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철·김경유·박상수·주대영·남장근·서동혁·이경숙·장석인·정만태· 홍성인·정은미·김종기·이임자·이준·김양팽·장원준
김계환·노영진·정영화·안현호·김지혜·윤정현
2016. 12.
한국 주력산업의 미래비전과 발전전략
연구보고서 2016-813
머 리 말
2011년 이후 한국경제는 저성장시대에 진입한 것으로 보여 집니 다. 우리 경제성장률은 2010년 6.5%에서 2011년 3.7%로 크게 낮아졌 고, 2013년 2.3%, 2014년 3.3%, 2015년 2.6%에 이어 2016년에도 2.7%
에 머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경제성장이 둔화 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그동안 성장을 주도해왔던 주력산업의 활 력을 잃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최근 제조업 수출은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세부업종별로도 주력업종 중 2016년 들어 수출이 증 가한 산업은 통신기기 하나에 불과하여 거의 모든 주력산업이 감소 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산업을 둘러싼 환경은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세 계 경제가 저성장상태에 있고 구조적 경기침체에 직면해있다는 비관 론이 우세한 실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무역 증가세도 크게 위축되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최 대 수출대상국인 중국도 경제성장세가 크게 둔화되었고, 질적 구조 고도화를 통해 우리와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제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기술변화는 우리 산업에 엄청난 변화를 예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산업연구원은 우리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진단하고 환 경변화를 고려하여 2025년을 전망하고, 대안을 가진 미래비전 및 발 전전략을 수립하고자 본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주력산업이 성숙단계에 도달했다고 보고 과거와 같이 단순히 양적 성장만을 추구하는 전략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해외생산, 밸류체
인상의 역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력산업의 산업별 10년 이후 모습 을 예측하고, 발전전략을 모색했습니다. 기업들이 글로벌 밸류체인에 따라 경영전략을 구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한 국내 생산 및 수급 구조를 파악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해외생산 및 밸류체인 전 반에 관한 업종별 현상 및 미래 전망을 추진하였습니다. 국내 생산 제 품의 성격, 가치사슬에 있어서의 역할, 신산업 창출 등 다양한 질적인 측면의 고도화에 대해 고찰하였습니다. 연구결과 단순히 양적으로 본 다면 우리 주력산업의 미래는 결코 밝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력산업은 국내에서 보다 고급 프리미엄제품, 연구개 발, 신산업 등 고부가가치영역에서 그 활로를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연구는 조철 실장을 책임자로 하여 주력산업연구실의 12개 업 종에서 15명의 전문가들이 과제에 참여하였습니다. 업종전문가들은 그동안 축적해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각 개별업종에 대한 경쟁력분석 과 미래전망, 발전방안 등을 제시하였고 이를 종합하여 보고서를 작 성하였습니다. 개별업종의 보고서 내용은 업계 및 연구계, 대학 등 연 구원 외부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원 내외 심의위원들이 보고서를 검토하여 유익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집 필을 위해 수고해 주신 필자들과 업종별 검토 전문가 및 원내외 심의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 보고서의 내용 은 필자들의 개인의견이며 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 둡니다.
2016년 12월 산업연구원장 유병규
차 례
머리말 ...3
요약 ... 13
제1장 연구배경 및 목적 ...35
1. 연구의 필요성 ... 35
2. 연구의 목적 ... 36
3. 유사연구와의 차별성 ... 37
제2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 및 연구방법론 ...39
1. 산업발전의 기본 개념과 본 연구에서의 기본인식 ... 39
2. 성숙단계 산업의 전략적 선택과 과제 ... 45
3. 성숙단계 이후 산업발전 과정에서의 정부 역할 ... 49
4. 본 연구의 분석체계 ... 51
제3장 주력산업의 업종별 위상과 산업의 특성 ...54
1. 우리 주력산업의 위상 변화 ... 54
(1) 수출 중심의 생산구조 ... 54
(2) 주력산업의 생산 및 수출 위축 ... 56
(3) 세계시장 점유율 변화 ... 58
(4) 세계시장 동향 ... 60
(5) 주요 기업의 매출 변화 추이 ... 62
2. 밸류체인상 국내부문의 역할 ... 63
(1) 생산 제품의 특성 ... 63
(2) 부품소재 조달 ... 65
(3) 해외생산의 확대 ... 67
(4) 국내 연구개발 능력 ... 68
(5) 신산업분야 대응 능력 ... 71
3. 주력산업의 국내 부문 특성 변화 ... 73
제4장 업종별 위상변화 요인 분석 ...81
1. 세계시장 변화의 특성 ... 81
2. 국내 생산여건의 변화 ... 88
3. 기업의 경쟁력 ... 90
4. 업종별 경쟁요인 종합비교 ... 96
제5장 주요 환경변화와 주력산업에 미치는 영향 전망 ...99
1. 메가트렌드와 영향 ... 99
(1) 글로벌 저성장시대의 전개 ... 99
(2) 세계무역의 위축과 무역환경의 구조적 변화 ...100
(3) 주요국 부의 증대와 고령인구 비중의 확대에 따른 소비구조의 변화 ...101
(4) 제4차 산업혁명의 전개 ...102
(5) 포스트 2020 환경규제의 강화와 제품 및 생산방식의 변화 ...103
(6) 중국의 구조변화와 포스트 차이나 ...104
2. 세계 주요 주력업종의 변화 전망 ...107
(1) 세계시장 전망 ...107
(2) 시장 트렌드의 변화와 예상되는 신제품 ...109
(3) 관련 신산업(서비스업 등)의 출현 ...113
(4) 생산방식의 변화 ...114
3. 국내 생산여건의 변화 전망 ...116
4. 세계적인 경쟁환경의 변화 ...118
(1) 새로운 경쟁국의 부상 ...118
(2) 우리 기업의 경쟁력 변화 전망 ...121
5. 경쟁환경 변화에 따른 시사점 ...127
제6장 한국 주력산업의 미래비전 ...131
1. 국내 산업의 발전요인 및 장애요소 ...131
2. 우리 산업의 위상 변화 전망 ...137
(1) 생산의 기본 및 목표 전망 ...137
(2) 수출의 기본 및 목표 전망 ...142
(3) 기본전망의 원인분석 ...147
(4) 목표달성을 위한 업종별 주요 조건 ...149
3. 우리 산업의 밸류체인 변화와 국내부문의 역할 ...151
(1) 해외생산의 변화 전망 ...151
(2) 생산제품의 특성 ...153
(3) 국내 부품조달 ...154
(4) 연구개발 능력 ...157
(5) 신산업분야 대응 능력 ...158
4. 주력산업의 국내 주요 목표 생산분야와 신산업 ...160
(1) 2025년 국내 중점 생산분야 ...160
(2) 국내 신산업분야의 위상과 문제점 ...163
(3) 2025년 주력산업 관련 신산업과 문제점 ...167
제7장 한국 주력산업의 발전전략 ...171
1. 주력산업 발전의 기본 방향 ...171
2. 우리 산업 및 기업의 발전전략 ...179
(1) 국내 생산기반 강화 전략 ...179
(2) 국내 가치사슬 고도화 전략 ...181
(3) 신산업 창출 전략 ...183
(4) 관련 신산업 대응전략 ...185
3. 정부의 정책방향 ...187
(1) 국내 생산기반 강화 정책 ...187
(2) 국내 가치사슬 고도화 전략 ...189
(3) 신산업 창출 정책 ...192
(4) 관련 신산업 대응정책 ...194
참고문헌 ...197
Abstract ...202
표 차례
<표 3-1> 주력산업의 업종별 국내 생산 및 수출 시기별 증가율 변화 추이 ... 57
<표 3-2> 우리 주력업종의 세계 생산 및 수출 점유율 변화 추이 ... 58
<표 3-3> 생산 및 수출의 세계시장 점유율 변화에 따른 업종별 특성 ... 59
<표 3-4> 주력산업의 업종별 세계 생산 및 수출 시기별 증가율 변화 추이 ... 61
<표 3-5> 국내 기업의 해외생산 비율 및 특성 ... 67
<표 3-6> 주력 업종의 국내 연구개발 능력의 특성 ... 70
<표 3-7> 생산 및 수출 동향에 따른 주력 업종의 특성 분석 ... 74
<표 3-8> 주요 업종별 밸류체인상 국내부문의 역할(기계분야) ... 76
<표 3-9> 주요 업종별 밸류체인상 국내부문의 역할(소재 및 식품) ... 77
<표 3-10> 주요 업종별 밸류체인상 국내부문의 역할(IT부문) ... 79
<표 3-11> 주력 업종의 밸류체인상 국내부문의 특성 ... 80
<표 4-1> 주력 업종의 세계시장 변화 원인 ... 83
<표 4-2> 주력산업의 성장 또는 감소하는 국별 시장 ... 84
<표 4-3> 산업 내 새롭게 성장하는 부문 또는 쇠퇴하는 부문 ... 85
<표 4-4> 우리 주력산업의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통상문제 ... 87
<표 4-5> 주력업종의 국내 생산여건 변화(현재) ... 89
<표 4-6> 국내 기업 대비 선진기업 및 후발국 기업의 경쟁력(현재) ... 94
<표 4-7> 우리 기업의 종합경쟁력 격차 비교(2025) ... 95
<표 4-8> 우리 주력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요약 ... 97
<표 5-1> 주력산업의 세계시장 전망 ...108
<표 5-2> 주력산업의 시장 트렌드와 급성장이 예상되는 제품 ...111
<표 5-3> 주요 업종별 대표 신산업(품목)의 세계시장 전망 ...112
<표 5-4> 주요 산업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관련 신산업 ...114
<표 5-5> 주요 산업의 생산방식 변화 양상 ...115
<표 4-6> 주력업종의 국내 생산여건 변화 전망(2025년) ...118
<표 5-7> 향후 주요 경쟁국으로 부상 가능한 국가 및 특성 평가 ...121
<표 5-8> 국내 기업 대비 선진기업 및 후발국 기업의 경쟁력(2025) ...125
<표 5-9> 우리 기업의 종합경쟁력 격차 비교(2025) ...126
<표 6-1> 한국 주력산업의 발전요인과 장애요인(기계부문) ...133
<표 6-2> 한국 주력산업의 발전요인과 장애요인(소재·생활산업) ...135
<표 6-3> 한국 주력산업의 발전요인과 장애요인(IT부문) ...136
<표 6-4> 연평균 생산증가율(2015~25년)의 크기별 업종구분 ...138
<표 6-5> 2015년 대비 2025년 세계생산 점유율 증감별 업종구분 ...140
<표 6-6> 주력산업의 수출 및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전망 및 목표 ...141
<표 6-7> 연평균 수출증가율(2015~25년)의 크기별 업종구분 ...142
<표 6-8> 2015년 대비 2025년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증감별 업종구분 ...144
<표 6-9> 주력산업의 국내생산 및 세계시장 점유율 전망 및 목표 ...145
<표 6-10> 우리 주력산업의 세계 생산 및 수출 순위 ...146
<표 6-11> 주력업종의 해외생산 비중 변화 추이 ...152
<표 6-12> 2025년 주력산업의 국내 주요 생산 분야 ...162
<표 6-13> 주요 신산업 분야에서 우리의 위상 및 문제점 ...166
<표 6-14> 2025년 주력산업의 관련 주요 신산업(서비스 및 파생산업) 및 문제점 ...169
<표 7-1> 2025년 주력산업의 업종별 발전목표 ...177
그림 차례
<그림 2-1> 제품수명주기에 기초한 산업발전의 4단계 ... 41
<그림 3-1> 주력업종의 수출 비중(2015) ... 55
<그림 3-2> 업종별 국내 생산 및 수출의 시기별 증가율 변화 추이 ... 56
<그림 3-3> 업종별 세계 생산 및 수출의 시기별 증가율 변화 추이 ... 60
<그림 3-4> 업종별 주요 국내기업의 매출 증가율(2011~15 연평균) ... 63
<그림 3-5> 주력 업종 국내 생산제품의 특성 ... 64
<그림 3-6> 주요 산업의 중간투입 중 국산비율(2014) ... 66
<그림 3-7> 주력 업종의 국내 연구개발 능력 평가 ... 69
<그림 3-8> 주력 업종의 국내 신산업분야 대응능력 평가 ... 73
<그림 3-9> 주요 주력산업의 위상 변화 ... 74
<그림 4-1> 현재 우리 기업의 종합경쟁력 지수 비교(우리 기업 = 100) ... 96
<그림 5-1> 세계 무역거래규모 변화 추이 ...100
<그림 5-2> 중국 GDP 성장률 변화 추이 ...105
<그림 5-3> 업종별 세계시장 연평균성장률 전망(2015~25) ...108
<그림 5-4> 2025년 우리 기업의 종합경쟁력지수 비교(우리 기업 = 100) ...126
<그림 6-1> 2015~25년 주력산업 국내 생산증가율의 전망 및 목표 ...138
<그림 6-2> 우리 주력산업의 세계생산 기본 및 목표 점유율 ...140
<그림 6-3> 2015~25년 주력산업 국내 수출증가율의 전망 및 목표 ...143
<그림 6-4> 우리 주력산업의 세계수출 기본 및 목표 점유율 ...144
<그림 6-5> 2025년 업종별 국내 생산제품의 특성 ...153
<그림 6-6> 2025년 업종별 부품소재의 국내조달 비율 ...156
<그림 6-7> 2014년 대비 2025년 부품소재 국내조달 비율 변화정도 ...156
<그림 6-8> 2025년 업종별 국내 연구개발 능력 ...157
<그림 6-9> 2025년 주력 업종의 국내 신산업분야 대응 능력 ...159
<그림 7-1> 주력산업 발전전략의 기본 방향 ...174
요 약
1. 연구배경 및 목적
한국경제는 2011년을 기점으로 저성장시대에 진입했는데,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이면에는 주력산업의 침체가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우리 주력산업 의 경쟁력을 진단하고, 대안을 가진 미래비전 및 발전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업종 전반에 걸친 발전전략보다 세부 산업별 문제를 진 단하고, 이를 근거로 미래를 전망하며 세부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해 야 할 것이다.
2. 연구의 이론적 배경 및 연구방법론
산업분석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클 포터의 「경쟁전략」과
「경쟁우위」에서 논의된 산업의 진화 과정과 성숙단계의 발전전략
14 한국 주력산업의 미래비전과 발전전략
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추어 재구성하여 이론적 틀로 삼고자 한다.
제품수명주기에 기초한 산업발전단계론을 최근 우리나라의 주력산 업에 적용할 경우 일부 예외적인 산업이 없지 않으나, 대체로 과거 성장기에서 최근 또는 향후 5년 이내 성숙기로 이행할 것으로 판단 된다.
산업이 성숙단계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성장단계의 전략들이 더 이 상 유효하지 않게 되거나 과거 성공을 보장하던 전략들이 약점을 보 이기 시작한다. 따라서 다양한 성장 및 경쟁전략 중 성숙단계 이후 기 업의 생존과 새로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을 선택해야 하 는 문제에 직면한다. 산업의 성숙단계에서는 원가경쟁과 시장점유율 경쟁이 치열해져, 합리적 제품과 서비스의 조합(products & service mix), 세밀한 원가분석 등에 기초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이를 기 초로 기업들은 해외생산 또는 글로벌 가치사슬별 기업활동에 주목 하기 시작한다. 이와 더불어 성숙단계에서는 공정혁신이 상대적으 로 더 중요해지며, 저렴한 비용의 제조관리를 위해 제품 및 전달 시 스템의 설계 또한 중요해진다. 성장단계에 도달한 산업에 속한 기업 들이 직면하게 되는 가장 큰 문제는 기존의 고객과 시장을 상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고객과 시장을 찾아 새로 진입할 것인가를 결 정해야 한다. 또한 어떤 신생산업(emerging industry)에 어느 시점에 진입해서 향후 지속성장을 가능케 하는 어떤 경쟁우위를 확보하느냐 도 문제이다.
요약 15
3. 주력산업의 업종별 위상과 산업의 특성
(1) 우리 주력산업의 위상 변화
글로벌 금융위기 시점에 대부분의 산업이 일시적인 경기침체를 겪었지만 섬유나 가전과 같은 이미 성숙기에 도달한 산업을 제외하 면 우리 주력산업은 2011년까지 비교적 빠른 성장을 보였다. 그러나 2011년을 기점으로 우리 주력산업의 성장세가 크게 낮아지거나 오히 려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1~15년 기간 동안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섬유, 통신기기, 디스플레이 등 다수의 업종에서 생산과 수 출이 모두 감소했고, 가전은 프리미엄가전을 중심으로 내수가 늘어나 면서 생산은 늘었지만 수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 밖에 일 반기계, 철강, 식품, 반도체 등도 수출의 연평균 증가율이 모두 2% 이 하로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2006~11년 기간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었다.
국내 부문의 세계 생산 및 수출점유율 변화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 겠지만 국내 생산부문의 경쟁력 약화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아직 우 리 산업의 수준이 세계적인 수준에 미달한 일반기계나 방위산업 등은 꾸준히 경쟁력이 향상되고 있고, 공급부족으로 중국이 수입에 의존하 고 있는 석유화학도 우리의 경쟁력이 상승하고 있다. 반도체는 우리 나라가 메모리 부문에서 세계적인 독점력을 가지고 있어 꾸준히 세계 시장 점유율을 넓혀가고 있다. 우리 산업의 생산 및 수출이 부진한 이 유에는 단순히 경쟁력 하락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불황에 따라 생산과 교역의 둔화나 하락이 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6 한국 주력산업의 미래비전과 발전전략
국내 생산 및 수출은 부진한 가운데 해외생산 확대 등으로 우리 기 업의 매출은 크게 나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2011~15년 기 간 동안 조선, 일반기계, 석유화학, 섬유 등이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기 는 하지만 조선은 세계적인 불황에 따른 판매위축에 기인하고 있고, 석유화학은 저유가에 따른 단가인하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일반기계 는 중국시장에서의 부진에 따라 판매가 크게 감소했고, 섬유기업들도 중국 등과의 경쟁에서 밀려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2) 밸류체인상 국내부문의 역할
일반적으로 글로벌 밸류체인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특정 부문에 완 전히 특화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분 내의 특성에 따라 배치전략이 달 라질 수 있다. 국내 생산제품의 특성을 보면 IT부문은 모두가 국내에 서 가장 고급화된 제품을 생산하고, 일반 제품은 해외에서 생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식품과 조선도 국내 생산은 상당히 고급화된 제 품을 생산하고 있다. 그렇지만 자동차, 일반기계, 방위산업, 섬유 및 석유화학 등은 일부 고급제품도 생산하고 있지만 대부분 Mid-Tech 중 심의 제품에 집중되어 있다.
우리 주력산업은 세계적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국산화율이 크 게 높지는 않다. 자동차, 일반기계, 철강, 가전 등은 80% 내외를 기록 하고 있고, 디스플레이, 통신기기, 섬유, 석유화학, 방위산업, 조선 등 은 60% 내외 수준이다. 해외 원자재 의존비율이 높은 식품이나 해외 에서 가공 등이 이루어지는 반도체 등은 30%대의 낮은 국산화율을 보 이고 있다.
요약 17
업종의 특성에 따라 해외생산 비율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전 이나 통신기기와 같은 IT 소비재는 해외 생산 비율이 80~90%에 달하 고 있고, 대표적인 내구소비재인 자동차도 50%에 달하고 있다. 반면 대규모 장치·부품소재산업인 철강,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등은 해외 생산비율이 10% 미만으로 매우 낮다. 조선도 대규모 건조산업의 특 성상 해외생산이 7%에 불과할 정도로 제한적이다. 반도체는 대표적 인 IT부품이지만 중국 시장 진출 등을 목적으로 해외투자가 일부 이 루어지고 있다.
국내 연구개발 능력은 가전, 통신기기, 디스플레이, 메모리반도체 등 IT부문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을 보이고 있고, 통신기기, 조선 등도 세계 최고 수준에 근접하고 있는 반면, 일반기계, 석유화학, 섬유 등 은 세계 최고 수준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자동차, 조선, 방위산업, 철강, 식품 등은 일부 부분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근접하지 만 석유화학은 다소 취약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식품, 섬유, 철강, 방위산업, 일반기계, 자동차 등은 일정 수준 연구개발 능력을 보유하 고 있지만 아직 최고 선진국 수준에는 미달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가전과 디스플레이는 차세대 분야인 IoT 가전이나 OLED 등 첨단 신산업분야를 우리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다. 선진국과 다소 차이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조선, 통신기기 등도 일부 차세대분야에서 세계시 장을 주도하고 있다. 한편, 철강, 자동차, 방위산업, 식품 등은 세계 신 산업분야의 변화에 부응하는 정도이고 세계시장을 선도하지는 못하 고 있고, 일반기계, 석유화학과 섬유는 대응능력이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이다. 석유화학이나 섬유는 국내업체들의 신소재부문 대응능력 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8 한국 주력산업의 미래비전과 발전전략
4. 업종별 위상변화 요인 분석
(1) 세계시장 변화의 특성
자동차, 조선, 일반기계, 방위산업, 철강, 석유화학, 섬유, 가전, 통 신기기,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대부분의 산업이 모두 경기에 영향을 받고 있다. 자동차, 일반기계, 방위산업, 섬유, 반도체 등은 경기가 회 복되면 판매가 증가될 가능성이 높지만, 조선은 산업의 경기사이클에 의해 하강국면이 지속되고 있고, 철강, 가전, 통신기기, 디스플레이 등 은 공급 및 보급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여 더 이상 빠른 성장세를 기대 하기 힘든 상황이다. 가전이나 통신기기는 세계적으로도 보급률이 일 정 수준에 도달하여 수요가 신제품으로 대체되기는 하겠지만 절대적 인 시장 자체는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낮다. 가전, 통신기기 등 수요산 업의 성장 둔화로 디스플레이시장의 성장세도 크지 않다. 식품산업은 꾸준히 성장하는 산업이고, 방위산업도 각국이 국방예산의 일정 부분 을 지출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이다.
지역별로 성장하는 시장과 위축되는 시장을 구분해 보면, 대부분 의 산업에서 인도는 성장하는 시장으로 보고 있다. 중국에 대한 평가 는 업종에 따라 다른데, 자동차나 에틸렌계 석유화학(PE/EG 등), 섬 유, 식품, 가전,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은 여전히 성장하는 시장이라 고 보고 있는 반면, 건설용 기계 등 일반기계, 철강, 에틸렌계를 제외 한 석유화학 등에서는 시장의 성장이 둔화되거나 감소할 것으로 보 고 있다.
산업 내 성장하는 부문과 쇠퇴하는 부문을 보면 주로 친환경 관련
요약 19
부문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IT를 활용한 스마트제품 및 부품도 빠르 게 성장하는 부문이다. 친환경 자동차나 조선, 기계뿐만 아니라 친환 경 경량소재도 성장이 기대되는 부문이다. 가전이나 통신기기도 보다 스마트해지고 있고, 자동차, 조선, 기계, 방위산업 등도 스마트한 제 품으로 변신하고 있다. 디스플레이는 OLED 같은 차세대제품이, 반도 체는 각종 스마트제품에 부합하는 시스템 반도체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 국내 생산여건의 변화
국내 생산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국내 생산위축을 심화시키 고 있다는 평가이다. 특히 대부분의 산업에서 비교적 높은 인건비로 인해 국내생산 비용이 높다고 평가한다. 철강, 석유화학 등 소재산업 이나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부품산업은 산업의 특성상 인건비가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주력산업은 제한된 내수시장이 국내 생산 여건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인력수급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업종에서 애로를 겪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일반 생산직뿐만 아니라 기술직의 채용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밖에 규제환경이나 열 악한 지원정책 등도 국내 생산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되었다. 한편, 가격대비 품질 및 기능 등에서 만족도가 높은 부품소재기업들의 존재 로 원부자재조달 환경은 비교적 양호하다는 지적이다. 생산성도 자동 차나 섬유가 다소 나쁜 것을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양호하다는 평가 이다.
20 한국 주력산업의 미래비전과 발전전략
(3) 기업의 경쟁력
우리 기업과 선진기업 및 후발국기업 간 경쟁력 격차를 종합적으로 고 려하면 통신기기 및 디스플레이는 선진기업과의 격차가 거의 없거나 우 리가 앞서지만 중국 등 후발국기업과의 격차도 크지 않아 세계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한 분야이다. 철강이나 가전, 반도체에서는 선진국 기업과 경쟁력 격차가 거의 없거나 우리가 앞서지만 아직 후발국기업과의 경쟁 력 격차는 다소 존재한다. 조선산업의 경우 세계시장만 회복되면 우리의 경쟁력이 여전히 높은 분야이다. 석유화학은 아직 선진기업을 추격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으면서 후발국기업의 추격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 해 있다. 자동차와 식품은 후발국에 비해 확실하게 경쟁우위에 있지만 선진기업과도 일정 정도 격차가 존재하는 분야이다. 일반기계와 섬유는 후발국기업과의 격차가 있지만 선진기업과의 격차는 매우 큰 상황이어 서 지속적으로 선진기업 추격전략을 실시해야 하는 분야이다. 방위산업 은 후발국기업과는 격차가 거의 없으면서 선진기업과의 격차는 매우 큰 분야여서 경쟁력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산업의 특성상 가장 발전된 후발국이 비교대상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방위 산업도 향후 추격전략을 통해 발전의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5. 주요 환경변화와 주력산업에 미치는 영향 전망
(1) 메가트렌드와 영향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요약 21
전망되고는 있으나 최근 IMF의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지속적으 로 하향 조정되고 있음을 감안할 경우 앞으로 5~10년은 낙관하기 어 려운 실정이라고 하겠다. 그 동안 경제석학들간 세계경제의 저성장 기조와 회복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았으나 구조적 경기침체론 (Secular stagnation)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DP 대비 교역규모(상품, 서비스, 금융합계)의 비중이 크게 감 소하면서 세계 무역량 증가세도 크게 둔화되고 있다. 1인당 소비지출 이 3,650~3만 6,500달러(2005년 경상가격 기준)인 전세계 인구의 비 중이 2012년 20억명에서 2030년 50억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그 중에서도 아시아 인구의 비중이 30%에서 64%로 확대될 전망이다.
주요 시장에서 인구고령화가 뚜렷하게 진행되면서 아시아에 가장 고 령화된 국가(일본)와 고령화 규모가 가장 큰 국가(중국)가 존재한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전반적인 소비구조와 사회적 니즈의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IoT, CLOUD, BIG DATA, Mobile 등 새로운 ICT기술과·나노 및 바이오 등 첨단기술 등이 융합, 확산되는 현상인 4 차 산업혁명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과 미래의 모든 산업, 비즈니스 모델 등이 혁신을 초래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며, 기업 활동과 우리의 삶에 전례 없는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포스트 2020 환경규제의 강화로 친환경·고기능·고부가가치 특 화(specialty)제품에 대한 신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 근 중국은 생산기지로서의 이점이 많이 상실된 반면 시장으로의 중요 성이 커지고 있지만 중국시장 내에서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있다. 이 에 따라 중국을 대체할 새로운 생산기지와 시장을 개척해야 하는 과 제를 안고 있다. 일단 베트남을 중심으로 하는 동남아가 새로운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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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로 부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새로운 시장으로 인구와 경제성 장률을 감안할 때 인도를 들 수 있다.
(2) 세계 주요 주력업종의 변화 전망
2015~25년 기간 동안 주요 주력산업의 세계시장 전망을 보면, 섬유 및 방위산업이 연평균 5% 내외의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자동차, 일반 기계, 석유화학, 식품, 반도체 등이 2%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 로 보고 있다. 가전이 2% 가까운 성장을 하지만 기타 디스플레이, 철 강, 통신기기, 조선 등은 1% 미만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향후 10년간 주력산업의 가장 대표적인 시장트렌드는 세계 전체의 메가트렌드와 부합하여 친환경화와 스마트화로 대표된다. 세계적인 환경문제에 따라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제4차 산업혁명의 진전 으로 모든 산업에서 스마트화가 진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 인 구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등 인구구조의 변화 트렌드도 주력산업의 시장구조를 변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미래 주력산업의 소비 는 산업 내부에서 다양한 변화가 모색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산업 변 화와 더불어 산업 간 융복화이 이루어져 새로운 서비스 및 신산업이 출현하게 될 것이다. 향후 10년간 생산방식도 큰 변화가 모색될 것이 다. 모든 산업 및 영역에 있어 스마트공장이 보급되며 3D 프린트의 활 용도 증가될 것이다. 다양한 로봇이 개발되어 생산 현장에 투입되며, 빅데이터 분석을 생산에 활용하게 될 전망이다.
요약 23
(3) 국내 생산여건의 변화 전망
향후 2025년까지 국내 생산여건 변화는 업종에 따라 다소 다른 양 상을 보일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반기계는 악화되는 부분은 없고 많은 부분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자동차도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생산성이나 노사관계가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거의 모든 산업에서 생산성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악화될 것이라 고 본 업종은 하나도 없다. 남북관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방위산업 은 내수시장 및 지원정책 여건이 매우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선 산업은 전반적으로 큰 변화는 없지만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국내 내 수기반이 약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구조조정 등의 문제로 노사관 계나 규제환경은 다소 악화될 전망이다. 철강, 석유화학 등 소재산업 은 환경규제 등 규제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인력 수급도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식품산업은 식품안전 등 에 대한 규제가 오히려 산업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인 력부족 문제는 더 악화될 전망이다. 가전은 전반적으로 국내 생산 환 경이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생산성만 다소 개선되고, 인건비, 원 부자재 조달, 규제환경, 내수시장 등은 모두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 다. 반면 통신기기는 새로운 웨어러블기기 등의 등장으로 내수환경 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신형기기의 도입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도체의 국내 생산환경이 가장 악화될 것으 로 보고 있는데, 인건비 측면의 큰 폭 악화뿐만 아니라 규제환경 및 지 원정책, 내수시장 등의 측면에서도 환경이 매우 악화될 것으로 전망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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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계적인 경쟁 환경의 변화
모든 산업에 있어 질적 산업구조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는 중국이 보 다 강력한 경쟁상대로 부상하거나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 하고 있다. 일본도 새롭게 경쟁력을 확보하여 우리와 경쟁하게 될 업 종이 많다. 조선, 방위산업, 식품, 통신기기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철강 및 석유화학 같은 소재산업에서는 인도가 거대시장이지만 자체 생산능력을 확대하여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자동차에서 는 북미 생산기지로 부상하고 있는 멕시코가, 방위산업에서는 이슬 람권역 시장을 기반으로 한 터키가, 섬유에 있어서는 범용 의류 및 소 재 생산부문 경쟁력을 확보한 베트남이 각각 새로운 경쟁자로 부상 하고 있다.
우리 주력산업 주요 기업의 경쟁력 변화를 선진기업 및 후발국기업 과 종합적으로 비교해 보면, 양쪽 모두와 경쟁력 격차가 축소되어 세 계 전체적으로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진기업 및 후발국 기업과의 경쟁력 격차가 모두 1년 이내인 업종이 철강, 석유화학, 가 전, 통신기기, 반도체 등으로 가장 많았고, 방위산업 및 섬유의 경우 후발국과는 경쟁력 격차가 거의 없는데 선진기업과는 2년 이상의 격 차를 보이고 있다. 2025년 가서도 경쟁구조에 있어 가장 유리한 위치 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는 조선산업으로서 우리 기업이 선 진기업과는 동등한 경쟁력을 보유하지만 후발국기업과는 여전히 2 년 이상의 격차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디스플레이도 선진기업과는 거의 격차가 없지만 후발국기업과는 1년 이상의 격차를 유지할 전망 이어서 다소 유리한 경쟁구조를 보일 것이다. 자동차, 일반기계, 식
요약 25
품 등은 후발국기업과 선진기업과의 격차가 모두 1~2년 사이에 존재 한다.
6. 한국 주력산업의 미래비전
(1) 우리 산업의 위상 변화 전망
향후 10년간 우리 주력산업은 성장률이 크게 둔화되거나 위축될 가 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었다. 현 상황이 지속되는 것으로 본 기본 전망에 따르면 자동차, 조선, 섬유, 통신기기 등은 2025년에 오히려 2015년보다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 철강, 석유화 학, 가전, 디스플레이 등도 생산 증가율이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물 것 으로 보고 있다. 일반기계, 식품 등은 비교적 안정적 성장을 예상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2% 이상은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비교적 빠 르게 성장하는 부문은 방위산업으로 고정적으로 늘어나는 군사비 지 출과 수출증대 등에 따른 것이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반도체는 메모리부문의 지속적인 시장 확대와 더불어 시스템반도체의 성장으 로 4% 내외의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10년간 우리 주력산업은 세계 생산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점차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반도체, 일반기계, 방위산업 등을 제외하면 세계시장 점유율이 낮아질 것으 로 보고 있다. 특히,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섬유, 가전, 통신기기 등 은 산업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2025년 목표점 유율이 2015년의 세계시장 점유율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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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전망은 생산에 비해서 다소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의 한계로 생산증가는 수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물량기준의 성장보 다 제품의 고급화 등을 통해 단가가 상승하여 수출금액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본전망하에서 2015~25년 기간 중 조선산업은 수 출도 감소하겠지만 생산보다는 양호한 수준이고, 연평균 4% 이상 수 출이 증가하는 산업도 일반기계, 방위산업, 석유화학 등 3개 산업에 이른다. 또한 섬유는 기본전망에서 2.3% 증가에 이르고, 목표전망은 3.2%에 이른다. 가전은 기본전망에서 다소 감소하고, 노력한다 하더 라도 약간 성장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도체도 수출증 가율이 비교적 높은 수준이지만 생산증가율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 다. 자동차는 생산보다 수출이 비교적 더 높은 성장률을 예상하는데 이는 수출자동차의 고급화가 진행되는데 기인한다. 방위산업은 수 출산업화가 본격화되어 10% 이상의 높은 수출증가율을 기록할 것으 로 전망된다. 식품도 3% 이상의 수출증가율로 생산보다는 높은 수준 이다.
주력산업의 대부분이 저성장에 머무는 원인으로 국내 생산여건의 취약과 더불어 신산업부문으로의 전환이 지연되는데 그 원인이 있다.
이와 더불어 중국 등 주요 경쟁자의 부상이 우리 산업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성장이 예상되는 산업은 신규수요 등에 힘입어 투자가 꾸준히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다.
발전 목표는 친환경, 스마트화에 적극 대응하고 국내 생산여건의 개선 등이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설정되었다. 석유화학, 철강, 섬유 등 소재산업은 생산품목 구조고도화 등을 통해 신소재 등의 비중을 확대한다는 가정이 내포되어 있다. 자동차, 가전, 통신기기 등은 프리
요약 27
미엄제품의 생산을 늘리고 국내 생산효율을 높여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디스플레이나 반도체는 중국과의 기술격차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노력 및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을 강조하고 있다.
(2) 우리 산업의 밸류체인 변화와 국내부문의 역할
주력업종의 대부분이 국내생산은 위축되는 가운데 향후 해외 생산 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생산이 가장 크게 늘어나는 산업은 디스플레이와 반도체로서 현재 10% 수준에서 모두 30%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 원자재 조달이 관건인 석유화 학산업도 5%에서 20%까지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섬유도 30%
에서 50%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가전 및 휴대폰은 이 미 해외생산 비율이 매우 높지만 앞으로도 4~5% 정도 더 상승할 전 망이다. 조선 및 철강 등은 산업의 특성상 해외생산이 크게 늘어나기 힘들어 소폭 늘긴 해도 2025년이 되어서도 10%에도 미치지 못할 것 으로 보고 있다. 방위산업도 2020년 이후에나 해외생산이 시작되어 3~5% 수준 정도 비중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해외생산체제를 구축하여 앞으로 급격하게 상승하지는 않 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일반기계도 소폭 상승하는데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생산제품의 특성은 현재 대비 2025년의 경우 고급화가 보다 진전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부분이 국내 조달비율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 되는데 이는 수입에 의존하던 핵심부품을 국산화할 수 있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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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있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주력산업의 연구개발 능력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까지 신산업분야의 대응능력은 가장 획기적 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3) 주력산업의 국내 주요 목표 생산분야와 신산업
주력산업에서 2025년 국내 주력 생산 분야로 상정하고 있는 분야는 주로 친환경, 스마트화 등과 관련되어 있으며, 첨단장비 및 핵심부품 도 주요한 생산분야로 들고 있다. 대부분의 신산업분야에서 우리나라 도 일정정도 기반을 가지고 있지만 기초핵심 부품소재의 취약, 산업 간 융복합 미흡, 수요기업과의 협력, 원천기술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하드웨어부분은 발달했지만 SW나 핵심 OS 등 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주력산업에서 신산업 등과 관련하 여 다양한 서비스 및 파생산업이 생겨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주력산 업 자체의 생산이 한계에 직면한 상황에서 이러한 관련신산업으로 진 출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7. 한국 주력산업의 발전전략
(1) 주력산업 발전의 기본방향 및 발전목표
우리 주력산업의 생산 및 수출 전망을 보면 현재 이미 성숙기이거 나 향후 10년 내 적어도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넘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성숙단계에서 산업들은 저성장과 더불어 치열한 경쟁에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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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한다. 우리 주력산업들도 중국과 같은 추격자뿐만 아니라 새롭게 경쟁력을 회복하고자 하는 미국, 일본 등과 같은 선진국과도 경쟁하 는 구조가 되고 있다. 따라서 마이클 포터의 주장대로 우리 주력산업 의 지속 발전을 위해서는 성숙단계에 맞는 새로운 발전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성숙단계에 있는 우리 주력산업이 선택할 수 있 는 전략을 크게 ‘생산성 향상, 생산방식 및 규제환경 등 생산여건의 개 선을 통한 국내 생산 확대 전략’, ‘글로벌 가치사슬에 있어서의 새로운 역할 모색’, ‘신제품 및 신산업을 중심으로 주력산업 변화 추진’, ‘서비 스 등 관련산업으로의 사업범위 확대’ 등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업 종에 따라서는 각 전략마다 구체적인 방안이 다를 수 있고, 각 전략에 대한 중요성도 다를 것이다.
< 2025년 주력산업의 업종별 발전목표 >
발전 목표
자동차
- 프리미엄 브랜드 구축
- 친환경차 150만대 생산, 105만대 수출 - level 3 이상의 자율주행차 개발 및 생산 - 친환경차 및 스마트차 핵심부품 국산화
- 관련 서비스 신산업 창출을 위한 융합생태계 조성 조선
- 상선은 친환경·스마트선박의 건조 주도를 통한 고부가가치 선박의 건조 거점화 모색
- 해양플랜트는 엔지니어링 능력 확충으로 고수익 창출 일반기계
-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는 핵심부품소재 개발 강화
- 신공정 공작기계, 무인 건설기계, 첨단제조장비 생산 확대 등으로 2025 년경 세계 톱 5 위상
방위산업
- 세계 7대 방위산업 국가 진입
- 첨단 무기체계(전투기(KF-X), 잠수함(3,000톤급 이상) 등 개발능력 확보 - 세계 10위권 글로벌 방산기업 육성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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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목표
철강
- 비철금속, 비금속 소재와의 융복합화를 통한 금속소재 강국으로의 부상
- 원천기술력 확보
- 수요산업과의 연계·협력,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을 통한 안정적이면서 도 질 좋은 수요기반 확충
석유화학
- 범용제품의 생산거점 이전 및 해외 비중의 큰 폭 확대 - 국내에서는 고부가 스페셜티 비중 확대로 구조고도화
- 국내의 글로벌 헤드쿼터, 기획 전략수립 마케팅, 모체공장 기능 강화
섬유
- 글로벌 브랜드 육성 및 고부가 차별화 제품 생산비중 지속 확대 - R&D 및 디자인 역량 강화 및 고성능·친환경 섬유 신소재 개발 - 산업용 섬유의 지속 발전과 패션제품 기획·생산·유통의 ICT 융합 강화
식품
- 수입 의존도가 높은 주요 원재료에 대해 생산 네트워크 분산 - 해외 자본 투자유치 및 제휴를 통해 규모 확대와 가치사슬 경쟁력 제고
- 범용성이 높은 제품을 중심으로 고기능성 및 고부가가치화 - 해외생산 확대를 통해 수요 기반 확충
가전
- 스마트 공장화로 국내 생산 확대
- 글로벌 차세대 신제품(실감형 TV, IoT 스마트가전 등)시장 선도 - 글로벌 스마트홈 서비스 시장 선점
통신기기
- 신산업분야 플랫폼/SW 역량 확보
- 산업생태계 조성으로, 5G 이동통신 및 사물인터넷 시대의 스마트 기기 시장 선도
디스 플레이
- OLED 및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시장의 압도적 우위 유지 - post-OLED 기술개발의 선도를 통한 차세대 제품개발력 축적 - 신수요 대응을 위한 융합 디스플레이 기술 및 제품화 역량 확보
반도체
- 4차 산업혁명 대응 인공지능 칩, 저전력 칩 등에 적시 대응하는 제품 생산
- R&D투자 확대를 통한 기술경쟁력 확보 -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대한 경쟁력 강화
요약 31
(2) 우리 산업 및 기업의 발전전략
국내 생산기반 강화 전략으로 자동차산업은 불합리한 노사관계 개 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임금체계 개선 등이 제시되고 있고, 조선같 이 구조조정기에 있는 산업에서는 회복기를 예상하여 산업의 핵심역 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기계, 철강, 섬유, 가전 등은 IT기 반을 활용한 새로운 생산방식의 도입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 밖에 수 요기반 확충을 위한 노력, 새로운 제품생산 확대 등을 통해 국내 생산 기반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국내 가치사슬 고도화를 위해 주력업종 에서 가장 강조하는 분야는 연구개발 강화이다. 이와 더불어 국내 생 산제품의 고급화 추진, 핵심부품소재 및 장비의 국내 조달, 신산업대 응 능력 확보 등의 전략을 제시되고 있다.
주력산업에서 신산업이 창출되기 위해서는 혁신생태계가 조성되 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개방적 혁신구조나 수요기업과의 협력, 융합생태계의 조성 등이 혁신을 통한 신산업 창출의 전제가 되 는 것이다. 주력산업에서 다양한 관련산업 및 서비스가 창출되기 위 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관련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고 전략을 추진해 야 한다는 주장이다. 해당산업 독자적인 역량뿐만 아니라 관련산업과 의 연계도 필요하며, 빅데이터 등을 이용하여 시장 및 사업타당성 등 을 조사해야 할 것이다.
(3) 정부의 정책 방향
국내 생산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환경, 노동, 안전 등 다양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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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구조조정 등에서 국내 생산기반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생산방식의 혁신을 위한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이나 관련 인력양 성 등도 정부의 지원대상이다. 또한 일정부분 정부에서 내수확대를 위한 정책이 이루어지는 것도 필요하다. 수출확대 등을 위해서 마케 팅지원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통상마찰을 회피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 의 노력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내 가치사슬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핵심부품의 개발에 대한 지원 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혁신역량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며 대학 및 해외 선진업체, 관련 기업들과의 협력이 강화되도록 노력해 야 할 것이다. 특히 수요업체와 협력을 통해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 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시스템 반도체가 중요한 핵심부품으로 되고 있고, 연구개발에 있어 매우 중 요한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반도체업체와의 연구개발 협력이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력산업 내에서 신산업 창출 및 육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 및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규제완화나 정책지원은 특정 정부 단독이 아니라 다부처간 협력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신산업 의 수요 창출을 위해서도 정부의 다양한 보급 및 수요 확대 정책이 이 루어져야 한다. 신산업 창출 및 육성을 위해서는 초기 시장조성을 위 한 시범사업 등도 정부주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신산업 창출을 위해 서는 연구개발, 관련기업과 협력 등 여러 분야에서 지원이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신산업에 빠르게 진입하기 위해 선진기업을 M&A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필요하다.
요약 33
주력산업과 관련된 신산업은 새로운 형태의 기준 및 표준 등이 요 구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관련 법규를 제정 혹은 개정해야 한 다. 중소업체들이 관련 신산업에 진입하는데 있어 자금이나 정보 등 의 부족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지원책도 필요하다. 관련 신산업에도 이 를 확산하기 위한 플랫폼이나 SW, 콘텐츠 등이 개발되어야 하는데 이 를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
제1장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한국경제는 2011년을 기점으로 저성장시대에 진입했다. 2010년 6.5%에서 2011년 3.7%로 크게 낮아졌고, 2013년 2.3%, 2014년 3.3%, 2015년 2.6%에 이어 2016년에도 2.7%에 머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렇게 한국의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이면에 주력산업의 성장 둔 화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동안 성장을 주도해 온 제조업 수출 은 감소세로 전환했다. 특히 세부업종별로도 주력업종 중 2016년 들 어 수출이 증가한 산업은 통신기기 하나에 불과하여 거의 모든 주력 산업이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우리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진단하고, 대안을 가진 미래비전 및 발전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증 대되고 있다.
우리 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제조 혁신 3.0’ 등과 같은 산업 전반의
36 한국 주력산업의 미래비전과 발전전략
발전전략을 모색할 뿐만 아니라, 세부업종별 비전과 발전전략을 제 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신산업 육성이 강조될 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에서 활로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 주요 선진국들 은 제조업 회귀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중국도 정기적인 ‘5개년 계획’
뿐만 아니라 ‘전략형 신형산업 육성전략’ 등과 더불어 최근 ‘제조 2025 계획’을 수립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제조업 강국이 위기 에도 잘 견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제조업 육성에 대한 관심이 증 대되고 있다.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한 한국 제조업은 현재 전환기에 와 있다고 평가되며, 이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향후 전망을 통해 미래전략을 구 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업종 전반에 걸친 발전전략보다 세부 산업 별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근거로 미래를 전망하며 세부적인 발전전 략을 수립해야 할 때이다. 개별 산업마다 라이프사이클이 다르고 이 에 따라 산업이 처한 상황에도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생산, 수출 등 수급구조뿐만 아니라 해외생산, 밸류체인 상의 역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력산업의 산업별 10년 이후 모습을 예측하고, 지속적인 발전전략을 모색한다. 기업들이 글로벌 밸류체인 에 따라 경영전략을 구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한 국내 생산 및 수 급구조를 파악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해외생산 및 밸류체인 전반에 관한 업종별 현상 및 미래 전망을 추진한다.
현 상황을 진단하기 위해 업종별 경쟁력 및 위상을 파악한다.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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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배경 및 목적 37
경쟁국과의 기술, 품질, 가격 등 일반적인 경쟁력과 더불어 우리가 강 점과 약점을 가지는 부문을 파악한다. 우리의 위상도 글로벌 밸류체 인상 우리의 역할이라는 측면을 강조한다. 미래 비전을 도출하기 위 해 국내 여건 변화 요소를 파악한다. 각 업종별로 환경규제, 기술의 변 화, 경쟁구조의 변화, 새로운 시장의 등장, 소비자 요구의 변화, 국가 별 생산우위요소의 변화 등 다양한 여건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러한 여건 변화에 따른 전망과 미래비전 도출을 시도한다.
주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이라는 차원에서의 전략을 수립한다. 단 순히 현 시점에서의 역할을 연장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밸류체인이나 제품구조 등에서 새로운 역할 모색을 통해 산업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다. 전체적이고 추상적인 발전방향이 아니라 개별 주력산업이 나아가 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주요 연구목적이다.
3. 유사연구와의 차별성
주력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미래비전에 관한 연구는 2006년에 산업 자원부에서 실시한 것이 유일하며 비전이라기보다는 정부가 바라는 목표설정 성격이 강하다. 주요 내용은 한국산업의 기회요인과 글로벌 환경변화, 2015년 한국산업의 비전과 발전전략, 2015년 한국기업과 정부의 역할 등의 구조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 다루는 업종은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섬유 및 의류, 기계 및 로봇, 부품 및 소재, 반도 체, 디지털전자, 바이오, 전자의료기기, 항공, 유통, 물류, 환경, 디자 인, U-비즈니스, 컨설팅 등으로 본 보고서에서 다루는 산업과 다소 차 이가 있다. 주력산업 일부와 신산업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다.
38 한국 주력산업의 미래비전과 발전전략
2006년 산업연구원에서 추진한 “2020년 유망산업의 비전과 발전전 략”과제는 유망산업을 중심으로 실시한 것으로 주력산업에 대한 진 단 및 전망이 결여되어 있다. 유망산업으로는 의료서비스, 로봇, 지능 형 유연생산시스템, 고기능 환경설비, 바이오, 고효율발전설비, 항공 우주, 문화콘텐츠, 유비쿼터스, 차세대디스플레이 및 기기, 차세대자 동차, 신개념컴퓨터, 반도체, 차세대에너지, 해양운송기기 등 15개 업 종이다. 주요 내용은 2020년 한국 산업의 발전여건, 기술의 발전과 경 제성장 및 국제분업구조, 유망산업의 세계시장 전망, 2020년 우리나 라 유망산업의 발전비전, 유망산업발전의 파급효과, 유망산업의 발전 전략 등이다.
2009년 산업연구원에서 추진한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한국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 방향과 정책과제”는 일부 주력산업(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휴대폰, 디스플레이 등 6개 업종)의 글로벌 위기 이 후 산업여건 변화와 주력산업의 구조조정 방향과 발전전략을 연구했 다. 2015년의 산업연구원 보고서인 “산업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미래 제조업의 발전전략”은 미래 제조업 여건 변화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 로 몇몇 미래 산업의 사례를 제시했다. 개별 업종별로는 스마트자동 차, 융복합소재, 융합바이오, 스마트헬스케어, 사물인터넷 등을 다루 고 있다.
결론적으로 주력산업의 미래비전 작업은 추진한 지 이미 10여년이 지났고, 최근 작업들도 일부 미래산업에 관한 연구여서 본 연구는 다 른 유사연구와 차별화된다.
제2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 및 연구방법론
1. 산업발전의 기본 개념과 본 연구에서의 기본인식
모든 산업은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국내외 위상과 구조가 변화하 고, 발전단계별 성장 또는 경쟁력 요인이나 발전전략 또한 상이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발전 과정에 대한 분석과 발전단계별 차별적 발전 요인이나 전략 도출에 활용할 만한 체계적인 이론이나 논리적 모형은 제한적이다.
이에 산업분석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클 포터의 「경쟁전 략(Competitive Strategy: Techniques for Analyzing Industries and Competititors, 1980)」과 「경쟁우위(Competitive Advantage: Creating abd Sustaining Superio Performance, 1985)」에서 논의된 산업의 진화 과정과 성숙단계의 산업의 발전전략에 관한 논의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추어 재구성하여 본 연구의 이론적 틀로 삼고자 한다.
마이클 포터의 「경쟁전략」은 당초 산업구조 분석을 기반으로 기업
40 한국 주력산업의 미래비전과 발전전략
이 장기적으로 존속할 수 있는 경쟁우위 확보전략 도출을 목적으로 저술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제인 우리나라 주력산업이 그동안 성장단계에서 향후 성숙단계로 이행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다면, 산 업의 진화(제8장)와 산업성숙기로의 전환(제11장)은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주력산업에 속한 기업들이 재도약 과정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전략적 대안의 하나로 신산업 진출과 글로벌산업화라는 점을 고려하면 신생산업에서의 경쟁전략(제10장)과 글로벌 산업에서의 경 쟁(제13장)도 많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마이클 포터의 「경쟁전략」에서 복잡함과 모호함을 제거한 후 진입장벽과 규모의 경제를 통해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사업창출의 원 리와 전략을 찾아낸 것이 부루스 그린왈드와 주드 칸의 「경쟁우위 전 략(Competition Demystified)」이다. 이 이론을 향후 성숙단계로 이행 하는 우리 주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전략 도출의 논거로 삼고자 한 다.1)
마이클 포터는 산업진화(또는 발전)의 경로를 진단하거나 예측하 는데 있어 제품수명주기이론(product life cycle)을 기본개념으로 활 용하여 산업구조 변화와 산업발전 단계를 설명하였다. 산업구조의 변 화와 성장은 기본적으로 해당 산업 내 기업들의 혁신과 신제품 확산 등으로 인해 기본적으로 S자형 곡선의 형태로 발전하며, 해당 산업의 발전단계를 매출액 성장률을 기준으로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 기 등으로 구분한다(< 그림 2-1> 참고).
1) 부루스 그린왈드 & 주드 칸(2015), 「경쟁우위전략(Competition Demystified」 참조.
제2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 및 연구방법론 41
이러한 제품수명주기에 기초한 산업발전단계론은 산업성장이 반 드시 S자형 패턴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산업이 특정 단계에서 다 음 단계로 이행했다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의 타 당한 비판이 있다.2)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흐름이나 여건변화에 따 라 산업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상이한 제품과 경쟁의 성격, 무역 과 투자패턴, 구매자나 구매형태 및 이윤율과 전략 등 산업발전 과정 의 제반 요소들을 발전단계별로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는 유용하다.
제품수명주기에 기초한 산업발전 단계의 성장기에서는 구매집단 이 확대되고, 소비자들이 제품의 품질 차이를 인정하면서 구매집단이 확대되는 데 반해 성숙기로 이행하면서는 대량판매 시장의 포화현상 이 일반화되면서 반복구매나 상표 및 브랜드 기준의 선택구매가 대세 를 이룬다. 무역에 있어서는 성장기의 수출 대폭 확대에서 성숙기에 는 수출 감소와 함께 수입량이 대폭 증가한다. 제품개발에서는 성장 기에는 제품의 기술 및 성능상의 차별화가 빈번하나, 성숙기에는 제 품차별화 축소 및 제품변화 속도가 느려지는 등의 변화가 나타난다.
2) 이 외에도 어떤 경우에는 성장기에서 성숙기를 거치지 않고 쇠퇴기로 진입하거나 각 단계의 기간이 산업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는 한계점과 비판도 있음.
<그림 2-1> 제품수명주기에 기초한 산업발전의 4단계
자료 : T. Levitt(1965).
42 한국 주력산업의 미래비전과 발전전략
한편, 성장기에는 성장률이 높아 제품개발과 투자의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는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지나 성숙기에는 위험과 안정의 순환 적 현상에 더 주목하는 안정적 투자를 지향한다.
이상과 같은 제품수명주기에 기초한 산업발전단계론을 최근 우리 나라의 주력산업에 적용할 경우 일부 예외적인 산업이 없지 않으나, 대체로 과거 성장기에서 최근 또는 향후 5년 이내 성숙기로 이행할 것 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도 분석대상 주력산업의 상당수가 이미 과거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이행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분석한다. 이는 기존 주력산업의 발전비전과 전략 연구가 기본적으로 성장기에 속해 있으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가정하고 비전과 전략을 수립했다는 점에 서 크게 차이가 있다.
한편, 마이클 포터는 기본적으로 모든 산업은 산업 발전 과정에서 산업의 초기구조, 국내외 경제구조상 위상, 진입장벽이나 투자조건 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화에 노출되며, 이러한 변화요인들에 대한 산업 내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산업발전의 속도 와 방향이 결정된다고 본다. 마이클 포터는 기업의 초기구조(위상), 산업구조상의 발전 잠재력, 산업 내 기업들의 투자 등이 특정 산업 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지만, 모든 산업의 발전 방향 과 속도에 영향을 미칠 공통적이고 일반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발전요 인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본 연구의 주제가 되는 성장기에 서 성숙단계로의 이행과정에 특히 주목할 만한 요인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첫째, 해당 산업의 장기적 성장률을 산업구조의 변화를 초래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들고 있다. 이는 해당 산업의 높은 성장률은 그
제2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 및 연구방법론 43
산업의 경쟁 강도를 좌우할 뿐만 아니라, 시장점유율 유지에 필요한 확장 속도를 결정함으로써 수급 균형과 신규 진입기업 유인에 지대 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장기적 산업 성장률은 다시 인구 증가율과 연령층 및 소득수준의 분포 등 인구 통계학적 요인들의 변 화와 생활방식이나 소비취향의 변화, 대체재와 보완재의 상대적 위 치 변화, 새로운 소비자집단의 등장 등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본다.
둘째, 소비자 세분시장(segments markets)의 변화가 산업발전에 있 어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본다. 이는 새로운 소비자 세분시장이 형 성되어 새로운 구매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산업구조에 근본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비자 세분시장은 국내 뿐 아니라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확대될 수도 있다.
셋째, 잠재적 시장의 규모, 최적의 생산체제, 기술적 낙관의 극복 가능성 등 산업발전 초기에 직면하는 불확실성의 감소가 산업구조의 변화와 산업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이러한 불확실성하에서 감소하게 되면 그 산업에는 새로운 형태의 진입기업 이 나타나고, 신규 진입기업보다는 규모가 큰 기존의 기업이 진출하 게 되는데, 이런 현상은 성장산업에서 흔히 나타난다. 이러한 불확실 성의 감소와 모방과정은 해당산업이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이행하면 서 그동안 불확실성에 성장세를 유지하던 특정 기업이 더 이상 경쟁 기업(해외의 경쟁기업 포함)이나 신규 진입기업으로부터 보호를 받 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특정 기업들이 개발한 제품이나 공정상의 기술이 시간이 경 과함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나는 독점적 기술 및 지식의 확산 또한 산업구조의 변화와 산업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