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4강 : 현대 행정의 특징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주요 내용
국가와 행정의 변천(64-)
행정국가의 등장과 현대 행정의 특징(65-)
신 행정국가의 특징(69-)
행정의 존재이유(시장실패)(80-)
행정의 한계(정부실패)와 시민사회(98-)
시민사회의 실패(45-55)
새로운 행정을 기대하며
다음 시간을 위하여
절대군주국가(16C-18C)
- 군주가 절대적인/자의적 권한을 행사 - 경찰국가로서 왕권신수설에 기초
- 국가가 일방적으로 지시/명령/통제하던 권력형/지배형 국가
근대입법국가(19C)
- 야경국가, 소극국가, 자유국가, 방임국가, 보안국가 - 정치는 의회, 경제는 시장
- 국가는 최소한의 사회안정기능만 담당(국방, 치안, 외교, 재정권) - 외회만능주의, 시장만능주의
현대행정국가(1930-1970년대)
- 복지국가, 직능국가, 봉사국가, 적극국가
-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규제와 적극적 조장기능을 수행 1. 국가와 행정의 변천
신행정국가(1970년대 이후)
- 정부실패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두 - 정부의 독점적 통치를 거부
- 정부의 역할을 적극적 지원에서 소극적인 규제에 국한 - 입법주의형 국가
- 신공공관리와 거버넌스가 중시 1) 신공공관리(시장적 거버넌스론)
- 정부를 시장경쟁원리에 입각하여 운영
- 정부는 전략적인 정책기능에 국한, 집행기능은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폐지, 이양, 위탁, 공기업화, 에이전시화 등 추구 2) 뉴거버넌스론(참여적 거버넌스론)
-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정책을 결정 하고, 서비스를 공동으로 생산한다는 입장
1. 국가와 행정의 변천
행정국가의 등장
1) 경제/사회적 측면(시장실패)
- 산업혁명 이후 19C말부터 20C초 경제대공황에 이르기까지 - 급격한 경제발전과 과학기술/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 실업자의 발생, 빈부격차, 독점자본의 형성, 노사간의 대립, 국제적 긴장과 전쟁수행(1, 2차 세계대전) 등 사회문제 노출 - 이러한 시장실패를 치유하기 위해 정부개입이 불가피
2) 정치적 측면(의회실패)
- 19C 의회주의는 국민의 이익을 국정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 - 다수결의 원리로 전락
- 유권자와 의원간에 ‘자동성의 원리’(C.Schmidtt)가 파탄 - 대중민주주의의 출현은 의회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
2. 행정국가의 등장과 현대행정의 특징
행정국가의 등장
3) 행정적 측면(행정기능의 팽창과 전문화)
- 행정문제의 고도의 전문화, 기술화, 복잡화
- 입법부 : 복잡해진행정현상을 입법화할 수 없음
- 행정부(정부) : 의회가 제정한 법대로만 집행할 수도 없음 -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진 정부관료들에게 많은 권한위임 - 행정의전문화/기술화 -> 입법부의 준입법권, 사법부의
준사법권, 자유재량권을 흡수
- 행정기능이 양적으로 팽창하고, 질적으로 복잡화/전문화 됨 4) 사회구조적 측면(국가와 사회의 동일화)
- 근대입법국가는 국가(정부)와 사회(국민)의 이원적 대립구조 - 오늘날에는 국가기능이 확대/강화되어 국가와 사회의 동일화 - 입법/사법/행정간의 엄격한 권력분립이 수정
2. 행정국가의 등장과 현대행정의 특징
현대행정의 특징
1) 구조적/양적 특징
- 행정기능의 확대/강화 - 행정기구의 확대
- 공무원 수의 증가(파킨슨의 법칙)
- 재정규모의 팽창(A.Wagner, Peacock & Wiseman, Niskanen) - 공기업 및 준정부조직의 증가
2. 행정국가의 등장과 현대행정의 특징
현대행정의 특징
2) 기능적/질적 특징
- 행정의 전문화/기술화 - 정책결정/기획의 중시
- 행정조사/행정통계/정보분석의 중시
- 지방자치의 위기(행정의 광역화, 신중앙집권화) - 행정조직의 동태화
- 인사행정의적극성
- 행정책임과 통제 중시
2. 행정국가의 등장과 현대행정의 특징
신행정국가의 의의
- 전통적 국가에 신자유주의와 거버넌스적 내용이 결합 - 국가의 역할이 감소된 탈행정국가
-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강력한 행정적 리더십을 강조 - 시장의 경쟁원리를 도입한 신공공관리
- 적극적인 복지혜택 제공자에서 시장 형성자로의 소극적 지위로 -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의 협력을 중시하는 뉴거버번스
3. 신 행정국가의 특징
신행정국가의 특징
- 국가의 역할과 권한 : 적극국가에서 규제국가로
- 국가운영방식의 변화 : 정책네트워크, 공동화국가, 신국정관리, 시장화에서 제도적 분화 중시(공공부문과 시장부문, 그리고 자발적 부문의 네트워크 중요시)
3. 신 행정국가의 특징
시장만능조건으로서의 효율성과 형평성
- 효율성 : 자원배분이 최적, 완전경쟁하에서 효율성이 이루어짐 - 형평성 : 개인 또는 부문간에 소득분배가 공평하게 배분된 상태 시장에서의 완전경쟁이 이루어져야 자원배분이 효율적
시장실패의 원인 - 공공재의 존재
- 분완전경쟁(독과점 및 자연독점) - 과도한 규모의 경제(비용체감산업) - 외부효과 : 외부경제, 외부불경제 - 정보의 비대칭성(정보의 편재) - 소득분배의 불공정성
4. 행정의 존재이유 : 시장실패
시장실패에 대한 대응방식
- 자원배분의 효율화 : 공공재의 존재, 불완전한 경쟁 및 자연독점, 비용체감산업, 외부성, 정보격차
- 소득분배의 공평화 : 불공평한 소득분배
- 경제안정화 : 불가불안, 고용불안, 국제수지불균형
정부규제 : 바람직한 사회/경제질서를 구현하기 위하여 정부가 기업이나 개인/조직 등의 특정활동이나 행위를
제한/금지/지시하거나 지도/보호/지원하는 것 4. 행정의 존재이유 : 시장실패
규제의 유형
- 영역별 분류 :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
- 규제수단에 따른 분류 : 직접규제와 간접규제
- 규제목적에 따른 분류 : 경쟁적 규제, 보호적 규제
- 규제강도에 따른 분류 : 시장자율에 맡기는 방법, 시장기능의 효율성 제고, 간접규제, 직접규제, 재화의 직접공급
4. 행정의 존재이유 : 시장실패
정부실패의 의의
- 시장실패에 대응되는 개념
- 정부에 의한 개입이나 행정이 생산성이 낮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이나 형평성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이를 악화시키는 것
정부실패의 원인
1) 초과수요를 발생시키는 정부개입의 수요측면 특성 - 행정수요의 팽창
- 왜곡된 정치적 보상체계
- 정치인들의 높은 시간적 할인율(단기적 안목) 5. 행정의 핚계(정부실패)와 시민사회
정부실패의 원인
2) 정부개입의 공급측면 특성 - 정부성과의 무형성
- 독과점 생산구조로 인한 문제 - 생산기술(생산함수)의 불확실성
- 최소수준과 정책종결 메커니즘의 결여 - 관료들의 예산극대화 동기
정부실패의 대응
5. 행정의 핚계(정부실패)와 시민사회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극복을 위해서 시민단체 등장
시민사회의 실패원인 - 박애적 불충분성 - 박애적 배타주의 - 박애적 온정주의
- 박애적 아마추어리즘
시민사회와 사회적 자본
- NGO, 제3섹터, QUAGO(Guasi-governmental Org. 준정부조직), QUANGO(Quasi-non-governmental Org. 준비정부조직)
6. 시민사회의 실패
NGO의 한계(실패)
- 이상주의에 치우쳐 결과에 무책임할 수 있음 - 사업분야가 인권, 환경 등 비정치분야에 국한 - 재정적 자율성이 결여(관변단체화 될 우려)
- NGO는 국가역할을 보완할 수 있지만 대신할 수 없음 - 공공재의 무임승차를 여전히 극복하기 어려움
- 정부에 대한 감시기능을 넘어 국가시스템의 기능을 압도 - 순수성을 상실 :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위한 로비에 열중
6. 시민사회의 실패
미래의 행정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좋은 행정은 무엇인가?
- 정부수준
- 시민사회수준 - 기타수준
7. 새로운 행정을 기대하며
다음 시간을 위해서
행정학의 학문성 : 도구(art)인가, 과학(science)인가?
학문에서 가치와 사실은 어떤 관계인가?
행정학의 정체성(identity), 패러다임(paradigm)
쪽지시험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가치(value)와 사실(fact)의 차이
공유재(common-pool resources)
공공재(public goods)
재화구분의 두 가지 기준 - 경합성(rivality)
- 배제성(exclusiven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