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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강 6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과 기능배분
행정기능의 확대 이유 1.
경제발전과 도시인구의 집중 각종 사회문제의 발생
1) :
국민의 정치참여 확대 행정 대응성 및 책임성의 강화
2) :
행정자원의 확충 재정기초의 충실화
3) :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사무 기능 배분
2. ( )
성격 1)
기능배분과 사무배분은 같은 의미이다
①
기능배분은 계층구조 및 구역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②
중앙집권 및 지방분권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③
사무배분의 원칙 2)
현지성의 원칙 주민의 참여와 통제가 용이한 기초자치단체에 가능한 많은 사무를 배분:
①
해야 한다.
행정책임 명확화의 원칙 국가와 자치단체별로 사무를 명확히 배정하여 행정책임을 명확:
②
히 해야 한다.
종합성의 원칙 행정사무는 중앙정부의 일선기관보다는 일반지방자치단체에 집중적으로:
③
배분해야 한다.
경제성의 원칙 최소의 처리경비로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사무를 배분해야 한다: .
④
통일성의 원칙 서비스의 수준을 전국적으로 일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는 행정사무는:
⑤
중앙정부가 수행해야 한다.
기능배분의 방식 3)
포괄적 배정방식 (1)
우리나라는 1988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전까지 포괄적 사무배분방식을 택하였다.
①
실제에 있어 개별적 사무배분방식보다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더 폭 넓게 보장해주지 못하
②
는 경향이 있다.
사무배분의 방식이 간편하고 상황에 따른 사무처리 주체의 유연한 결정이 가능하다, .
③
국가사무와 자치사무간 명확한 구별이 모호하여 행정주체 간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④
(2) 예시적 포괄배정방식 일본 한국 프랑스 독일( , , , )
광역단체 기초단체가 처리할 사무 단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등을 예시하여 일괄 배정
- , ,
하는 방식 지방자치법 제 조( 8 -11 )조 한국의 경우
-
- 2 -
불경합의 원칙 행정책임의 명확화 원칙 광역단체 및 기초단체간의 사무처리에 있어
‘ ’ ( ):
①
경합하지 않음.
기초단체우선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사무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에서 우선적으
‘ ’( ):
②
로 처리한다는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 10조 3 )항
- 기초지방정부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상급정부가 직접 처리해서는 안된다.
년 유럽평의회 의 유럽지방자치헌장에 반영되었다
- 1985 (Council of Europe) .
지방정부가 처리하기 어려운 일에 대하여 중앙정부가 관여한다
- .
개별적 지정 수권 방식 영국 및 영연방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국가 자치단체의 사
(3) ( ) ( , , ):
무를 획일적으로 정하지 않고 각 개별자치단체의 능력에 따라 차별적으로 정하는 방식 차등적 분권화와 관련
-
자치헌장방식 미국 시민이 헌장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가 시헌장안을 작성하 (4) ( ):
여 그 안을 시민의 일반투표에 붙여 결정하는 방식
사무목록방식 나이지리아 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있는 대상업무를 목록화하여 개개의
(5) ( ):
자치단체별로 행정수요 재정능력 등을 심사한 후 공청회를 거쳐 당해 지자체가 처리할 수, 있는 사무를 선정하는 방식
우리나라 사무배분의 문제점 4)
중앙과 지방간의 사무배분상 과도한 중앙집권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①
지자체사무 둥 국가위임사무의 비중이 과다하다
②
부분적 사무기능이양에 따라 지방행정의 자율성 및 계층간 책임성 간에 책임의 불일치
③
현상이 초래된다.
국가사무의 이양시 이에 따른 인력과 재원이 동시에 조치되지 않아 지자체의 부담가중
④
및 수용능력의 문제가 대두
개념과 사무구성 3.
지방행정사무 지방행정기능 는 지자체가 주민을 위한 공공안녕질서 유지 생활수준 향상
- ( ) , ,
복리증진 등과 같은 공공사무를 처리하는 권한과 책임을 의미함.
자치체의 사무 고유사무 자치사무 임의사무
* --> ( , )
국가위임사무 단체위임사무 --> ->
기관위임사무 ->
기타사무 단속 규제사무 -> ( ․ )
자치체 사무의 종류
4.
- 3 - 고유사무 자치사무
1) ( )
개념 자치사무를 좁은 의미로 가리킴 임의사무
(1) : ( ).
내용 (2)
자치단체 자체의 조직 재무운영에 관한 사무 지방선거 조례 규칙의 제정 지방세부과 등: , ,
① ․ ․
주민복리증진 사무 상하수도 사무 시장의 설치 운영 공원과 운동장의 설치 관리 초등: , , ,
② ․ ․
학교의 설치 운영 오물처리 및 청소에 관한 사무 도서관의 설치 및 관리 등․ , , 농림 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③ ․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 설치에 관한 사무
④
교육 체육 문화 예술의 진흥 사무
⑤ ․ ․ ․
지역 민방위 및 소방 사무
⑥
감독 적극적 감독 즉 예방적 감독 및 합목적 감독은 배제되고 소극적 감독 즉 합법
(3) : , , ,
성에 관한 교정적 감독에만 한정되는 것이 일반적.
자치사무의 국정감사 대상에 따른 문제점 -
경비부담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 단 국고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장려적
(4) : . ‘
보조금 의 성격을 지님’ . 지방적 이해관계
①
지방의회의 관여
②
비용부담 해당 지자체 전액부담:
③
합법성에 관한 사후 교정적 감독
④ ․
단체위임사무 2)
개념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상급자치단체로부터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 1) :
내용 2)
법령에 의하여 지자체에 위임된 사무이므로 임의사무가 아닌 반드시 처리해야하는 필요
①
사무 의회의결권 대상사무 대부분 자치사무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경향. . . 보건소 설치 관리 위생관계시설 실업대책 등, , .
② ․
감독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교정적 감독에 한정 소극적 감독 제한적 감독
3) : ( : ).
예방적 감독 배제 -
경비부담 지방적 이해관계와 전국적 이해관계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므로 경비는 해당
4) : ,
자치체와 국가가 분담하는 것이 원칙 이 경우 국가가 부담하는 국고보조금은 부담금의 성. 격을 지님.
- 4 - 기관위임사무
3)
개념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상급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장 교육위
(1) : ( ․
원회 등 에게 그 처리가 위임된 사무 국가사무 중) ( 12%/ 지자체 사무 중 70 75%～ 차지).
내용 (2)
성질상 일반적으로 지방적 이해관계보다는 전국적 이해관계가 큰 사무이다
- .
호적사무 주민등록사무 병사사무 경찰 소방사무 국세조사 경제계획 경제통계사무 농업
- , , , ․ , , ․ ,
개발사무 상공업 및 수산업진흥사무 선거사무 등, ,
우리나라의 경우 기관위임우선의 원칙에 따라 단체위임사무보다는 기관위임사무의 양,
☞
이 대단히 많다.
감독 지자체가 위임기관의 하급기관의 지위에서 처리하는 것이므로 위임기관은 전면적 (3) :
인 직무감독이 가능하다 교정적 예방적 합목적적 감독( ․ ․ -> 사무처리의 통일성 중시) 경비부담 전액을 위임기관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
(4) :
지방의회의 관여 집행기관에 위임된 사무이므로 집행기관의 전권에 속하고 따라서 지
(5) : .
방의회의 관여는 허용되지 않는다
기관위임사무와 단체위임사무의 차이점 4)
성격 (1)
감독권 단체위임사무는 고유사무와 같이 위임기관의 감독이 교정적 감독에 한정되나
(2) : ,
기관위임사무는 수임기관에 대한 위임기관의 직무감독 교정적 예방적 감독 을 받는다( ․ ) . 경비부담
(3) : 지방의회의 관여
(4) :
기관위임사무의 문제점 5)
지자체를 국가의 하급기관으로 전락시키는 중요한 요인 자치권의 제약:
①
국가의 지자체에 대한 강력한 통제수단의 통로가 됨
→
국가와 자치체간의 행정책임의 소재를 불명확하게 함 행정책임의 불명확:
②
행정에 대한 주민통제에 장애가 됨 주민참여의 제약:
③
획일적 행정으로 인한 지방의 특수성과 배분적 형평성이 간과되어 지방의 창의성이 묵살
④
됨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성 저해:
경비의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지 않을 경우 지방재정의 궁핍을 가져옴 지방재정의 부담:
⑤ 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