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아시아의 FTA 추진
(1) FTA 추진 현황
□ 동아시아에서는 아세안이 1990년대 초반부터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 추진
- 아세안은 1992년 예상되는 UR타결, 동유럽 및 중국의 세계시장 편입 가 속에 대응하기 위해 역내 통합을 시도
· 당초 2008년까지 공산품에 대한 역내의 수입관세율을 0~5%로 인하하 기로 결정
- 아세안은 이후 수 차례 계획을 변경해 2003년까지 선발 아세안국가의 일반 공산품에 대한 관세율을 5% 이하로 인하
· 개별국가 사정상 예외품목과 민감품목의 개방제외를 인정
□ 2000년 이후 중국, 일본, 한국 등 동북아 국가들도 FTA를 추진하기 시작
- 중국은 홍콩 및 마카오와 경제긴밀화협정(CEPA)을 체결하여 국가통합을 도모하고 아세안과 FTA를 체결
- 일본은 싱가포르 및 말레이시아와 FTA를 발효시키는 등 개별국가와의 FTA를 적극 추진
- 한국도 칠레와 FTA를 체결한 이후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
□ 동북아 3국은 각각 아세안과 FTA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
- 중국과 아세안은 2005년 7월 상품분야의 관세인하를 시작함으로써 다른 경쟁국보다 먼저 협력 확대
ㆍ아세안과의 FTA는 중국이 고도성장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할 뿐만 아니 라 장기적으로는 역내 통합을 통한 시장을 창출
- 한국도 아세안과 상품분야를 타결 지었으며 일본도 적극적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동시에 아세안 개별국가와 FTA 추진
동아시아 주요국의 역내 FTA 추진 현황(2006년 9월말 현재)
체결 및 발효 연구 및 협상
한국 싱가포르(2005.8 서명)
아세안(2006.8, 상품분야 서명)
일본(6차 협상, 2004.11) 아세안(2006.9, 제14차 협상)
중국 홍콩(발효)
아세안(상품분야 발효)
일본
싱가포르(발효) 말레이시아(발효) 필리핀(서명, 2006.9)
태국(대강합의 후 최종 조정중)
아세안(5차 협상, 2006.7) 인도네시아(5차 협상, 2006.8)
아세안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발효중) 중국(발효중)
한국(2006.8, 상품분야 서명)
한국(2006.9, 제14차 협상) 일본(5차 협상, 2006.7)
한·중·일 공동 연구 중
아세안+3 공동 연구 완료(2006.8)
자료: 각종 보도자료 및 각국정부 발표에서 취합
□ 아세안+3를 기반으로 한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EAFTA)도 연구를 종료
- 2002년 이후 아세안+3 국가가 중장기 협력과제로 남겨 두었던 EAFTA 가 2005년부터 탄력을 받기 시작
· 중국이 공동연구를 제안해 2006년 아세안+3 국가의 학자들이 연구 완료
- EAFTA는 동남아(아세안)의 GDP를 3.64% 증가시키고 동북아의 GDP를 0.92% 상승시키는 등 경제적 이득을 창출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EAFTA)의 효과
GDP 증가(%) 후생증가(억 달러)
아세안 3.64 377
한·중·일 0.92 669
아세안+3 1.18 1,046
자료: Towards an East Asia FTA: Modality and Road Map, Joint Expert Group for Feasibility Study on EAFTA, July 22, 2006.
(2) 동아시아 FTA의 현단계와 전망
□ 아세안은 AFTA로 무역 및 투자가 대폭 증가했고 경제통합 심화
- AFTA로 역내 수출비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해 1995년 24.5%에서 2005 년 25.5%로 증가
· 비중의 증가폭은 크지 않지만 아세안 회원국들이 역외 무역도 동시에 확 대했다는 점에서 개방적 FTA를 성공적으로 운용했다는 평가
- 아세안의 역내 수출은 437억 달러(1993)→1,284억 달러(2004)로 증가
□ 중국-아세안 FTA의 관세인하가 시작되어 경제통합은 더 진전될 전망
- 중국과 선발 아세안은 2010년까지 일반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고 민감품 목의 경우도 2018년까지 5% 이하로 관세를 인하
· 일부 초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50% 이하로 인하
- 아세안의 대중국 수출은 2000~2005년 기간 29.9% 증가하여 역새 수출 증가율 10.9%, 대인도 수출증가율 16.1%를 대폭 상회
· 관세가 인하되고 중국의 성장이 계속된다면 아세안-중국 FTA로 아세안 의 대중국의존도는 심화될 전망
· FTA로 불확실성이 낮아지면서 아세안에 대한 중국 및 역내 기업의 투 자전망 개선
중국-아세안 FTA의 관세인하 계획
철폐(일반분야) 인하(민감분야)
일반품목 예외품목 민감품목 초민감품목
중국+아세안 2010년까지 0%
로 인하
150개 품목을 2012년까지 0%로 인하
400개 품목을 2018년까지 0~5%로 인하
2015년까지 50% 이하로 인하
CLMV국가 2015년까지 0%로 인하
2018년까지 0%로 인하
500개 품목을 2020년까지 0~5%로 인하
2018년까지 50% 이하로 인하
자료: 중국-아세안 FTA 협정문
□ 한국과 아세안도 상품무역의 관세를 인하하여 실질적인 무역협력 강화
- 일반품목은 품목수 및 수입액기준 동시에 90% 이상에 이르며 2010년까 지 관세를 완전철폐
- 민감품목 중 초민감품목은 HS 6단위 기준 200개 이하 혹은 수입액 기 준 3% 이하로 제한하여 실질적인 무역자유화 추진
한국-아세안 FTA의 관세인하 계획
구분 일반품목군 민감품목군
민감품목 초민감품목
품목수기준 90% 이상 6~7% HS 6단위 200개 또는
각국관세 최종단위 3% 이하
수입액기준 90% 이상 7% 3% 이하
자유화목표
2010년까지 완전 철폐
* 단, 5% 범위에서 아세안 회원국에게 2년 추가 기간 인정
2016년까지 0~5%로 관세감축
5개의 방식으로 융통성 있는 보호 인정
- 양허 제외(40개) 자료: 한국 외통부
□ 아세안이 추진하는 독립적인 3개의 FTA(중국, 한국, 일본)은 어는 시점 에서는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EAFTA) 속에 포함 될 전망
- 아세안의 경제력 규모로 허브(hub)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며, 3개의 FTA가 완성되는 2012년을 전후로 EAFTA의 필요성 구체화
- 이후 EAFTA를 추진하기 위한 아세안+3 의 노력으로 동아시아의 경제 통합은 더욱 촉진될 전망
2. 인도의 FTA 추진과 전망
(1) 발효 중인 인도와 동아시아 FTA
□ 인도는 싱가포르 및 태국과 부분적인 FTA를 발효 중이며 아세안 및 한 국과는 교섭을 진행 중
- 싱가포르와 포괄적경제협력협정(CECA)을 체결했고 태국과는 82개 품목 에 대해서 관세인하를 실시
- 한국 및 아세안과는 협상을 진행 중이며 태국과도 추가적인 품목의 자유 화를 위해서 협상 중
인도의 동아시아 FTA 추진(2006년 9월말 현재)
대상국 형태 내용 비고
싱가 포르
CECA
(포괄적경제협력협정)
싱가포르 상품 75%
관세철폐 및 인하 2005.8.1 발효
태국 FTA HS6 단위 기준
82개 품목
2004.9 발효
- 전분야 확대를 위한 협상 중
아세안 CECA 전분야
협상중
- 2005. 6 종료예정
- 2006. 9 현재 협상 지속 한국
CEPA
(포괄적경제파트너십 협정)
전분야 협상중
- 2006.7 3차 협상 실시
중국 FTA 전분야 공동연구 중
- 2004년 시작
일본 CEPA 전분야 공동연구중
- 2006년 6월 보고서 완료 예정 자료: 각종 보도자료에서 취합
□ 인도는 싱가포르와 CECA를 체결하여 발효 중
- 싱가포르는 인도의 상품에 대해 수입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인도는 싱 가포르 국내수출(domestic export)의 약 75%에 대해 관세혜택을 제공9)
- 즉 싱가포르 상품은 2009년까지 완전히 혹은 절반으로 관세가 축소되며 원산지 규정에 의하면 각국은 현지조달률을 40%로 정함
인도의 대싱가포르 상품 분야의 관세인하 스케쥴
발효(2005.8) 2006.4.1까지 2007.4.1 2008.4.1 2009.9.1
관세철폐대상품목 10% 25% 50% 75% 100%
관세인하대상품목 5% 10% 20% 35% 50%
자료: 싱가포르 산업무역부
□ 인도는 태국과 양국간 FTA를 위한 기본협정 체결(2003. 10)로 현재 조 기자유화 조치 시행 중
- HS 6단위 기준 82개 품목을 자유화해 2004년 9월 1일부터 50%, 2005 년 9월부터는 25%의 수준으로 인하되며 2006년에 관세를 철폐
· 82개 품목비중은 인도-태국 교역의 7%
인도-태국 조기자유화 품목(HS 6단위 82개폼목)
분류 주요품목 품목수
1차 산품 포도, 사과, 고등어, 연어, 게, 소금, 크롬광 등 14
화학제품 폴리프로필렌,에폭시수지,기타폴리에스테르 등 13
보석류 귀속 또는 반귀석, 다이아몬드의 더스트와 분 등 4
비금속류 철강제의 기타제품, 알루미늄 합금 등 10
전자 및 기계류 에어컨, 냉장고, TV용 음극선관, 볼베어링, 기어박스 등 40
기타 의자와 그 부분품 1
자료: 무역연구소, 인도-태국 FTA 기본협정의 주요내용과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9) 중계무역항 기능을 하는 싱가포르의 수출은 국내수출(싱가포르 제조상품)과 재수출로 구분되는데 국내수출에만 혜택을 부여하는 것임. 이는 원산지 규정에 의해 당연한 것임.
(2) 인도 FTA의 무역·투자에 대한 효과
□ 인도-태국 FTA에 따라 인도의 관세가 인하되자 기업들이 태국에서 제품 을 조달하여 인도시장에 공급
- 중국의 전자업체 TCL은 태국 거점에서 브라운관 TV를 생산 인도에 수 출할 계획
- Electrolux India는 현재 수요가 적어 인도에서 생산하기 어려운 분리형 에어컨과 대형 냉장고의 50%를 태국에서 조달
· 수입규모는 총 110만 대에 달하는 에어컨 시장의 7-8%를 차지
□ 일부 전자업체들은 인도에서 생산을 중단하는 대신 태국에서 생산을 확대 하고 인도에 수출
- 도시바는 2006년 4월 태국 공장에서 생산한 냉장고와 세탁기를 인도에 수출하기 시작
· 마쓰시타전기는 브라운관을 태국에서 수출
- 도시바, 캐리어, 다이킨, 소니, 히타치 등은 인도에서 생산을 중단하고 태국에서 인도로 제품을 수출
□ 기업들의 무역과 생산 전환으로 인도의 대태국 수입이 급증
- 태국과 인도의 총무역액(수출입 합계)은 2005년 전년대비 37%가 증가해 28억 7백만 달러
- 인도-태국의 조기자유화 82개 품목에 대한 2005년 인도의 수출은 19.6 억 루피로 33.8%가 감소한 반면 수입은 66.4억 루피로 71%가 증가
· 2003년 30만 달러에 불과했던 태국의 대인도 TV 수출은 FTA의 체결 후 2005년에는 9,700만 달러로 증가
인도-태국 조기자유화 품목의 교역(2005)
(단위: 백만 루피, %)
금액 증가율
수출 1,956 -33.8
수입 6,643 71.0
자료: Ravi Krishnan, India loses out in Thai FTA, The Financial Express, 2006.5.21
인도 CTV의 사례
ㅇ 2003/04년 전자시장 2000억 크로레(약 45억 달러)중 CTV가 15~20%
ㅇ FTA로 수입관세가 2004년 15%에서 2005년 9월 6.25%로 인하 - 2006년 9월부터 수입관세 철폐 예정
ㅇ 한국기업에 밀린 인도의 일본업체들은 TV를 태국에서 수입해 가격을 6% 정도 인하 가능
- 샤프 인디아는 샤프 제품을 30% 이상 인도에 수입하고 있는데 2006년 9월부터 인도에서 가격을 6.25% 정도 인하할 예정
□ 싱가포르와 인도 사이에도 CECA의 효과가 나타나 수출입이 증가
- 싱가포르의 대인도 수출은 싱가포르달러 기준으로 2005년 39.2%가 증 가한 98.2억 싱가포르 달러
· 총수출 증가율 14%보다 훨씬 높고 대중국 수출증가율 26.7%보다 높음
- 수입도 67.9억 싱가포르 달러에 달해 44.4% 증가
· 전체 수입증가율 13.6% 및 대중국 수입 증가율 24.9%보다 높음
- 2007년 이후 관세철폐 대상 품목의 관세가 50% 인하되면 무역창출효과 (싱가포르의 대인도 수출)은 더욱 증가할 전망
□ 다국적기업들은 인도-싱가포르 CECA를 활용하기 위해 전략을 수정
- 2005년 8월에 CECA가 발효된 이후 냉장고나 브라운관 관세는 10%의 삭감에서 시작해 4년 정도에 0%로 철폐(2009년 9월 1일)
- NEC는 2005년부터 싱가포르에서 반도체를 인도에 공급하고 있으며 제 약업체인 노바티스는 2008년부터 싱가포르에서 생산한 의약품을 인도에 수출할 계획
· 노바티스는 약 1.8억 달러를 투입하여 싱가포르에 고혈압과 심장질환 약 품 공장을 건설 중
□ 인도에서 TV조립을 중단한 소니는 싱가포르-태국-인도를 연결하여 생산 체제를 작동
- 소니는 2005년 8월 싱가포르에서 생산된 브라운관을 태국공장에서 완성 품으로 조립한 브라운관 TV를 인도에 수출
· 소니의 태국제 브라운관 TV의 약 60%는 대인도 수출로 전환
- 소니는 2005년 8월 인도시장에 투입하고 반 년만에 4만 대 이상 판매
소니의 동남아 TV 조립 흐름 태국
(TV조립)
인도 (시장) 싱가포르
(브라운관)
60%
(3) 인도의 아세안 및 중국 FTA와 전망
□ 인도는 2003년 이후 아세안 전체와 FTA 협상 중
- 양국은 2003년의 “포괄적 경제협력을 위한 프레임웍 협정”에서 2005년 6월까지 상품교역 협상 종료, 2011년까지 관세인하 완료에 합의
· 협상이 지연되면서 FTA 시행 시기를 2007년 1월로 잠정적으로 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