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H . 1 2 소 득 분 배
C H . 1 3 외 부 성 과 상 호 충 돌 하 는 권 리 들
‘ 0 9 / 8 / 2 5 /
김 필 헌
경제학적 사고방식
소득분배
y 소득
{
개인들이 여러 제약조건 하에서 예상편익과 예상비용에 기초하 여 내린 개인적 의사결정 (선택)이 상호작용한 결과
{
소득분배는 생산적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의 결과
Ù 생산적 = 시장가치가 있는 것
Ù 서비스가 반드시 노력을 수반할 필요는 없음(기회비용) ex.) 유산상속자
소득분배
y 소득의 분배
{
(근본적으로) 생산자원의 소유에 의해 결정됨
Ù 생산자원 = 생산을 위하여 생산된 수단, 또는 미래의 재화를 생산하 는데 사용되는 재화 = 자본
Ù 부의 세습?
{
인적자본의 차이가 소득불평등의 원인
Ù 가장 중요한 생산자원은 인적자본
Ù 소득의 대부분이 인적 서비스의 제공에서 비롯됨 (미국의 경우)
Ù 인적 서비스의 질적 차이는 인적자본의 기술적 수준에 의해 좌우됨
Ù 즉, 소득불평등의 근본 원인은 개개인의 상이한 인적자본 축적 노력
Ù 인적자본의 세습?
| 사교육비 부담 급증 추세
소득분배
y 생산자원의 공급
{
생산자원의 소유 , 즉 재산권은 적용되는 규칙에 좌우됨
Ù 사람들의 기대를 좌우하고 행위를 결정하는 것은 실질적 재산권 ex.) 현관 앞 출입도로, 아파트 임대료 규제, 공원에서의 개주인
Ù 권리의 행사는 사회구성원 간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짐
Ù 상속자의 생산자원에 대한 사회의 시각?
{
개인은 기대수익과 기대비용에 기초하여 생산자원의 공급을 결 정함
Ù 미래에 대한 기대감 Æ 할인율(discount rate)
Ù 또한 소득분배 비교는 평생소득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함
Ù 즉, 소득분배는 개인의 성향과 사회적 합의에 따라 결정됨
소득분배
y 생산자원의 수요
{ VMP = MC, DMR
Ù 노동 수요는 시장상황(VMP)과 임금(MC)에 의해 결정됨
Ù 즉, 임금은 노동자 간, 기업 간 경쟁에 의해 결정됨
| 노조, OPEC, draft 제도 등은 경쟁제한의 예
| 미국의 경우, 노조는 대기업의 착취에 대항하기 위해 생겨난 것이 아님
{ 정부간섭에 의한 수요변화 (최저임금제)
Ù Π = 0?
Ù 탄력적 수요 Æ 고용감소
Ù 비탄력적 수요Æ 다른 형태의 비용절감 ex.) 영업시간 단축, 서비스 품질 저하 등
Ù i.e., some one’s going to pay!!
Ù 최저 생계보장의 문제
| 미국의 경우, 최저임금제의 수혜자 대부분이 주된 소득원천이 아님
| 고용감소의 피해자
{ 기술진보에 의한 노동수요 감소
Ù 일자리가 없는 사회 = 희소성이 해결된 사회
Ù 노조는 기술진보의 주역?
소득분배
y 소득분배의 현실
{
복지지출 증가에도 불구 , 소득분배구조는 변함없음
표12-1 가게의 화폐소득
-5단계 중 각 단계의 총소득과 최상위 5퍼센트의 총소득
1950 1960 1970 1980 1990
최하위20% 4.5 4.8 5.4 5.1 4.6
차상 20% 12 12.2 12.2 11.6 10.8
차상 20% 17.4 17.8 17.6 17.5 16.6
차상 20% 23.4 24 23.8 24.3 23.8
최상위20% 42.7 41.3 40.9 41.6 44.3
상위5% 17.3 15.9 15.6 15.3 17.4
출처: 미국 통계청, 'Current Population reports' series p.60. No.174
소득분배
y 그러나 …
{
복지정책 확대 ?
표12-2 1984년 5단계 중 각 단계의 총가계소득 비용:
통계청 통계와 조정된 통계
통계청이 계산한 화폐소득 세금, 현물보조, 가족 크기를 감안한 통계 청 통계
최하위20% 4.7% 7.3%
차상20% 11.0 13.4
차상20% 17.0 18.1
차상20% 24.4 24.4
최상위20% 42.9 36.8
출처: Frank Levy,'Dollars and Dreams' New York: Norton, 1987, p.195
소득분배
y 우리나라의 경우 ,
0.255 0.260 0.265 0.270 0.275 0.280 0.285 0.290 0.295 0.300 0.305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GINI 계수
도시가구(1인 및 농가제외)
소득분배
y Snapshot 비교는 부적절함
표12-3 1990년 가계의 화폐소득
가주구의 연령 평균임금
15~24 $21,484
25~34 34,484
35~44 45,073
45~54 50,003
55~64 41,459
65 이상 24,586
출처: 미국 통계청, 'Current Population reports' series p.60. No.174
소득분배
y 소득은 분배되는 것이 아니므로 , 실질적으로 재분배될 수 도 없음
{ You earn your income, not receive it
{ 소득분배 = 생산활동의 분배
Ù 게임의 규칙을 바꾸면 가능
Ù People respond to incentives (Easterly)
Ù 요트와 쓰레기통
Ù 소득세 인상
Ù 독일의 Hartz III
Ù 국제원조
{ Try until you get it right!?
Ù 규칙의 빈번한 변화는 합리적 기대에 의한 행위결정을 불가능하게 함
Ù 사회적 협조의 기초를 파괴
Ù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외부성과 상호 충돌하는 권리들
y Negative externality
{
Harry the driver
Ù 과도한 안전운전
Ù 빨간 차고
{
비용추산의 어려움
Ù 촛불시위의 사회적 비용
외부성과 상호 충돌하는 권리들
y 외부성의 해결
{
로드니 vs. 8명의 이웃들
{
외부성의 내부화
Ù 시민의식 배양
{
외부의 개입
{
협상을 통한 해결
Ù $15 vs. $5 × 8 = $40
Ù 거래비용은 협상을 통한 해결을 어렵게 함
Ù 협상은 권리(재산권)의 적절한 정의가 가능할 때 효력을 발휘함
| 재산권의 적절한 정의는 권리의 교환을 가능케 함
| 스미스(백일초) vs. 브라운(페튜니아)
외부성과 상호 충돌하는 권리들
y 외부개입에 의한 재산권의 결정
{
재산권의 발견 혹은 창조
Ù 측량기사 vs. 동전
{
어떤 경우이든 기대의 연속성 유지가 가장 중요함
Ù 그렇지 않을 경우, 합리적 기대에 근거한 의사결정이 불가능
Ù 공항 근처 주민에 대한 소음 보상 문제
Ù 결정으로 인해 가치변화가 발생하는가?
{
판결은 가장 광범위하고 신뢰성 있게 사람들의 기대를 지지하고
강화함으로써 재산권 분쟁을 해결함
외부성과 상호 충돌하는 권리들
y 환경변화에 의한 재산권의 창조
{
기술적 변화
Ù 사이버 공간
{
사회적 변화
Ù 환경재에 대한 재산권
Ù 흡연자 vs. 비흡연자
{
입법을 통한 외부성의 축소
Ù 입법은 외부성의 축소를 위해 경기규칙을 변화시킴
Ù 경기규칙의 변화는 공정성의 문제와 행위동기의 변화를 야기함
외부성과 상호 충돌하는 권리들
y 입법과 공해문제
{
공해물질 배출량을 9만에서 6만으로 감소
월별 공해 물질 배출량 단위당 공해감소 비율
자동차 20,000 $5
공공시설 30,000 10
공장 40,000 20
외부성과 상호 충돌하는 권리들
y 명령과 통제
{
최대 허용치를 2만으로 결정 Æ 공해 감소 비용 = $50만
{
각각 1만 단위씩 줄이는 방법 Æ 공해 감소 비용 = $35만
{
각각 1/3 씩 줄이는 방법 Æ 공해 감소 비용 = $40만
{
자동차 사용 금지 , 공공시설의 공해물질 배출 1만 단위 감소 Æ 공해감소 비용 = $20만 (최저)
{
그러나 정치적 고려는 비용 최적화를 어렵게 함
{
또한 현실적으로 외부성 축소에 수반되는 비용의 추정이 어려움
외부성과 상호 충돌하는 권리들
y 시장개념 도입을 통한 공해문제 해결
{
공해배출세
Ù 오염물질 배출 단위를 기준으로 세금 부과
Ù 공해감소에 드는 비용은 공해배출자가 가장 잘 알고 있음
Ù 공해배출세는 공해의 외부성을 내부화함으로써 공해배출자의 합리 적, 효율적 결정을 유도함
{
공해배출세 = 오염허가권?
Ù 대부분의 공해는 생산활동에 수반되는 필요악
Ù 이러한 종류의 공해는 범죄가 아닌 비용으로 간주되어야 함
Ù 범죄에 해당하는 공해가 존재?
외부성과 상호 충돌하는 권리들
y 공해배출세는 불공정한가 ?
{
부자들의 면죄부 ?
{
공장으로 하여금 매달 6만 단위 이상의 오염배출에 대하여 10.05 달러의 세금을 부과
Ù $301,500 세금 납부
Ù 공장의 오염배출량을 3만 단위 감소 Æ 비용 = $60만
Ù 자동차에 $10만, 공공시설에 $10만 지불 Æ 비용 = $20만(최적)
Ù 즉, 교환을 통한 비용 최소화가 가능
Ù 4대강 주변의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
총량제 + 배출권 거래제
외부성과 상호 충돌하는 권리들
y 권리충돌 해결의 3대 원칙
{
There is always a tradeoff
Ù 권리의 획득은 다른 권리의 포기를 수반함
{
가격시스템과 교환을 통한 해결이 최적
{
안정적 재산권의 유지
Ù 재산권의 안정적인 유지는 사회의 자발적 협조를 촉진시킬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