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향 분 석

2019.1.31.(목)

동 향 분 석

제 목 2019년 미국 재정 관련 주요 이슈 점검

1. 점검 배경

□ 2017년말 이후 감세 및 재정지출 증가 등 미국의 확장 재정정책은 금융 위기 이후 장기호황을 이어오고 있는 미국 경제의 성장률을 더욱 높이 는 요인으로 작용

o 이에 따라 2018년 및 2019년 성장률은 각각 2.9%, 2.5% 수준으로 잠재 성장률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IMF WEO 19.1월 기준)

□ 그러나 지난해 중간선거로 연방정부 예산편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하원의 다수당이 민주당으로 바뀐 이후 미국 재정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진 상황

o 2019 회계연도 전체 예산 중 9개 부처의 예산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지난해 말 발생한 연방정부의 일부 폐쇄가 역대 최장 기간인 35일간 지속되면서 미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점증

―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는 연방정부 폐쇄로 일주일마다 GDP가 0.1%p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

o 한편 최근 심화되고 있는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의 빠른 증가세는 향후 경기둔화시 정책여력 부족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야기

⇒ 2019년중 재정지출 및 정부부채 한도 등 재정 이슈에 대한 의회의 합의 가 필요하나 현재 양당간 합의도출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미국 의 향후 재정 관련 주요 이슈를 점검할 필요

미국 정책 불확실성 및 의회내 대립 지수 GDP대비 재정적자 비율 및 실업률 추이

자료: Baker, Bloom, and David PolicyUncertainty.com Lewis, Poole, Rosenthal, Boche, Rudkin, and

Sonnet VoteView.com

자료: 미 상무부, 노동부, CBO, OMB

2. 2019년중 미 재정 관련 주요 이슈

① 재정적자 확대에 따른 재정 관련 합의 도출의 어려움 가중 가능성

□ 2018년중 감세 및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재정 지출이 수입보다 상대적 으로 크게 늘어나면서 재정적자가 상당폭 확대^*되었으며 2019년 이후에 도 재정적자의 빠른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

* 18 회계연도 재정적자는 7,790억 달러로 직전 회계연도 대비 17%(1,130억 달러) 증가.

다만 회계연도 시작일(10.1일)이 주말이어서 직전 영업일에 정부지출이 실행되면서 17 회계연도의 정부지출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으나, 이를 제외할 경우 재정적자 규모는 8,230억 달러로 확대되는 것으로 추산

o 금융위기 직후 크게 증가^*했던 재정적자 규모가 2014년 이후로는 GDP대비 3% 내외의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으나 2018년부터 재정적자 증가세가 빠 르게 확대되고 있어 2019년 이후 GDP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4%를 초과하 는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Congressional Budget Office 19.1월 전망 기준) * 09년: 1조 4,127억 달러(GDP대비 9.8%) → 10년: 1조 2,944억 달러(8.7%)→ 11년: 1조

2,996억 달러(8.4%) → 12년: 1조 870억 달러(6.8%)

― 2019년 GDP대비 재정수입 비율은 16.5%로 과거(79~18년 평균 17.4%)보 다 0.9%p 낮은 반면 재정지출 비율은 20.8%로 과거(20.3%)보다 0.5%p 높아 재정적자 비율(4.2%)이 과거(2.9%)보다 높고, 2029년까지 높은 재 정적자 비율(20~29년 평균 4.4%)이 지속될 전망

― 이에 따라 2019년 재정적자가 0.9조 달러 수준에 달하고, 2029년 재 정적자는 GDP의 4.7%인 약 1.5조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

o 재정적자의 빠른 증가는 정부부채의 적정규모에 대한 논란을 야기하면 서 의회내 예산규모 및 정부부채 한도 등 재정관련 협의시 원활한 합 의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

미 GDP대비 재정 수입 및 지출 비율 미 재정적자 규모 및 GDP대비 비율¹⁾

10 15 20 25

1969 1979 1989 1999 2009 2019 2029

재정수입 재정지출

(%)

69~18년중 재정수입 평균: 17.4%

69~18년중 재정지출 평균: 20.3%

18.3 23.0

3 4 5

0.5 1 1.5 2

2018 2020 2022 2024 2026 2028 재정적자 규모(좌축)

GDP대비 재정적자 비율(우축)

(조달러) (%)

자료: CBO(19.1월) 주: 1) 지급시기 조정(10월→9월)에 의한 재정지

출의 회계연도 이전 효과 제외 자료: CBO(19.1월)

② 정부부채 한도 적용유예 종료(2019년 3.1일) 및 새로운 한도 합의 여부

□ 2018.2.9일 미 의회는 정부부채 한도(20.5조 달러) 적용을 2019.3.1일까지 유 예하는 법안을 통과

o 감세 및 재정지출 확대로 부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부채한도를 증액하지 않았으며,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유예기간 종료일 의 부채규모가 새로운 정부부채 한도로 정해질 예정

― 최근 정부부채의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새로운 부채한도는 22조 달러 정도^*로 추산

* 18년 부채한도 적용이 유예되기 직전 미 정부의 부채한도는 20.5조원이었으며, 19.1.24일 현재 정부부채 규모는 21.9조원

□ 최근 의회의 분위기를 고려할 때 부채한도 적용유예 종료일까지 증액된 새로운 부채한도를 정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extraordinary measures 등을 활용할 수 있어 부채한도 이슈는 금년 7~8월 이후에나 부각될 것으로 예상 o 이는 재무부의 부채한도 도달시 활용되는 extraordinary measures, 보유

현금 및 4월중 연말정산에 따른 세수 증가 등에 주로 기인

― 공무원 연기금 중 국채투자펀드 및 환율안정펀드의 국채투자분에 대한 롤오버 일시 중단^* 등 extraordinary measures에 의한 일시적 부채 감축여력도 3천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

* 연방정부 퇴직연기금 중 국채투자펀드(G Fund), 환율안정펀드 등은 동 펀드 를 위해 별도로 발행된 1일 만기 국채에 투자하고 매일 roll-over하고 있으나 부채한도 도달시 재무부 장관이 동 펀드에 대한 국채발행을 축소시켜 여타 국채의 발행여력을 확보

** 2017년 부채한도 도달시 extraordinary measures에 의한 부채 감축여력은 3.5~4천억 달러 정도로 추산(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17.12월)

― 4월중에는 연간 세금보고(tax-filing) 마감일 전 미납 세금의 납부 등 으로 재정수지 흑자가 예상^*되고, 정부부채 적용유예 종료일에 재무 부의 보유 현금도 2천억 달러에 달할 전망^**

* 4월 재정수지 흑자규모(억 달러): 13~17년 평균 1,330, 18년 2,142

** 18년말 현재 보유현금은 3,538억 달러이나, 동 금액을 정부부채 한도 유예기 간 시작 시점의 보유현금 수준(약 2천억 달러) 이하로 낮추어야 할 필요

연방정부 월별 재정수지(13~17년 평균) 미 재무부의 연준에 대한 예금규모

주: 분홍 점선은 균형재정시 금액, 파란 실선은 균형재정 대비 재정수입 금액

자료: 미 재무부, FRED 및 CRS 추산치

자료: FRED

o 한편 미 하원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면 해당 회계연도말까지 정부부채 한도 적용이 자동으로 유예되는 제도(수정된 Gephardt Rule)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하원에서 부채한도로 인한 양당간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 어 관련 리스크를 다소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다만 경제여건의 변화, 지난해 세제 개편으로 인한 재정수입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부채한도 도달시점을 예상하기 어려운 점, 최근 정치적 리스크의 확대로 부채한도에 대한 양당간 협의가 어려울 수 있는 점 등 을 유의할 필요

o 재무부는 2019 회계연도의 첫 분기(18.10~12월) 재정적자 규모가 전년보다 280억 달러 정도 증가한 2,530억 달러 정도로 추산(공식 통계는 2.13일 발표 예정)하고 있으나 세출 시점 변동에 의한 2018 회계연도 1분기 과소 지출 효과 등을 고려하면 실제 재정적자 규모는 더욱 확대되었을 것으로 예상 ― 한편 의회예산처는 2019 회계연도 1분기 재정적자를 직전 회계연도

같은 기간보다 40%(920억 달러) 정도 증가한 3,170억 달러로 추산(1.8일)

o 또한 최근 예산안 합의 실패로 연방정부가 폐쇄된 것처럼 특정 이슈에 대한 여야간 이견 지속으로 정부부채 한도를 새롭게 설정하는데 큰 진 통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③ 재량적 재정지출 한도의 큰 폭 감소 가능성

□ 2011년 예산통제법(Budget Control Act 2011, BCA 2011)은 2021년까지 재정적 자를 2.1조 달러 감축하기 위해 2013~2021 회계연도의 재량적 재정지출 규모를 미리 확정^*

* <참고> BCA 2011의 2021년까지 재량적 재정지출 한도 확정 배경 참조

o 다만 동 예산에 반영된 재량적 재정지출 금액이 실제 소요금액보다 크 게 작아 2013년, 2015년 및 2018년 예산법은 향후 2년간 재량적 재정지 출 한도를 일시적으로 높임으로써 재정지출의 큰 폭 감소로 인한 부정 적 영향을 최소화

□ 2020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금년 10월초까지 재량적(discretionary) 재정지출^* 한도 증액에 대한 양당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020 회계연도

(19.10.1일 ~ 20.9.30일) 이후에 대한 재량적 재정지출 한도가 상당폭 축소

* 2018 회계연도의 재량적 재정지출 한도는 전체 세출(4조 1,077억 달러)의 29.4%인 1조 2,080억 달러

o BCA 2011에 의해 결정되어 있는 2020 회계연도의 재량적 재정지출 규 모는 1조 1,180억 달러로 금년(1조 2,440억 달러)에 비해 10% 정도 축소

(-1,260억 달러)

― 다만 의회내부 절차에 따른 시간 소요 등으로 실제 재정지출의 축소

(sequestration)가 시작되는 시점은 2020년 1월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

* 의회 회기 종료일 이후 15일 이내에 OMB(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이 sequestration 여부에 대한 최종 평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이에 근거하여 재정 지출의 축소를 시행. 13년의 경우 sequestration이 1.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 으나 양당간 합의를 통해 적용시점을 3월로 연기

재량적 재정지출 한도 변화 추이

(십억달러)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BCA2011(합의 성공시) 1,047 1,066 1,086 1,107 1,131 1,156 1,182 1,208 1,234 BCA2011(합의 실패시)

(12.1월 적용) 950 973 995 1,017 1,040 1,065 1,091 1,118 1,145

ATRA¹⁾ (13.1월 적용) 1,002 967 995 1,017 1,040 1,065 1,091 1,118 1,145 BBA2013²⁾(13.12월 적용) 1,002 1,012 1,014 1,017 1,040 1,065 1,091 1,118 1,145 BBA2015³⁾(15.11월 적용) 1,002 1,012 1,014 1,067 1,070 1,065 1,091 1,118 1,145 BBA2018⁴⁾(18.2월 적용) 1,002 1,012 1,014 1,067 1,070 1,208 1,244 1,118 1,145 주: 1) American Taxpayers’ Relief Act of 2012, 2) Bipartisan Budget Act of 2013

3) Bipartisan Budget Act of 2015, 4) Bipartisan Budget Act of 2018 5) 굵은 숫자는 새로운 예산법 등에 의한 재정지출 한도 변화 금액

자료: The Budget Control Act: Frequently Asked Questions(CRS, 18.2월)

□ 의회는 2020 회계연도 이후의 재량적 재정지출 한도 증액에 대해 합의 할 것으로 예상되나, 2020년 재량적 재정지출 한도가 2019년에 비해 크 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재정지출의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는 전년에 비해 하락할 것으로 예상

o 재정지출 한도 합의 실패로 인한 재정절벽이 경제전반에 미치는 부정 적 영향^*을 고려할 때 양당은 재정지출 축소가 현실화되기 전 해결방안 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

* 13년 sequestration에 대한 우려가 높을 당시 주요 투자은행 등은 sequestration에 의한 GDP성장률 하락효과를 0.2~0.6%p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

o 다만 금년 재정적자 규모가 1조 달러 내외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 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량적 재정지출 감축 필요성 언급 등을 고려 할 때 지난해처럼 재정지출 한도를 대폭 확대하기는 어려울 전망

<참고>

BCA 2011의 2021년까지 재량적 재정지출 한도 확정 배경

□ 미 의회 및 백악관은 2011년 금융위기 대응 등에 필요한 크게 확대된 예산 과 정부부채 한도 증액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향후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 감축을 위해 향후 2021년까지 재정지출 감축방안을 마련하도록 명시

o 우선 2021년까지 0.9조 달러의 재정지출을 축소하는 방안을 BCA 2011에 반영하였으며, 상하원 합동 위원회를 통해 추가로 1.5조 달러의 재정지출 축소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

— 세부 감축규모에 대한 양당간 합의를 촉진하기 위해 12.1월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2021년까지 재량적 재정지출이 1.2조 달러 정도 자동 축소되도록 하였으나,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별도의 조치가 없는 경우 2021년까지 축소된 재량적 재정지출 규모가 적용

④ 재정정책의 성장에 대한 기여도 축소 가능성

□ 2018년부터 적용된 확장 재정정책은 2018년은 물론 2019년 경제성장률 을 높이는 데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

o 전문가들은 18년 2분기 및 3분기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크게 상회하는 4.2%, 3.4%를 기록한 것은 재정정책의 효과에 크게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 o 2019년에도 감세 및 재정지출 확대 정책이 지속되면서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소폭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나 동 효과는 연말로 갈수록 축소될 것으로 전망

재정정책이 GDP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자료: Morgan Stanley 자료: 미 상무부, CBO, Goldman Sachs

□ 그러나 향후 재정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여야간 합의가 지연되면서 연 방정부 shutdown 재발, 정부부채 한도 도달에 따른 재정지출 축소 등의 가능성이 상존하여 재정정책의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o 많은 기관은 연방정부 폐쇄가 재발하지 않고 미집행 재정지출이 향후 정상적으로 이행된다면 2분기 이후 성장률이 높아지면서 1분기 GDP 손실을 상당부분 만회할 것으로 보지만 일정금액의 경제적 손실은 불 가피^*할 것으로 예상

* BOA는 연방정부 폐쇄가 1월중 종료될 경우 1분기 성장률이 0.2%p 감소하는 반면 2분기 성장률은 0.1%p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CBO는 금번 연 방정부 폐쇄로 30억 달러 정도 GDP가 축소된 것으로 추산

― 주요 기관들은 최근 35일간 일부 연방정부 폐쇄로 인한 1분기 성장 률(연율) 감소폭을 0.2%p ~ 0.5%p 정도로 추정

과거 연방정부 Shutdown 전후 소비 및 투자 변화

Shutdown 종료시점 별 1Q 및 2Q GDP성장률 변동폭

자료: Goldman Sachs 자료: Bank of America

o 잠정예산안을 통해 연방정부 운영이 재개되었으나 2.15일 이후 연방정 부 폐쇄가 재현될 경우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현재까지 추산된 것보다 클 것으로 예상

o 이에 더해 향후 정부부채 한도 및 재정지출 한도 증액 등에 대한 양당간 협의 지연 등으로 원활한 재정집행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재정정책의 미국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더욱 축소될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