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비시장으로서 아시아 회랑 평가
(1) 아시아 회랑의 소비시장 현황
□ 인도와 동아시아의 소비시장으로서 세계의 위상은 지속적으로 증가
- 2005년 현재 아시아 회랑의 인구는 세계의 48.7%, 명목 GNI는 21.5%, 구매력 평가기준 GNI는 32.9%를 차지
· 아시아회랑의 수입은 2조 1,528억 달러로 전세계의 20.1%를 차지
- 중국과 인도가 향후 10년간 7~8%의 성장을 달성한다면 현재 양국의 세 계 GNI비중 6.8% 수준에서 10.4%로 증가(세계성장률 연 2.5% 가정)
□ 인도의 경제규모가 증가하지만 아시아 회랑의 소비시장(GNI)는 여전히 동북아 3국이 압도적 수준을 유지
- 2005년 동북아 3국의 GNI는 아시아회랑 전체에서 82.8%(시장환율), 68.
5%(구매력평가)를 차지
· 2015년경에도 동북아 3국의 비중은 75%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수입시장 규모도 2005년 현재 동북아 3국의 비중이 아세아 회랑 내에서 66.7%를 처지하고 있으며 2015년에도 이 비중은 유지될 전망
· 현재 인도의 수입 규모는 아세안의 1/4 수준이며 인도의 무역수지를 고 려할 때 인도의 수입이 대폭 증가하기 곤란
아시아 회랑의 세계 속 비중(2005) 인구
(백만명)
GNI(억달러) 수출
(억달러)
수입 (억달러)
시장환율 구매력평가
한국 48 7,647 10,550 2,843 2,612
중국 1,305 22,638 86,100 7,623 6,602
일본 128 49,882 40,190 5,949 5,152
동북아 3국 1,481
(23.0)
80,167 (17.8)
136,840 (22.6)
16,415 (15.9)
14,366 (13.4)
아세안 558
(8.7)
8,724 (1.9)
24,930 (4.1)
6,454 (6.2)
5,788 (5.4)
인도 1,095
(17.0)
7,930 (1.8)
37,870 (6.2)
1,003 (1.0)
1,374 (1.3)
아시아 회랑 3,134
(48.7)
96,821 (21.5)
199,640 (32.9)
23,872 (23.1)
21,528 (20.1)
세계전체 6,438
(100.0)
449,833 (100.0)
606,440 (100.0)
103,473 (100.0)
107,142 (100.0) 주: 인구에서는 동북아에는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대만, 홍콩이 포함되었고 GDP에서
대만, 미얀마, 부르네이가 제외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 2006.
(2) 아시아 회랑의 무역 협력과 전망
□ 동아시아에서 FTA는 역내 무역을 창출하여 소비기지로서의 아시아회랑 의 역할을 부각할 전망
- 아세안을 중심으로 한 FTA로 중국의 수출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 고 동남아의 무역도 증가
- 인도의 경우도 무역이 증가하겠지만 무역의 증가규모에서는 중국 및 동 남아의 증가규모보다는 적을 전망
□ 아미타 바트라(Amita Batra)는 인도와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무역 잠재력 을 중력모델(gravity model)을 사용하여 분석10)
- 동북아 3국에 대해서는 전산업, 제조업, 농업으로 구분하여 무역잠재력을 측정했고 아세안에 대해서는 산업전체에 대해서만 측정
□ 인도는 향후 일본 및 중국과 무역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며 한국과의 무역 은 현재 충분히 개발된 상태
- 산업전체 수준에서 인도-일본 FTA가 무역 창출 가능성이 크며 그 다음 은 중국
· 중국은 농업분야 잠재력이 현재의 5배 이상, 일본은 제조업에서 약 2.5배
- 인도-한국은 실제무역량이 잠재무역량보다 높아 FTA가 추가적인 무역창 출의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농업부문에서는 무역잠재력이 1.3배 수준
인도와 아시아 국가간의 무역잠재력 이용정도
한국 일본 중국
아세안 인도네
시아 말련 필리핀 싱가
포르 태국 베트남 계
전산업 0.72 3.24 1.58 0.67 0.59 5.12 0.84 2.26 2.01 1.10
제조업 0.66 2.49 1.38 - - - - -
-농업 1.34 1.38 5.16 - - - - -
-주: 각 수치의 값은 이론적 무역액/실제무역액의 비율이며 1보다 큰 경우는 양국사이에 무역의 잠재력이 높다는 의미
10) 중력모델은 국가간의 무역이 해당국가의 경제규모(GDP)에 비례하고 거리에 반비례한다는 것을 가정하여 현재 무역규모에 비해 잠재적 무역규모가 어느정도 되는가를 분석
□ 인도-아세안 FTA이 무역잠재력은 국가별로 다르지만 전체적으로는 약간 의 무역창출 효과 기대
- 인도-아세안 FTA의 측정된 계수는 1.1로 무역 증대될 가능성 존재
- 필리핀, 태국, 베트남과 인도의 무역 창출 가능성이 크지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과는 이미 충분한 무역을 시현
· 인도-필리핀간의 무역잠재력이 최대(현재 수준의 5배)
□ 인도의 대동아시아 교역은 향후 10여년 후에도 현재의 동아시아의 역내 교역 수준에 미달할 전망
- 인도의 동아시아에 대한 수출입 비중은 2005년 21.6% 수준으로 한국, 일본보다 낮고 동남아의 50.1%에 비해서는 극히 낮은 수준
· 중국의 경우 홍콩과 대만에 대한 수출이 많아 비율이 낮게 나타남
- 현재 동아시아의 대인도 수출비중 1% 수준을 크게 제고하기 어렵고 인 도의 대동아시아 수출비중도 단기간에 30% 이상 제고하기 어려움
각국(지역)의 아세안+3 에 대한 수출비중 추이
(단위: %) 1990 1995 2000 2003 2005
한국 26.2 33.6 34.3 37.5 39.9
일본 19.8 29.6 27.1 32.5 34.1
중국 22.0 30.6 28.2 25.2 22.9
동남아 43.0 44.6 44.0 48.6 50.1
인도 14.6 17.0 13.4 17.5 21.6
주: 중국의 경우 대만과 홍콩을 포함하면 역내 수출비중을 대폭 증가 자료: IMF 통계에서 작성
2. 생산기지로서의 아시아 회랑 평가
(1) 아시아 회랑의 생산 수출 현황
□ 아시아 회랑 지역은 세계 공산품 생산기지로 성장하여 세계 공산품 수출 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음(<부표 5>참조
- 2004년 현재 아시아 지역이 차지하는 세계공산품 수출시장에서의 비중 은 30.4%로 1998년의 26.7%보다 상승11)
- 아시아 지역은 사무 및 통신 장비는 49.9%, IC분야는 58.4%, 섬유 43.7%, 의류 45.7%를 공급
□ 그러나 아시아 회랑 지역에서 일본과 중국이 가장 중요한 생산기지
- 중국과 일본은 세계 3, 4위의 공산품 수출국이며 양국의 수출이 아시아 회랑내의 수출 56.9%를 차지
- 일본은 자동차, 첨단전자제품 등 하이테크 제품을 생산 수출하고, 중국은 범용전자, 섬유 및 의류 등 중급기술 및 노동집약적 제품의 생산기지
- 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이 일본과 중국의 중간지대에서 자동차, 전자(반도체 포함) 제품의 경쟁력을 확보
□ 생산기지로서 인도의 역할은 아직 미미
- 인도의 수출규모는 2005년 1,003억 달러로 중국의 13.2%, 아세안의 15.5%에 불과
11) 여기서 아시아 지역은 아시아회랑 외에도 대양주 및 남아시아 일부국가가 포함되어 있음
- 인도가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2005년 현재 66억 달러를 유치하여 중국의 9.1% 수준, 아세안 4의 47.1%에 불과
아시아 4 지역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 추이
284 307
228
101
156
256 289
403 408
468
527 535
606
724
98
39 24 62 40 72
140
23 34 34 43 53 66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신흥공업국 3 중국 아세안 4 인도
억 달러
주: 신흥공업국 3은 한국, 대만, 싱가포르이며 아세안 4는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자료: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다수호.
□ 일본이 중국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차이나+1" 전략으로 대인도 투자를 강조하고 있으나 일본기업은 여전히 중국에 투자를 집중
- 2005년 대중국 투자는 66.8억 달러, 신흥공업국 투자는 42.7억 달러, 아세안 4에 대한 투자는 42.8억 달러, 대인도 투자는 2.7억 달러
- 과도한 대중국 투자로 인한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차이나 + 1 전략으 로 인도를 고려하고 현재 실적은 크지 않음
· 인도는 아직까지는 구매력이 약하지만 거대한 인구와 높은 경제 성장 속 도 때문에 일본기업은 Post China의 유력 후보로 간주
- 일본기업의 기존 투자 클러스터를 무시한 새로운 투자가 쉽지 않을 전망
일본의 대 아시아 투자 추이
-2000 0 2000 4000 6000 800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중국 NIEs 아세안 4 인도 단위:백만달러
주: NIES는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자료: 일본 JETRO
□ 구미계 IT관련 기업은 인도에 IT서비스 혹은 관련 R&D분야에 투자하고 제조설비 투자는 중국과 아세안 지역을 선호
- 인도에서 IBM, GE, Intel은 IT서비스, 소프트웨어개발, BPO 분야투자
- 인도의 부품 산업 취약 등으로 IT제조업체는 아직 중국과 아세안을 선호
· Dell 컴퓨터는 중국의 사천성에 제조 공장 설치
· Intel은 베트남에 1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
(2) 아시아 회랑 내 산업분업 전망
□ 단기적으로 중국과 아세안이 계속 중요한 생산기지 역할을 전망
- 중국은 내륙과 동북 3省 등 미개발지역의 투자를 확대하면서 당분간 노 동집약적 중저가 공산품의 공급기지 역할
· 중국은 지역별로 요소부존도에 차이가 있어 하이테크 산업에서 로우테크 산업까지 공존 가능
- 동남아시아는 일본이나 구미기업의 20년 이상에 걸친 투자로 부품제조와 조립이 중층적으로 형성되어 입지 우위 존재
□ 인도가 고도성장하고 있으나 생산기지로 성장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
- 소비주도의 성장 결과 내구소비재산업의 생산이 증가할 전망이지만 소득 분배가 개선되지 않고 고용이 창출되지 않는다면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
· 자동차 등 일부 내구소비재가 수출산업으로 변신을 모색 중이지만 단기 간에 성공할 개연성은 낮음
- 수출형 중소경공업이 본격적으로 투자되기에는 노동제도의 경직성, 인프 라 미비로 인한 비용 과다 등이 문제
인도·중국·한국의 사업 환경 평가(2005년 1월 기준)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 한국
사업 착수 절차 수 11 13 12 12
소요 일수 71 48 151 22
부동산등기 절차 수 6 3 7 7
소요 일수 67 32 42 11
채무강제 이행
절차 수 40 25 34 29
소요 일수 425 241 570 75
사업 청산 필요 햇수 10.0 2.4 5.5 1.5
회수율(1 달러당 센트) 12.8 31.5 13.1 81.7
고용
채용 곤란 지수(1~100) 56 11 61 44
근로시간경직성(1~100) 60 40 40 60
해고 곤란지수(1~100) 90 40 70 30
해고비용(급여 지급주간 수) 79 90 145 90
자료: 세계은행
□ 동북아와 인도의 생산네트워크 구축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
- 인도와 동아시아의 생산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중국의 대인도 투자가 조기에 가시화되기는 어려움
· 동아시아의 투자 흐름에서는 한단계 발전한 국가가 하위 국가에 대한 투 자가 중요
- 한국과 일본기업이 인도에 투자하겠지만 기존 동북아-동남아의 다차원의 생산공유보다는 특정 제품의 단순한 현지 생산 형태가 될 전망
- 현재 인도에 대인도 투자는 1970~80년대 동아시아가 보여 준 역내선진 국의 후발국에 대한 투자가 아닌 서구의 투자가 많음12)
인도의 국별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주식투자 기준)
(단위: 백만달러, %) 국가 91~02.3 2002/03 2003/04 2004/05 05/06.01 누계 비중 모리셔스 6,731 788 567 1,129 2,042 11,258 36.9
미국 3,188 319 360 669 388 4,924 15.5
영국 1,106 340 167 101 369 2,082 6.7
일본 1,299 412 78 126 150 2,066 6.7
네덜란드 986 176 489 267 74 1,991 6.5
독일 908 144 81 145 286 1,565 5.0
싱가포르 515 38 37 184 227 1,003 3.2
프랑스 492 112 38 117 14 774 2.5
한국 594 39 24 35 57 749 2.2
스위스 325 93 45 77 75 615 1.9
계 23,829 3,134 2,634 3,754 4,343 37,699 100 자료: 인도 재무부
□ 인도가 중국의 수출주도형 공업발전 모델을 따르지 않는다면 아시아 생산 분업은 한계가 있음
- 동아시아의 역내 경제협력의 핵심은 투자를 통한 생산 공유와 네트워크 형성에 있으며 그 중심 산업은 전자산업 부문
12) 동아시아는 1960년대 이후 역내 기업의 직접투자가 증가하여 생산네트워크가 확산되고 성장을 유발하는 윈-윈 상태가 나타났음. 선진국의 사양산업이 후발국으로 이전하여 후발국의 수출이 증가하고 경제가 성장했는데 그 결과 1960년대 이후 일본 - 아시아 신흥공업국 - 동남아 - 중 국으로 이어지는 순차적 발전을 달성했음. 그러나 인도에 대해서는 이러한 현상이 아직 나타나 지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