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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化時代 國土開發分野에서中央과 地方의 役割分擔에 관한 硏究
A Study on the Redistribution of Administrative Function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National Physical Development
1995. 12. 318면 / 기본연구(국토연 95-30) 金容雄 金相昱 池光孝 車美淑
본 연구는 국토개발분야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능배분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기능배분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 여 정부 및 국토개발기능에 대한 개념정립,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기능배분 의 원칙과 기준에 대한 이론적 검토, 그리고 일본, 프랑스, 영국 및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에 있어서 국토개발분야의 기능배분사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현재 우리 나라 국토개발분야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기능배분실태와 문제점을 분석 하였고, 아울러 정부기능배분에 관한 기존의 국내연구와 정부의 기능이양작업을 검 토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국토개발분야 기능배분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였다.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능배분에는 이론적으로 ‘누가 담당하여야 하는가’ 하 는 점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였을 때 ‘누가 담당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중요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국토개발분야 가운데 검토대상사무별로 규범적인 대안과 실행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국토개발분야의 기능배분을 검토하기 위한 주 요대상사무로는 계획수립, 토지이용․도시계획, 도시․지역개발, 사회간접자본시설, 그리고 환경보전 및 자원관리분야 가운데 주요사무를 선별하여 다루고 있다.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기능배분은 이들 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 방자치단체 가운데 누가 계획안을 만들고, 승인․결정하며, 이를 집행하여야 하는지 와 시설의 경우에는 누가 건설하고 관리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아울 러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공무원, 학계․연구기관 전문가에 대한 설문조사 를 실시하여 이론적인 대안과 비교하도록 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기존에 중앙정부가 담당하던 상당부분의 국토개발기능에 있어 서 지방이양이 가능할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재정 및 기술 적인 동원능력 등 현실적인 수용능력을 고려하였을 때, 전문적인 지식과 대규모 자 본투자가 요구되는 사무의 집행과 제3자적 공정성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조정과 협력 이 요구되는 사무 등을 수행하기에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기반이 취약하다. 따라 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기능배분은 규범적인 방향의 제시보다는 행정수행 의 효율성 및 실행가능성을 고려한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지 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