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반도체 분야 대립 심화 관련
1. 미중 디커플링 심화 우려
가. 美, 中 반도체 강국으로의 도약 겨냥
ㅇ 미중 대립은 中 정부의 산업 고도화 정책 ‘중국제조 2025’ 발표 (2015)를 계기로 미국이 중국의 하이테크 산업 규제를 강화에 나서며 최 첨단 반도체 등 기술 패권경쟁으로 확대되고 있는바, 정치 뿐 아니라 양 국의 경제 디커플링 우려가 심화되고 있음.
※ 2016.3월 오바마 정부는 對ZTE 수출규제 조치 발동, 12월 中 자본의 엑스트론 美 자회사 인수 계획을 저지한 바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정권 출범 이후 對ZTE 추가 규제 및 화웨이 규제 본격화 단행
- 미국의 ‘중국제조 2025’ 경계 배경으로서는, 시진핑 정권의 ‘군민 융합전략(경제사회와 군사전략 연계 도모)’과 ‘지능화전쟁(AI 활용 통 한 美와의 전력 차 축소)’이 각각 ‘중국제조 2025’와 연관되어 있다 는 美 정계 내 對中 강경파의 정책적 컨센서스가 영향
- 한편, 2019.5월 중국이 對화웨이 규제의 허점*을 이용해 하이테크 제품의 생산부품을 지속 조달한 데 불만을 품어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 후반 이후 수차례 규제 강화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에도 불구, 對中 하이테크 규제를 무역마찰 시 협상재료로 간주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제재에 나서지 않는 등 강경파적 면모는 드러내지 않았던 상황
* 미국산 제품 및 소프트웨어 합계 금액이 재수출금액의 25% 이하의 경우 제재 대상에서 제외
- 그러나, 코로나19 감염확산으로 지지율이 급락한 트럼프 대통령은 책임 전가를 비롯해 對中 강경정책을 전면에 내세우며 2020.5월과 8월 對화웨 이 추가규제를 잇따라 발표해 TSMC가 생산한 최첨단 제품 등 각종 반도 체 조달을 실질 저지*했으며, 9월 말에는 中 최대 파운드리인 SMIC에 대 해서도 제조장치 및 재료 수출 규제
* TSMC의 ‘Kirin(화웨이 자회사인 하이실리콘社가 개발한 플래그십 프로세서)’을 비롯, 소니의 이미지 센서, 키옥시아 및 삼성전자의 반도체 메모리 등 9.15 이후 화웨이 출하 정지
- 반도체 제조기술력에서 뒤처지던 중국은 SMIC를 적극 활용, 실제 TSMC 의 화웨이 출하 중단 사실이 밝혀진 당초에는 SMIC의 공급량 확대 전망 도 제기된바, 미국의 일련의 규제는 세계 통신시장을 이끄는 중국의 선 도기업(화웨이)과 반도체강국 실현의 핵심 2개사(TSMC, SMIC)를 겨냥함 으로써 중국의 하이테크 산업의 급소를 가격한 것
나. 대만 문제 여파
ㅇ 중국은 장기간에 걸친 교류 및 엔지니어 스카우트 등 대만기업을 중요기 술 확보 수단으로 자리매김해왔으며, 미국도 2020.8월 이후 대만에 고위 관계자를 파견하고 9월에는 반중(反中)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하는 ‘경 제 번영 네트워크(EPN)’ 구상의 선구자인 크라크 美 국무차관이 대만을 방문하며 접근을 시도하는 등 미중 하이테크 갈등의 당장의 초점은 대만 에 맞춰질 것으로 보임.
※ TSMC는 2020.5월 미국 내 최첨단 공장 건설 발표
- 한편, 미국은 대만 정부와의 협력을 연출하면서도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는바, 臺 정부 고위관계자는 ‘대만이 기술 유출의 구멍으로 여겨져서 는 안 될 것. 미국은 대만의 전자산업에 의구심을 갖고 있을 것’이라며 대만 기업이 미중 하이테크 갈등 최전선에 서 있다는 인식 표명
- 또한, 중국군의 대만 방공식별구역 전투기 진입 및 대만해협 내 군사훈 련 등 군사적 긴장도 고조되는 등 하이테크 갈등 여파가 미중 디커플링 뿐 아니라 무력충돌로 발전할 가능성도 제기된바, 반도체 패권 전쟁은 안보에 직결되는 사안이라 할 수 있을 것
다. 화웨이 對美 접근, 실효성 부족
ㅇ 궈핑(輪平) 화웨이 순환회장은 2020.9월 ‘퀄컴의 칩이 탑재된 스마트폰 을 기꺼이 생산하겠다’며 미국에 접근, 同社 창업자인 런정페이(任正非)
CEO도 7월 ‘우리는 미국을 원망하지 않는다.(규제는)일부 정치가의 문 제로 美 사회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라며 미국의 허용 여지를 가늠하고 있음.
- 그러나, 미국의 對화웨이 제재의 목적은 미국 제품의 사용비율을 늘리는 것이 아닌 안보상의 위협이 될 우려가 있는 중국의 하이테크 패권 획득 억제인바, 화웨이의 對美 접근법의 성공 여부는 불투명
2. 日 기업 영향
ㅇ (고성능 제품 영향) 소니 및 키옥시아 등 일본 업체는 美 상무부에 화웨이 와의 거래 재개를 신청했으나, ‘5G 용 최첨단 제품의 거래재개는 절대 무리(臺 반도체업체 간부 인용)’라는 견해도 제기되는 등 업계는 고성능 반도체의 거래 재개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 미나미카와 아키라 英 리서치회사 OMDIA 시니어 디렉터 : ‘군사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이미지센서 및 통신칩은 수출허가를 받기 어려울 것
* 이후 소니가 미 상무부로부터 화웨이와의 거래 재개 허가를 10.29 현재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는 보도가 있었음
- 소니는 스마트폰용 이미지센서를 화웨이에 공급해왔으나, 최상의 카메라 성능을 요구하는 화웨이를 대신할 우수 고객을 찾는 것은 곤란하며, 자 사에서 각종 반도체를 제조하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높 아지면 타격 불가피
※ 2020.8월 2018~2020년도의 반도체 사업 설비투자를 당초 7천억엔에서 6.5천억엔으로 감액한다고 발표
- 소니 및 키옥시아 등 반도체 기업 이외에 세계 최대의 콘덴서 제조업체 인 무라타제작소와 2차전지 공급사인 홍콩의 ALT를 산하에 둔 TDK 등 에도 영향 우려
ㅇ (장기적 영향 한정적) 스마트폰의 경우, 다수의 부품 업체가 애플, 삼성전 자, OPPO 등 시장 점유율 상위 5개사와 거래를 맺고 있어 여타 업체로 의 공급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바, 업체 관계자는 화웨이의 통신기지 국 시장 내 점유율이 하락하더라도 일련의 對화웨이 제재 영향이 장기적
으로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음.
- 일각에서는 화웨이에 이어 중국의 OPPO 및 Vivo 등으로 제재가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하나, ‘화웨이는 통신기지국 업체이기도 해서 미국의 제 재 대상이 된 것(OPPO 일본 법인 간부)’이라며 타사로의 추가 제재는 없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
- 통신기지국의 경우, 에릭슨 및 노키아 등 세계 유수의 기지국 판매업자 와 거래 실적을 보유한 일본의 부품 업체가 다수 존재하는바, 세계 1위 화웨이의 통신기지국 공급이 정체는 5G 보급 지연을 초래해 일시적인 시장 위축의 요인이 될 수는 있으나, 통신 인프라 총수요에는 변함이 없 을 것으로 관측
- 일본 업체의 강점은 각국의 다양한 고객에 부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점으 로, 뛰어난 부품기술을 유지와 함께 추가적인 고객 개척 능력 강화가 요 구되는 상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