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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하이테크 패권 경쟁 관련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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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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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하이테크 패권 경쟁 관련 동향

1. 미국의 중국 견제

ㅇ 2018년 10월, 미 상부무는 안전보장상 위협을 이유로 푸젠진화반도체 (JHICC)를 수출제한 목록(Entity List)에 게재하였음. 이에 따라 반도체 제조장비 분야의 세계적 1위 기업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즈(Applied Materials)와 4위 램리서치(Lam Research)는 JHICC와의 거래를 중단하 였음.

ㅇ 상기 관련, 2018년 가을,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담당자는 일본국내 반도 체 제조장비 기업 각사를 대상으로 ‘미국의 안전보장을 저해할 것으 로 간주되면 금수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충분히 주의하기 바란 다’고 설명함.

- 경제산업성이 해당 설명을 한 배경에는 미 상무부의 압력이 있음. 반 도체 제조장비 매출액면에서 미국과 일본기업이 세계 시장점유율의 70% 이상을 차지함. 이에 상무부는 ‘미국이 수출을 중지했는데 일본 기업이 공급하면 소용이 없다’며 일본의 동조를 요구함.

- 리스트 게재는 미국의 수출관리법에 의거한 것으로 일본의 외환법상 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미측이 미국기업에 대한 금수조치에 편승하여 제3국의 기업이 수출하는 것을 ‘이적(利敵)행위’로 문제시하여 경제 산업성이 국내 각사에 거래의 자율규제를 촉구함.

ㅇ JHICC는 중국 정부가 2015년 발표한 하이테크산업육성책 ‘중국제조 2025’의 주요 기업으로, 미국 및 일본에서 반도체 제조장비를 수입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반도체 양산계획이 좌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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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반도체 제조장비 업계 내에서는 중국의 설비투자 증가에 대한 기대가 있었으나, 미중의 하이테크 분야 관련 패권 경쟁으로 사업 찬 스를 놓침.

- 일본정부 관계자는 ‘각 기업이 판단하여 (미국이 정한 룰에) 어느 정 도까지 따를지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다. 다만 (규제조치 등으로 인한) 막대한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저항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 급함.

- 도쿄일렉트론의 가와이 도시키(河合利樹) 사장은 ‘미중 대립으로 라 이벌기업이 중국에 수출할 수 없다고 해서 해당 사업을 노릴 생각은 없으며, 공정한 경쟁을 하고자 한다’고 강조하며 미국이 신경을 곤두 세우고 있는 ‘이적행위’를 부정하였음.

ㅇ 미중 대립 하에서의 일본기업의 생존전략에 대하여 도쿄이과대학의 와카바야시 히데키(若林秀樹) 교수는 ‘미국의 정책은 최첨단은 허락 하지 않지만 최첨단에서 한 걸음 떨어진 경우에는 허용하는 부분이 있다. 미국을 이해한 후에 규범을 이용하여 수출하거나 현지생산하는 등의 균형감각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2. 미중 패권경쟁

ㅇ 하이테크 분야는 패권경쟁과 직결되므로 미중의 하이테크 패권경쟁은 장기화될 것이라는 견해가 대부분이며, 건국 100주년인 2049년에 세계 선두에 선다는 중국의 목표가 실현되어, 중국이 자국의 5G 기기를 이 용하여 전세계의 네트워크를 지배할 경우, 경제뿐 아니라 미국의 군사 적 우위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중국의 시진핑 지도부는 2015년 발표한 ‘중국제조 2025’를 통해 제 조강국을 지향하겠다고 선언, 거대경제권구상인 ‘일대일로’와 함께 핵심적 국가전략으로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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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분야는 △반도체와 5G를 포함한 차세대정보기술, △항공・우주 설비, △자동차 등 10개 분야로, 건국 100주년인 2049년에 세계의 선두에 서는 것이 목표임. 5G 분야에서는 이미 화웨이, ZTE 등 세 계 유수의 기업이 탄생함.

※ 하이테크산업 관련 미중 동향

ㅇ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장기적으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 국가로 구성된 거대경제권과 중국의 일대일로를 중심으로 한 권위주 의 국가로 구성된 거대경제권으로 분리될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음.

- 아베정권에서 일미, 일중 경제협력 안건에 관여한 일본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일본의 동맹국이라는 기본선은 유지해야 함. 다만, 중국은 이웃국가로, 세밀히 접근해야 한다’며 분단의 가운데에 선 일본의 어 려움에 대하여 지적함.

3. 중국제조 2025

ㅇ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019년 5월, 기자회견에서 상업상 이유 이외의 목적으로 중국 기업과의 거래를 중단한 외국기업을 금수조치 대상으 로 삼는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명단’을 작성하겠다고 발표, 2019년 6월에는 하이테크 수출을 제한하는 ‘국가기술 안전관리 리스트’을

2015.5 중국이 하이테크산업육성책 ‘중국제조 2025’ 발표

2017.6 국가 정보수집활동에 대한 기업과 개인의 협력의무를 명문화한 ‘국가정보 법’ 시행

2018.8 화웨이제품을 미정부기관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방권한법 통과 2018.10 펜스 부통령이 對중정책 관련 연설에서 중국의 패권주의를 강하게 비판

미 상무부가 중국의 반도체기업 JHICC를 사실상 금수 대상으로 하는 Entity List에 추가

2018.12 미국의 요청으로 캐나다 당국이 화웨이 임원을 구속 2019.5 미 상무부가 화웨이를 Entity List에 추가

중국기업과의 거래를 중지한 외국기업을 금수조치 대상으로 삼는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명단’제도를 만들겠다고 발표

2019.6 하이테크 수출을 규제하는 ‘국가기술 안전관리 리스트’창설을 검토 중이라 고 발표

2019.12 중국이 수출관리법 초안의 개정안을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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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중이라고 공표하였음.

- 일본 무역관계자는 ‘미국에 대한 배려를 이유로 중국 기업과 거래를 중단하면 중국의 금수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본기업은 미중 양측 에게 상대국과의 거래 중단을 요구받는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

고 우려함.

4. 중국의 정보통신 인프라 추진

ㅇ 중국은 일대일로에 맞춰 디지털 실크로드 구상에 주력하고 있음. 일대 일로 연선국(沿線國)에서 철도, 항만 등의 인프라 정비를 실시함과 동 시에 광섬유망을 정비하고, 스마트시티 건설, 전자결제서비스 제공 등 중국과 연선국의 연결고리를 심화하는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 화웨이는 아프리카의 4G 네트워크의 70%를 차지, 5G 기술 개발에서 도 최첨단을 달리고 있으며, 자회사인 화웨이마린은 전세계 약 90건 의 해저케이블 사업에 관여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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