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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 커다란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결의를 다져야 할 갑신년 새해를 맞이 했다. 국가와 국민 전체로서는 새해를 소득 2만 달러라는 경제적 목표를 달성 하는 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현재 1만 달러를 조금 상회한 소득수준에 서 이를 배가시키는 데는 많은 제약과 난관이 가로놓여 있어 현명한 지혜와 막 대한 노력을 필요로 하게 된다. 어쩌면 1만 달러 달성까지보다 더 힘들고 벅찰 지 모른다.
국민 1인당 2만 달러 소득의 달성을 위해서는 5천 만 인구기준으로 현재 약
5,300억 달러에 이른 국민총생산을 1조 억 달러로 높여야 한다. 이렇게 될 때
국민총생산을 국토면적으로 나눈 경제밀도(經濟密度)는 km2당 현재의 531만 달러에서 1천만 달러로 올라가게 된다. 이는 곧 국토의 이용도를 지금보다 거 의 2배 증가시켜야 함을 뜻한다. 소득 2만 달러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느 부문 보다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하고, 이를 가능하게 할 국토의 개조와 관리 에 만전을 기해야 할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소득 2만 달러와 국토의 관계는 앞(先)과 뒤(後)의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앞의 차원은 2만 달러 소득의 달성을 위해 국토가 기여해야 할 역할을 정립하는 것이고, 뒤의 차원은 2만 달러 소득이 달성된 다음에 국토가 갖추어 야 할 모습과 기능을 설정하는 것이다. 물론 앞의 관점이 누적된 결과가 뒤의 상황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과정단계에서 그 결과를 고려하면서 추진되어야 함 은 당연하다.
소득 2만 달러는 경제적 지표다. 따라서 이는 경제적 요소들로 구성되며, 이 들은 생산과 유통 및 소비로 대표된다. 생산은 생산기반으로서의 토지와 원료 및 인력으로 구성되고, 유통은 SOC를 위시한 물류 수송체계와 시장 정보시스 템에 의해 이루어지며, 소비는 국민의 구매력과 성향에 의해 결정된다. 이들 요 소들의 올바른 조합과 효율적 가동에 의해 경제는 성장하고 소득은 향상되므로 국 토 시 론
소득 2만 달러 시대에 걸맞게 국토를 개조하고 관리하자
김안제｜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4도면-01 2004.1.17 9:20 AM 페이지2
특히 국토부문에서의 필요한 요건들이 제대로 충족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성장의 초기단계에서는 투자재원의 부족과 입지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거점 중심의 개발에 의한 불 균형 발전전략을 구사할 수밖에 없지만 어느 정도 성 장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전국토의 잠재력을 발굴 하여 균형된 발전전략으로 전환하는 게 타당하고 또 일반적이다. 우리나라도 소득 1만 달러가 될 때까지 는 수도권을 위시한 몇몇 지역에 집중투자하는 거점 적 개발방식을 채택하여 왔으며, 이는 그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던 것이다. 그러나 소득 2만 달 러를 지향하는 지금부터는 국토개발의 정책과 전략 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 좁은 국토와 한정된 자원을 가진 우리나라로서는 일부지역에 국한된 개발만으 로 1조 억 달러의 국민총생산을 이루어내기가 어려 우므로 전국토가 가진 역량을 총발휘하도록 해야만 할 것이다. 그것도 10만km2의 국토 가운데 개발하고 이용할 수 있는 가능토지는 3만km2에 불과할 뿐이 다. 전국토를 다핵화하고, 이들을 상호 연결하는 교 통·통신망을 확충하며, 지역별로의 특성화를 도모 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1년간 새로운 국정과제로서 동북아 물류중심화, 국가균형화, 지방분권화, 신행정수도 건 설 등에 역점을 두어 그 핵심과 추진방향을 정립하였 다. 그리고 이를 실천할 특별법들이 제정됨으로써 새 해부터는 착실한 실천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들 국 정과제는 모두 국가와 국토의 균형된 발전을 통해 국 민 1인당 소득을 2만 달러로 향상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것이 바로 이들 국정 과제가 추구하는 목표가 되는 것이다.
국가에 장악되어 있는 권한을 대폭 지방자치단체 에 이양함으로써 실질적인 분권화를 이루고, 수도권
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경제·사회적 활동을 전 국 여러 지역에 고루 이전시킴으로써 전형된 분권화 를 도모하며, 지역별로의 잠재력과 특성에 부합하는 산업과 기능을 특수화함으로써 지역간의 적절한 분 업화를 강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지 속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하고 소득 2만 달러 시대에 걸맞는 문화·복지사회의 구현을 위하여 자연 및 인 공환경을 올바로 보호·조성하고, 경제나 물질만의 풍요가 아닌 정신적 성숙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국토는 국민의 생존과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절대 적 요건이고 모든 경제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필수적 기반이므로 슬기롭게 개발되고 소중하게 보전되어야 할 천부의 자산이다. 그동안 일부지역에 국한된 과도 한 이용으로 야기된 숱한 폐단과 부작용을 제거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