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제1절 경제성장의 요인
□ 노동, 자본, 천연자원의 생산요소의 공급 증대 + 기술진보
□ 국제무역 이론은 정태적 분석: 생산요소 공급량, 기술진보가 일정 불변
1. 생산요소의 공급증대
□ 노동(인구증가)
: 노동력의 공급증가와 저임금 노동력을 제공해 국제 경쟁력 향상 기여
□ 자본: 자본축적과정에서 투자 증대로 공장, 기계 설비의 물적 생산능력 증대
□ 천연자원 발전, 개발
2. 기술진보
□ 기술진보로 생산요소의 공급증가 없이도 소득 증가
제2절 기술진보의 의의 및 유형
1. 기술진보의 의의
□ 기술진보(technical progress)
- 일정한 생산량을 보다 적은 생산요소의 투입으로 산출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변동 - 일정한 생산요소로서 보다 많은 생산을 할 수 있게 하는 변동
□ 과학의 발달, 신자원 및 신제품 개발, 생산방법 및 경영방식 개선
□ J.Schumpeter는 창조와 파괴를 통한 기술혁신(innovation)을 강조
2. 기술진보의 유형
기술진보의 유형
3. 기술진보가 국제무역에 미치는 효과(중립적 기술진보 효과) (1) 생산량에 대한 효과
계약곡선이 대각선 아래에 놓 임→ X재가 노동집약적 의미
→↑↓ (자본을 절약하는)
노동집약적
재 산업에서 기술이 진보된 이후 (→′)
→ 두 산업의 생산방법은 모두 더 노동집약적이 되고
→ ↓↑
(2) 무역에 대한 효과
□ 수출산업의 중립적 기술 진보 → 교역조건 악화 수입경쟁산업의 중립적 기술진보 → 교역조건의 개선
□ P'점은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균형점이 아님
→ 기술진보 → 국민소득↑ → (두 재화가 열등재가 아닌 이상) X↑, Y↑
→ but, (생산물 가격 불변) X재 초과수요
→ (X재가 수출품→ 교역조건 악화) (Y재 수입경쟁→ 교역조건 개선)
제3절 경제성장이 국제무역에 미치는 영향: 소국의 경우
□ 경제성장이 일국의 생산에 미치는 영향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수출은 생산에서 소비한 우 잔여분
수입은 소비를 충당한 생산물을 공제한 잔여분
→ 경제성장은 생산량의 증가 형태
□ 생산측면 : 수출산업의 생산량 증가 > 수입대체 산업의 생산량 증가 → 무역구조 변화
□ 수요측면 : 지출내용에 따라 무역구조 변화
1. 생산효과
(1) Rybzynski 정리
: 생산요소의 공급량 증가에 의한 생산효과와 무역구조 변화
□ 립진스키의 연구주제
: 두 생산요소 중 한 생산요소의 공급량 증가에 의한 경제성장은 생산효과를 초래하여 무역 구조에 영향
□ 결론
증가된 생산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재화의 생산량은 증가하고, 다른 생산요소를 집약
□ (X:노동 집약재, Y: 자본 집약재)
→ 가로축이 세로축보다 길다는 의미는 노동이 (자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풍부 의미
□ →′ 이동
□ <전제>
① 국제가격이 요소공급량의 증가 전 후에 동일
② 생산함수가 1차 동차함수
③ P점과 P'점에서의 요소가격선 기울기 동일
□ <결과>
↑ ⇒노동집약재↑자본집약재↓
∴ X재가 수출재인지 수입경쟁재인지 여부에 좌우
(2) 경제정장에 의한 생산 효과
□ 경제성장→ 생산패턴의 변화 → 무역구조 변화 (자급자족 정도에도 영향)
□ 수출산업의 성장률 VS 수입 경쟁 산업의 성장률
2. 소비효과
□ 경제성장 → 국민소득 증가 → 소비패턴 변화 → 무역패턴 변화
□ 국제가격이 성장전과 동일하다는 가정하에서 경제성장 후에도 소비 수요가 성장 전과 동 일 비율로 증가시
□ 수입경쟁재에 대한 수요의 소득 탄력성 ↑
→ 소득 증가에 따라 수입경쟁제의 수요는 동일 비율로 증가
→ 경제성장의 소비 효과는 중립적
제4절 경제성장이 국제무역에 미치는 영향: 대국의 경우
□ 대국(large country)
: 경제성장이 국제가격(교역조건)에 영향을 미침
① offer곡선을 통해서 대국 경제 성장이 그 나라의 교역조건을 개선시키는지 여부
② 궁핍화 성장(immiserizing growth)
1. 경제성장과 오퍼곡선
□ (setting)
A국 offer 곡선 OA, B국 offer 곡선 OB
→ 원점을 연결한 직선
□ 균형교역조건
균형교역조건 A국의 성장이 Y재인 수입경쟁 산업에 치우친 경우
→ 수출재의 생산량 감소(수출 공급량 감소)
→ A국 offer곡선 이동, B국 오퍼곡선 불변
→ ∴ A의 교역조건은 개선, 교역량 감소
2. 궁핍화 성장
(1) 의의
□ 농산물 풍년으로 급격한 생산량 증가
→ 농가에 손실 초래
(∵ 저장의 불가능, 가격 급락이 운송비도 커버하지 못할 정도 상황)
□ 대국의 경우
① 일반적
: 경제성장이 교역조건악화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후생 향상
② 극단적 예외
: 생산량 증가로 인한 이익 < 교역조건 악화 손실
(2) 내용
□ 경제가 X재(수출재) 산업에 편향적 성장
→ X재의 수출공급과잉(∵대국)
→ X재 상대가격 하락(교역조건 악화)
→ 후생수준 감소
□ 경제성장에 의한 생산량 증대에서 오는 성장이익 < 경제성장에 의한 공급량 증대에 따른 교역조건의 악화 불이익
⇒ 순경제적 후생 감소
(3) 발생가능성 조건
③ 국내에서 수출재와 수입경쟁재간의 대체관계가 희박시
④ 교역상대국의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매우 비탄력적
(수출재의 가격 하락에 대해 수입국 수요가 민감하게 증가하지 않는 경우)
(4) 개도국에서의 궁핍화 성장 가능성
□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발생가능성이 낮지만 Prebisch, Singer, Myrdal은 1차 산 업 비중이 큰 개도국에서의 발생 가능성 강조
□ 개도국의 교역조건 악화론 : Singer-Prebisch명제
□ 경제성장으로 인한 1차 산업의 생산량 증대, 1차 산품의 교역조건이 악화되면
→ 개도국의 실질소득 하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