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해상 군사훈련 대립 상황 가

제목 : 흑해상 NATO-러 군사훈련 갈등 및 러 국적 선박 나포

2019.8.1., 駐우크라이나대사관

최근 흑해상 NATO와 러시아의 상호 군사훈련 등 갈등/대립 상황과 우크라이나측의 러 국 적 선박 나포 사실 및 그 의미 등에 대해 아래 공지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흑해상 군사훈련 대립 상황

가. 우크라이나-NATO 연합 연례 군사훈련 실시(7.1-7.12)

o 동 군사훈련(Sea Breeze 2019)에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등 NATO 15개국 및 우크라이나, 스웨덴, 조지아, 몰도바 등의 장병 3,000명, 군함 32척, 군용기 24대 등 이 동원됨.

나. 동 군사훈련에 대한 러시아측 반응

o 동 군사훈련 예정 해역(8,000㎢)을 7.1 봉쇄(block) 조치

- 이에 따라 NATO 등 동 훈련 주최측은 훈련 시나리오 및 장소를 변경하여 실시함.

o 흑해 해상에서 러시아 함대 및 항공기를 동원한 군사훈련 개시(7.5)

- 러시아 군함이(Smetlivy) NATO측 함포 사격훈련해역에 진입(7.10)하여, 군사적 긴 장 고조

o 러측 군사훈련을 7.24-8.19간 흑해 5개 구역(총 11.9만㎢)에서 실시한다고 공표, 동 5개 구역을 지나는 흑해 주요 항로를 사실상 차단(7.24)

다. 우크라이나의 러 국적 선박 나포(7.25)

o 우크라이나는, 2018.11 흑해 Kerch 해협에서 우크라이나 군함 진입을 방해한 러시아 유조선(NEYMA)을 나포(7.25)

- 동 선박 선원들은 모두 석방

o 이와 관련, 주우크라이나 미국대사관은 우크라이나가 국제규범 준수 및 국가이익을 확고히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평가

o 러시아 정부는, 나포된 동 유조선은 러시아 민간인 소유선박이므로, (러시아 정부측 개입 없이) 동 소유주가 우크라이나 정부측과 자체적으로 교섭해서 해결책을 모색할 것으로 본다는 입장

2. 관찰 및 평가

o 러시아측이 금년 “우크라이나-NATO 연합 연례 군사훈련”에 대해 보인 반응은 이례적 으로 가장 강력하고 군사적인 수단까지 동원한 것이었음.

o 이러한 러시아측 반응에 대해 당지 전문가들은 언론인터뷰/기고문 등을 통해 아래와 같이 평가함.

- 러시아의 NATO 훈련해역 진입 및 흑해 주요 항로 차단은, 동 조치들에 대한 NATO 와 미국측의 반응을 확인해보기 위한 것으로 보임.

- 금번 러측 반응은 2014년부터 진행된 우크라이나-러시아간 흑해상 갈등(크림반도 합 병, Kerch해협 봉쇄, 우크라이나 선박/선원 나포 등)의 연속선상에 있음.

-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선박 나포(2018.11) 사건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음을 감안, 향후에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적 태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음.

- 러시아는 러-터키간 중요 에너지 인프라 시설에 대한 위협을 제거한다는 구실로 완 전한 흑해 통제권을 확보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흑해에서의 갈등/분쟁이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위 흑해 5개 구역 일부에는 "Blue Stream", "터키 스트림" 등 러-터키간 가스관이 설치되어 있음.

o 러시아측의 위 흑해상 군사훈련기간중(7.24-8.19) 흑해항로를 이용할 예정인 선박들은 동 군사훈련 해역(5개 구역) 위치를 사전에 정확히 확인하는 등 선박 운항에 각별한 주 의가 요망됨.

* 동 5개 구역 위치 확인 :

https://mil.in.ua/rosiya-perekryla-chvert-chornogo-morya/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