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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경제 2013 AprilOECD issue
세 계 는 지 금
경쟁이 빈곤을
감소시켜줄 수 있을까
OECD ‘글로벌 경쟁포럼’ 논의 동향
빈곤구제는 전 세계 모든 나라 정부의 오랜 숙원이다. 빈 곤의 기준을 하루 2달러 수입으로 잡는다면 세계 인구의 약 45%가 빈곤한 것으로 나타난다. 빈곤층에 관한 문제 는 후진국에서 더 절실하긴 하지만 선진국에서도 역시 해결해야 할 주요한 과제인데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 후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경쟁정책을 포 함한 여러 정책 분야에서 빈곤층 감소를 위한 방안을 찾 기 위해 골몰하고 있다.
지난 2월 OECD 경쟁위원회가 개최한 ‘글로벌 경쟁포럼 (Global Competition Forum)’에서는 ‘경쟁과 빈곤감소 (competition and poverty reduction)’라는 주제로 회원 국과 비회원국들이 함께 모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시장 경제하에서 기업 간 경쟁이 소비자의 후생을 증진시킨다 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특히 가난한 계층의 빈 곤감소를 위해 경쟁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가 본 논의의 핵심이었다.
경쟁을 통한 기술혁신, 빈곤층에겐 양날의 검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에 비해 필수재(essential goods and services, 식료품이나 소액대부 등)에 대한 소 비가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마련이다. 필 수재 가격이 시장에서 비정상적으로 높게 형성되면 이로 인해 빈곤층이 겪는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다.
필수재의 가격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높게 형성
될 수 있는데, 경제학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나 공급부 족 등이 일반적 원인이다. 그러나 가격상승이 필수재 공 급자와 그 경쟁자 간의 기업결합으로 인한 독점형성, 경 쟁기업 간 가격카르텔 등에 의한 경우에는 경쟁당국이 나서서 이러한 행위를 제재하고 시장경쟁을 보호하는 것 이 결과적으로 가격을 낮추는 주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또 다른 원인으로 지나치게 제한적이거나 편향적인 규제 가 불필요하게 시장의 경쟁수준을 낮추고 필수재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빈곤층 을 보호하려는 정부정책이 오히려 경쟁을 제한하고 이로 인해 빈곤층이 더욱 피해를 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도 있다. 따라서 경쟁당국은 서민을 위한 정부의 정책수 립과정에 경쟁정책적 관점을 제공할 뿐 아니라 일부 정 부정책의 실패영역을 찾아내 경쟁친화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경쟁을 통한 기술혁신이 빈곤한 소비자들의 경제생활
에 혜택을 준 사례를 보기로 하자. 놀랍게도 지구상에는 모바일폰을 사용하면서도 은행계좌를 갖고 있지 못한 사 람들이 10억명이 넘는다고 한다. 주로 아프리카나 아시 아 등 뱅킹인프라가 구비되지 못한 지역의 주민들인데 이들을 상대로 한 통신사업자 간 경쟁이 이들에게 필요 한 새로운 서비스, 즉 모바일폰을 활용한 뱅킹서비스를 가능하게 했다. ‘M-PESA’는 사파리콤이라는 통신회사 가 2007년 도입한 서비스로, 이동통신을 통해 국가 간 송 금과 소액 대출업무 등을 가능케 함으로써 금융망이 잘 갖춰지지 않은 아프리카 국가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빈 곤개선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있다. 예를 들어 유럽 선 진국에서 일하고 있는 자녀들이 자신의 소득을 아프리 카에 있는 부모에게 쉽고 편하게 송금할 수 있게 된 것이 다. 케냐에서는 M-PESA 서비스가 개시된 지 2년 만에 가입자 수가 10만명에서 700만명으로 증가했고 현재 약 1,700만명이 가입돼 있다고 한다. 이 나라에는 오직 750
개의 은행지점에 300만개의 계좌가 있을 뿐이다.
그러면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소비자(또는 영세기 업)들이 오히려 피해를 본 경우는 없을까? 국제연합 (UN)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볼리비아의 소액대출 (microcredit) 시장에서 하나의 극단적인 사례가 나타났 다. 1980년대 초인플레이션 위기를 겪으면서 볼리비아 정부가 구조조정을 실시하자 전통적 광산 및 국영기업들 이 줄고 소규모 기업들이 늘어났는데, 이들에 대한 소액 대출 분야가 새로운 시장으로 등장하면서 경쟁이 증대됐 다. 문제는 1990년대 말 볼리비아 서민금융기관들까지 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생겨났다. 이들은 고객의 상환능 력을 제대로 평가할 능력이 없어 무분별하게 대출을 해 줬고, 신용이 부족한 영세기업들이 기존 채무를 갚기 위 해 또 다른 대출을 받는 사태가 일어났으며, 마침 경기불 황과 시기가 겹치면서 급기야 대부자들이 연합회를 구성 해 위협적으로 채무감면을 요구하는 사태로까지 발전하 게 됐다. 물론 이러한 현상을 오로지 경쟁확대의 결과로 만 치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은행들이 대부받는 기업들 의 신용평가를 게을리했다거나 정부의 금융규제가 불충 분했던 것들이 원인일지도 모른다.
경쟁은 영세사업자, 근로자, 직업탐색자 등을 위해서 도 도움이 된다. 경쟁적인 시장은 기업들이 사회의 자원 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도록 만드는데, 이 과정에서 시장에서 퇴출되는 기업도 나오지만 생존한 기업들이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경쟁함으로써 거시적 성장률을 증가 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같이 경쟁적인 상품시장은 경제 성장, 고용 및 임금상승을 촉진시킨다. 경쟁은 또한 혁신 을 장려하기 때문에 새로운 상품시장과 기업의 창립을 지원하고 이는 빈곤층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기 회를 제공한다.
반경쟁적 기업결합 차단, 카르텔 적발, 독점적 지위남 용 금지 등 경쟁당국의 경쟁법 집행행위 역시 가난한 사 람들이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자본이 부족한 기업가가 매우 효율적인 새로 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기존의 거대기업과 경쟁하는 사업 을 하려 한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기존 사업자가 시장지 배적 지위를 가지고 새로운 중소기업의 시장진입을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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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지금>은 OECD·WTO 등 국제기구나 세계 각국에서 최근 다뤄지는 정책이슈와 동향을 생생하게 소개하는 코너다. 글로벌 시대를 맞아 한국경제가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생각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필수재 가격이 시장에서 비정상적으로 높게 형성되면 이로 인해 빈곤층이 겪는 피해는 더 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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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경제 2013 April하고 있다면, 이러한 경우 경쟁법의 적절한 집행이 새로 운 기업의 진입을 쉽게 만들어 궁극적으로 영세기업과 소비자에게 혜택으로 돌아온다. 또한 지나치게 제한적 인 정부규제가 새로운 기업의 경쟁기회를 어렵게 하고 그들이 일해서 소득을 얻을 기회를 빼앗는 경우가 있는 데, 이렇게 불합리하거나 부적절한 규제를 올바로 개선 해 해당 시장의 경쟁을 강화시킴으로써 그들이 잃은 기 회를 다시 회복해줄 필요가 있다.
분배를 고려한 경쟁법ㆍ경쟁정책 필요…‘포괄적 성장’
이끌어야
한편 경쟁의 확대가 가난한 사람을 더욱 가난하게 만 들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컨대 노동 시장에서의 지나친 경쟁은 노동자의 임금을 깎아내리게 되고, 생산물 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은 고용주가 비용 절감을 위해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임금을 삭감하도록 만 든다. 경쟁지향적 혁신도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가난한 기업가나 근로자에게 해가 될 수 있는데, 새로운 기술개 발로 인해 기존 기술이 쓸모없는 것이 되면서 해고를 유 발하고 중소기업과 구기술에 기반한 기업들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번 회의에 패널로 참석한 저명한 경쟁법학자 엘레 나 폭스(Eleanor Fox) 미 뉴욕대 교수는 우리가 효율성 을 논의할 때는 항상 분배 문제를 고려한 효율성 개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하면서, 경쟁법과 경쟁정책은 기본 적으로 빈곤층을 위한(pro-poorer, pro-outsider) 것으 로서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인위적 제약들을 제거하면 취 약계층이 힘을 얻게 되고 이동성(mobility)이 증진되며 포괄적 성장(inclusive growth)이 제고된다고 했다. 폭 스 교수는 특히 가난한 국가의 경쟁당국들이 필수적 재 화의 시장접근을 막는 요소들을 제거해 빈곤층이 더 낮 은 가격에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 면서 아프리카 국가들의 사례를 제시했다. 케냐는 국민 의 43%가 빈곤층으로 분류되는 국가인데, 케냐 경쟁당 국은 농민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살충제 원료를 생산 하는 국영기업에 독점을 허용함으로써 수백만 영세농민 에게 해를 끼치고 있는 법률을 인지하고 이를 폐지하기
이용수
주OECD대표부 참사관 [email protected]
* 이 글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주OECD대표부 및 외교부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위해 힘을 모으는 활동을 했다.
탄자니아에서는 국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시멘트 제조회사가 자국민의 고용과 경제를 위해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시멘트에 35%의 관세를 부과하자는 언론 캠페 인을 벌였고, 이로 인해 파키스탄과 인도로부터의 값싸 고 질 좋은 시멘트 수입이 좌절될 위기가 있었다. 이에 탄 자니아 경쟁당국이 이러한 관세부과가 도로와 주택건설 분야에서 탄자니아 국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가격인상, 고용감소 및 경제적 기회상실의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가를 적절히 설명하면서 이를 저지시켰다고 소개했다.
폭스 교수는 빈곤감소를 위해서는 경쟁정책뿐만 아 니라 음식, 보건, 주택, 인프라 및 자본접근성 등 다른 정책들도 함께 구비돼야 하며, 이들은 국가의 지배구조 (governance)와 법치주의(rule of law)가 제대로 갖춰져 있어야 원활히 기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쟁정책이 거시적 경제성장을 가져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 크게 이론(異論)이 없지만 이 러한 성장이 반드시 저소득층을 포용하는 것인지에 관 해서는 아직 의문이 남아 있는 것 같다. 그렇기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이 필요하 다. 이는 그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일자리 그리고 더 많은 소득을 가져다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가 경쟁 정책을 통해 진정으로 빈곤을 감소시키고자 한다면, 빈 곤층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시장(생활필수품 및 서비스), 영세기업들의 사업성공을 위해 중요한 기능을 하는 시장 (은행 및 통신서비스) 그리고 빈곤층을 많이 고용하는 노 동집약적인 영역에서 경쟁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