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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민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국토·교통부문의 정책평가
1990년대까지 일본 정부는 법률의 제정이나 예산의 확보를 통한 정책 및 사업의 추진에 중점을 두 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정책에 대한 사업효과나 사업 후의 사회·경제 정세변화 에 기초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라 1997년부터 행정개혁을 추진하여 정책평가 기능을 충실하게 시행하려는 논의를 시작하였다.
이후 행정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정책 및 사업에 대해 국민들에게 보다 높은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1년 ‘행정기관이 시행하는 정책의 평가에 관한 법률(행정평가법)’이 제정되어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률에 따라 정책평가에 관한 총괄은 총무성의 행정평가국이 담당하고 있으며, 실제 평가업무는 개별 부처별로 실시하여 각 부처가 시행하는 소관 정책에 대해 서 스스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총무성의 역할은 정책평가에 관한 기본방침 마련, 각 부처와의 조정업무, 국회에 연차보고, 국 민에게 평가서 공표 등의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다. 국토·교통을 담당하는 국토교통성은 총 무성의 기본방침에 근거하여 ‘국토교통성 정책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국토·교통부문의 정책 및 사업에 대해 사명감을 갖고 정책을 평가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정책에 적절히 반영함으 로써 전략적인 정책의 추진을 도모하며, 국민 생활의 질 향상, 사회·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 을 목적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그림 1> 일본 정부의 정책평가 체계
출처: 国土交通省 2014a.
정책평가·독립행정법인
평가위원회 내각총리대신 국회
조사심의 의견청취
연락조정
권고, 의견
평가서 등의 공표 보고서 송부
연차보고 총무성(행정평가국)
정책평가제도의 추진
평가 전임조직으로서 정책평가 실시의 주체
각 정부부처
DO (집행)
ACTION (정책에의 반영) 정책 매니지먼트
사이클 자체평가 원칙
전문가
PLAN (기획·입안)
CHECK (평가)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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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성의 정책평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국토교통성은 ‘행정평가법’을 근거로 총무성의 정책평가 기본방침에 따라 국토교통성의 소관 정책 및 사업을 대상으로 ‘국토교통성 정책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다. 정책평가 기본계 획은 사회·경제적 정세변화와 정책평가 수법의 고도화 등을 반영하여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개정을 통해 여건변화에 유연한 정책평가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 고 있다. 최초의 정책평가 기본계획은 2002년에 수립하였으며, 이후 몇 차례의 재수립 및 개정을 통해 2014년 새로운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국토교통성은 이번 정책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국토·교통부문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 및 사업의 ‘기획–입안–실시’의 종합적인 행정관리 사이클을 확립하였다. 기획·입안 과정과 결과에 는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정책의 의도와 효과를 국민에게 명확히 설명하도록 하며, 설정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질 향상을 목표로 세 가지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
첫째는 효율적이고 질 높은 행정을 실현하는 것이며, 둘째는 정책 및 사업에 있어 성과 위주의 행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성과 위주의 행정은 성과목표 달성도를 측정하여 책임성 있는 정책의 추 진을 도모하며, 측정결과 달성도가 부족한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하여 새로운 정책의 기획·입안에 반영하거나 타 부처와의 제휴·융합을 더욱 추진하는 등 개선책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정책평가를 통해 정책의도와 성과를 국민에게 명확하게 설명하여 행정과정 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개선의 노력을 도모 하고자 한다.
이러한 기본방침에 따라 정책 어세스먼트(사전평가), 정책 체크업(사후평가), 정책 리뷰(사후평 가), 개별 공공사업 평가, 개별 연구개발과제 평가, 규제의 사전평가(RIA), 조세특별조치 등에 관한 정책평가(2010년부터 시행) 등 다양한 정책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국토교통성의 정책 매니지먼트 사이클을 고려한 정책평가
국토교통성은 정책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결과를 새로운 정책의 기획 및 입안에 반영하여 개 선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정책의 기획·입안(Plan) → 집행(Do) → 평가(Check) → 정책의 개 선·반영(Action)’이라는 정책의 매니지먼트 사이클을 고려하여 행정운영상에서 효율적이고 성과 를 중시하는 정책평가를 실시한다. 정책평가, 정책 점검, 정책 리뷰의 세 가지를 기본으로 종합적 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첫 번째 정책평가 방법은 정책 어세스먼트로, 이는 정책의 기획·입안 단계에서 사전에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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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는 방식이다. 신규로 도 입하려는 시책 등에 대해서 필 요성, 효율성, 유효성 등의 관점 에서 평가를 실시하고 구체적인 시책 등의 도입 여부와 그 시책 의 기대효과 및 목표의 부합 여 부를 평가함으로써 신규시책 등 의 기획·입안에 정말로 필요한 질 높은 시책 등을 엄선할 수 있 도록 한다.
두 번째로는 정책 체크업으 로, 사업시행 후에 실시하는 사 후평가로서 실적을 평가하는 방 식이다. 정책 목표, 시책 목표, 실적 지표 등을 미리 설정하고, 그 업적을 측정하여 달성도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정책평가는 삶의 질 및 환경, 안전, 활력의 세 가지 분야에 13가지의 정책목표, 44가지의 시책목표를 국토교통성 사 후평가의 지표로 설정하여 평가하고 있다.
세 번째 방식인 정책 리뷰도 정책 체크업과 마찬가지로 사업시행 후에 실시하는 사후평가로서 종 합평가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실시 중인 정책 및 사업 등에 대해서 목적이나 정책과제를 시행함으 로써 소기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검증하도록 한다. 또한 시책과 효과 간의 인과관계 등에 대 해 자세히 분석하여, 해당 과제의 개선방안 등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새로 운 정책의 기획·입안이나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세 가지 방식과 더불어 정책의 특성을 바탕으로 개별 공공사업은 사업 경과에 따라 사업의 지속 여부와 사업효과를 평가하며, 개별 연구개발과제는 사전평가, 중간평가, 종료평가를 실시하 고, 규제 및 조세특별조치 등에 대해서도 사전평가와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 자료: 国土交通省. 2005. NPM(New Public Management)について. 国土交通省. http://www.mlit.go.jp/kowan/manage/01/02.pdf (2016년 2월 13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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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 2014b. 国土交通省政策評価基本計画. 国土交通省. http://www.mlit.go.jp/common/001115448.pdf (2016년 2월 13일 검색).
_____. 2015. 平成 27年政策評価レポート(国土交通省政策評価年次報告書). 国土交通省. http://www.mlit.go.jp/common/001109261.
pdf (2016년 2월 13일 검색).
内閣官房行政改革推進本部事務局行政事業レビューサイト. http://www.cas.go.jp/jp/seisaku/gyoukaku/review.html# (2016년 2월 13일).
総務省政策評価ポータルサイト. http://www.soumu.go.jp/main_sosiki/hyouka/seisaku_n/portal/index.html. (2016년 2월 13일) 검색.]
김재호 | 東京大學 생산기술연구소 지역안전시스템학 특임연구원(kimjah@iis.u-tokyo.ac.jp)
<그림 2> 정책 매니지먼트 사이클을 고려한 정책 운영과 평가
출처: 国土交通省 2014a.
정책 목표(국민 삶의 질 및 환경, 안전, 활력의 세 분야 등)의 달성 및 직원의 의식수준 향상
정책체크업
정책 리뷰
C
heck사후평가 (분석, 과제추출)
A
ction정책의 개선, 반영
P
lan예산요구, 기획·입안 정책평가
D
o시책, 사업 등의 집행 정책 어세스먼트
사전평가
개별 공공사업평가 개별 연구개발과제평가 규제의 사전평가(RIA) 조세특별조치 등의 정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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