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료 대 응 방 안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의 료 대 응 방 안

2022. 7. 13.

중 앙 사 고 수 습 본 부

목 차

Ⅰ. 추진배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Ⅱ. 지난 3년 간 대응 경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Ⅲ. 기본 방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Ⅳ.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의료대응 방안 · · · · · · · · · · · · · · · · · · · 5

1. 【

】 동네 병‧의원 중심의 진료서비스 신속 제공 ··· 5

2. 【일반환자】 중증도별 맞춤형 치료 제공 ··· 6

3. 【

】 충분한 병상확보 및 신속 대응체계 구축 ··· 8

4. 【

】 현장대응 의료인력의 적시 투입 및 양성 ··· 9

5. 【

0

Ⅰ. 추진배경

◈ 현재의 양상을 반영, 재유행 상황이 유동적으로 발생하더라도 안정적으로 대처 가능하도록, 의료체계 전반의 대응계획 마련

 확진자 증가세로의 전환 및 재유행 가능성

○ ’22.3월 오미크론 유행 정점 이후, 15주 만에 확진자 규모가 반등, 감염력 높은 변이 바이러스 유입‧국민의 면역력 감소 등이 우려되는 상황

*【재감염 추정비율】(6월1주) 1.22 →(6월3주) 2.66 → (6월5주) 2.87

○ 또한, 최근 일부 국가(남아공‧독일 등)에서 재유행을 견인한 오미크론 하위변이_(B.A.5) 국내 확산^*으로, 여름철 재유행 가능성 상승

*【비중】^(국내) 6월2주 0.9%→7월1주 23.7%, ^(국외) 6월2주 23.1% → 6월5주 51.7%

 현재의 코로나19 상황에서 안정적인 의료대응 유지 중

○ 입원치료는 질환 중증도를 기준으로, 중증‧준중증‧중등증병상으로 구분·배정하여 안정적으로 환자 관리 중(총 5,703병상, 가동률 15.8%)

< 입원 치료병상 운영 현황(7.13일 기준) >

병상합계(가동률) 중증 병상 준-중증 병상 중등증 병상

보유 사용 % 가용 보유 사용 % 가용 보유 사용 % 가용

5,703(15.8%) 1,466 146 10.0 1,320 2,291 454 19.8 1,837 1,946 304 15.6 1,642

○ 무증상‧경증 환자는 재택치료체계로 관리 중으로, 증상이 있을 경우, 대면‧비대면 진료서비스를 이용하여 치료 가능

< 재택치료 관리 현황(7.13일 기준) >

유형 신규 관리현원 누적 이용자(’20.12～)

인원 수 39,420명 137,211명 17,385,438명

 감염력 높은 변이바이러스(BA.5) 특성을 감안, 의료대응 대비 필요

○ 과거 유행 시기와 비교할 때, 최근 확진자 증가 속도가 빠르며, 고령층의 비중은 여전히 높고, 비수도권 발생 비중이 증가

○ 우세종화가 예측되는 오미크론 하위변이(BA.5)는 기존 변이 대비 전파력이 강하고, 면역회피성이 높아 확산세가 가속화될 우려

Ⅱ. 지난 3년간 대응 경과

구분 ’20.7.13일(알파) ’21.7.13일(델타) ’22.7.13일(오미크론) 누적 확진자 13,479명 170,294명 18,602,109명(전국민 대비 36%)

신규 확진자 62명 1,150명 40,266명

PCR 검사 6,168명 139,997명 161,301명

백신

(접종률) ^-

1차 30.6%

2차 11.8%

1차 접종률 87.8%, 2차 접종률 87%

3차 접종률 65.1%,

4차 접종률 32%(60세 이상)

치료제 - - 28만명분 사용(78만명분 보유)

거리두기 ∘(교회) 정규예배 외

∘(스포츠) 관중 수 제한모임금지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식당‧카페 등 22시 영업제한

-유흥시설(5종) 집합금지 거리두기 해제(4.18)

병상 등 의료자원

∘(생활치료) 3038병상

∘(전담병상) 2,939병상

∘(중증병상) 127병상

∘(생활치료) 9097병상(74.8%)

∘(전담병상) 7639병상(54.5%)

∘(중증병상) 1,218병상(39.2%)

∘(생치) 116병상(13.8%)

∘(재택치료) 137,211명

∘(호흡기환자진료센터) 12,954개소

∘(전담병상) 1,946병상(15.6%)

∘(중증병상) 3,757병상(16%)

지역별 비중 수도권 : 비수도권 43.5% : 56.5%

수도권 : 비수도권 70.1% : 29.9%

수도권 : 비수도권 56.4% : 43.6%

연령별 비중 39세 이하 : 60세 이상 64.5% : 13.8%

39세 이하 : 60세 이상 60.3% : 6.5%

39세 이하 : 60세 이상 60.5% : 12.5%

위중증 비중 치명률 0.7% 중증화율 1.42%(60세 이상 6.88%) 중증화율 0.13%(60세 이상 0.71%)

< 최근 3개년 비교·분석 >

코로나19 대응 체계도

Ⅲ ^{. 기본 방향}

목표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해 코로나 환자를 신속‧안전하게 치료

대응 전략

v 진단부터 치료까지, 확진자 중증도별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v 일반의료체계에서 보호가 어려운 특수‧응급환자는 특별 관리 v 감염취약계층은 선제 예방에 집중, 확진자는 신속 치료

대응 방향

1.

▪ 동네 병‧의원 중심 진단‧검사체계 운영해 진료 접근성 확보

▪ 진단‧검사 시행 의료기관을 지속 확충해 진료 편의성 제고

▪ 고위험군은 패스트트랙으로 별도 관리, 먹는 치료제는 처방 확대

2.

▪ [무증상‧경증] 가정에서도 안전한 재택치료체계 구축

▪ (재택‧병상연계) 확진자 급증 시 생활치료센터 운영

▪ (치료병상 운영) 병상배정 및 의료자원 운영 효율화

▪ (예비병상 확보) 재유행(20만) 등에 대비해 병상 재가동 준비

3.

충분한 병상 확보 및 신속 대응체계 구축

▪ [특수치료] 상시 치료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병상확보 및 이송체계 구축

▪ (응급환자) 응급실 기능 유지하면서, 24시간 이송‧진료 대응

4.

▪ [인력지원] 코로나19 대응 현장 의료인력 투입

▪ [인력양성]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5.

감염취약계층 대상 선제적 의료대응

▪ [예방‧검사] 선제검사 실시 등 외부 감염요인 차단

▪ [신속치료] 확진자 대상 신속한 의료지원 조치

▪ [대응역량 강화] 감염병 대응체계 정비 및 종사자 교육 강화

기반 코로나19 재유행 대응 경험과 선제적 의료인프라 확충

Ⅳ ^.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의료대응 방안

1

◈ (진단검사) 유증상 시 보건소 외에 동네병의원을 이용한 코로나19 검사

◈ (진료·약처방) 원스톱진료기관에서 검사·처방 등 제공, 고위험군은 신속트랙 이용

 동네 병‧의원 중심 진단‧검사체계 운영으로 진료 접근성 확보

○ (동네 병‧의원 검사) 동네 병‧의원 등 지역 의료기관 중심으로 진단‧검사체계를 운영하여, 유증상자의 진료 접근성 향상

- 보건소(선별진료소) 등 공공검사체계는 고위험군^* 진단‧검사 집중

* 60세 이상, 해외입국자 등 역학적 연관자 대상으로 무료 PCR검사 실시

○ (신속항원검사 인정) 유증상자가 검사결과 바로 확인 및 처방을 받도록, 동네 병의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확진 인정 지속

 진단‧검사 가능 의료기관을 확충해 진료 편의성 제고

○ (임시선별진료소) 재유행 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에 맞추어 지자체별 선별검사소 확충 및 필요 인력‧장비 등 점검‧지원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유증상자가 검사‧진료를 받는 지정의료기관 명칭을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일원화^*_(7.1～)하고, 향후 지속 확충

*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전화상담 병‧의원

○ (원스톱진료기관)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검사‧진료‧치료제 처방까지 한번에 가능한 ‘원스톱진료기관’을 지속 확대(1만개소, 7월 말)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12,954개소, 이 중 원스톱 진료기관 6,353개소(7.13)

 고위험군은 패스트트랙으로 별도 관리, 먹는 치료제는 처방 확대

○ (패스트트랙 관리) 중증화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60세 이상 등)은 진료 당일에 치료제 처방까지 이행하고, 필요 시 신속 입원 연계

○ (먹는치료제 처방) 재유행에 대비해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고, 처방 가능 기관을 확대하여 고위험군이 신속하게 복용토록 지원

2

◈ (무증상‧경증) 재택치료 중심 관리, 필요 시 일반 의료기관 이용 치료

◈ (위중증) 정부에서 지정한 중증, 준‧중증 치료병상에서 입원 치료

 (무증상·경증) 가정에서도 안전한 재택치료체계 구축

○ (재택치료) 증상 발현 시 대면진료를 통해 조기치료하고, 야간‧

응급 상황에도 24시간 대응 가능한 재택치료체계 구축

- (대면진료) 재택 격리 중 증상이 있을 경우, 원스톱진료기관에 방문해 신속히 진료받고, 필요 시 치료제를 활용하도록 안내

- (24시간 대응) 재택치료 대상자가 24시간 전화 문의가 가능한 의료 상담센터(206개, 7.12) 및 행정안내센터(212개, 7.12) 지속 운영

* 고위험군 환자는 응급‧24시간 대응체계 통해 신속히 입원하도록 상시 협조체계 구축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보건소, 재택치료추진단, 시·도119 간 상황 공유)

의료기관 구분 개소수 호흡기 환자진료

코로나19 진단검사

먹는치료제 처방

확진자 진료

대면 비대면

합 계 12,954 11,808 11,062 7,402 9,524 9,507

원스톱진료기관 外 6,601 5,455 4,709 1,049 3,171 5,068

원스톱진료기관 6,353

< 코로나19 진료 의료기관 현황(7.13일 기준) >

- (신속치료 유도) 진료 인프라와 먹는 치료제 처방 확대 등에 따라, 증상이 있으면 신속히 대면진료받도록, 집중/일반관리군^* 구분 폐지_(8.1～)

* (그간 60세 이상 확진자 배정) 동네병의원 검사(RAT) 결과 확진자는 일반 관리군으로, 보건소 검사(PCR) 결과 확진자는 집중관리군으로 배정

∘집중관리군은 1일 1회 유선 모니터링 실시하나, 치료제 투약 등 적정 치료시기를 놓쳐 중증으로 악화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동네 병‧의원에서 대면 조기 치료 중요(’22.4)

∘병이 나면 의사를 만나는 기본원칙을 지키고, 조기진단·조기치료 등으로 이어지는 패스트트랙 등 제도 정비 필요(’22.7)

< 대면진료 관련 전문가 주요의견 >

 (재택·병상연계) 확진자 급증 시 생활치료센터 운영

○ (자가격리 곤란 환자) 무증상‧경증은 재택치료 이용^*이 원칙이나, 자가격리 곤란 사유 시 입소 가능한 생활치료센터 운영 추진

* 재택치료가 어려운 해외입국 외국인 전용 생활치료센터 1개소 운영 중(인천 ORA호텔)

○ (단계적 가동) 확진자 10만명 이상 시 유행지역 센터 개소, 20만명 이상 시 치료병상 부담_{(병상가동률)} 등을 고려해 가동명령 개시

○ (예비시설 준비) 재유행 대비 시‧도별 1개소(서울·경기·인천 2개소) 등 거점 단위에서 즉시 생활치료센터 설치_{(총 21개소)}하도록 예비시설 준비

* 7.13일 기준 16개 시‧도에서 16개소 3,340병상 예비시설 확보 완료

 (치료병상 운영) 병상배정 및 입원병상 운영 효율화

○ (권역별 병상 공동활용) 전국 7개 권역별^* 공동대응상황실 운영을 통해 유휴병상을 공동 활용하여 꼭 필요한 환자에 병상배정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 호남권(광주･전북･전남), 경북권(대구･경북), 경남권(부산･울산･경남), 강원권, 제주권

○ (병원 간 병상조정) 중소병원 중심인 거점병원 병상수를 일부 조정 하여, 위중증 치료역량이 높은 3차 의료기관의 병상을 확보

○ (재원관리 강화) 병원 자체수용^* 환자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중환자실 입원 필요환자에게 중증병상이 배정되도록 재원 적정성 평가

* 공적 배정절차 없이, 환자가 직접 외래진료‧응급실 통해 병원 방문하여 입원

 (예비병상 확보) 재유행(20만) 등에 대비해 병상 재가동 준비

○ (보유수준 진단) 現 확보병상으로 일 확진자 14.6만명까지 대응 가능 - 확진자 20만 가정 시, 총 1,411병상(중증 435, 준중증 970) 재가동 필요

○ (병상 재가동계획) 과거 코로나 전담병상 운영경험이 있는 의료 기관 대상으로, 유사 시 병상 비우기를 통해 추가 병상 확보

- (사전 현장점검) 7월 중 중증병상 운영 의료기관 중심으로, 재유행에 대비한 병원 재가동 준비 실태 및 인력‧장비 현황 점검 실시

∘(점검대상) 지정해제 위중증(중증+준중증) 병상 및 현재 확보중인 위중증 병상

∘(점검기간) ‘22.7.12.(화) ~ ‘22.7.15.(금) / (점검) 중수본 및 지자체 담당자 등

∘(점검내용) 병상 가용여력 및 재가동 준비 실태, 인력·장비 현황 점검

< 위중증병상 재가동 준비상황 확인 등 현장점검계획 >

- (가동계획 수립) 현장점검 결과를 반영해, 코로나 전담병상 재지정 목록을 마련_{(7월 말)}하고, 유사시 지정 치료병상 재가동 명령 개시

* 일 10만명 확진자 발생 즉시, 1,000병상 우선 재가동 명령 사전 발동

3

◈ (특수치료) 일반의료체계에서 치료가 어려운 투석·분만·소아환자 보호

◈ (응급환자) 응급실 병상 확보 및 24시간 이송‧진료 대응체계 구축

 (특수치료) 상시 치료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병상확보 및 이송체계 구축

○ (병상확보‧수가지원) 기존 특수치료병상 外 음압병상을 추가 확보하고, 상시 치료수요에 즉각 대응하도록 진료 인프라 유지 및 수가 지원 - (투석) 외래진료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별 외래투석센터 관리

및 가산수가(기존 수가 대비 +200%) 지급해 진료 인프라 확보

- (분만) 권역별(수도권, 호남권, 경상권) 분만특화 거점전담병원 운영 및 가산수가(기존 수가 대비 +300%) 지급을 통해 일반병상 확보 - (소아) 소아전담병상 지정‧운영 및 중증도에 따른 소아 응급상황 대응

○ (이송‧입원연계) 특수환자의 적시진료를 위한 신속 입원연계체계 마련 - (핫라인 운영) 구급대-응급실-입원병동-병상배정반 간 연락망을

상시 운영하여, 특수 응급환자의 신속 이송‧입원 연계

* 특수 응급환자의 경우, 공적 병상배정 절차 없이 자체입원이 가능하도록 기준 안내

 (응급환자) 응급실 기능 유지하면서, 24시간 이송‧진료 대응

○ (24시간 대응) 재유행 시에도 응급실 기능 중단 없이, 코로나·非코로나 응급환자 모두 24시간 이송·진료가 가능하도록 대응체계 구축

- 응급실 병상현황을 구급대가 실시간 활용^*하도록 시스템 개선, 일반격리실·코호트격리구역 등에 확진자 수용 가능토록 지침 개정(7월)

* 응급자원정보시스템에서 가용가능한 병상을 종합상황판에 실시간 반영

< 응급실 종합상황판(구급대원 이용화면) >

○ (응급상황실 비상운영)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코로나 응급환자 전원 업무지원을 위한 지역상황실 운영지침 마련_(7월) 및 필요시 가동 - 지자체는 시‧도 단위 응급대응협의체^*를 구성해 확진자 이송‧

응급실 진료‧입원(자율입원·병상배정)간 신속 대응체계 마련

* 시‧도 단위 소방본부, 응급의료부서, 병상배정반, 재택치료관리반 간 협의체 운영

4

◈ (인력지원) 재유행 시 즉시 파견가능토록 대기인력 및 공보의 등 배치 방안 마련

◈ (양성·관리) 현장에서 중요한 중환자 전담인력 사전 양성 및 자체 채용 장려

 (인력지원) 코로나19 대응 현장 의료인력 투입

○ (인력계획 점검) 코로나 병상 운영 병원의 자체인력 현황 점검 - 현재 병상가동률이 낮아 타 병동에 인력을 전환 배치하거나, 자체

인력 확보가 미흡한 의료기관 대상 점검 및 인력확보 독려

○ (대기인력 활용) 파견신청자 약 1만명(7.13일 기준)^*이 대기 중으로, 확진자 수 증가로 인한 현장의 인력 수요에 즉각 대응

* 간호사(7,969명), 임상병리사(828명), 간호조무사(551명), 의사(40명) 등

○ (공보의·군의관 투입) 공중보건의사^* 차출대상을 확대하여 우선 지원하고, 추가적인 인력 필요시 국방부 협조를 통해 군의관 배치

* 보건지소 배치인력(의과) : 1,140명, 현재 병상배정차출 : 14명

⚪ 병원, 선별진료소 등 코로나19 환자치료 현장의 긴급상황 대응을 위해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의 단기파견 지원

* 병원(54.5%), 임시선별검사소(13.3%), 생활치료센터(12.7%) 등, 간호사(48.9%), 의사(25.9%), 임상병리사(8.9%), 간호조무사(8.8%) 등

⚪ ’20년 1월부터 총 24,659명 지원(7.6일 기준), 오미크론 정점기(’22.3월) 최대 4,790명 지원 후, 확진자 규모를 감안해 감소 운영 중

* (월평균인원) (’21.1) 2,070명 → (’21.9) 2,861명 → (’22.3) 4,564명 → (’22.6) 296명

< 의료진 현장 지원 현황 >

 (인력양성) 중환자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 (전담간호사 양성) 중증환자 전담간호사 양성사업으로 교육 중인 430명^{(~’22.10월)}을 개인별 2~6주 교육완료 즉시 중환자실 배치

* 연도별 교육 수료자 수 : ’20년 620명, ’21년 320명, ’22년 목표 430명

○ (의료기관 인력관리) 파견인력(의사‧간호사)의 기간 종료_{(2개월 이상)} 후 의료기관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여, 자체 채용 유도

5

※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 (예방‧검사) 종사자‧신규입소자 선제검사 실시로 외부 감염요인 차단

◈ (치료) 무증상‧경증은 시설 내 즉시 치료지원 , 중증은 거점전담병원 병상 우선 배정

 (예방‧검사) 선제검사 실시 등 외부 감염요인 차단

○ (종사자 선제검사) 요양병원‧시설 종사자 대상 선제검사 실시 중 으로, 향후 재유행 규모 고려해 검사주기 단축 시행

* (現) 주1회 PCR검사 실시(4차접종자 제외) → (10만) 주1회 PCR + 주1회 RAT 검사 실시(전체)

○ (입소자 선제검사) 요양병원‧시설 신규 입소자의 경우, 입소 시 PCR검사 시행 중으로, 재유행 시 검사 추가실시 및 별도격리 실시

○ (방역수칙 조정) 재유행 시, 입소자 대면 면회 및 외출‧외박을 제한하는 등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수칙 강화

* (現) 접촉면회, 외출‧외박허용 → (재유행) 비접촉 면회, 외출‧외박 제한 허용(외래진료)

 (신속치료) 확진자 대상 신속한 의료지원 조치

○ (원내 치료지원) 집단감염 발생 즉시 먹는 치료제 및 방역물품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기관 내 치료, 경증환자의 위중증화 방지

○ (병상 우선 배정) 중증화 가능성 높은 고위험군 확진자는 전담 병원을 활용해 치료 병상을 우선 배정하도록 조치

○ (의료기동전담반)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내 확진자의 진료를 위한 ‘의료기동전담반’ 운영상황 점검, 필요시 지원 연장 - 전문 의료진의 신속한 진료를 통해 먹는 치료제 등 처방

< 의료기동 전담반 운영 현황(7.11 기준) >

∘(지원내용) 코로나 진료경험이 많은 의료팀(의사1‧간호사1명 이상)이 요양시설에 방문하여 코로나 및 非코로나 질환에 대해 대면진료 실시 중(4.5～)

∘(지원현황) 16개 시‧도(세종 제외) 150개 기관에서 196개 팀 운영 중*

* 1,810명 진료‧129명 입원, 1,573건 처치(먹는 치료제 처방 265건)

 (대응역량 강화) 감염병 대응체계 정비 및 종사자 교육 강화

○ (전담병원 확대) 확진자 급증 시, 전담요양병원‧전담정신병원을 신속하게 재지정‧확대하여 의료대응 역량 강화

○ (지자체 전담관리)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지자체 1:1 전담관리^* 로 방역 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필요시 현장점검 및 조치 시행

* 병원·시설과 지자체 공무원을 매칭하여 유증상 점검, 선제검사 실적 등 모니터링

○ (종사자 교육 강화) 종사자 감염관리 강의 및 현장교육^* 시행, 지자체별 대응훈련 실시 적극 권장_{(질병관리청)}

* 요양‧정신시설 종사자, 요양병원 간병인 대상 감염관리 교육 진행(6.29～8월)

현장 미비사례

▶

조치사항

∘입소자 마스크 미착용

∘방역수칙‧비상연락망 현행화 미실시

∘면회‧보호장구 착용 등 독립공간 미확보

∘환기시설(공조시설‧창문) 미비

∘감염관리위원회‧감염관리실 미설치

∘(현장조치) 마스크 착용 지도, 방역수칙·비상 연락망 현행화 조치

∘(사후관리) 독립공간·환기시설 등 즉시 설치가 곤란한 사안은 지자체 사후관리 중

< 현장점검(중수본-지자체 6.29~7.14) 시 미비사례 및 조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