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그린에너지 정책 및 산업’을 펴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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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그린에너지 정책 및 산업’을 펴내며...

전 세계는 화석에너지 고갈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미래 전략으로 청정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하고,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9.7.6 발표된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은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를 통한 국가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예상 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최근 북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 태양열 발전소를 건설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의 기술센터 (Innovation Center) 설립을 추진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선두국가 입니다. 외교통상부는 독일의 선진 사례를 배우고 그린에너지 산업에 관심 있는 우리 기업 및 기관에 도움이 되고자 ‘독일의 그린에너지 정책 및 산업’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동 책자가 우리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추진과 신재생에너지 분야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현장에서 발로 뛰며 정보를 수집하여, 본 책자를 만들어 주신 주독일 대사관, 주함부르크 총영사관, 주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 주본 분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 8월

국제경제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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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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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 대응 및 에너 지 정책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정책

1. 기후변화 대응 노력

◦ 독일은 기후변화 대응 문제에 있어 오래전부터 선도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EU 회원국들 중에서도 가장 능동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전개 - 환경세 도입(1989), CO2 감축 건물 개축 프로그램 도입(2001년), 재생

가능에너지 이용 촉진을 위한 법·규정 운용(재생에너지법, 재생에너지 난방법) 및 기타 에너지 절감·효율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등 다차원적인 노력을 전개

◦ 독일은 국제 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도 주도적 역할을 담당

- 2007년 G8 의장국으로서 기후변화 문제를 G8 정상회의(07.6 하일리겐담)의 주요 의제로 설정하여 논의를 주도

- 2007년 상반기 EU 의장국으로서 EU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방향을 정립한

｢EU 기후변화 패키지｣ 수립을 주도

◦ 독일은 EU 국가들 중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성과에 있어서도 선두에 있는 것으로 평가됨.

- 2007년도 온실가스 방출량은 9억 5천 7백만 톤으로 1990년 대비 22.4%

감축함으로써 교토의정서상의 감축 목표(21%)를 조기 달성

※ 쿄토의정서상 2008-2012년간 EU 전체의 온실가스 감축량 목표는 1990년 대비 8%이며, 독일은 21%까지 감축을 약속한 바 있음. 현재 다수의 EU 회원국은 각국의 감축 목표치에 크게 미달

2. 독일의 에너지 정책

◦ 독일은 전체 1차 에너지의 약 7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1990년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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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유의 96%, 천연가스의 84%, 원자력 원료의 100%, 석탄의 66%를 수입에 의존

- 원유수입은 러시아(37%), 아프리카(20%), 노르웨이(18%), 영국(13%)에 편중

- 천연가스는 러시아(34%), 노르웨이(31%), 네덜란드(22%)에 편중

※ 독일의 1차에너지(Primary Energy) 소비 비중(2008년)

- 원유(34.6%), 천연가스(22.8%), 석탄(14%), 갈탄(11%), 원자력(11.5%), 재생 에너지(7.3%)

◦ 독일 에너지정책은 ①에너지 이용의 경제성, ②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③에너지의 환경친화적 이용이라는 3대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음.

◦ 독일 에너지정책의 근간이 되는 상기 3대 원칙(목표)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구체적 정책으로「에너지 효율성 증진」(Energy efficiency) 및「재생가능 에너지 사용 확대」를 지속적으로 역점 추진중에 있음.

- 이를 통해 독일 정부는 장기적으로 에너지 해외의존도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임.

3. 통합 에너지-기후변화 패키지

(Integrated energy and climate Program)

◦ 독일 정부는 에너지 공급 및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차원의 종합적 대응책 마련을 위해 07.6월「통합 에너지·기후변화 패키지」(법령 제·개정 등 29개 개별 조치 포괄)를 수립함.

※ 독일 정부는 에너지 기업·경제계, 노조 및 기타 관련인사 등이 참여한 국가 에너지 정상회담(메르켈 총리 주재)을 3차례(06.4월, 06.10월, 07.7월) 개최 하여 합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상기 안 마련

◦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40% 감축

◦ 2020년까지 에너지 효율성을 1990년 대비 20% 증진

◦ 2020년까지 전력생산에 있어 재생에너지 비율을 30%로 확대(재생에너지법: EEG)

◦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난방비율을 14%로 확대(재생에너지 난방법: EWG) 기후변화 및 에너지 관련 독일 정부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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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12월 연방각의에서「제1차 에너지·기후변화 패키지」가 의결되어 관련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동 패키지에 포함된 4개의 법률 제·개정은 08.6.6일 연방하원 통과), 08.6월「제2차 에너지·기후변화 패키지」가 의결됨.

◦ 재생에너지법 개정 : 전력생산에 있어 재생에너지 비율을 30%로 확대하는 목표 설정 및 재생에너지 종류별 지원액 합리적 조정

◦ 재생에너지난방법 제정 :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난방비율 목표를 14%로 제시하는 등 재생에너지를 통한 난방 촉진을 위해 보조금 등 혜택 부여

◦ 열․전기 병합발전법 개정 : 열․전기 병합 발전을 통한 전력생산 비율을 25%로 확대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보조금 등 혜택 부여

◦ 기타 건물에너지 효율 향상, 전력 검침 자율화, 화물차 통행료 인상 등 에너지 절감 및 에너지 효율 향상을 목표로 하는 제반 정책 포괄

에너지․기후변화 패키지에 포함된 주요 법안․정책

◦ 동 패키지는 세계 최초 정부차원의 포괄적 기후변화 대응정책으로 평가되고 있음.

4.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이용 현황 및 정부의 지원정책

가. 개관

◦ 2008년 독일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9.7%

(1차 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율은 7.3%)

- 독일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재생에너지원별로 살펴보면, 바이오매스가 6.8%, 풍력 1.6%, 수력 0.9%, 기타 재생에너지원이 0.4%를 차지함.

- 총 전력소비량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14.8%

- 총 난방소비량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7.7%

- 총 연료소비량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6.1%

◦ 2008년 한해동안 재생에너지를 통해 이루어진 이산화탄소 배출감축량은 총 1.12억 톤 규모로 전년에 이어 2008년에도 재생에너지는 기후변화 대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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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약 287억 유로 규모이며, 재생 에너지 산업 분야 일자리수는 2007년 25만개에서 2008년 28만개로 증가함.

- 바이오에너지(9만 5천개), 풍력에너지(8만 5천개), 태양에너지(7만 4천개) 등의 순임.

주 요 지 표 2007년(%) 2008년(%) 변동율(%)

최종에너지 소비량중 재생에너지 비율 9.8 9.7 △1

총 전력소비량중 재생에너지 비율 14.0 14.8 5.7

총 난방소비량중 재생에너지 비율 7.5 7.7 2.7

총 연료소비량중 재생에너지 비율 7.3 6.1 △16.4

재생에너지를 통해 절감된 이산화탄소량 약 1.17억 톤 약 1.12억 톤 △4.3 재생에너지 산업 매출액 약 255억 유로 약 287억 유로 12.5 재생에너지 산업 일자리수 약 249,000개 약 278,000개 12

나. 부문별 현황

【 전력 분야 】

◦ 2008년 태양광, 풍력, 바이오 에너지 및 지열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력량은 2007년 대비 46억kWh가 증가된 총 914억kWh로 전체 전력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4.8%임.

◦ 2008년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력 중 78%인 약 710억kWh가 재생 에너지법(EEG)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았음.

◦ 연방정부는 2020년까지 전력공급량의 최소 3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연방환경부는 2030년까지 전력공급량중 재생에너지 비율을 최소 50%까지 확대한다는 시나리오를 연초 발표

◦ 2008년 재생에너지원 중 풍력으로 생산된 전력은 404억kWh로 독일 총전력 소비량의 6.6%를 담당하여 재생에너지원 중 선두를 차지함.

- 2008년에는 866대의 풍력발전기는 신규로 설치되어 독일에 설치된 총 풍력발전기 대수는 20,287대로 23,894MW 용량의 전력을 생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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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수력으로 생산된 전력량은 209억kWh로 2007년(212억kWh)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며, 총 전력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4%임.

- 이 분야 신규설비 및 현대화 규모는 전년과 같이 미미한 실정임.

◦ 2008년 바이오매스로 생산된 전력은 260억kWh로 총 전력소비량 중 4.2%

(2007년 약 3.7%)를 차지함.

◦ 2008년 태양광 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력은 40억kWh(2007년 31억kWh)로 총 전력소비량의 0.6%를 차지함.

◦ 2008년 지열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력은 2천만kWh임.

재생에너지원 발전량(억kWh) 재생에너지 생산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율(%) 총 전력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

풍력 404 44.3 6.6

수력 209 22.9 3.4

바이오매스 260 28.4 4.2

태양광 40 4.4 0.6

지열 0.2 - -

계 913.2 100 14.8

【 난방 분야 】

◦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난방열은 총 1,087억kWh로 전체 난방 공급량의 7.7%를 차지함.

◦ 바이오매스가 1,020억kWh를 생산하여 전체 재생에너지 난방공급의 94%를 차지함.

◦ 난방용 나무장작에 대한 수요와 더불어 펠렛(pellet)에 대한 수요가 30%

증가하여 2008년 한 해 1천 5백만 톤의 펠렛이 생산되었으며, 그중 60%가 독일 내에서 소비됨.

- 2008년 약 1십만 5백 대(2007년 8만 3천 대)의 펠렛 보일러가 가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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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열 집열판 설치가 증가하여 21만 대의 집열판이 신규로 설치되었으며, 독일 전역에 설치된 총 122만 대의 집열판(1,100만 평방미터 규모로 축구경기장 1,611개 크기에 상당하는 크기임)을 통해 41억kWh의 난방열이 생산됨.

◦ 2008년 말 현재, 독일에 설치된 지열을 이용하는 히트펌프설비는 35만 대를 초과

◦ 그러나 난방 분야 재생에너지원 중 태양열과 지열을 이용해 생산하는 방열 비율은 3.8%와 2.3%로 미미한 상황임.

재생에너지원 공급량(억 kWh) 재생에너지 난방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율(%) 총 난방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율(%)

바이오매스 1,020 93.9 7.2

태양열 41 3.8 0.3

지열 26 2.3 0.2

계 1,087 100 7.7

【 연료 분야 】

◦ 2008년 바이오연료 분야는 시장상황변화에 따라 전체 생산량이 2007년 대비(460만 톤) 상당 폭 감소한 380만 톤을 생산함.

◦ 전체 연료소비량에서 바이오 연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6.1%임.

- 이 중 바이오디젤이 280만 톤(2007년 330만 톤)으로 대부분을 차지 하였고, 바이오에탄올은 전년대비(2007년 46만 톤) 증가된 62.5만 톤 생산하였음.

- 식물성연료는 이에 반해 전년(83.8만 톤)대비 급격히 감소하여 41.8 만 톤을 생산함.

◦ 2009년부터는 전체 연료소비량에서 바이오연료 비율을 법으로 규정함 으로써 추가적인 감소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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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 대응 및 에너 지 정책 재생에너지원 공급량(억kWh) 재생에너지 연료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율(%) 총 연료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율(%)

바이오디젤 287 76.1 4.6

식물성연료 44 11.7 0.7

바이오에탄올 46 12.2 0.7

계 377 100 6.1

【 재생에너지 이용을 통한 긍정적인 영향 】

◦ 비용 절감을 통한 국민경제 부담 완화

- 재생에너지 사용을 통해 절감한 비용은 170억 유로에 달함.

- 78억 유로의 연료수입을 줄일 수 있었으며, 기후 및 환경보호에 소요될 92억 유로의 비용을 절감됨.

◦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 연방 재생에너지협회 추산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사용을 통해 2008년 감축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억 2천만 톤에 달함. 이 수치는 작년 독일 전체 승용차에서 배출한 이산화탄소량보다 약 2천만 톤이 많은 것임.

◦ 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 연방 재생에너지협회에 따르면, 재생에너지법(EEG)을 통해 2008년 지원된 보조금은 약 32억 유로로 재생에너지 사용을 통해 절감된 170억 유로에 비해 적은 규모임.

- 연방 재생에너지협회 Dietmar Schuetz 회장은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지원이 매우 효율적인 조치이며, 모든 면에서 이득을 가져온다는 것이 증명되었다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다. 재생에너지 산업의 고용․매출 현황

【 고 용 】

◦ 재생에너지 분야 고용인력이 2007년 약 25만에서 2008년 약 28만으로 10% 이상 증가하여 재생에너지 분야가 지난해 성장 및 고용에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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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 및 난방 상품 증가가 원인으로 분석됨.

- 바이오에너지가 전년에 이어 34%(95,800개)로 선두를 차지했으며, 31% (85,100개)의 풍력, 27%(74,400)의 태양에너지, 3%(9,300)의 수력, 3%(9,100)의 지열 순서임.

◦ 재생에너지 분야 시설 증가에 따라 운영 및 정비의 중요성이 증가하여, 2008년 시설 운영 및 정비 분야의 전체 고용이 4만 9600명으로 증가 하였음.

◦ 바이오 연료 부분에서는 고용 감소가 있었으나, 바이오매스 부문에서 고용이 증가하여 연료 공급 부문 전체로서는 고용이 5만 3700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다소 증가함.

◦ 전체적으로 볼 때, 재생에너지 부문 2008년 전체 고용근로자는 공공·공익 부문 고려시 278,000명으로 지난해 대배 약 12%가 증가하였음.

< 2008년 재생에너지 분야 고용 현황 >

(단위 : 명) (수출포함)투자부문 운영·정비 연료공급 2008년

전체고용 2007년 전체고용

풍력 68,100 17,000 - 85,100 84,300

태양광발전54,700 2,300 - 57,000 38,600

태양열에너지 15,500 1,900 - 17,400 12,100

수력 4,900 4,400 - 9,300 12,100

지열 8,600 500 - 9,100 9,400

바이오매스 15,200 19,500 - 34,700 31,300

바이오가스&

유동바이오매스 3,400 4,000 - 7,400 13,500

바이오매스 연료 - - 28,500 28,500 22,800

바이오연료 - - 25,200 25,200 28,500

합계 170,400 49,600 53,700 273,700 245,000

공공·공익자원부문 고용 - - - 4,300 4,300

총계 170,400 49,600 53,700 278,000 249,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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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출 】

◦ 재생에너지 산업 전체 매출액은 전년(246억 유로) 대비 약 12.5%가 증가한 290억 유로로 이 중 37.2%(106억)가 바이오에너지 분야에서 이루어졌으며, 그 다음으로 34%(97억)의 태양에너지, 20%(58억)의 풍력 순서임.

라.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정책

1) 재생에너지법(EEG: Erneuerbare-Energie-Gesetz)

【 개 요 】

◦ 재생가능에너지를 활용한 전력생산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재생 에너지 구입에 관한 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법률을 2000년 제정함.

※ “재생가능에너지 구입에 관한 법”(Stromeinspeisungsgesetz) : 재생가능에너지 공급자의 기존 배전시설 사용권(종전까지 접근이 거부되는 사례가 많았음)을 부여하고 일정 수익을 보장해 줄 목적으로 1991년 제정

◦ 전력회사(송·전망 사업자; grid operator)는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기를 재생에너지법에 규정된 가격(Tariff)으로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함.

- 동 가격(Tariff)은 일반 시장가격보다는 높게 책정되나, 구체 가격은 재생에너지원별 및 시설규모에 따라 차등 책정됨.

- 이에 따라 소규모 영세 전기생산자(재생에너지시설 운영자)는 전력공급 대기업과 별도의 판매 계약을 체결할 필요 없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20년)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됨.

※ 재생에너지법에 규정된 가격(Tariff)은 시설(설비)투자를 통한 전력생산 시작 시점부터 20년 동안 보장됨.

< 재생에너지 종류별 전력생산 지원내용 >

에너지 원천별 kWh당 구매가격

수력발전 시설 규모별 5센트에서 10센트 20년 지원 풍력발전 시설 규모별 5센트부터 차등 지원

태양열발전 시설 규모별 40센트에서 55센트 20년 지원 지열발전 시설 규모별 7센트에서 15센트 20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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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가격(Tariff)은 매년 5%씩 감축되는 바, 이는 설비 투자를 조기에 단행토록 유도하는 한편, 자체 기술개발을 통해 전력생산비용을 낮추는 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

※ 매년 5% 감축은 기존 생산자가 매년 더 적은 금액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님.

즉 특정 사업자가 재생에너지를 통해 2008년부터 전력을 생산하고, EEG법에 따라 kWh 당 10센트로 판매하고 있다면 동 금액은 20년동안 유효하며, 새로운 사업자가 2009년부터 전력을 생산할 경우 동 사업자는 kWh 당 9.5센트의 금액으로 20년간 판매한다는 의미

◦ 전력회사는 재생에너지법에 의해 높은 가격에 구입한 데에 따른 비용을 전체 일반 전력소비자에게 전가함.

【 재생에너지법 개정과 향후 전망 】

◦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방법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에너지 종류별로 구매가 (Tariff)를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08.6월 연방하원을 통과하였음.

(발효는 09.1월)

- 연방환경부는 재생에너지종류별로 재생에너지법에 의한 정책지원효과를 07.7월 발표한 바, 재생에너지원별 편익이 상이하게 나타남에 따라 (풍력은 순편익이 높게 나타난 반면, 태양에너지는 적은 것으로 평가) 에너지원별 정책지원을 조정할 필요성이 대두됨.

◦ 풍력, 지열, 바이오가스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구매가를 상향 조정한 데 반해, 정책지원에 따른 순편익이 적게 나타난 태양광발전에 대해서는 구매금액을 약 10% 정도 감축함.

◦ 동법 개정안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생산비율을 2020년까지 30%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기존 법의 목표는 20%였으나, 07년말 현재 동 비율이 14%를 달성함에 따라 목표를 상향 조정함.

2) 재생에너지난방법(EWG: Erneuerbare-Energie-Waermegesetz)

【 개 요 】

◦ 전력 부문에서는 상기 EEG법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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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 대응 및 에너 지 정책 증가하여왔으나, 난방 부문에서는 EEG법에 상응하는 정책적 지원을 규정한

법이 존재하지 않았음.

◦ 재생에너지에 의한 난방을 촉진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난방법이 08.6월 연방하원을 통과함(발효는 09.1월).

- 동법은 재생에너지에 의한 난방비율을 2020년까지 14%로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2008년 : 7.7%).

◦ 동법에 따르면 신규건물(08.12.31이후 완공)은 일정 부분 반드시 재생 에너지에 의한 난방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기존 주택의 경우 재생에너지에 의한 난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보조금 또는 저리융자 등의 혜택을 제공함.

【 법률 주요 내용 】

◦ 재생에너지 난방법은 환경보호 및 온실가스 방출 기여를 위해 2020년까지 독일 내 건물 난방에 있어 재생에너지 이용을 14%까지 확대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 동 법의 주요 골자는 크게 3부분으로 나눌 수 있음.

◦ 사용 의무 : 2009년부터 신축 건물에는 전체 난방열의 일정 부분을 재생 에너지로 사용토록 하는 의무를 규정함.

- 동 규정은 건물주가 개인, 국가 또는 기업에 관계없이 모두 해당되며, 재생에너지는 모든 형태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혼합하여 사용 하는 것도 가능함.

- 사용 가능한 에너지로는 태양광에너지, 지열, 환경열 및 바이오매스 등임. 건물 난방에 있어 어떤 종류의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것인가는 건물주가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으나, 각각의 재생에너지원에 따라 난방열 비중이 정해져 있음.

· 만약 태양에너지 시설을 통하여 난방을 할 경우 전체 난방열의 15%를 감당해야 하며, 고체 또는 액체 바이오매스, 지열 및 환경열을 사용할 경우에는 전체 난방열의 50%를 부담해야 함.

- 재생에너지 사용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여타 기후변화 대응책을 마련, 이해애야 함. 즉 건물 소유주는 난방열 차단을 강화한다든지 또는 폐열 사용, 지역난방열 및 열병합발전에서 얻은 열을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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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 지 원 : 재생에너지 사용은 향후 경제적 지원도 받게 됨. 연방정부의 지원 대책인 시장 유인 프로그램의 자금지원이 매년 5억 유로까지 인상될 것임.

◦ 난방 네트워크 : 동 법은 난방 네트워크의 확장을 용이하게 할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Kommunen)가 기후 보호 차원에서 난방 네트워크의 이용 및 연결에 대한 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지원프로그램 개요 】

◦ 연방환경부는 건물 난방에의 재생에너지 활용 촉진을 위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최대 5억 유로를 지원할 예정임.

◦ 재생에너지 활용 관련 지원은 크게 연방경제수출통제청(BAFA, Bundesamt fuer Wirtschaft und Ausfuhrkontrolle)을 통한 보조금(Investitionszuschusses)과 KfW-지원은행(KfW-forderbank)을 통한 장기 저리 융자로 나뉘어짐

◦ BAFA를 통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아래 사항의 설치 및 확장) - 총 면적 40㎡까지의 태양광 집광시설

- 완충효율성이 높은 1세대 또는 2세대 주택에 총 면적 40㎡ 이상의 태양광 집광시설

- 열사용 목적의 고체 바이오매스 연소를 위한 100kw까지의 자동보급 시설 - 열사용 목적의 고체 바이오매스 연소를 위한 15~50kw까지의 수동

보급시설(장작 카뷰레터)

- 효율적인 열펌프(Waermepumpen) -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혁신적 냉난방 기술

· 총 면적 20~40㎡의 대형 태양광 집광시설

· 고체 바이오매스 연소시설에서 이산화탄소 방출 감소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한 차선책으로 100kw까지

◦ 건물에서의 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총 12억 유로가 지원된 바 있으며, 연방 환경부는 2009년 태양열시설, 펠릿가열기, 열펌프 부착 등의 지원 프로그램을 위해 4억 유로의 지원금을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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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 대응 및 에너 지 정책 - 동 지원은 시장유인 프로그램의 기술적 규정을 준수하는 사람은 누구

에게나 지원되며, 구 건물과 신축건물은 다른 기준을 두고 지원되게 됨.

특히, 구 건물의 경우 재생에너지 사용이 어려운 바, 구 건물의 경우 특히 지원을 많이 받게됨.

◦ 한편, 재생에너지를 통한 난방열 공급 및 지원대책은 경기 회복을 위한 중요한 자극이 될 것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가브리엘 장관은 “이제 개정된 법이 제공하는 기회를 이용해야 한다”고 언급함.

- 연방 환경부는 2008년 동 분야에 2억3천6백만 유로를 지원하여, 재생 에너지 난방열생산 분야에 15만 건 이상의 투자를 유발하였고 총 투자 규모는 약 16억 유로에 달함.

【 지원 프로그램 홍보 】

◦ 연방 환경부는 2009.1.31 재생에너지난방법 관련 지원대책에 대한 홍보에 착수하였으며, 대형 선전깃발, 광역 신문을 통한 안내, 인터넷 등을 홍보 매체로 활용됨.

◦ 사용자를 위해 인터넷 사이트(www.waerme-mit-zukunft.de)에서도 건물 소유주들에게 적용 및 자금 문제 관련 상담을 제공함.

5. 에너지 효율(Energy Efficiency) 증진을 위한 정부 지원정책

1) 개관

◦ 독일 정부는 에너지 공급측면에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확대를 통해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한편, 에너지 수요(사용)측면에서는 에너지 절감 및 에너지 효율 증대를 위한 제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화석에너지의 유한성 및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가 단기간 내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적 상황에서 에너지 사용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은 독일 정부의 확고한 정책적 의지임.

◦ 독일 정부는 2020년까지 에너지 효율을 20% 증진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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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독일은 건축물 열(에너지) 효율 수준에서 세계 최고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기존 건물을 보다 열효율적인 방식으로 개축토록 보조금, 저리 대출 등 각종 지원정책을 시행(CO2 감축 건물개조 프로그램)

- 2009.1월부터 신축건물은 현행보다 (난방)에너지를 30% 절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건축하도록 의무화

2) CO2 감축 건물개축 프로그램(CO2-Gebaeudesanierungsprogramm)

◦ 독일정부(건설교통부)는 건축물의 열(에너지)효율 개선 및 이를 통한 CO2

배출 감소를 위해 2001년 동 프로그램을 도입함.

- 주택(건물)소유주가 기존 건물을 보다 열효율적인 방식(단열재 보강, 이중창 설치, 난방시설의 현대화 등)으로 개축토록 유도하기 위해 장기 저금리 융자 및 보조금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

- 건물 개축에 대한 정보 및 인센티브 제공 등 구체 실무는 국책은행인 독일재건은행(KfW)에서 담당

※ 독일의 주거용 건물의 78%는 30년 전에 건축된 건물이며, 80㎡ 면적의 주택의 경우, 1달 평균 난방비는 약 68유로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어서, 일반 독일국민 들의 난방비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높은 편

◦ 동 프로그램 도입 이후 열효율 개선 방식의 건물 개축이 매년 증가세를 기록하고, 관련 예산도 확대되는 등 독일의 건축물 열효율성 증대에 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08.8월 Tiefensee 연방 건설교통부 장관은 예상을 뛰어넘는 많은 건물 개조로 인해 2008년 동 프로그램에 할당된 9억 유로가 모두 소진됨에 따라 추가적으로 5억 유로를 추가 배정할 것이라고 발표함.

※ 동 프로그램에 따라 건물개조를 한 주택은 2001년이래 총 52만 채에 달함.

※ 건설교통부는 2006년 향후 4년간 동 프로그램을 위해 매년 약 10억 유로의 예산을 할당하였는 바, 동 액수는 그 이전 예산의 3배에 달하는 액수임.

◦ 독일정부는 동 프로그램을 큰 성공으로 평가하고, 동 정책의 주요 성과로

△고용 창출과 경제성장에 기여, △난방비 절감 및 △CO2 감축 등을 제시 - 동 프로그램에 투자된 10억 유로는 약 2만5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며, 관련 기술 및 장비 개발의 촉진으로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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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 대응 및 에너 지 정책 크게 향상된 것으로 평가함

- 아울러 동 프로그램을 통해 3백9십만 톤의 CO2 배출 감소 및 8억4천만 유로의 난방비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

3) 건축물에 대한「에너지 증서」제도

◦ 모든 주택 건물에 대해 에너지 증서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개별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알 수 있도록 의무화

- 임차인이나 구매자는 건물소유자에게 에너지 증서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에너지 효율이 건물 가치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게 됨.

◦ 에너지증서에 기재된 녹색-황색-적색의 표시를 통해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확인 가능

- 엔지니어와 건축가 및 특수 수공업자들이 추가적인 연수를 받은 후 에너지 증서를 교부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

6. 독일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 조기 달성

가. 개관

◦ 독일 연방환경부(BMU, Bundesministerium für Umwelt, Naturschutz und Reaktorsicherheit)는 2008.11.28자 보도자료를 통해 독일이 교토 의정서 기후변화 목표를 조기 달성하였다고 발표함.

◦ 독일의 2007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6년 대비 2.3%가 감소한 9억 5천 7백만 톤으로 기준년도 대비 22.4% 감소한 수치임.

- 독일은 교토 의정서에 의거 2012년까지 기준년도 대비 21%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필요

◦ 전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력생산 부문만은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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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07년도 독일 온실가스 배출량

◦ 환경부 소속 연방환경청(UBA, Umwelt Bundes Amt)은 “국가 온실가스 방출 조사 보고서”를 통해 2007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이산화탄소 등가)이 기준 년도에 비해 22.4%가 감소한 것으로 발표함.

- 2007년 배출량은 9억 5천7백만 톤으로 2006년 대비 2.3%가 감소하였으며, 1990년보다는 22.4%가 감소한 수치임.

◦ UBA 보고서는 각 부처에서 표결된 후 EU와 UN에 전달될 예정임.

다. 주요 분야별 동향

◦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의 원인은 따뜻했던 2007년 겨울 날씨 및 재생에너지의 확대에서 기인된 것으로 평가됨. 또한 부가가치세 인상으로 많은 가정들이 2007년이 아닌 2006년에 난방 연료를 구입한 결과에 기인함(2006년 결과에 반영).

◦ 이와 반대로, 발전소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지난해 가스 가격의 인상으로 천연가스보다 월등히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 하는 석탄 및 갈탄에 의존하는 경향이 짙어졌음. 또한 2007년 5곳의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을 중단하였으며 이곳에서 생산되던 에너지양을 부분적으로는 화력발전소가 담당하게 되었음.

◦ 주요 분야별 동향은 다음과 같음.

- 교통부문 : 1990년 이후 방출량이 지속적인 감소 추세임. 이는 개인 승용차의 효율성 증대와 바이오연료 사용에서 기인

- 쓰레기 산업 및 농업 부문 : 1990년 이후 약 방출량 4천만 톤 정도 감소 - 개인 가정 : 1990년 대비 약 34% 감소함. 2002년 이후 현저한 감소 경향을

보임. 이는 개인 주택의 난방 효율성 증대 및 건물 단열기술의 발달, 난방 부문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가공산업 부문 :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 1990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임.

현재까지 1990년 대비 40% 이상 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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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 대응 및 에너 지 정책 - 전력 생산 부문 : 1990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임. 이는 전력 수요 증가를

완화시키기 위한 재생에너지 부문에서 독일 정부의 노력이 충분치 못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임.

라. 독일 정부 평가 및 전망

◦ Sigmar Gabriel 연방 환경부장관은 “이러한 결과는 독일 기후 보호 정책의 성공을 보여줌. 현재 기업, 각 가정 및 교통 차량의 배출량은 줄고 있으나 전력생산량 증가가 우려됨. 따라서 효율성을 높이고 전력 소비량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 이라고 평가함.

◦ 아울러, “교토의정서는 기후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에 불과하며,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욱 큰 노력이 필요함. EU- 기후협약 협상에서 야심찬 목표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2020년까지 유럽은 기준년도 대비 배출량 30% 감축을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함.

◦ 전문가들은 독일의 2008년 배출량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음. Felix Mattes 베를린 생태연구소 에너지 전문가는 여러 수치를 살펴볼　때 2008년도 방출량은 약 1%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주 요인으로 난방 유류 가격의 인하를 듦. 그러나 2008∼2012년의 평균 방출량 감소는 21% 수준으로 안정화 될 것으로 전망함.

7. 2008년 독일 전력 총 생산량 및 전원별 구성 현황

(독일 에너지 및 수소경제협회 발표)

◦ 독일 에너지 및 수소경제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2008년도 독일에서 생산된 총 전력량은 약 6,391억 kWh로 전년 생산량 6,376억 kWh보다 소폭 증가 하였음.

◦ 전원별 생산량 현황에서 2007년에 비해 주목할 사항은 석탄, 갈탄으로 생산된 전력이 줄어든 반면, 하향추세에 있던 원자력으로 생산된 전력비율이 상승한 점과 천연가스로 생산된 전력의 기여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점임.

- 석탄으로 2008년 생산된 전력은 전년대비 9.5% 감소된 1,285억kWh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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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에 석탄 및 갈탄으로 생산된 전력은 총 2,785억kWh로 독일 전력 생산량의 절반정도인 43.6%를 차지함.

- 원자력을 통해 2008년에 생산된 전력은 1,448억kWh로 전년대비 5.9%

증가하였음. 이로써 독일 전력 총 생산량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23.3%로 상승하였음.

- 천연가스를 통해 2008년에 생산된 전력은 830억kWh로 독일 에너지믹스 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07년 11.9%에서 13%로 상승하였음.

◦ 2008년에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력량은 약 930억 kWh이며, 독일 국내 총 전력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1%임.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량 중 풍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43.1%이고, 바이오매스가 30.1%, 수력이 22.5%, 태양광이 4.3%를 기록함.

- 풍력설비 시설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2008년에 신규로 설치된 풍력설비 용량은 1,665MW로 총 전력 생산량은 23,902 MW임) 2008년에 풍력을 통해 생산된 전력량은 1.2% 증가한 402kWh에 불과하며, 이는 전년대비 감소한 풍속 및 풍량지수에 기인함.(기본 지수를 100%로 했을 때, 2007년 풍속 및 풍량지수는 102%였으며, 2008년은 96%를 기록)

- 수력을 통한 2008년 전력 생산량은 전년대비 3.9% 감소하여 270억kWh임.

수력 중 소수력발전 등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은 210억kWh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임.

- 바이오쓰레기 등 바이오매스로 2008년 생산된 전력량은 280억kWh임.

- 태양광으로 생산된 2008년 전력량은 약 40억kWh로 독일 전력 총생산량 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6%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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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별 구성현황 >

전원 2007년 발전량 2008년 발전량 ‘08년 전력 총 생산량중 차지비율(%)

갈탄 1,551 1,500 23

원자력 1,405 1,488 23

석탄 1,420 1,285 20

천연가스 759 830 13

재생에너지 전체 879 930 15

(수력) (212) (208) -

(풍력) (397) (402) -

(바이오매스) (239) (280) -

(태양광) (31) (40) -

난방유, 양수발전, 기타 362 356 6

총계 6,376 6,391 100

8. 2020년 재생에너지를 통한 세계 전력시장 및 독일의 시장 점유율 전망

※ 독일 재생에너지협회 발표(09.4.22)

가. 2020년 재생에너지 세계 전력시장 전망

◦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 매출액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독일 기업들이 이를 통해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음.

◦ 재생에너지 세계 전력시장은 2005년 약 6백억 유로에서 2020년에는 약 2,750억 유로로 4배 이상 시장 규모가 커질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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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용량(GW) 매출억(십억 유로) 2020년 5대 재생에너지

(풍력, 태양광, 수력, 바이오에너지,

지열)로 생산한 전력 세계시장 163.43 275.01

이중 독일 점유분 39.21

2020년 풍력으로 생산한

전력 세계시장 82.00 82.45

2020년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력 세계시장 43.87 59.87

2020년 바이오에너지로 생산한

전력 세계시장 13.85 34.97

2020년 수력으로 생산한

전력 세계시장 18.93 54.60

2020년 지열로 생산한

전력 세계시장 4.78 43.12

출처 : eclareon 보고서, 2009.4

◦ 2020년 세계 전력시장에서 독일이 차지하는 규모는 약 356억 유로로 전체 시장의 약 13%를 점유할 전망임.

- 이로써 독일 재생에너지 산업은 현재 독일 기계산업 세계시장점유율과 비슷한 시장점유율을 2020년에 기록할 전망임.

◦ 이런 전망은 정부가 재생에너지법(EEG)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부문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독일의 재생에너지 산업이 기술 개발 분야에서 수년간 우위를 점하고 많은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경험이 축적된 것에 근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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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20년 풍력에너지 세계 전력시장 분석

◦ 2020년 전세계에 공급되는 재생에너지 전력 중 풍력으로 생산되는 전력 매출액은 824억 유로(2005년 112억 유로)로 이 중 약 25%에 해당하는 206억 유로(2005년 47억 유로)의 매출을 독일 기업이 기록할 전망임.

◦ 2020년 전 세계 풍력발전 총 설치용량은 893GW(2005년 59.1 GW)이고 신규 설치용량은 82GW(2005년 11.5GW)가 될 전망임.

◦ 2008년 전 세계 풍력발전 신규 설치용량은 27,051MW이며, 총 설치용량은 120,798MW임(자료 : 세계풍력에너지협회(Global Wind Energy Council : GWEC)).

- 총 설치용량 중 절반 이상인 65,000MW가 유럽 지역에 설치되어 있음.

◦ 2008년 풍력발전 신규설치 규모로 살펴본 세계시장 현황은 다음과 같음.

국가 신규설치 용량(MW) 비율(%)

미국 8,358 30.9

중국 6,300 23.3

인도 1,800 6.7

독일 1,665 6.2

스페인 1,609 5.9

이태리 1,010 3.7

프랑스 950 3.5

영국 836 3.1

포르투갈 712 2.6

카나다 526 1.9

기타 3,285 12.2

출처 : 세계풍력에너지협회(GWEC)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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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20년 태양광으로 생산되는 전력시장 전망

◦ 2020년 전세계에서 태양광으로 생산되는 전력 매출액은 약 6백억 유로 (2005년 71.7억 유로)로 이중 독일 기업이 123억 유로(2005년 17.6억 유로)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 2020년 전세계 태양광발전 총 설치용량은 269GW(2005년 2GW)이고 신규 설치용량은 43.87GW(2005년 1.32GW)가 될 전망임.

◦ 2008년 전세계 풍력발전 신규 설치용량은 약 6GW(2004년 대비 약 5배 증가)이며, 총 설치용량은 15GW임.(자료 : 유럽 태양광 산업협회(European Photovoltaic Industry Association : EPIA))

- 총 설치용량중 2/3 정도가 EU 지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그중 많은 부분이 독일 지역에 설치되어 있음.

◦ 2008년 태양광 전력 신규설치 규모로 살펴본 세계시장 현황(잠정)은 다음과 같음.

국가 신규설치 용량(MW) 비율(%)

스페인 2,600 44.5

독 일 1,500 25.7

미 국 342 5.9

한 국 290 5.0

일 본 230 3.9

이태리 220 3.8

프랑스 150 2.6

인 도 70 1.2

중 국 50 0.9

포르투갈 42 0.7

호 주 40 0.7

캐나다 20 0.3

체 코 20 0.3

벨기에 20 0.3

기타 유럽국가 53 0.9

기타 세계 195 3.3

출처 : 각국 태양광 협회 및 독일 태양광 협회(Bundesverband Solarwirtschaft e.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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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그린에너지 정책 및 산업’을 펴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