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강 유신체제와 위기심화
한국정치론
1. 유신체제의 전개과정
3, 4차 (1972-1981)
2. 유신체제(4공화국)의 정국흐름(1)
• 71년 4월 7대 대선: 박정희 vs. 김대중[94만표차]
• 5월 8대 총선: 신민당 개헌저지선(89/204) 확보
• 72년 7.4 남북공동성명(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원칙 천명)
• 10 10월 유신 선포 11월 국민투표(국회 1/3 대통령 임명, 대통령간선제, 대 통령 국회해산권, 긴급조치권 등 초법적 권한 부여, 국회의원 중선거구제 도 입)/12월 8대 대통령 취임
• 73. 2월 9대 총선; [219석] 공화 73/ 신민 52/기타 21 /유정(임명) 73 [득표율 공화 38.7%, 신민 32.5%]
• 새마을운동 적극추진(70년시작)과 3차 경제개발추진-중화학공업
• 1973. 8 김대중 납치사건[동경]
3. 유신체제(4공화국)의 정국흐름(2)
• 1974년 8월 육영수여사 피살사건
• 1975년 4월 인도차이나반도 공산화 학도호국단, 반상회 자주국방 강조 [핵개발추진]
• 5월 긴급조치 9호: 유신헌법 반대 영장없이 체포
• 1976년 1월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 10월 미국 박동선로비사건
• 1977. 1 카터 미대통령 취임; 주한미군 철수와 인권 강조
• 1978. 9대 대통령취임 (장충체육관 선거)
• 1978. 12월 10대 총선; [231석] 공화 68/ 신민 61/ 기타 25석/ 유정 77석 [득표 공화 31.7%, 신민 32.8%]
• 1979년 오일쇼크 + 70년대 중반 이후 성장세 하락 1980년 마이너스 5.2%
• 위기의 1979년; 김영삼 신민당총재 당선 YH여공 신민당사 농성(8월) 김 영삼 국회제명(10월) 10. 16 부마사태
• 1979년 10월26일 박정희대통령 시해사건 [중정부장 김재규]
반정부세력
4. 체제의 위기, 어떻게 발생했나
정부
정치 국제환경
사회
5. 5.16군사정변과 집권과정
국가 정책
박정희 정부 = 국가
군부
국회 시민사회
여당과 야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