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의 활동과 지위
강의소개
강의의 목적
• 자본주의 경제활동의 중심체인 ‘상인’의 법적 개 념을 전제로 한 상법체계의 전반적인 이해
• 민상법(사법)의 기본적 구조의 이해
• 상법전체에서 상법총론(총칙과 상행위)의 위치 와 다른 법분야와의 관계를 파악
• 상법분야의 변화방향을 예측
강의의 주안점
• 상법에서 중요한 상인에 관한 기본개념들을 중심으로 관련 법규의 전반적인 내용 파악
• 관련 규정과 적용 판례를 이해하면서 상법이
실제로 법률행위에 적용되는 과정을 대략적으로 파악
• 부담감 없는 강의진행과 수업참여
- 출석중요
교수소개
• 김봉철
- Ph.D in Law, King’s College London (University of London)
- 한국외대 대학원(법학석사) - 한국외대 법대(법학사)
• 연락시 수강과목, 학번, 성명을 함께 표시
성적평가방식
• 두 차례의 필기시험
• 꾸준한 출석
• 필요한 경우에는 객관식 시험 및 과제물
부여
강의교재
• “상법개설”, 김동훈,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기업법강의”, 이균성 외, 인텔에듀케이션
• 기타 상법 교재
• PPT 및 기타 자료
자본주의 경제활동과 상인
자본주의 경제
• 아담스미스(Adam Smith)의 “국부론”
- ‘보이지 않는 손’
- 시장에서 자유주의적 개인활동(이익의 추구)의 결과
• ‘자기 이익의 추구가 사회 전체의 이익을 낳는다’
- 개인 이익추구활동의 집합이 사회(또는 국가)적 결과를 도출 - 사회 또는 국가집단에서의 ‘경제’로 수렴
• 시장에서 개인적 이익추구활동 또는 집단적 경제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자
- 경제의 주체, 경제활동의 주체, 이익추구의 주체에 대한 평가와 이해 가 필요함
수정자본주의
• 자유방임주의 경제에 대한 문제점 발견과 반성
- 이익추구활동과 경제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규율이 산업혁명 이후 시도됨
• 집단적인 ‘경제’가 사회적 규율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방임이 옳은 것인가?
- 개인의 이익추구 수단은 무엇이든 정당화될 수 있는가?
- 집단적 경제양상에 대한 집단적 규율(기준, 도덕, 법 등의 적용)이 필 요한가?
• 특히 세계대전 이후 이익추구 주체에 대한 일정한 규율이 강화됨 - 이른바 ‘경제의 정의’ 추구
수정자본주의의 목표와 실천
• 경제불균형, 부익부 빈익빈 상황에 대한 고민
- 경제수준의 차이, 재화의 집중방지와 재분배 추구
• 정당한 이익추구
- 개인의 이익추구 수단과 목적 및 상황에 대한 규율
-이른바 ‘옳지 못한 이익추구방법’과 ‘옳은 이익추구활동’의 구 별
• 규율을 위한 법의 적용
- 법을 수정자본주의를 위한 규율 수단으로 활용
- 도덕이나 윤리보다 더욱 강력한 규율방법
수정자본주의를 위한 법의 규율
• 경제활동 주체의 명확화
- 규율수단인 법의 적용대상을 명확하게 구분 - “일반적 이익추구인가 전문적 이익추구인가?”
• 공법과 사법차원의 규율
- 공법적 규율: 국가권력관계(수직)에서의 규율, 주로 집단적 측 면의 ‘경제 또는 시장’ 을 전반적으로 규제하기 위함
(헌법, 형법, 행정법 등)
- 사법적 규율: 사적자치관계(수평)에서의 규율, 주로 개별적 이 익추구활동인 ‘거래’ 를 전반적으로 규제하기 위함
(민법, 상법 등)
경제분야에 대한
공법과 사법의 규율방식
공법적 규율 (헌법, 형법,
행정법 등)
사법적 규율 (민법, 상법 등)
• 공법적 규율과 사법적 규율의 중간지대는 없 는가?
- 기존의 공법과 사법의 분류에서 중간지대인 ‘ 사회법’ 출현
- 노동법, 공정거래법 등의 분야
- 공법의 사법화 또는 사 법의 공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