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산의 기본 및 목표 전망
향후 10년간 우리 주력산업은 성장률이 크게 둔화되거나 위축될 가 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었다. 현 상황이 지속되는 것으로 본 기본 전망에 따르면 자동차, 조선, 섬유, 통신기기 등은 2025년에 오히려 2015년보다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선은 구조조정의 여파로 연평균 9.5%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산업들은 일정 수준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목표 연평균 증가율은 자동차만 1.1%를 기록하고 나머지는 1% 미만으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 하고 있다. 이 밖에 철강, 석유화학, 가전, 디스플레이 등도 생산 증가 율이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고 있다. 철강, 석유화학, 디 스플레이 등은 기본 연평균 성장률 전망이 1%에도 미치지 못하고, 가 전은 IoT 가전 등에 힘입어 1.8% 정도 늘 것으로 보고 있다. 목표 증가 율도 철강과 석유화학은 1%를 넘지 못하고, 디스플레이는 1.6%, 가전 은 2.5%로 약간 상승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138 한국 주력산업의 미래비전과 발전전략
일반기계, 식품 등은 비교적 안정적 성장을 예상하고 있는데, 기본 적으로 2% 이상은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산업은 세계적으 로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시장이 성장하고 있고, 비교적 발전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발전을 위한 적절한 전략이 추진된다면 목표 성장률은 모두 3%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6-4> 연평균 생산증가율(2015~25년)의 크기별 업종구분
감소 0-2% 미만 2-4% 미만 4% 이상
기본전망 자동차, 조선, 섬유, 통신기기
철강, 가전, 디스플레이, 석유 화학
일반기계, 식품,
반도체 방위산업
목표전망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섬유, 통신기기, 디스플 레이
일반기계, 식품, 가전
방위산업, 반도체
<그림 6-1> 2015~25년 주력산업 국내 생산증가율의 전망 및 목표
(%)
제6장 한국 주력산업의 미래비전 139
비교적 빠르게 성장하는 부문은 방위산업으로, 고정적으로 늘어 나는 군사비 지출과 수출증대 등에 따른 것이다. 기본적으로 5.6%나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수출산업화 등의 노력이 부가되면 9.2%까 지 성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반도체는 메모리부문의 지속적이 시장 확대와 더불어 시스템반도체 의 성장에 힘입어 4% 내외의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10년간 우리 주력산업은 세계 생산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점차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반도체, 일반기계, 방위산업 등을 제외하면 세계시장 점유율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섬유, 가전, 통신기기 등은 산업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2025년 목표점유 율이 2015년의 세계시장점유율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조선산업의 경우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생산능력 이 크게 위축된다면 세계시장 점유율이 현재 36%에서 2025년 20%대 로 추락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반도체는 우리가 메모리부문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 어 지속적으로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일반 기계나 방위산업은 아직까지 우리가 선진국을 추격하는 입장이어서 향후에도 발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된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 레이 및 통신기기 등 IT부문이 2025년에도 여전히 우리가 높은 세계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는 분야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산업 규모면에서 중요한 자동차산업의 경우 국내 생산여건의 악화로 국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세계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의 점유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140 한국 주력산업의 미래비전과 발전전략
<표 6-5> 2015년 대비 2025년 세계생산 점유율 증감별 업종구분
하락 상승 및 현상유지
기본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섬유,
가전, 통신기기, 디스플레이 일반기계, 방위산업, 식품, 반도체
목표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섬유, 가전, 통신기기
일반기계, 방위산업, 철강, 식품, 디스 플레이, 반도체
<그림 6-2> 우리 주력산업의 세계생산 기본 및 목표 점유율
(%)
제6장 한국 주력산업의 미래비전 141
목표 713(5.3) 799(5.5) 972(6.1) 2.3 4.0 3.1 조선 기본 401(28.6) 350(25.0) 280(20.0) -2.7 -4.4 -3.5 목표 401(28.6) 408(29.0) 423(30.0) 0.3 0.7 0.5 일반
기계
기본 467(3.3) 571(4.0) 736(4.6) 4.1 5.2 4.6 목표 467(3.3) 602(4.2) 824(5.2) 5.2 6.5 5.8 방위
산업
기본 17.7(1.6) 35.3(2.6) 55.6(3.4) 14.9 9.5 12.2 목표 17.7(1.6) 55.6(4.1) 92.7(5.7) 25.8 10.8 18.0 철강 기본 202(6.3) 209(6.4) 214(6.2) 0.7 0.5 0.6 목표 202(6.3) 214(6.6) 227(6.6) 1.2 1.2 1.2 석유
화학
기본 378(6.9) 428(6.5) 426(6.2) 2.5 -0.1 1.2 목표 378(6.9) 449(6.8) 472(6.5) 3.5 1.0 2.2 섬유 기본 143(1.9) 160(1.7) 180(1.5) 2.3 2.4 2.3 목표 143(1.9) 165(1.8) 195(1.7) 2.9 3.4 3.2 식품 기본 40.9(0.5) 49.3(0.6) 56.7(0.6) 3.8 2.9 3.3 목표 40.9(0.5) 49.5(0.7) 57.9(0.8) 3.9 3.2 3.6 가전 기본 125(2.7) 109(2.0) 114(1.8) -2.7 0.9 -0.9 목표 125(2.7) 120(2.4) 127(2.2) -0.8 1.1 0.2 통신
기기
기본 318(6.1) 350(6.2) 376(6.2) 1.9 1.4 1.7 목표 318(6.1) 360(6.3) 400(6.4) 2.5 2.1 2.3 디스
플레이
기본 210(31.6) 213(31.2) 227(32.5) 0.4 1.5 0.9 목표 210(31.6) 217(31.9) 245(34.6) 0.8 2.4 1.6 반도체 기본 573(9.4) 671(9.4) 798(9.5) 3.2 3.5 3.4 목표 573(9.4) 688(9.7) 832(9.9) 3.7 3.9 3.8 주 : 국내외 관련자료를 참고하여 산업연구원 업종담당자가 전망, 업종별 전문가들의 검토 의견
반영, ( ) 안은 세계시장 점유율이고 단위는 % .
142 한국 주력산업의 미래비전과 발전전략
(2) 수출의 기본 및 목표 전망
생산에 비해서는 수출전망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 수성장의 한계로 생산증가는 수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물량기준의 성장보다 제품의 고급화 등을 통해 단가가 상승하여 수출금액이 증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본전망 하에서 2015~25년 기간 중 조선산업 은 수출도 감소하겠지만 생산보다는 양호한 수준이고, 연평균 4% 이 상 수출이 증가하는 산업도 일반기계, 방위산업, 석유화학 등 3개 산 업에 이른다. 또한 섬유는 기본전망에서 2.3% 증가에 이르고, 목표전 망은 3.2%에 이른다. 가전은 기본전망에서 다소 감소하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약간 성장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수요처를 중 심으로 해외생산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 기인한다. 반도체도 수출 증가율이 비교적 높은 수준이지만 생산증가율보다 다소 낮은 수준인 데, 수출물량의 일부는 현지생산에 의존하고, 상대적으로 내수수요가 더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는 생산보다 수출이 비교적 더 높은 성장률을 예상하는데 이는 수출자동차의 고급화가 진
<표 6-7> 연평균 수출증가율(2015~25년)의 크기별 업종구분
감소 0-2%미만 2-4% 미만 4% 이상
기본전망 조선, 가전
자동차, 철강, 통신기기,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섬유, 반도체, 식품 일반기계, 방위산업
목표전망 가전, 조선, 철강, 디스플레이
자동차, 섬유, 통신기기, 반도체, 석유화학, 식품
일반기계, 방위산업
제6장 한국 주력산업의 미래비전 143
행되는데 기인한다. 방위산업은 수출산업화가 본격화되어 10% 이상 의 높은 수출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도 3% 이상의 수 출증가율로 생산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결국 내수의 한계로 인해 향 후 10년간도 우리 주력산업은 수출 의존도가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 되고 수출에 의해 생산이 유지된다는 것이다.
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우리 산업의 점유율은 생산과 달리 대부 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기계, 방위산업, 식품, 통신기기,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은 기본전망에서도 수출시장 점유율이 상승하 고 있고, 조선, 철강 등은 기본전망에서는 하락하지만 목표전망에서 는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전은 해외생산 확대 등으로 시장 점 유율이 목표전망에서조처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몇몇 산업을 제 외하면 세계시장에서 우리 주력제품이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할 것으
<그림 6-3> 2015~25년 주력산업 국내 수출증가율의 전망 및 목표
(%)
144 한국 주력산업의 미래비전과 발전전략
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물량판매의 증가에 기인하기보다 금 액기준으로 볼 때 점유율이 늘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지 금보다 수출제품의 고급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 고 있다.
기본 가정에서 우리의 세계 생산순위가 향상되는 업종은 방위산업 뿐이며, 목표상황에서도 자동차나 조선, 석유화학, 가전, 반도체 등은
<표 6-8> 2015년 대비 2025년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증감별 업종구분
하락 상승 및 현상유지
기본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섬유, 가전
일반기계, 방위산업, 식품, 통신기기, 디스플레이, 반도체
목표 석유화학, 섬유, 가전 자동차, 일반기계, 방위산업, 철강, 식품, 통신기기, 디스플레이, 반도체
<그림 6-4> 우리 주력산업의 세계수출 기본 및 목표 점유율
(%)
제6장 한국 주력산업의 미래비전 145
기본 455(5.2) 450(4.5) 440(3.8) -0.2 -0.4 -0.3 목표 455(5.2) 471(4.7) 506(4.4) 0.7 1.4 1.1 조선
(억 달러)
기본 396(36.2) 219(24.0) 241(20.0) -11.2 1.9 -9.5 목표 396(36.2) 313(34.3) 403(33.5) -4.6 5.2 0.4 일반기계
(억 달러)
기본 887(2.8) 1,004(2.8) 1,158(2.9) 2.5 2.9 2.7 목표 887(2.8) 1,023(2.9) 1,215(3.0) 2.9 3.5 3.2 방위산업
기본 864(5.4) 908(5.1) 885(4.7) 1.0 -0.5 0.2 목표 864(5.4) 952(5.3) 950(5.0) 2.0 0.0 1.0 섬유
(만톤)
기본 134(2.0) 120(1.6) 105(1.2) -2.2 -2.6 -2.4 목표 134(2.0) 145(1.9) 160(1.8) 1.6 2.0 1.8 식품
(억 달러)
기본 633(1.0) 731(1.0) 851(1.0) 2.9 3.1 3.0 목표 633(1.0) 734(1.0) 872(1.1) 3.0 3.5 3.3 가전
(조원)
기본 24.9(3.1) 27.2(2.9) 29.8(2.5) 1.7 1.9 1.8 목표 24.9(3.1) 28.0(3.0) 32.0(2.8) 2.4 2.7 2.5 통신기기
(백만대)
기본 464(24.2) 436(22.3) 420(20.5) -1.2 -0.7 -1.0 목표 464(24.2) 470(24.1) 488(23.8) 0.2 0.8 0.5 디스플레이
(억 달러)
기본 514(45.5) 520(44.7) 540(43.7) 0.2 0.8 0.5 목표 514(45.5) 535(46.0) 600(48.6) 0.8 2.3 1.6 반도체
(조원)
기본 60.4(16.5) 72.1(17.6) 86.6(18.2) 3.6 3.7 3.7 목표 60.4(16.5) 74.1(18.1) 92.6(19.0) 4.2 4.6 4.4
146 한국 주력산업의 미래비전과 발전전략
일반기계의 경우 목표전망에서는 순위가 5위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통신기기도 세계생산 순위가 기본전망이나 목표전망 모두 3 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은 기본전망의 경우 순위가 6위 로 변동이 없지만 목표전망의 경우 순위가 한단계 상승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식품의 경우 기본전망에서는 순위가 하락하지만 목표전 망에서는 상승할 전망이다.
수출은 생산과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목표상황까지 수 출순위가 하락하는 산업은 석유화학, 섬유, 가전, 반도체 등이고 기본 전망까지 수출순위가 상승하는 산업은 방위산업, 식품 등이다. 기본 전망은 순위가 하락하지만 목표전망에서는 순위가 유지되는 산업은
수출은 생산과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목표상황까지 수 출순위가 하락하는 산업은 석유화학, 섬유, 가전, 반도체 등이고 기본 전망까지 수출순위가 상승하는 산업은 방위산업, 식품 등이다. 기본 전망은 순위가 하락하지만 목표전망에서는 순위가 유지되는 산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