때와는 상황이 상당히 다르다는데 있습 니다.
키워드는 몇 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다 말씀드릴 수 있
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두 가지만큼은 굳이 말씀드리고자 합니 다. 하나는 밀착통합Deeper Integration이라는 것입니다. 즉 보다 심도있 는 통합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점을 거론하고자 합니다.
국경에서 관세를 인하한다는 말뿐만이 아닌 국내의 여러 가지 제 도나 무역 이외의, 예를 들면 투자나 사람의 이동과 같은 다양한 것 에 이르기까지 보다 심도있는 자유화라는 것이 현실적 요청으로서 요 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것이 실제로 지역협정 안에서 논의 되는 일은 상당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룰의 조정 내지는 룰의 개입에 대한 논의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룰 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국내 룰이라는 것도 있으며 예를 들어 국경에서의 룰에 있어서 도 반덤핑과 같은 분쟁이 발생했을 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와 또 는 투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가 등 관세인하로는 도저히 커버 불가능한 광범위한 문제에 대해서 룰의 수 위만이라도 의견합의를 하자는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다고 생각합니 다. 이러한 문제 이외에도 몇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있을지도 모르겠 습니다만, 특히 밀착통합이나 룰에 관계된 사항이 큰 이슈로 거론되 고 있으며 연구분야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다 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 다.
그리고 또 하나 매우 중요한 것은, 달리 이것은 특히 10년, 20년 사이에 생겨난 것은 아니지만, 국제적인 통상시스템이라는 것이 결코
멀티마켓multi market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문
제에 있어서도 일본과 미국의 경제관계 하나의 예로 들더라도 두 국 가 사이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교섭이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을 양자간 교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 NAFTA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적 차원에서도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 다. 최근 한가지 커다란 흐름으로서는 이 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통신분야와 금융분야에서 자주 이루어지고 있는 일로 두 국가 사이에 서 상대의 자유화를 조건으로서 자신도 자유화한다고 하는 이른바 협 상으로서가 아닌 오히려 전략적으로 자국의 시장을 일방적으로 개방 함으로써 통신이나 금융과 같은 첨단분야에 있어서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선진국의 움직임입니다. 또는 아시아의 여러 국가에서 자주 나타나듯이, 자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오히려 적극적 으로 자국시장을 일방적 개방을 한다는, 즉 수입대체정책에서 오히려 개방정책으로 전환함으로써 자국을 자유화하고자 하는 이른바 일방적 조치unilateral action, 분야별 양자간 교섭bilateral Negotiation, 지역적인 의 미에서의 긴밀한 연구, 그리고 멀티의 장이라 불리는 것처럼 통상교 섭이나 통상 프로세스라는 것은 상당히 다단계로 되어있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 네 가지는 대체적 방법 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예를 들어 일본은 오랫동안 쇠고기를 수 입할당으로 제한을 두어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해 미국과 같은 나라는 매우 열심히 일본과 두 국가간의 여러 가지 교섭을 여러 차례 시도해 왔습니다. 그 결과로서 아시는 바와 같이 쇠고기에 관해서는 소위 쿼 터라고 하여 즉 국가별로 할당을 결정해간다는 할당제도에서 관세화 라는 형태로 된 것입니다. 관세화로 이행한다면 그것은 바로 GATT 의 최혜국대우라는 원칙이 성립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교섭의 주 된 당사자가 만약에 일본과 미국이었다 하더라도 최혜국 대우의 원칙 성립의 결과로서 일본의 쇠고기 관세화 단행에 따라 모든, 이른바 GATT/WTO회원의 쇠고기수출국은 같은 조건으로 일본시장에 진출 가능한 국가가 된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의미에서는 두 국가간의 교섭 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멀티마켓의 다양한 룰과 연동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는 조금 전 말씀드렸던 우루과이라운드와 거의 시기를 같이하여 이루어졌던 NAFTA라는 교섭은 서비스와 같은 분야, 또는 지적소유권의 분야라는, 지금까지 GATT시장에서는 꽤 논의하기 어 려웠던 분야에 상당히 개입한 것으로서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우루과
이라운드 교섭을 상당히 자극했다고 보는 견해를 가진 연구자도 있습 니다. 이러한 의미에서는 앞으로의 세계 통상시스템을 생각하는데 있 어서는 물론 WTO의 규칙을 매우 중요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 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겠습니다만 동시에 현실적인 관점으로서 이 네 가지의 접근, 이외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즉 일방적
unilateral, 양자간bilateral, 지역간regional, 다자간multi이라는 것을 어떻게 잘 보완․제휴시키면서 사용할 것인가가 거론되어질 것이라 생각합니 다. 동시에 자주 이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만 통상시스템이라는 것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는 비유로 사용되곤 합니다. 자전거라는 것 은 페달을 계속 움직이지 않으면 쓰러져 버립니다. 통상교섭이라는 것도 하지 않은 채로 있으면 통상교섭으로부터 얻어지는 자유화를 유 지할 수 있을까라는 것과,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보호주의라는 것 은 여러 가지 형태로서 시기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생겨나는 것이므 로 항상 자유화 노력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WTO를 따르던 라운드라는 것은 주기가 있기 때문에 통상시스템을 보완한다는 의미로서도 따로 교섭의 장을 항상 가지고 있다는 것은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성 과의 내용이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가운데 국제적으로 저명한 통상문제 전문가인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버크워티 잭디쉬는 현대사 회에 있어서 지역협정이나 자유무역협정의 평가에 대해서, 이전에 바 이너라는 경제학자가 조금 전 말씀드렸던 무역창조trade creation와 무
역확산trade diffusion이라는 키워드로 분석한 것에 대해서, 새롭고 상당
히 일맥상통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버크워티씨의 말을 빌리자면, 지역협정이나 자유무역협정이라는 것은 다국가간의 세계전체 자유무역화의 추진에 있어서 빌딩 블록이 되든지, 즉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한 이른바 하나의 초석이 되어 이것 을 계단으로 해서 갈 수 있는 빌딩 블록이 되든지 그렇지 않다면 스 텀블링 블록이 되든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기서 멈
추어 버린다고 하는 것으로, 또는 발에 걸려 넘어져 앞으로 향해 갈 수 없게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여기 이 부분을 매우 주목해서 논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버크워티씨 자신은 경제 학자 중에서는 비교적 지역협정에 대해서 신중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는 하나 그의 빌딩 블록과 스텀블링 블록에 대한 생각은 어 떤 의미에서는 매우 중립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이 크게 상이한 점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객 관적으로 지역협정이 빌딩 블록인지 스텀블링 블록인지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 경제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당사자가 지역협정이 빌딩 블록이 되고자 하는 노력이나 배려를 하는 것이 중 요하다고 하는 지적으로서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 다.
경제학의 세계에서 생각할 때 지역협정 또는 자유무역협정이라는 것은 매우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다는 것 이외에도, 또 하나의 큰 특 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글로벌 경제 라든지 세계경제라는 것은 하나의 밋밋한 종이에 적혀있는 평준화된 시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리나 국가의 근사성, 또는 역사적 경위, 이러한 것은 무역을 하고자 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거친 표현을 쓰자면 경제의 글로벌화는 진행하더라 도 세계경제는 아직 경제의 일체화를 하기에는 지나치게 크다는 것입 니다. 그러나 한 나라의 경제라는 것은 글로벌화한 세계 속에서는 지 나치게 작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지금부터 다양한 경제 통합이 이끌어 갈 단위는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물론 저희들은 글로벌이라는 것으로 세계 모든 국가들을 끌어들이는 무역의 확대를 기대해야만 하 겠습니다만, 현실적인 단계로서 복수인 지역경제국가 혹은 닮은 경제 국가간의 무역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명 한 국제경제학자로 MIT에서 이번에 프린스턴 대학으로 옮기신 폴 크 루그먼씨는 이러한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집적효과라는 논의를 자주
거론하고 있으며 결국 경제활동이 활성화하기 위해 집적효과를 만들 어 내기 위한 단위라는 것은 아마도 있을지 모른다는 논의를 거론하 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면 미합중국으로서 볼 때 캐나다 또는 멕시코와 같은 존재일거라 생각합니다. 캐나다도 멕시코도 GDP 라는 크기 면에서 본다면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세계에서 11 번째에서 13번째 정도 규모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 이 미국이 세계에서 10위권인 캐나다나 멕시코와 거래하고 있는 투자 무역액이라는 것은 아마도 일본이나 유럽 전체가 전 세계와의 GDP 규모에서 본다면 극히 큰 나라와의 무역이나 투자에 충분히 필적할만 한 규모인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한가는 국경을 접하고 있는 캐나 다나 멕시코와 같은 나라와의 무역관계는 거리가 떨어져 있는 일본이 나 유럽과의 무역관계와는 조금 다른 차원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라 는 점입니다. 비즈니스 전문가인 여러분에게 설명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배경에는 무역이라는 것이 단순히 생산되어진 최종 재화가 거래되는 것으로서만이 아니라 실제로 기업이 그곳에 나 와, 예를 들면 멕시코에 있는 공장과 미국의 본사와의 사이에서 여러 가 지 제휴가 이루어져 사람이 오고 가고 게다가 인트라 펌 트레이드라 고 할까요, 기업간에 다양한 것이 거래되어, 게다가 제품도 미국 국내 에서 생산되었던 것이 보다 좀 더 표준화된다면 보다 비용절감이 되 는 멕시코로 이주하게 하는 등, 여러 가지 패턴의 경제활동이 그 배 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집적효과라는 것을 얼마나 유효하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한 나라 또는 지역의 번영이 여러 형태 로 중복됨으로 세계의 번영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견해가 생 겨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과 싱가포르의 경우에 있어서 이점은 매우 분명하여, 싱가포르라는 나라는 인구로 볼 때 확실히 그 만큼의 커다란 나라는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동남 아시아의 허브로서 금 융, 정보, 물류, 또는 인구이동과 여러 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 닌 곳이라 하겠습니다. ASEAN전체에서 5억의 인구가 살고 있다고
하지만, 일본의 기업을 예로 들더라도 싱가포르가 지닌 헤드 쿼터나 다양한 조직이 단순히 싱가포르와의 무역이나 인적 교류를 하는 것뿐 만이 아닌 그 지역의 생산, 개발, 투자, 또는 여러 가지 정보교환 이 라는 것을 지원한다는 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허브로서의 기능을 가진 곳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역축적regional accumulation
이라는 논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것은 조금 전에 타나카 국장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으로 매우 중요한 점이라 생각하고 있으나 현재 무역의 확대와 자유화라는 것이 단순히 국경제한border restriction, 관세나 수입제한의 철폐 차원이 아니라 보다 깊이있는 통합Integration이 된다고 하면 아마도 여기서 거 론될 것은 일본의 국내제도의 문제점일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 지금 여기서 새삼스럽게 강조할 것도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차원에서 실행 되어 왔던 통상문제 가운데 점점 더 중요시되어 왔던 것은 일본 국내 에서 지금까지 당연하게 실행되어 왔던 제도나 눈에 보이지 않는 제 도, 관행이라고 하는 것이 국제거래에 있어서 실질적 정합성이 있느 냐와 또는 제도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 예를 들어 그것이 일본의 제 도라면 일본의 당사자로서도 사실상 의미가 있는 제도인가가 의문시 되고 있는 점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 지 공부를 해 보면 잘 이해되는 점이기는 하나 글로벌 세계가 변화하 지 않으면 안되는 제도, 또는 적극적으로 구축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 는 제도라는 것은 많이 존재하며 특히 IT나 사람의 이동, 또는 통신 이라는 새로운 분야, 또한 지금까지 연구가 늦어진 분야에 대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상당히 강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자유무역협정, 통상협정 또는 지역연구라는, 국가에 따라서 형태가 다 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포인트 하나는 이를 통해 일본 국내의 다양한 제도를 재검토한다는 점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코 외압이나 또는 외부와의 제휴에 의해 일본의 제 도를 고치려 하는 것과 같은 편협한 사고방식이 아닌 일본이라는 나
라가 지금과 같은 커다란 국제화의 흐름 속에서 어느 쪽 방향으로 국 가의 힘을 가지고 갈 것인가를 생각하기 위해서라도 하나의 기준으로 서 지금 이러한 것이 이용되리라는 점이 거론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느 쪽이 되더라도 아직 막 시작된 것으로 저의 자료 안에 쓰여 져 있습니다만 아이들은 작게 가지고 크게 키우는 것이 제일 좋다고 하듯이 크게 가져 작게 키우면 난산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에서 아직 이제 막 첫 발걸음을 시작했기에 이것은 논의를 통하여 앞으로 더욱 이러한 움직임이 전개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 합니다.
오카베 :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혼다기연공업 대표이사 상담역이 자, 경단련 일본․멕시코경제위원회 위원장이신 가와모토 씨께 부탁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경제하에서의 기업활동과 자유무역협정
카와모토 노부히코(川本 信彦, 혼다技硏공업이사 상담역, 경단련 일본․멕시코 경제위원회 위원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가와모토입니다. 이와 같은 심포지 엄이 개최된 오늘, 다양한 시점에서 일본의 장래에 있어 중요한 자유 무역협정의 논의가 진행되게된 것은 대단히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합 니다. 저는 이러한 심도있는 논의를 해가고자 하며, 사례로서 글로벌 경제하에서의 기업활동과 FTA라는 테마를 가지고 첫째, FTA의 불 참에 의한 구체적인 불이익 둘째, FTA추진에 있어서의 기대 셋째, 추진하는데 있어서의 과제와 금후의 방향성에 대하여 경단련을 중심 으로 한 민간기업의 입장에서 특징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논의하려고 생각합니다.
먼저 자유무역협정의 불참에 따른 구체적인 불이익에 관한 점입니 다. FTA는 세계의 메가트렌드mega trend라고 하여, 현재 우리들이 알 고 있는 바에 따르면 90년대에 들어 이미 FTA의 네트워크는 세계 적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실로 120건의 FTA가 WTO에 보고되어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WTO의 가맹국으로 FTA에 참가하지 않고 있는 나라는 일본, 한국 등 극히 소수이며 FTA는 확실히 메가트렌드임에 틀림없습니다. 굳이 말씀드리자면 이 커다란 조류로부터 일본은 뒤떨 어져 있다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주력 산업인 자 동차업계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이 알고 계신바와 같이 날이 더해 갈수록 극심한 경쟁이 글로벌화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경쟁 하에 있어, 완성품의 수출입에 관계한 FTA는 기업 전략을 세운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제조업 중에서도 자동차는 종합산업이라 하여, 각국에서 현지 생산할 경우 거액의 투자나 기술의 이전에 따른 부품 조달 등 중요한 조건을 떠맡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차업계에 있어서 한가지 구체적인 사례로서, 먼저 터키의 예를 들겠습니다. 터 키는 관세동맹에 근거하여 96년에 EU와의 관세를 철폐하였습니다.
한편 일본에서 수출한 차에 관련된 관세는 매년 조금씩 인하되고 있 지만 예를 들어, 1,500cc이하의 자동차의 경우, 현재 21%의 수입관세 가 매겨져 있습니다. 또 한편 EU와의 관계입니다만, 먼저 첫째는 최 근 유로화의 상당히 강한 순풍이 되어 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 니다. 더불어 관세에서 21%라고 하는 비용의 차가 생기게 되므로 EU 로부터의 완성차 수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95년 EU차의 시장 점유율은 12%이었습니다. 99년에는 실제 46%까지 올라갔었고 금년은 아마 50%를 상회하리라 예측되는 상황으로, 이전에 우리들이 미국으로부터 홍수와 같은 수출이라고 일컬어진 것처럼 되었지만, 정 말 터키에 있어서 EU차는 홍수와 같은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타사 의 이야기를 해서 송구스럽습니다만, 폭스바겐은 95년도에는 1,300대, 99년에는 26,000대, 금년은 당연히 3만대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어지
며, 폭스바겐만이 아니라 오펠이나 현지 생산을 하고 있는 르노는 상 당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구주지역에는, 터키와 EU, 나아가서는 중동지역를 연결한 광대한 지역의 제로관세의 네트워크가 이미 형성 되어 있습니다. 구주의 제조업자는 이 네트워크를 활용해 완성차 조 립이나 부품생산을 국경을 거의 의식하지 않고 가장 적합한 장소에서 가장 좋은 생산과 최적의 분배를 한다는, 본래의 자유경제로서의 모 습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현지 생산을 하고 있는 일본의 제조업체는 규모가 비교적 작다고 하여 좀처럼 전 부품의 local contents를 늘리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일본으로부터의 부품 수출이 된다 하겠습니다.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만입니다만, 변함없이 일본에서 수출되는 부품에는 3%의 세금이 책정됩니다. 게 다가 규모가 작기 때문에 효율적으로도 다소 문제는 있지만 유럽 자 동차 수준의 가격을 설정한다면 거의 한계이익도 얻을 수 없는 상황 으로, 경쟁상 극히 어려운 사태가 이미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경제위원회위원장을 맡고 있는 멕시코의 사례에 대하여 간단하 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월간 경단련에도 어느 정도 서 술되어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멕시코는 FTA외교 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고, 금년 7월에는 EU와의 협정이 발효되 게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제로 27개국과의 FTA를 체결했다고 알 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과의 FTA은 아직 체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멕시코로 진출해 있는 기업은 대단히 큰 걱정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실제로 문제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를 들어 멕시코에 있는 일본상공회의소가 현지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앙케트를 한 결과, 실제로 80%의 기업이 일본멕시코에 FTA가 없는 것에 의한 결점이 이미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인 결점으로는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는 FTA를 체결 하지 않은 나라에 적용되는 관세가 99년 1월보다 3% 인상되었다는 점입니다. 둘째로, 지금까지 마키라도라나 PITEX라고 하는 이른바
보세제도로 어느 정도 보호되어졌었지만, 이것을 폐지하려고 하는 방 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멕시코 정부의 동향에 보면 PPS라고 하는 것과 같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대체시스템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 니다. 그러나 역시 어디까지나 이것은 잠정적으로 또는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도 있어 미래에는 없어져 버릴 우려의 견해도 나오고 있습 니다. 셋째로, 정부 조달이나 민간경제활성화의 인프라 프로젝트에의 참가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테마가 크고 부품의 경우에는 대부분 일회적으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일본에서의 자재조달이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어 FTA를 체결하고 있는 구미기업과의 경쟁 상 관세차이가 상당히 커지는 것입니다. 7월에 발효된 EU와 멕시코 의 협정에 의하여 일본기업의 불리함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 를 들어, EU의 철강제품입니다. 우리의 자동차생산 업체에 있어 중요 한 아연 인강판引鋼板등은 EU와의 사이에서 2007년에 제로 관세가 될 상황이며 이것은 일본의 철강업계에 있어서 대단히 불리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것은 상사에 관계된 문제입니다. 마키라도라 의 대체조치인 PPS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상사의 활동에는 적 용되지 않으므로 상사로서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욱이 현재 상당히 각광받고 있는 IT, 통신기기 특히 대형 전기플랜 트라는 분야에 유럽은 뭐니뭐니해도 유력한 종합기업이 많으며, 이러 한 분야에서는 FTA의 조약국이어야만 메리트를 얻을 수 있으며, 더 하여 여기에 정부의 인증을 줄이는 조건이 있으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도 결점이 실제로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멕시코는 일본․미국․유럽 의 등거리, 동일조건에서의 경제외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 습니다만, 실제 일본만이 부등거리라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FTA 추진테마입니다. 이러 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FTA 체결을 민간에서부터 어떠한 방법 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하여 먼저 지역적으로 생각해 보면 역 시 미주와 아시아가 최우선의 테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메리카의 문제는 앞으로도 많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 문에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만, 이미 알고있는 대로 2005년을 목표로 해서 북남미 대륙에 걸친 미주자유무역권FTAA의 교섭이 추진 되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앞으로 경제발전의 비약이 기대되어지는 남미에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으로 이루어진 MERCOSUR등의 협 정이 그물망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미주와의 FTA를 추진하 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남미의 어느 나라와 FTA협정을 체결하는 것 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미는 FTA가 그물망과 같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개의 국가와 FTA를 기초로 하여 장래 확대 전개하는 일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분야인 멕시코에 대해서 입니다만, 역시 이 러한 관점에서 멕시코와의 FTA가 가장 먼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 각합니다. 멕시코는 두 국가간의 FTA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적극적이고, 또한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해보면 멕시코는 27개국의 각 국가와의 FTA체결의 실적하에 정부, 민간이 모두 FTA교섭에 충 분한 경험을 쌓아왔기 때문에 교섭에 있어서의 능숙함이나 전체 이야 기를 끌고 가는 방향, 각 안건의 처리 방법에 있어서 상당히 숙달되 어 있습니다. 이러한 나라와의 교섭을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 미 래 지향적인 보다 넓은 세계에서 FTA라는 것에 대한 공부도 될 것 으로 생각합니다. 멕시코와 관련해서는 98년에 세데죠 대통령의 방일 과 멕시코측의 제언으로 FTA라는 문제를 제안받아 서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정식 교섭에 앞서 현재 적어도 투자협정에 관한 교섭은 구체적으로 진행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기에 FTA의 교섭이 정식으 로 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에서는 최근 십수년간 추진 되어온 구조 개혁이나 또는 정치안정에 의한 민주화의 정착, 경제의 안정화가 상당히 진척되고 있습니다. 아직 치안의 문제 등 일본의 사 업가들에게 있어서 다소 불안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산업구조를 보더 라도 일본과 경합하는 분야가 상당히 적지 않다는 점에서 서로 보완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가능한 조건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12월 에 새롭게 대통령으로 취임할 폭스씨도 이 무역협정에 관해서는 세데 죠 대통령과 완전히 같은 방향으로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언급하였 습니다. 우리들로서는 일본국내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일치를 하여 구주 특히 멕시코를 중심으로 했던 남미 지역에 대한 FTA의 추진에 협조를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아시아입니다 만, 아시아에 있어서도 이 요구는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일본과의 사이에는 실태의 토대에서 상당부분의 무역, 투자 관 계가 긴밀화되고 있습니다만, 역으로 순조로웠기 때문에 제도면에서 의 통합화 진전이 늦어지는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IT화에 대 해서는 아시아에 있어서도 상당히 각각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IT화와 더불어, 예를 들어 보안이나 프라이버시의 보호에 대 한 법개정, 또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트레이드의 기준설정 등 의 문제를 해결해갈 IT화의 보조를 맞추어 아시아 각국에서 받아들여 질 수 있는 FTA의 구축에 몰두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 아에서는 싱가포르와의 상황이 가장 많이 진전되어 있습니다만, 경단 련에 있어서는 타케이시竹石씨가 아․태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을 역임 하고 계십니다. 정치적으로 다루기 어려운 품목이 상당히 많고 특히 농업분야가 적지 않다고 듣고 있으며, 그것은 경제규모로서는 그다지 크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금융이나 IT화가 상당히 진척되고 더 욱이 화교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에 의한 다른 아시아지역으로의 파급 도 앞으로 기대할만합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 진보한 이 나라와의 FTA의 체결로 일본 국내에서의 내부구조 개혁에 미치는 영향을 생 각해 보면 국내에서 새로운 흐름을 창출할 가능성이라는 의미에서도 싱가포르와의 FTA의 체결은 기대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 언급되었던 일본․싱가포르 신시대경제제휴협정이라고 불리고 있 는 이 협정의 내용에 대하여 타이틀과 같이 될 것으로 대단히 기대되 고 있습니다. 그 외 한국 등과도 이야기가 추진되고 있다고 듣고 있
습니다만, 한국의 경우는 일본과의 양국을 합한 시장free market의 크 기, 또한 민주주의이며 자유경제권이므로 이것은 상당한 크기의 효과 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만, 한국의 경우는 극도의 민감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신중하게 검 토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싱가포르 또는 한 국과 같은 나라와의 FTA를 기준으로 크게 아시아에 있어서의 FTA 의 전개를 추진해갈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현 재 아시아, ASEAN에 속한 AICOM을 통해서 상호의 부품제공 등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각각의 국가가 뛰어난 분야의 부품생산을 하여 상호 3개국이 서로 공 급하는 것으로 상당한 메리트가 생기는 구체적 예가 있기 때문에 아 시아에 있어서 FTA에 커다란 기대가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FTA진행상의 과제와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일본에 있어서 최대의 과제는 농림수산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일종의 금기시되어 왔던 과제로서 그다지 다루어지지 않아 왔던 부분으로 토의의 대상에서 벗 어난 것이었지만, 무엇보다도 우선 FTA를 체결한다는 전제로 생각한 다면 이것을 제외하는 것은 WTO의 정신에 반하는 것으로, FTA에 의한 전체적인 커다란 메리트를 생각하면 적어도 농림수산품에 대하 여도 누군가가 어느 정도 피해를 보는가 하는 결점을 객관적으로 논 의하는 장을 마련해 가는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이러한 장을 마련함으로써 FTA를 상대국과 대등하게 서로 이야기할 수 있 는 소지를 만들어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편에서는 구주위원회로 부터 두 국가간의 무역전체의 90%이상을 자유화한다면 문제가 발생 하지 않을까라는 견해도 있으며, 실제 EU와 멕시코와의 FTA에서는 농수산물의 일부는 당분간 자유무역화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쌍방이 시간을 가지고 해결한다는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취 해지더라도 두 국가간의 전체 무역액의 95%가 자유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FTA의 체결을 단행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견해와 전례를 참고로 해서 예를 들자면 일본과 멕시코에 대해서는 멕시코로부터의 수입액의 25%전후가 농림수산품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수출액은 수 입액의 3배 이상으로 농림수산품의 수출은 거의 없으므로 양국간의 무역액 전체에서 점하는 농림수산품의 비율은 6%정도인 상황에 있다 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서로의 대화가 가능한 것은 아닐까요? 적어 도 이와 같은 법칙내에서 발생하는 고통은 우리들도 일본 나름대로 어느 정도 국내에서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면서 객관적, 국제적으로 이해될 상황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강력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FTA교섭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피드 에 있습니다. 세계는 극도로 빠른 스피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리 총리가 1년내에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관례에서 본다면 의외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훌륭하다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조속히 스피디한 시대에 대 응하는 정책의 수립을 추구하기를 바랍니다. 현재는 지극히 험난한 최대경쟁의 세계입니다. 민간기업은 정리해고 등에 따른 철저한 선택 과 집중으로 생존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엔고가 정착하고 일본에서 생산거점을 가지는 것이 제조업에 있어서 21세기에도 이것이 성립될 지 의문시될 정도로 극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FTA를 체결하지 않은 것에 따른 관세나 정부규제에서 불이익한 취급을 받으며 당당히 기업을 이끌어 갈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무역분야에 그치지 않고 투자, 정부조달, 기준인증 또는 환경문 제대응, 분쟁해결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법칙이라고 기대되므로 이 양국간 또는 다국간의 FTA를 체결하고 WTO를 선도해서, 실적에 근 거한 미래의 결실있는 WTO의 실현에 커다란 역할을 다하고자 생각 합니다. 이러한 세계의 통상법칙에 의한 새로운 시대에서 일본이 뒤 지는 경우, 회복 중에 있는 일본의 경제에 브레이크를 걸 가능성도 있고 더욱이 넓게는 국민의 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인 이해에 구애되지 않고 장기적인 넓은 시야를 갖고 거시적인 인식을 중요시해 이에 몰두해 가기를 바랍니다. 이러 한 의미에서 지금까지 이상으로 강력한 정치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21세기에 있어 일본이 가급적 재빠르게 세계의 메가트렌드에 부응하 여, 주체적으로 FTA정책의 이념을 확립 전개해갈 수 있기를 강력하 게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간단하지만 저의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 사합니다.
오카베 : 대단히 감사합니다. FTA를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인한 불이익, 멕시코를 중심으로 한 체결의 제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 니다. 계속해서 미국의 외교문제평의회 수석연구위원이신 브루스 스 터커스 씨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브루스 스터커스 씨는 최근 포린
어페어즈foreign affairs지에 미일자유무역협정문제에 관한 논문을 발표
하셨습니다.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미국의 관점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 으로 생각됩니다.
자유무역협정 : 미국의 관점
브루스 스터커스(미국, 외교문제평의회 수석연구위원)
감사합니다. 먼저, 이번 회의의 주최자이신 경제단체연합에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전하여 드리는 것보다도 여러분으로 부터 더 많이 배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외무성, 대장성, 통상 성에 대해서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랜 친구들의 얼굴을 볼 수가 있 었으며 오늘 의논을 거친 후에도 친구들과 자리를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FTA의 경험, 세계적으로 이를 확대해 가는데 있어 서 이것이 어떤 의미에 부합된 것인가, 구체적으로는 이러한 미국의 경험을 교훈으로 한 경우 결국 미일자유무역협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점에 대해서 논하고자 합니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미국은 멀티의 접근을 무역자유화에 있어서 추구하여 왔습니다. 특히, 그것은 냉전 후입니다. 그러나 1950년대 후 반 EC가 성립했던 것에 대하여 워싱턴은 그 가치를 인정했습니다. 또 한 지역적인 무역 그룹은 탈피할 수 없다고 인식했습니다. 지역과 멀 티의 무역자유화를 연결한다는 것에 의한 전략적인 메리트도 이것에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시장이 형성되므로 1957년 이후
브뤼셀Bruxelles이 도래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는 회의파도 있었습
니다. 그러나 유럽의 통합을 저해하는 대신에 워싱턴은 유도라는 방 식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즉 상대의 힘을 빌려 보다 광범위한 멀티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결정했던 것입니다. 미국은 딜론, 케네디 양 라운 드로 관세인하를 GATT의 범위내에서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것으로 말하자면 EC결성의 영향을 상쇄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지역의 이와 같 은 시도를 지렛대로 이용함으로써 멀티의 목표를 추구하고자 했던 것 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가 교착 상태에서 진행되지 않던 1990년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브뤼셀에서 목격하신 분이 있겠습 니다만, 미국은 미국에서 NAFTA를 최종 합의하려 하고 있으며 아시 아 태평양지역도 또한 이 지역에서 무역자유화를 진행하고 있었습니 다. 워싱턴은 NAFTA가 할 수 있는 것을 이용하였고, 또는 APEC의 노력을 이용하여 우루과이라운드를 타결시키려고 진행했던 것입니다.
워싱턴측의 생각은 적어도 그러했습니다. 즉 지역과 멀티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으로 미국은 확실한 신호를 세계에 보냈던 것으로 미국으 로서는 의미있는 무역자유화를 어떠한 형태로든 모든 형태로 추구해 간다는 그 정책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FTA경험 의 교훈 첫째로는 워싱턴은 실용주의를 고려할 용의가 있다는 것입니 다. 미국은 FTA가 유익한 도구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국제무역통합을 도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좀더 직접적, 구체적 그리고 보다 신중을 요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