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북한 북한 4 4 4 차 핵실험의 의도와 차 핵실험의 의도와 차 핵실험의 의도와 대응방안 대응방안 대응방안
김 현 욱 김 현 욱 김 현 욱
미주연구부 교수
핵실험 배경 및 의도 핵실험 배경 및 의도 핵실험 배경 및 의도
⑴ 핵보유국 지위 획득
⑴ 핵보유국 지위 획득 ⑴ 핵보유국 지위 획득
한은 핵능력의 고도화를 통해 국제사회가 핵보유를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동안 3차례 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미국 및 국제사회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로 인 해 북한은 핵 협상력을 증대시키지 못했으며, 따라서 제대로 된 핵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기존에 비해 향상된 수소 폭탄 실험을 주장하고 있다.
수소폭탄은 핵개발의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북한은 자국을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아 미국과 핵군축 협상을 시작하려는 의도 를 가지고 있다. 즉, 평화체제 논의를 비롯해서 미국과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을 시작하 려는 의도이다.
⑵ 대미 협상력 강화
⑵ 대미 협상력 강화 ⑵ 대미 협상력 강화
현재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전략적 인내’이다. 북한이 핵능력을 이용하여 협상할 대상은 미국인바, 이번 핵실험을 수소폭탄이라 고 주장하고, 기습적으로 핵실험을 단행한 데는 미국의 대북정책을 변환시키려는 목적이 존재 한다. 이미 대선 이슈로 북한 핵실험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이런 분위기라면 차기 미국
정권의 대북정책은 현재와는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물론 공화당 후보나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 모두 북한과의 대화보다는 압박 쪽에 무게 를 두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실패에 대한 비난은 점차 고조될 수 있다.
그러나 현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단기적으로 미국과의 대화 분위기를 모색한다기보다는 중기적인 효과를 위한 목적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⑶ 북·중 관계 주도권 확보
⑶ 북·중 관계 주도권 확보 ⑶ 북·중 관계 주도권 확보
최근까지 북·중 관계를 복원하려는 분위기가 있었으나, 모란봉 악단의 철수에서 나타났듯이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북한은 핵개발과 북·중 관계 복원 모두를 달성하려 하며, 이를 위해 작 년 말 수소폭탄 실험 발언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예상대로 부정적이었으며, 북·중 관계 복원 움직임은 전개되지 못했다.
즉, 북한은 핵실험을 과감하게 이행하면서 북·중 관계 회복의 장애물이었던 핵 문제를 제거 하는 전략을 취했다. 핵실험을 한 이후 미국과 동맹국들의 대북 제재는 더욱더 강해질 것이며, 이는 중국에도 부담스러운 것이라 할 수 있다.
북한 핵실험으로 중국이 껄끄러워하는 싸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배치 역시 표면 위로 부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을 포 함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과 제재 강화는 대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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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압박이라는 결과로 이어지며, 이를 우려하 고 있는 중국은 제재 국면을 빨리 마무리 지으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중 관계 복원에 소극적인 중국에 있어서 북한의 핵실험은 오히려 북·중 관계를 복원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즉, 북한은 핵 문제를 제거함으로써 북·중 관계 복원 가능성을 크게 만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⑷ 제7차 노동당 대회 이전 내부 결속 강화
⑷ 제7차 노동당 대회 이전 내부 결속 강화 ⑷ 제7차 노동당 대회 이전 내부 결속 강화
북한은 금년 5월 제7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내부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4차 핵실험을 단행 하였다. 북한 김정은의 권력 안정화는 거의 마 무리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제7차 노동당 대회 를 앞두고 내부 분위기를 쇄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36년 만에 개최되는 당 대회에서 ‘김 정은 시대’의 본격 개막이 선포될 것으로 예상 되며, 수소탄 실험을 통해 이미 북한 주민들의 분위기를 북돋우고 있다.미국과 중국의 대응 미국과 중국의 대응 미국과 중국의 대응
⑴ 미국의 대응
⑴ 미국의 대응 ⑴ 미국의 대응
미국은 단기적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미 지난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한반도에 대한 핵우산 정책을 거듭 강조했으며, B-52를 한반도 상공으 로 급파했다. B-52 이외에도 미군의 3대 핵전략 자산으로 분류되는 B-2 스텔스 폭격기와 핵잠수 함이 순차적으로 한반도에 투입될 것으로 전망 된다.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에도 B-52가 먼저 한반도 상공에서 무력시위를 한 이후 B-2 폭격기를 비롯한 전략무기가 투입된 전례가 있다.
미국 의회는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을 통과시 켰다. 이 법안은 지난해 2월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지난 1년 가까이 전체 하원 회의에
계류돼 있었다. 법안의 핵심은 북한이 핵과 미 사일 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줄을 차단하는 것이다. 특히 이 법안에는 북한과 거래하는 누구 라도(any person) 미국 정부가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는 완화된 ‘세컨 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으로 해석된다.
중요한 것은,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의 대상 을 의무 대상이 아닌 재량 대상으로 정한 것이다.
여기에는 중국이 포함되며, 비록 북한에 대한 중국의 강한 제재를 요구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으나, 지나치게 중국을 압박하지 않음으로써 향후 미·중 관계를 의식한 결정으로 판단된다.
오바마 정부의 미국은 현 ‘전략적 인내’ 정책 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2기 출범 시 2012년 2.29 합의 실패를 교훈 삼아 대북정책에 변화가 없을 것을 확실 히 하였다. 즉, 미 본토를 타격할 능력을 북한 이 갖추더라도 더욱 강경한 제재로 맞서겠다는 것이 현 미국 정부의 입장이며, 지금까지 취하 여 온 제재의 구멍을 막아 제재 효과를 극대화 하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⑵ 중국의 향후 대응
⑵ 중국의 향후 대응 ⑵ 중국의 향후 대응
핵실험 이후 강한 대북 제재에 대한 중국의 미온 적 태도는 이미 예상된 것이었다. 최근 미국은 경제력 회복과 함께 이미 2015년 초 ‘국가안보 전략(NSS: National Security Strategy)’ 보고서를 발간하고, 대외정책과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강화하여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할 것을 확실 하게 언급하였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한·미·일 3국 공조를 강화하기 시작하였으며, 현 오바마 행정부는 차기 행정부의 대중국 견제정책의 밑 그림을 그려주는 정책적 마무리를 시작하고 있 었다. 중국 역시 이에 대한 대비로 정책적 조정 을 꾀하기 시작하였으며, 작년 말 북·중 관계 회복 의 시도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시작된 움직임 이었다.
북한도 이 같은 동북아 구도를 인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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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따라서 지금이 핵실험을 하기에 매우 적절한 시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즉, 미국은 북한을 정책적 순위에서 아래 순위에 배치하고 있었으며, 남북관계 역시 당국자 회담이 막혀 애매한 상태에 있었고, 북·중 관계 역시 회복 분위기가 정체되어 있는 시기였다. 이와 같은 상황은 핵실험 이후 북한이 입는 충격을 최소 화할 수 있는 시기였다.
아울러 현 미국의 대중국 압박 전야(前夜) 분위기로 인해 북한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중국 이 자국을 버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북한은 잘 알고 있었다. 즉, 3차 핵실험 당시 미국은 경제 적 불황에서 빠져나오지 못했고, 미국의 패권이 약화된 상황에서 중국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마음껏 북한을 다룰 수 있었으나, 미국의 패권 능력이 회복된 지금 중국은 북한을 버리지 못 한다. 또한, 현 중국 내부 정치적 요인도 있다.
2013년 시진핑 주석의 권한이 막강했던 당시, 중국은 북한에 마음껏 쓴 소리를 할 수 있었지 만, 현재 시진핑 주석의 권력이 불안정한 상황 에서 중국의 대북정책은 이전보다 신중할 수밖 에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2 국가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이 북한을 옹호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강대국으로서 국제 적으로나 지역적으로 큰 역할을 이행해야 하는 중국은 이번 북한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 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이 는 현재 강화되고 있는 한·중 관계의 이익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중기적으로 중국은 현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강화와 북한의 핵실험으로 도래한 미국의 대중 국 압박에 대비하기 위해 대미정책을 조정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2010년 당시 한반도 사태와 함께 더욱 불거진 미·중 갈등 이후, 중국은 미국 과 2011년 초 정상회담을 하면서 관계를 재설정 (reset)하였다. 향후 중국은 이번 사태로 인해
악화될 수 있는 미국과의 관계를 미연에 방지 하기 위해 대미 관계개선에 나설 수 있다.
우리의 단기 및 중기 대책 우리의 단기 및 중기 대책 우리의 단기 및 중기 대책
⑴ 단기적 대책
⑴ 단기적 대책 ⑴ 단기적 대책
▶ 중국의 대북 양자 제재에 주목
▶ 중국의 대북 양자 제재에 주목▶ 중국의 대북 양자 제재에 주목
현재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국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국의 주도적 대북 재제 이후 북한의 대응이 어떠하였는가를 잘 인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중국의 제재는 국제사회가 원하는 수준으로 이 루어진다는 확신을 하기는 힘든 상황이며, 결국 중국이 북한에 대해 취하는 양자 제재에 주목 해야 한다. 즉, 중국은 공개적, 다자적 대북 제 재 참여와는 별도로 비공식적, 비공개적 대북 제재를 취하고 있으며, 자국의 전략적 이익에 따라 제재의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정작 북한 을 경제적으로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은 중국의 대북 양자 제재인 만큼 이 부분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 북한식 균형외교 대응
▶ 북한식 균형외교 대응▶ 북한식 균형외교 대응
이번 기회를 통해 북한식 균형외교의 가능성을 끊을 필요가 있다. 북한은 미·중 간 전략적 구도 를 잘 이용하여 핵을 개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식 균형외교는 1차 핵실험 이후 잘 나타났 었다. 즉, 1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주도적 제재 가 이루어지자, 이후 제네바에서 미국과 비밀 교섭을 벌여 BDA 제재를 해제하고, 베를린에서 2007년 2.13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는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로 이어졌으며, 2009년 2차 핵실험 이후 중국은 소위 ‘3불정책(三不政策)’을 내세 워 한반도의 비핵화보다 안정을 더 중요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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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북한식 균형외교를 차단하기 위 해서 한·미·중 3국은 진정한 대북정책의 공통점 이 무엇인가에 대해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이 우려하는 것 중 하나가 북·미 관 계 강화이며, 북한식 균형외교를 단절하기 위해 서는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⑵ 중기적 대책
⑵ 중기적 대책 ⑵ 중기적 대책
▶ 새로운 한·미 간 핵전략 마련 필요
▶ 새로운 한·미 간 핵전략 마련 필요▶ 새로운 한·미 간 핵전략 마련 필요
냉전이 끝난 후 미국의 전술핵무기가 남한에서 철수된 이래 한반도에서의 전략적 균형과 안정은 깨져버렸다. 이와 같은 전략적 불균형은 국지 도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북한의 핵에 기반을 둔 재래식 도발(nuclear-backed coercion) 은 한국을 핵 공포로 몰아넣고 있으며, 한국의 재래식 무기를 토대로 한 억지력은 이와 같은 불균형을 극복하기에는 부족한 현실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핵무기 없는 세계’ 정책은 동맹국들에 대한 핵우산을 감소시켰으며, 비핵 무기에 의존한 억지력 제공을 진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매우 방어적인 성격이 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북한의 핵개발이 향상 될 때마다 한국의 핵 억지력에 대한 아쉬움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한·미 양국은 핵 불균형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한 새로운 확장 핵억지력 마련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 남·북·미 3자 협의체 구성 고려
▶ 남·북·미 3자 협의체 구성 고려▶ 남·북·미 3자 협의체 구성 고려
제재 국면이 지나고 나면 미 차기 정부와 남·
북·미 3자 협의체 구성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북한의 핵 폐기를 위해 북·미 대화는 중요하며,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북·미 대화의 중재자 역할을 한국이 할 수 있다. 또한, 북·미 간 협상 이슈를 확대하여 북한이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어젠다를 확대할 수 있다.
둘째로, 기존의 북한 위협과 비핵화에만 초 점을 맞추고 있었던 미국의 태도 변화를 유도 하고 한미동맹을 재변환하는 데 남·북·미 3자 협의체는 매우 중요한 기제(機制)이다. 즉, 남북 관계와 통일이라는 주요 이슈를 한미동맹의 새 로운 어젠다로 끼워 넣을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중요한 국가목표인 남북 관계와 통일을 위해서는 미국의 지지가 중요 하다. 현재와 같이 미·중 간 세력이 팽팽하게 유지되는 구도에서는 아무런 주변국가도 통일 을 원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남·북·미 3자 협 의체를 통해 남북관계의 발전에 미국이 적극적 으로 지지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 문건은 집필자의 견해를 바탕으로
‘열린 외교’의 구현과 외교정책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작성된 것으로서 외교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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