情報化時代의 國土政策課題
Me a ning s of the Info rmatio n S o c ie ty fo r the Natio na l Te rrito ria l Po lic ie s
周 成 載 金 太 煥
國 土開 發硏 究院
연 구 위 원 周 成 載 책임연구원 金 太 煥
이 보고서는 국토개발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상관없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우리는 지금 고도 정보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 컴퓨터만 켜면 세계 각 지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소식을 인터넷을 통해 시차없이 받아볼 수 있으며, 전화나 전자우편을 통하여 저렴하고 편하게 지구 저 편에 있 는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정보화의 흐름은 과거 5년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거대하다.
정보화는 인간의 사회, 경제,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토나 도시 분야도 예외는 아니어서 수 년 전부터 정보화의 추세 를 반영하는 국토계획, 지역계획, 도시계획 등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 대가 형성되어 왔다. 그러나 문제는 정보화라는 거대한 현상을 국토공간 의 어떤 틀에서 이해하며 어떤 방법으로 정책적 과제를 도출하는가 하 는 것이었다.
전 국토의 정보화가 충분히 이루어지면 정보의 격차가 없어져 어느 곳이나 생활여건이 비슷해질 것인가? 과거와 같은 도로건설, 산업단지 건설은 정보화시대에도 계속 필요할 것인가? 주거생활은 어떻게 변하고 이에 따라 도시는 어떤 모습을 지향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에 대 한 대답이 준비되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보화로 인하여 나타나는 다양한 경제 사회현상의 변화와 그 공간적인 영향을 주변에서 발견되는 새로운 현상을 보여주는 일로부터 시작한다. 기존의 이론적, 실증적 연 구를 조사 참조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집약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된 연구가 많이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접근가능한 다양한 수 단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발견에 기초하여 정보화에 대응한 국토정 책의 기본방향과 부문별 주요 과제를 정리한다.
제시하는 데에 국한하고 있다. 앞으로 이와 관련된 연구가 축적됨으로써 국토정책에서 정보화의 추세를 담기 위한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대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가 정보화와 국토정책을 맺는 시도 적 연구로서 국토정책과 정보화정책 분야의 행정가 및 계획가, 그리고 학자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본 연구를 위한 조사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련 행정기관, 연구기 관, 조사에 응한 국토정책 및 정보화정책 전문가와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마지막으로 이 과제를 맡아 자료수집, 조사, 분석 및 해석 등 일련의 연구과정을 성실히 수행한 주성재 박사와 김태환 박 사의 노고를 치하한다.
1998年 12月
國 土 開 發 硏 究 院
院 長 洪 哲
이 연구는 현재 사회, 경제, 문화 등 인간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진행 되고 있는 정보화 의 공간적 의미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즉 정보화 로 인하여 개인, 기업, 공공조직 등 활동 주체들의 공간행동이 어떻게 영향을 받으며 그 결과는 국토공간상에 어떠한 모습을 띠고 나타나는가 에 주목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첫째, 정보화로 인한 새로운 사회현상의 등장과 기존 현상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이러한 현상들이 국토공간에 미치는 영향을 도출한다. 둘째, 정보화가 공간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기존 문헌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정리하고 우리나라 국 토공간에 대한 시사점을 찾는다. 셋째, 정보화에 따른 국토공간의 변화 양상을 종합적으로 전망하고 국토정책에 있어 고려해야 할 주요 과제를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화 그 자체가 공간의 변화에 어떤 독립적이고 일 방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 달에 의해 새롭게 나타난 재택근무, 텔레쇼핑, 텔레마케팅, 텔레뱅킹, 원 격행정서비스 제공, 원격의료, 원격교육 등의 공간적 의미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정보화 실현의 심화는 기존의 물리적 공간구조와 별개의 공간적 상호작용이나 계층성의 발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새로운 거주공간 의 요구나 새로운 생산입지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정보화가 공간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기존의 문헌에서는 매우 다양한 이론적 실증적 논의를 제공한다. 정보통신기술의 거리극복 능력 과 더불어 공간적 편향성에 기인한 지역간 격차의 가능성이 논의되며, 도시・정주체계의 변화에 관하여는 분산과 집중 매카니즘의 동시 작용 과 수위도시의 기능적 집중 및 통제의 강화가 강조된다. 또한 도시의 구 조변화에 관하여 대도시의 확산이 지속될 가능성과 도시내 기능적 분화 및 전문화의 가능성이 제기된다. 통신의 발달은 재택근무 등의 증대와
른 지역발전의 전망은 기회와 위협의 양면이 존재한다.
정보화로 인한 경제 사회현상의 변화, 이론적 논의, 그리고 전문가들 의 전망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서울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될 가 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으며, 인구분산 내지 집중의 반전은 어느 정도 가 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대도시의 외연적 확산은 일정정도 한계를 가질 것이며 도시내부구조는 제한된 기능적 분화와 다중심지의 출현이 전망 된다. 주변부의 농촌지역에 주거선호가 증가되는 것은 가능성이 상당히 낮을 것이며 통신에 의한 교통의 광범위한 대체는 그 가능성이 반반 정 도인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의 입지변화와 관련하여 생산기능의 분산은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본사 사무기능의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의 분산은 한계를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기업의 경쟁력은 긍정적 부정적 영향이 공존할 것으로 보인다. 정보화는 지역의 발전잠재력 실현 에 근거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에 기여할 기회가 보다 많은 것으로 전망 한다.
향후 국토정책은 이러한 변화를 고려하여 수립 시행되어야 할 것을 제안한다. 기본적으로 정보화의 영향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정보화가 국토공간에 가져올 기회, 예를 들어 인구와 산업의 분산가능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중심부로의 정보종속과 집중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 책방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아울러 분야별 과제와 관련하여 국 토정책은 정보화정책과 긴밀한 연계를 맺고 수립되어야 한다. 정보화정 책에서 추진하는 지역정보센터, 네트워크 설치 등을 국토구조, 지역개발, 도시개발 등의 분야에 반영하며 또한 공간전략관점에서 그 입지가 결정 될 수 있도록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目 次
第 1 章 序 論 13
1. 硏究의 背景 및 目的 13
1) 硏究의 背景 13
2) 硏究의 目的 15
2. 硏究의 範圍 및 方法 15
1) 硏究의 範圍 15
2) 硏究方法 16
3) 報告書의 構成 17
第2章 情報化로 인한 經濟 社會現狀의 變化와 그 影響 21
1. 情報化의 意味와 情報化의 實現 21
1) 情報化의 意味와 構成要素 21
2) 情報通信技術의 發展形態 23
3) 情報通信技術의 發達에 의한 情報化의 實現 25
2. 情報化로 인한 經濟 社會現狀의 變化 28
1) 槪念的 틀 28
2) 個人 주도의 情報化 實現 30
3) 企業 주도의 情報化 實現 31
4) 公共部門 주도의 情報化 實現 39
3. 經濟 社會現狀 變化의 空間的 影響 48
1) 住居環境의 變化 48
2) 企業 空間行動의 變化와 立地選好地域의 變化 52
3) 情報通信産業의 立地 55
4) 情報通信이용 公共서비스 제공에 의한 地域發展의 可能性 56
第 3 章 情報化와 空間構造의 變化: 理論的 論議 57
1. 情報化의 空間的 影響에 대한 論議 57
1) 情報化와 空間(地域) 57
2) 情報通信技術의 空間的 屬性 58
3) 情報化의 擴散과 空間的 隔差 60
2. 情報化와 空間構造의 變化: 주요 이슈 검토 62
1) 空間構造 및 都市體系 62
2) 大都市 및 都市內部構造 變化 63
3) 交通-通信의 代替와 재택근무 66
4) 情報化時代의 産業立地 69
5) 地域均衡發展 및 地域開發 71
6) 情報化時代의 國土 地域政策 73
第 4 章 情報化에 따른 國土空間 變化 展望 75
1. 論議의 背景 75
2. 設問調査 槪要 76
3. 國土變化展望 이슈별 결과 77
1) 國土空間構造의 變化 77
2) 都市構造에 미치는 影響 80
3) 住宅 交通 環境에 미치는 影響 82
4) 産業立地에 대한 影響 85
5) 地域發展에 대한 展望 89
6) 國土情報化 政策에 대한 견해 92
7) 設問調査 結果의 綜合 94
第 5 章 國土空間의 變化와 國土政策의 主要 課題 97
1. 情報化에 의한 國土空間構造의 變化 : 綜合的 論議 97
2. 情報化時代 國土政策의 主要 課題 102
1) 情報化에 따른 空間政策의 變化 海外事例 102
2) 旣存 政策의 評價 110
3) 情報化時代 國土政策의 基本方向 119
4) 部門別 主要 課題 121
3. 結 論 127
1) 硏究의 要約 및 結論 127
2) 硏究의 限界 및 向後 硏究課題 131
參 考 文 獻
133< 附 錄 >
1391. 設問調査表 139
2. 設問調査 參照表 149
3. 기타 參照表 165
ABSTRA CT 171
表 目 次
<표 2-1> 정보통신기술 활용영역의 확대 24
<표 2-2> 정보화에 의한 경제 사회현상의 변화 29
<표 2-3> 재택근무(텔레커뮤팅)의 유형 30
<표 2-4> 전자판매액 규모의 증가 사례 34
<표 2-5>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 발전추세 34
<표 2-6> 텔레뱅킹 이용추세 38
<표 2-7> 텔레뱅킹 가입자 특성(C은행의 사례) 38
<표 2-8> 행정서비스 전산화의 활용영역 40
<표 2-9> 원격행정서비스 이용현황 : 안양시의 사례 42
<표 2-10> 원격행정서비스의 발급대상지 43
<표 2-11> 원격의료 시범사업 진료실적 44
<표 2-12> 원격교육 시범사업 대상학교 현황 47
<표 2-13> 원격교육 운영실적 47
<표 2-14> 정보화의 30대 사회 경제적 영향 49
<표 2-15> 도시내부 소규모 주거공간 공급 대상지역 51
<표 2-16> 기업내 기능별 입지변화 가능성 54
<표 2-17> 주요 정보통신산업의 분포(1996년) 55
<표 4-1> 설문조사 응답자 현황 77
<표 4-2> 정보화에 의한 지역간 인구이동 변화 전망 78
<표 4-3> 정보화에 따른 경부축 중심 국토공간구조의 변화 79
<표 4-4> 정보화에 따른 서울의 비중 역할 변화 79
<표 4-5> 재택근무의 확산 여부 80
<표 4-6> 정보망 확산에 따른 도시형태의 변화 양상 81
<표 4-7> 정보화시대 주거선호 예상지역 83
<표 4-8> 통신발달로 교통량 감소 84
<표 4-9> 정보화에 따른 교통량 변화와 환경문제해소 84
<표 4-10> 정보화시대의 기업입지요인 85
<표 4-11> 제조업 입지에 대한 정보화의 영향 86
<표 4-12> 기업 본사기능 입지에 대한 정보화의 영향 87
<표 4-13>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업의 선호 지역 88
<표 4-14> 지방 소재 기업들에 대한 정보화의 영향 88
<표 4-15> 정보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도시 지역관리 효율성 제고 89
<표 4-16> 정보화에 따른 지방의 수평적 교류 촉진 및 상호의존관계 심화 90
<표 4-17> 지방의 생활의 질 향상 및 인구유출 감소 90
<표 4-18> 수요의 제약에 따른 낙후지역의 침체 91
<표 4-19> 정보화에 유리한 지역 위주 투자로 지역격차 심화 91
<표 4-20> 국토 균형발전에 대한 정보화의 기여 가능성 92
<표 4-21> 정보통신시설 투자의 지역간 불균등성에 대한 정책방향 93
<표 4-22> 정보화 발전을 위한 국토 관련 정보화 정책 94
<표 4-23> 설문조사 결과 요약 95
<표 5-1> 정보화가 국토공간변화에 미치는 영향: 종합 98
<표 5-2> 일본 건설성의 신정보화정책의 주요내용 105
<표 5-3> 중앙부처의 지역정보화사업 추진현황 112
<표 5-4> 국토계획에 포함된 정보통신 관련내용 114
<표 5-5> 국토계획의 정보통신 이외 부문에 반영되는 정보화 내용 115
<표 5-6> 사회간접자본 정보화 추진 현황 118
<표 5-7> 정보화시대 국토정책의 주요 과제 126
그 림 目 次
<그림 1-1> 연구의 구성 19
<그림 2-1> 정보화의 요소 23
<그림 2-2> 정보통신기술의 발달형태 24
<그림 2-3>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정보사회의 실현 27
<그림 2-4> 정보화실현의 주체 개념적 틀 29
<그림 2-5> CTI(com p u ter telep h ony integr ation) 개념도 36
<그림 2-6> 정보화에 대응한 기업공간행동의 변화 이해의 틀 52
<그림 3-1> 정보통신의 발달과 공간적 영향 59
<그림 3-2> 정보통신과 도시기능 공간의 변화 66
<그림 5-1> 우리나라 국가정보화사업의 개요 111
第 1 章 序 論
1. 硏究의 背景 및 目的
1) 硏究의 背景
현 시대에 우리 생활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회현상을 말하라고 할 때 그것이 정보화 라고 하는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마도 거의 없을 것이다. 정보화의 모습은 우리 생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집 에 앉아 컴퓨터로 물건을 주문하고 은행업무를 처리하며 가까운 사람에 게 편지를 쓴다. 과거 도서관을 찾아 몇 일이 걸려도 찾지 못했을 정보 를 인터넷을 통하여 세계 각지를 항해하여 단 몇 초, 몇 분만에 찾아내 고 개인에게 필요한 형태로 활용한다.
정보화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우리곁에 가까이 다가왔다. 이동통신 기술의 발달로 쉽고 싸게 이동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발달로 먼 거리에서도 정보를 쉽게 주고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디지털방식의 전자정보교환은 내게 필요한 정보나 음향 또는 영상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제공해 준다.
이렇게 정보화라는 거대한 사회현상은 정보의 공유와 전달방식을 바 꾸고 기존 조직체계 내에서 의사결정과정과 정보전달체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발생시켜 왔으며, 기술발달로 인한 앞으로의 변화는 우리의 상상 을 초월할 정도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 을 가지는 부분은 정보화가 개인, 기업, 공공부문의 공간활동패턴에 영향 을 미치고 그 결과 나타나는 국토이용의 양상, 거주지선택, 기업입지, 교 통수단 선택 등이 과거와는 다른 독특한 형태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근본적으로 물리적 거리를 극복할 수 있게 해 주었다. 과거 물리적 이동에 의해서만 가능했던 활동들이 전화와 같은 기 초통신부문의 다양한 기능제공, 컴퓨터와 결합된 통신수단의 방대한 자료 전송 등에 의하여 거리에 상관없이 어디서나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먼 거리로 떨어진 것이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음에 따라 가까이 있 어야만 했던 기능들이 이제는 멀리 떨어져 입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써 시설의 집중 분산 성향이 변화하게 되었으며 일자리와 거주지의 관 계, 구매와 판매행태, 기업활동의 공간적 범위, 교육 의료 등 공공서비스 이용행태 등이 변화하게 된 것이다.
국토정책 또는 지역정책 등 사람과 기업의 공간행동에 기초를 둔 공 간정책이 정보화라는 중요한 흐름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 이 연구는 출발한다. 개인, 기업, 공공부문을 통해 나타나는 공간행동의 변 화와 그 결과를 수용할 수 있도록 국토 및 지역정책의 방향과 내용에 있어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보화로 인한 새로운 주거환경에 대한 수요, 산업입지의 동향, 이동패턴의 변화 등을 반영하는 주택, 산업입지, 교통정책 등이 요구되는 것이다.
정보화시대에는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한 시설공급 위주의 국토정책보 다는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정책이 더욱 필 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또한 부문별 개별적인 국토관리에서 축적된 정보체계를 활용한 통합적 국토관리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된다.
정보화시대에 국토정책의 설정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정보화로 인하여 사람과 기업의 공간행동은 어떻게 변화할 것이며 그 결과 국토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하는 것을 현재와 미래의 추 세를 통하여 전망하는 일이다. 때로는 상반되기도 하는 많은 논의를 정리 하고 현재 진행되는 여러 움직임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미래를 전망하는 것은 올바른 국토정책을 세우기 위한 든든한 초석이 될 것이다.
2) 硏究의 目的
본 연구는 정보화시대에 국토정책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할 요인을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정보화시대 란 단순한 하나의 수 식어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흐름을 갖는 사회변화로서 본 연 구의 결과에 대한 일종의 독립변수와도 같은 것이다.
정보화시대의 국토정책과제를 도출하는 것은 정확한 현실인식에 기초 한다. 즉, 정보화로 인하여 공간행동이 어떻게 영향을 받으며 그 결과로 나타나는 국토공간구조의 변화는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 것이 다. 이 연구는 정보화로 인한 국토공간구조 변화의 모습을 밝히는 데에 주력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보다 세부적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화로 인한 새로운 사회현상의 등장과 기존 현상의 변화 양 상을 파악하고 이러한 현상들이 국토공간에 미치는 영향을 도출한다.
둘째, 정보화가 공간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기존 문헌을 중심으 로 그 내용을 정리하고 우리나라 국토공간에 대한 시사점을 찾는다.
셋째, 정보화에 따른 국토공간의 변화양상을 종합적으로 전망하고 국 토정책에 있어 고려해야 할 주요 과제를 도출한다.
2. 硏究의 範圍 및 方法
1) 硏究의 範圍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다양하게 나타나는 정보화의 영향 중에서 본 연구가 다루는 부분을 설정하고 연구의 초점을 한정함 으로써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논의가 가능하게 하려 함이다.
먼저 이 연구는 정보화의 공간적 의미를 밝히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정보화의 추세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많은 논의 가 있을 수 있으며 정보화의 영향에 대해서도 사회구조에 대한 영향, 의 사소통방식, 기업내 노사관계에 대한 영향 등 논점에 따라 다양한 분야 의 다양한 논의가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영향 중에서 정보화 가 사람 및 기업의 공간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국토공간 상에 투 영되어 나타나는 모습에 주목한다.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 폭넓게 다루고자 하는 경제 사회현상의 변화 역시 정보화의 제현상이 국토공간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발생하 는 과정을 밝히는 수단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기존에 정보화의 영향으로 새롭게 나타나는 현상 또는 기존 현상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 구가 드물기 때문에 어떠한 사회현상에 대한 정리라도 의미가 있겠으나 여기서는 국토공간변화에 시사점을 갖는 부분만을 다루기로 한다.
본 연구는 정보화의 제현상이 국토공간구조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그 영향이 발생하는 논리를 여러 근거에 의해 제시하고 토론을 통해 종합하는 데에 주력한다. 그 결과로 향후 국토정책에서 고려해야 할 점을 부문별로 제시하겠지만 이는 일반론 차원에 그치도록 한다. 보 다 구체적인 부문별 세부 고려사항은 향후 연구과제로 설정한다.
2) 硏究方法
정보화가 국토공간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기 위하여 본 연구는 세 가지 중요한 연구방법을 채택한다. 그 하나는 정보화로 인한 경제 사회 현상의 변화의 양상에 대한 조사이다. 재택근무, 텔레쇼핑 등 최근 나타 나고 있는 현상에 대한 현황을 언론매체, 연구기관, 정부 등으로부터 수 집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례조사라고 할만큼 충분한 경우를 구성하지는 못하지만 현재의 추세를 파악하게 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또 하나는 다른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정보화의 공간적 영향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 문헌에 관한 조사이다. 정보화의 영향에 대한 문헌이 주 로 서구사례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 맞지 않는 부 분이 있으나 다양한 논리를 제공함으로써 응용의 가능성을 제시해준다.
마지막으로 정보화가 국토공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이다. 전문가조사는 전문성을 지니는 과제의 효율적인 해결을 위하여 다 수의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전문적 식견을 취합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 서는 국토정책분야 전문가와 정보정책분야 전문가, 그리고 비교집단으로 서 정보이용자집단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1).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밖에도 정보화에 대응한 국토 지역정책변화 해외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여기에는 일본과 유럽제국의 사례가 포함된다.
3) 報告書의 構成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설정하는 정보화의 의미와 정보통신기 술과의 관계를 정리한 후, 정보화로 인하여 새롭게 나타나는 경제 사회 현상과 기존 현상의 변화양상을 정보화실현의 주체인 개인, 기업, 공공 부문으로 나누어 서술한다. 아울러 이러한 현상의 변화가 국토공간에 미 치는 영향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3장은 기존 문헌에서 정보화로 인한 공간현상변화에 관해 이루어진 논의를 정리하는 부분이다. 기능의 집중 분산, 교통과 통신의 대체 등 쟁점별로 정리하여 우리 상황에 맞는 의미를 찾는 데에 주력한다.
제4장에서는 정보화가 국토공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전문가 설문조 사의 결과를 종합하여 서술한다. 앞서 제2장과 제3장에서 도출된 논점에
1) 설문조사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제4장에서 자세히 서술한다.
대하여 국토정책전문가, 정보정책전문가로 나누어 전망해보도록 하며 동 일한 문항에 대한 정보이용자 설문결과를 비교한다.
마지막 제5장은 세 갈래로 전개된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는 부분이 다. 즉, 경제 사회현상변화 분석결과, 문헌조사, 전문가설문조사를 종합 하여 쟁점별로 토론하고 본 연구의 결론을 도출한다. 이 결과에 근거하 여 향후 국토정책에서 새롭게 고려해야 할 부분, 또는 강조되어야 할 부 분을 논의하고 분야별로 간략히 정책과제를 정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 구의 한계를 지적하고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한다.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설정 (제1장)
경제 사회현상의 변화와 그 영향 (제2장)
정보화와 공간구조의 변화 : 문헌연구 (제3장)
정보화에 따른 국토공간변화 전망 (제4장)
정보화시대 국토정책의 주요과제 (제5장)
기본방향 및 부문별 정책과제 정보화의 공간적
영향에 대한 종합적 논의
기존정책 평가 정보화에 대응한
국토 지역 정책 변화 해외사례
전문가대상 설문조사/
정보이용자대상 설문조사
<그림 1- 1> 연구의 구성
第 2 章 情報化로 인한 經濟 社會現狀의 變化와 그 影響
1. 情報化의 意味와 情報化의 實現
1) 情報化의 意味와 構成要素
정보화 에 대해서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정의가 있을 수 있다. D.
Bell과 같은 후기산업사회학자들에게 있어 정보화 사회란 정보자원 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는 사회이다2). 또한 정보화사회를 이전사회와 명확하게 구분짓는 주된 요인은 기술발달의 새로운 단계로 인식하여, 인 간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이 광범위하게 응용되는 것에 주목하기도 한다3). 본 연구에서는 정보화를 획기적인 기술혁신에 의해 등장한 컴퓨터와 통신기술을 원동력으로 하여, 정보이용이 국가경 제 및 사회 전 부문으로 확산되고 부문간의 상호연계성과 의존성이 더 욱 심화되는 과정 이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정보화가 갖는 의미는 3가지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다(Miles, et al., 1988). 첫째는 정보화 사회의 기술적 기초로서 정보통신기술의 혁 신이다. 요소기술과 시스템적 기술의 발전에 기초한 기술혁신의 진보는 현재 기술의 제 분야와 서로 융합하고 있다.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결합 에 더하여 전자공학, 인공위성기술, 전기공학, 기계공학기술 등과도 결합
2) 보다 구체적으로 정보화란 정보가 사회 각 분야에서 기여하는 역할이 점차적으로 증 대하여 유형의 물질이나 자원, 에너지 중심의 사회에서 벗어나 무형의 정보 및 지식중 심의 사회로 진행되는 것으로 규정한다(Bell, D., 1973, The com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 New York: Basic Books).
3) Beniger(1986)는 정보통신기술을 기술혁신의 연속선상에서 전단계와 확연히 구별되게 생산, 분배, 소비 등 모든 인간활동에 새로운 제어를 가능하게 하는 통제혁명(Control Revolution)으로 인식하였다.
하며 정보처리 전송의 성능과 비용면에서 획기적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의 검색, 처리, 가공, 저장의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하며 결과적으로 전자적 매체에 의한 의사소통(electronic communication)의 광범위한 확산과 정보교환의 획기적 증대를 초래하였다.
정보화의 두 번째 의미는 정보통신기술이 경제활동의 모든 분야에 응 용된다는 것이다. 특히 생산과정에서 정보처리기술의 응용, 정보기기의 도입, 정보네트워크의 활용으로 기존의 생산방식과 다른 생산형태로 발 전하게 된다. 이는 재화와 서비스 생산과정의 투입요소로서 정보의 중요 성이 증가되면서 더욱 촉진되고 있다. 이러한 생산형태의 변화는 또 한 편으로 생산체계가 정보시스템과 통합된 생산으로 발전하여 생산의 단 위나 규모면에서도 변화를 초래한다.
세 번째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조직구성원리가 도입되고 조직자체의 혁신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에 의해 생산활동이나 거래관계 형성을 위한 조직원리가 변화하게 된다. 즉, 조직내 분리된 활동간의 조 정을 위한 비용과 조건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거래비용, 조정비 용에 변화을 초래한다. 이에 따라 기업의 전략과 조직형태가 변모하며 시장과 기업 및 기업간 관계의 변화로 나타나게 된다.
정보화를 구성하는 요소는 개념적으로 정보내용물과 같은 소프트웨어 측면과 네트워크, 정보통신시설 등과 같은 하드웨어 측면으로 나뉜다. 정 보화의 요소를 5가지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① 물리기반망: 여러 가지 통신미디어, 전송설비, 교환설비 등의 통신 체계를 활용하여 물리적인 차원에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기반구 조(전화망, 데이타망, CATV)
② 응용서비스망: 물리기반망 위에 교환체계, 노드, 라우팅 등 제반 정 보통신체계를 복합적으로 연결하여 논리적으로 구성된 네트워크
③ 정보시스템: 특정한 기능을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컴퓨터 관 련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복합체
제 도 (Institutions) 컨 텐 트 (Contents) 정보시스템 (Systems)
응용서비스망 (Application Networks) 정
보 화 요 소
물리기반망 (Phys ical Infrastructure)
출처: 강홍렬, 1997, 고도정보통신의 의미, 통신개발연구원 내부자료
<그림 2- 1> 정보화의 요소
④ 정보자원: 전반적인 정보통신체계를 통하여 축적 유통되는 모든 종 류의 정보내용물 체계를 지칭
⑤ 제도: 정보화의 영향을 받고 또 이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조직과 인력, 정책과 규제 등 전반적 골격
이중에서 물리기반망, 응용서비스망은 하드웨어, 제도, 정보자원은 소프 트웨어, 그리고 정보시스템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에 해당한다.
2) 情報通信技術의 發展形態
정보화의 토대가 된 것은 획기적인 정보통신기술(Inform ation an d Com mu n ication Techn ology, ICT)의 혁신이다. 이 기술발전의 추세는 몇 가지 특성을 갖는다.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에 개별적인 기술이 강 조되었다면 현재는 각 기술이 상호 연결되고 호환되어 사용되는 시스템 적 기술발전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네트워크의 발 전으로 정보화 주체간에 다양한 방향으로 정보가 유통될 수 있게 되었으 며 기술 자체도 네트워크를 통하여 확산되는 기술의 대중화를 가져왔다.
・화상전화, 화상회의
・주문형 정보제공 서비스
・주문형 비디오서비스
・원격교육
・쌍방향 CATV
・홈쇼핑, 홈뱅킹 1차
멀티미디어 혁명 정보의
디지털화
정보의
디지털화 신정보
사 회
・비디오게임
・CD-ROM
・Online Service
・Cyber Economy
・Cyber Community
・Digit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200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차 멀티미디어
혁명
<그림 2- 2> 정보통신기술의 발달형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지난 20여년 동안 컴퓨터가 대규모로 전파되 고 지역차원에서도 광범위하게 확산된 데에 그 기반을 둔다. 컴퓨터의 성능이 기하급수적으로 혁신되어 정보처리의 유연성이 증가하였으며 생 산, 분배, 기술혁신을 위한 컴퓨터네트워크의 사용이 광범위하게 확산되 었다. 서로 다른 장소에 있는 컴퓨터가 연결되어 작동됨으로써 자원을 공유하는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보화의 진전은 정보통신기술의 응용분야가 확대되면서 그 모습을 드러낸다. 단순한 문자나 테이터의 일방향 전송으로부터 복잡한 정보나 이미지를 양방향으로 전달하는 체제로 발전하면서 이동하는 정보가 양 적으로 확대되고 이를 위한 전달매체도 다양화된 것이다.
<표 2- 1> 정보통신기술 활용영역의 확대
문 자 데 이 터 음 성 이 미 지
전 송 일방향 텔리텍스트 텔리소프트 라디오 텔레비젼
양방향 텔리프린터 모뎀, 원격제어 전화 CCTV, 팩스 교환서비스 텔렉스 신용, 교통정보 전화망서비스 주문형 TV, 화상
전화, 화상회의
정보통신의 혁신과정은 상호연결과 통합의 과정이다. 근거리통신망 (local ar ea n etw ork, LAN )과 원거리통신망(w id e ar ea n etw ork, WAN ) 이 수직적으로 통합되고,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전자우편에서 전자이체, 원격화상회의 등과 같이 기본적 응용에서 점차 복잡한 기능으로 발달하였으며, 기본적 정보처리에서 경영결정과정 이나 행정절차를 지원하는 통합된 정보자원시스템으로 강조점이 변화하 게 된 것이다. 기존의 네트워크를 다기능, 다차원적으로 통합하고 분산된 시스템을 결합하여 계층적으로 시스템을 제공하는 형태로 발전하였다.
3) 情報通信技術의 發達에 의한 情報化의 實現
앞에서 정보화는 기술의 융합경향에 의해서 연쇄적 혁신이 일어나는 경제적 변동 또는 사회변화의 새로운 물결로 이해하였다. 또한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융합은 이를 통한 네트워크기술의 확산을 앞당기고 이러한 네트워크에 기초한 온라인경제(online economy)를 앞당기게 되었다. 결 과적으로 경제의 많은 부분이 고도의 통신시스템에 의해 통합되며 개별 도시나 지역은 음성테이터, 이미지, 동영상의 교환 등이 가능한 정보고속 도로에 의해 서로 연결될 수 있게 되었다.
<그림 2-3>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의한 정보화사회의 실현과정을 도식화하여 표현한 것이다. 먼저 컴퓨터, 통신기술 등 기술혁신은 정보 의 전달에 있어서 양과 질의 양측면에 있어 획기적 발전 가능성을 제공 한다. 통신기술의 진보는 정보를 전송 수용할 수 있게 하는 정보전달 매 체의 다양화을 유도한다. 통신기술의 진보는 정보전달매체의 다양화와 결합하여 정보 지식 혁신의 확산에 기여하게 된다. 정보의 양적 확대와 정보유형 및 전달매체의 다양화에 기초하여 기술혁신은 공간적으로 또 계층적으로 제한되었던 확산의 정도와 속도를 증가시키게 된다.
물론 이러한 기술유인적인(technology-pu sh) 정보화 과정은 정보화 실
현의 일면에 불과하다. 기술의 진보는 정보화에 대한 수요에 의해 자극 받는다(d emand-pu ll). 전송기술의 발전, 매체의 다양화, 혁신의 확산은 정보이용에 대한 수요를 더욱 증가시킨다. 즉 접근성의 증대나 정보활용 의 증가는 사무활동과 생산활동의 분산화 또는 통신망 혁신을 통한 시 장의 지리적 범위 증가 등을 초래하고 이는 다음 단계의 기술혁신을 위 한 계기로 작용한다. 이러한 수요와 기술측면의 공급원리가 상호작용하 여 정보화의 실현이 확대된다.
정보화의 실현은 정보의 유통과 흐름을 위한 물리적 기반의 확대와 맥을 같이한다. 정보흐름의 결절로서 개개 정보접근시설, 교환시설, 스마 트 빌딩, 텔레포트, 미디어시티 등이 형성된다. 이러한 다양한 규모와 형 태의 정보거점이 발달하면서 정보화의 실현이 확대된다.
또 다른 물리적 기반으로서 컴퓨터네트워크의 발달을 들 수 있다. 정 보의 결절들을 연결하고 정보의 흐름을 가능하게 하는 물리적 기반으로 서 정보네트워크도 기존의 통신망 이외에 광섬유망, 케이블망, 무선정보 망, 위성통신네트워크 등으로 다양화, 고도화된다. 또한 이전에는 통신망 자체가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부소유의 형태였으나 규제완화와 더불어 사기업도 경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개별기업들이 사설망의 형태로 민간 정보네트워크시스템을 운영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이상의 정보화과정의 결과로서 모든 경제 사회활동에서 개인(가계)이 나 기업, 공공기관 등이 정보화 실현의 주체로서 참여하게 되며 지역적 으로는 대부문의 지역이 고도의 정보통신시스템에 의해 통합되게 된다.
매체 의 다 양화 : 유선전화- 무선전화, 팩스,
컴퓨터, 텔레비젼 기 술의 진 보 :
전보- 아날로그전화 - 혼합- 디지탈전화
혁신 의 확산 : 공간적, 계층적
결 절의 형 성 : 가입자, 교환지점, 스마트빌딩,
텔리포트, 미디어시티
네 트워 크 발 달 :
케이블망, 무선정보망, 위성네트워크
흐 름의 발생
결과 : 정 보화 의 실 현
개 인 사회・ 문화 도 시
기 업 생산・유통・금융 지 역
공공기관 행정・교육・복지・의료 국 토
정보 화 수 요증 가 : 접근성 증대, 정보활용 증가
<그림 2- 3>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정보사회의 실현
2. 情報化로 인한 經濟 社會現狀의 變化
1) 槪念的 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근거한 정보화의 거대한 추세는 경제 사회현 상에 다양한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다양한 변화를 우리는 두가지 기 준에 의하여 범주화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정보화를 실현하는 주체로서 개인, 기업, 공공부문의 구분이고 다른 하나는 새롭게 등장하는 현상인 가 아니면 기존현상의 변화인가 하는 구분이다.
정보통신기술의 수요자로서 개인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필요 한 정보를 제공받으며 컴퓨터를 활용하는 다양한 노동방식을 접하기도 하고, 재택근무와 같은 새로운 일의 양식을 도입하기도 한다.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기업은 제품의 공급전략을 바꾸기도 하며 서비스제공 의 방식을 바꾸기도 한다. 텔레쇼핑, 텔레뱅킹과 같은 최신 마케팅전략 도 도입한다. 공공부문 역시 행정서비스제공의 전산화를 추진하며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정보화의 적극적인 실현주체가 된다.
이러한 각 활동주체에 의한 정보화실현은 기업전략과 공간활동의 변 화와 같은 기존 현상의 변화와 텔레마케팅, 텔레뱅킹 등과 같은 새로운 현상의 등장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새로운 현상이란 정보통신기술의 발 달에 의하여 촉발된 현상을 기준으로 한다.
이러한 경제 사회현상은 공급자와 수요자의 필요가 일치함으로써 발 생한다. 예를 들어 텔레쇼핑, 텔레마케팅 등은 공급자의 측면에서 영리 를 추구하는 기업동기에 의한 현상이지만 이용자인 개인은 쇼핑을 위한 이동없이 간편하게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원격의료나 행정서비스 전산화로 인한 원격 행정서류발급은 국민생활편 의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부문에 의해 주도되지만 실질적인 혜택은 이용 자인 개인이 누리게 된다.
여기서는 공급자의 관점에서 정보화의 실현주체에 따라 <표 2-2>와 같은 기준으로 경제 사회현상의 변화를 범주화하고 그 각각의 현상에 대해 조사 정리하고자 한다.
수요와 공급의 Feedback
개인
기업* 공공부문
정보화 실현의 주 체 정보화 의 기반
정보통신 기술
* 기업은 정보통신기술의 수요자이자 공급자의 역할
<그림 2- 4> 정보화실현의 주체 개념적 틀
<표 2- 2> 정보화에 의한 경제 사회현상의 변화
주 체 기존현상의 변화 새로운 현상의 등장
개 인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 노동양식의 변화 등
재택근무, SOHO 등
기 업
기업전략의 변화, 공간행 동의 변화 등
정보화관련산업의 성장: 정보기기산업, 소프트웨어산업 등
새로운 사업형태의 등장: 텔레쇼핑, 텔레 마케팅,텔레뱅킹 등
공공부문
행정서비스의 원격 온라 인제공
정보인프라의 구축, 기존 인프라의 효율 적 활용을 위한 정보화사업(ITS, GIS, CALS 등)
정보화를 활용한 지역개발사업, 원격의 료, 원격교육 등
주 : 재택근무는 기업에 의하여 촉발된 현상으로 볼 수 있으나 직접적으로는 개인의 행동 에 의한 것이므로 광범위하게 개인의 영역으로 구분함
2) 個人 주도의 情報化 實現
(1) 재택근무(telecommuting 또는 teleworking )
재택근무는 회사업무를 주거지에서 처리하고 필요한 경우 출퇴근하는 근무방식을 말한다4). 기업의 입장에서 재택근무를 도입하는 주된 이유는 전문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원격지에 거주하는 전문인력을 이용하며, 여성인력을 활용하고 탄력적으로 노동력을 활용함으로써 인건비를 절약 하기 위함인 것으로 나타난다. 아울러 사무실비용을 절약하고 외주주문 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생산량을 조절하고 노사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한 이유가 된다.
이러한 재택근무 도입의 이유에 따라 <표 2-3>과 같은 재택근무의 유 형화가 가능하며 각 유형에 따라 업무의 성격이 결정된다. 재택근무를 도입하는 직종은 전산직(단순입력 또는 전문프로그래머), 번역, 디자인, 텔레마케터, 해외영업 등이 주류를 이룬다(조성혜, 1985). 최근에는 개인 사업을 주거지에서 처리하는 SOHO (sm all office hom e office)가 등장하 여 광의의 재택근무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표 2- 3> 재택근무(텔레커뮤팅)의 유형
유 형 배 경 일의 성격 근무조건
전문형 원격지거주 전문인력이용 전문인력의 자율성 보장
독립적인 일이 가능한 전 문직 업무
정규종일근무
중간형 고급 여성인력의 활용 사무실비용, 인건비 절감
비서직, 무역서비스, 교재 개발 등
임시위촉, 성 과급
단순형
사무실비용, 인건비 절감 유연적 생산
노사문제 대처
단순프로그램 제작, 컴퓨 팅, 자료입력 등
임시시간제
자료 : 조성혜(1995, p.30)에서 재구성.
4) 물론 재택근무라는 일의 양식이 모두 정보화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 나 재택근무를 채택하는 대부분의 일은 컴퓨터와 통신수단에 의존하는 정도가 일반적 인 업무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에서 재택근무는 1988년경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적된다(조성 혜, 1995). 초기 재택근무 도입업체들은 사무실비용 및 인건비절약, 전문 인력 활용 등을 목적으로 이를 도입했던 것으로 조사된다5). 재택근무자 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98 %), 연령별로는 30대 이하가 주류를 이루며(95 %)6), 기혼이 우세(77%) 한 것으로 나타난다(조성혜, 1995). 우리나라 재택근무자들은 30대 이하 의 기혼여성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단순화가 가능하다.
재택근무자들이 전체 취업자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서는 자세한 통계가 없다. 미국의 경우 1992년 현재 총취업자의 3.3%인 420만명이 재 택근무자라는 통계가 있으며 미국 운수부의 추정에 의하면 2020년 그 수는 5천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SOHO를 영 위하는 사람이 2～3만명이며 연내 10만명 정도가 될 것이라는 추정이 있다7). 최근 10월초 한국통신에서 114안내 재택근무자 모집에 200명 모 집 정원에 4만8천여명이 접수하여 평균 242:1의 경쟁률을 나타내 재택근 무에 대한 강한 사회적 관심을 나타낸 바 있다8).
3) 企業 주도의 情報化 實現
(1) 기업경영전략을 위한 정보통신기술의 활용
정보화를 가장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활용한 주체는 기업이다.
정보통신기술을 도입하고 기업의 경영전략으로 네트워크를 활용함으로 써 기업의 조직구조, 전략, 입지조건 등에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되었다.
5) 초기 재택근무 도입업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부표 2-1을 참조할 것.
6) 20대 이하 35%, 30대 60%로 나타남.
7) 한국능률협회의 추정임.
8) 서울, 부산, 수원, 광주, 대구, 대전, 전주, 청주의 8개 도시에서 모집한 결과 서울 554:1, 부산 354:1의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접수방법중 인터넷을 통한 접수의 비율 이 전국 36%인 반면, 서울은 73%를 기록해 정보이용수단의 지역차를 보여주었다.
컴퓨터네트워크와 정보의 원활한 흐름은 조직내의 수평적인 의사소통 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생산, 판매, 경영에 관한 정보를 시차없이 조직내에서 유통 공유함으로써 권한의 분산을 이루었다. 전자상거래 (electronic d ata in terch an ge, EDI)를 활용하여 자재와 부품의 구매비용 을 감소시켰으며, 내부정보망을 이용한 생산, 마케팅, 구매부서간 전자식 정보교환으로 수요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공급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제품생산주기를 단축하고 공정불량률을 감소시기며 납기와 재고기간을 단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생산성의 향상을 가져오게 된 것이다.
내부정보망을 채택함으로써 미국의 항공제조사인 보잉사에서는 신제 품 개발기간을 18개월 단축하고 인건비 30% 절감, 설계변경 및 오류발 생 60% 감소의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된다(미국 상무성, 1998). 우리 나라의 한 의류제조업체는 의류매장간 전산정보처리로 2～3개월의 재고 기간을 15일로 단축한 사례가 있다.
기업의 정보통신기술 도입은 새로운 기능조직을 창출하고 분업을 발 생시키는 등 새로운 공간조직의 등장을 수반한다. 사무활동과 생산활동 의 분산이 일어나며, 시장의 지리적 범위를 절대적으로 증가하고 판매와 서비스활동이 긴밀히 공조하는 체제가 중요시된다. 기업내부에서는 전산 관리부문의 중요성이 증대하며 이를 활용한 생산, 물류, 마케팅 등의 기 능 강조된다.
기업내부의 네트워크는 광역통신망을 통하여 기업간으로 확대된다. 관 련기업간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위한 공동의 구매, 디자인, 판매 등을 위한 정보교환과 조립업체와 부품공급업체간에 적시(ju st-in-tim e) 주문이 고도의 통신시스템에 의해 가능해진다.
기업의 정보통신기술 채택은 기업의 조직, 규모, 입지에 따라 달리 나 타난다. 사례조사에 의하면 다지역기업이 단일입지기업보다,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수도권 입지기업이 비수도권 기업보다 높은 채택율을 나 타내는 것으로 나타난다(Choo, 1993; 황주성, 1996).
(2) 정보화관련산업의 성장
기업주도 정보화실현의 또 하나의 모습은 정보화와 관련된 산업이 성 장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산업의 성장은 정보화를 추진하는 매개체가 될 뿐만 아니라 정보화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정보를 생산 처리 분배하는 정보산업은 이미 경제성장의 중요한 부문 으로 등장하였다. 미국의 경우 정보통신산업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7년 4.2%에서 1990년 6.1%, 1993년 6.4%로 증가하였고 1998년 에는 8.2%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미국 상무성, 1998). 산업구 조가 정보와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소비하는 구조 로 변모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구분은 크게 의미가 없어지게 되었다.
기존의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에서도 소비자 욕구의 다양화로 단순한 생산보다는 정보집약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요구하게 되며, 이에 부응 하기 위해 기존산업에서도 정보관련산업부문에 대한 의존이 커지게 되 고 이는 다시 정보관련산업 성장의 기반으로서 작용한다. 미국의 경우 정보통신기술의 실질경제성장 기여도는 1992년 26%에서 1995년 41%로 최대치를 기록하였고 1996년 34.7%, 1997년 28%로 그 비율은 떨어지고 있으나 절대적인 기여도에 있어서 높은 비율을 점유하고 있다. 1992～97 년 기간중 정보관련산업의 성장으로 1,500만명의 신규고용이 창출되었으 며 지난 24년동안 최저의 실업률, 30년간 최저의 인플레이션율을 기록하 였다(미국 상무성, 1998).
같은 업종에서도 사이버공간 상에서 정보통신기반을 이용한 새로운 업태가 등장하고 있다. 전자서점 아마존(Am azon)의 경우 인터넷의 폭발 적 확산으로인한 사이버마켓의 발전 추세에 힘입어 1996년 매출액 1600 만불에서 1997년 1억5천만불로 증대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 2- 4> 전자판매액 규모의 증가 사례
사 례 종 류 1996년 1997년
Cisco사 유 통 1억불/ 년 32억불
Amazon사 도 서 1,600만불/ 년 1억4천800만불 Dell사 컴퓨터 1백만불 미만/ 일 6백만불/ 일 자료 : 미국 상무성 (1998)
우리나라의 경우 역시 정보통신산업 전반적인 성장이 나타난다. 정보 통신기기 제조업, 소프트웨어산업, 서비스업을 포함한 정보통신산업 생 산액은 1991년 이래 매년 15% 이상 성장하여 1996년 현재 62조원을 초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산업 생산액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 하는 비중도 8.4 %에서 16.0%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세부문별로 는 정보통신기기 제조업이 전체 생산액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며 성 장추세에 있어서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성장이 두드러진다.
<표 2- 5>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 발전추세
(단위 : 억원, %, 억달러)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정보통신산업생산액 181,865 213,574
(17.4)
252,299 (18.1)
337,984 (34.0)
516,103 (52.7)
624,827 (21.1) 정보통신서비스업 54,995 66,113
(20.2)
74,467 (12.6)
84,897 (14.0)
113,095 (33.2)
154,900 (37.0) 정보통신기기제조업 124,318 143,759
(15.6)
172,701 (20.1)
247,276 (43.2)
386,256 (56.2)
443,231 (14.8) 소프트웨어산업 2,552 3,702
(45.1)
5,131 (38.6)
5,811 (13.3)
16,752 (188.3)
26,696 (59.4) 정보통신산업생산액의
GDP 대비비율(%) 8.4 8.9 9.4 11.0 14.7 16.0 무역수지 23.3 30.8 40.8 79.7 98.8 108.4 전체산업무역수지 -69.9 -21.5 18.6 -31.5 -47.5 -152.8 주 : 정보통신산업 생산액의 (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을 나타냄.
자료 : 정보통신산업생산액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1997. p.4), GDP대비비율은 한국주요 통계연보 (1997. 6)를 이용하여 필자 계산, 무역수지는 이천표(1998. p.12)에서 전재.
한편 정보통신산업만을 별도로 보았을 때 무역수지는 지속적으로 흑 자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1991년 23억불에서 1996년 108억 불로 5배 가까운 증가를 보인다. 이것은 전체산업에 대한 무역수지가 1996년 153억불의 적자를 기록한 것에 비하면 엄청난 무역수지 기여도 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3) 새로운 사업형태의 등장: 텔레쇼핑/ 텔레마케팅, 텔레뱅킹 등
① 텔레쇼핑/ 텔레마케팅
전화, PC통신, 인터넷, TV 등 다양한 정보매체를 통하여 상품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 거래방식이 등장하였는데 이를 구매자의 입장에서 볼 때 텔레쇼핑 또는 홈쇼핑, 판매자의 입장에서 볼 때 텔레마케팅이라고 한 다. 그러나 텔레마케팅은 판매뿐 아니라 기업홍보, 상품소개, 시장조사, 고객관리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며 금융, 보험, 인 력헌팅, 출판, 교육, 통신사업 등의 분야에서 활용된다9).
텔레쇼핑을 통한 주문과 판매는 컴퓨터와 전화망이 결합된 기술, 즉 CTI(comp u ter telep h ony integration)에 의하여 신속한 대량처리가 가능 하게 되었다. 이것은 TV와 PC통신, 전화, 호스트컴퓨터, LAN 등이 결합 된 기술로서 주문, 판매, 마케팅, 고객관리 등을 일관적으로 자동 처리하 게 해준다(<그림 2-3> 참조).
1998년 우리나라 텔레쇼핑판매 시장규모는 약 1조 6천억원, 통신판매 업체 500여개, 종사자는 1만여명으로 추산된다10). 이것은 미국의 3만개 업체, 1,800만명 종사, 연매출액 4천억달러에 비하면 현격한 격차가 있으 나 짧은 역사를 감안할 때 그 발전추세는 상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9) 이때 텔레마케팅은 걸려오는 통화에 대한 응답(inbound call) 보다는 적극적으로 전화 를 걸어 판매하는 방식(outbound call)에 기반한다.
10) 전자신문의 추정에 의함.
고 객
공 중 전 화 망
자동응답 시스템
AC D 교환기
녹음장비
P re dictive Dia le r
디지털 전화기 P C
팩스서버
웹서버 인터넷 응용서버
서버 호스트 컴퓨터
L A N 망
텔레마케터
<그림 2- 5> CTI (comput er t el ephony i nt egr at i on ) 개념도
1995년 텔레쇼핑이 도입된 이래 텔레쇼핑업체의 매출액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상위 2개 홈쇼핑업체의 매출액은 1995년 13억 원과 21억원에서 1998년 상반기에만 각각 1,500억원과 1,300억원으로 100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11). 특히 1998년 불경기의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물건만을 구매하는 행태와 맞아 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전체 고객중에서 남성고객의 비율이 1997년 12%에서 1998년 16.6%로 증 가한 데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활용영역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텔레쇼핑업체에서는 자체적인 물류센터를 운영하여 합리적인 배송체 계를 구축한다. 예를 들어 LG홈쇼핑은 인천에 1,200여평 규모의 물류센 터를 자체적으로 운영중에 있다. 텔레쇼핑업체의 유통은 상표보다는 실 속을 중요시하는 중소기업의 발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텔레쇼핑/ 텔레마케팅이 발달함에 따라 관련장비 생산업체, 컨설팅업체, 대행회사, 텔레마케터 교육기관 등이 등장하는 것도 또 하나의 추세이
11) 우리나라 양대 텔레쇼핑업체 중의 하나인 LG쇼핑의 자료에 의함.
다12). 최근에는 이들 업체와 텔레쇼핑업체들이 중심이 되어 한국텔레마케 팅협회라는 단체를 조직하였으며 텔레마케팅 전시회를 가진 바 있다13).
텔레마케팅의 확산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여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 도 한다. 수험서 판매, 부동산 텔레마케팅 등 고용불안, 부동산시장 혼란 을 틈탄 사기성 텔레마케팅의 문제가 나타났다. 보험분야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험감독원에서 정보통신 등에 의한 보험상품 판매지침 을 마련하여 보험에 관한 텔레마케팅의 기준을 제시한다14).
② 텔레뱅킹
텔레뱅킹은 넓은 의미의 텔레쇼핑에 속하는 것으로서 전화나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은행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은행에서는 통신수단에 따라 PC를 이용한 것은 PC뱅킹, 전화를 이용한 것은 텔레뱅 킹이라 구분하고, PC뱅킹은 다시 이용자에 따라 펌뱅킹(firm banking)과 홈뱅킹(h om e banking)으로 구분하지만 여기서는 이 3가지를 통틀어 텔 레뱅킹이라 하기로 한다.
우리나라에서 PC를 이용한 텔레뱅킹이 도입된 것은 1990년대초이지만 전화를 이용한 텔레뱅킹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95년이다. 1997년 말 현재 28개 은행에서 텔레뱅킹을 도입하고 있으며 1998년 3월말 현재 시중은행의 개인가입자는 793만명으로 추산된다. 전화를 이용한 텔레뱅 킹 이용건수는 도입 첫해인 1995년에 2천6백만건에서 1997년 3억6천만 건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12) 한국텔레마케팅연구소, 여성자원금고 등의 기관에서 운영자 자문, 판매담당자교육 등 을 실시하고 있다.
13) 텔레마케팅협회에는 현재 통신회사, 교환기 CTI ARS 등 장비생산업체, 컨설팅업체 등 텔레쇼핑업체 등 20여개사가 가입해 있으며 텔레쇼핑업체(이를 In-Hou se사라고 함)로는 삼성화재와 LG홈쇼핑이 참여하고 있는 정도이다. 1996년에 이어 1998년 10 월 한국종합전시장에서 23개 업체가 참여하는 Telemarketing Fair를 개최하여 텔레마 케팅 관련장비, 시설 및 사용기법 등 소개한 바 있다.
14)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 이 규정에서는 보험모집자가 가망 고객에게 본인의 의사 와 관계없이 전화를 거는 판매방식(Outbound Telemarketing)을 금지하고 있다.
<표 2- 6> 텔레뱅킹 이용추세
(단위 : 천건) PC뱅킹(PC이용)
텔레뱅킹(전화이용) Firm Banking Home Banking
연도 실시은행 이용건수 실시은행 이용건수 실시은행 이용건수
1990 - 442 - - - -
1991 - 1,365 - 12 - -
1992 - 6,427 - 353 - -
1993 20 33,481 12 1,373 - -
1994 23 85,309 18 3,796 5 -
1995 26 147,742 24 15,721 16 25,729 1996 27 257,698 25 33,083 24 92,218 1997 28 496,000 27 88,951 26 362,143 자료 : 한국은행 (1998. p80- 82)
국내 C은행의 사례로 텔레뱅킹 이용자의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자.
1998년 3월말을 기준으로 볼 때 계좌수로는 30대, 20대, 40대의 순서로 많으며, 예금잔액으로는 40대, 30대, 20대의 순서이다. 성별로는 남자가 약간 많으며(계좌수에 있어 54 %, 예금잔액에 있어 56%), 남자의 경우 계 좌수, 예금잔액에 있어 모두 30대가 가장 많으나, 여자의 경우 계좌수는 20대, 예금잔액은 40대가 가장 많다.
<표 2- 7> 텔레뱅킹 가입자 특성(C은행의 사례)
(단위 : 개, 백만원, %) 성별
연령
남 여 계
계좌수 예금잔액 계좌수 예금잔액 계좌수 예금잔액
20～29 2,104(25.4) 3,088(14.5) 2,167(32.1) 3,869(25.2) 4,285(28.1) 7,042(18.6) 30～39 3,011(36.3) 6,872(32.3) 1,929(28.6) 3,852(25.0) 4,949(32.5) 10,748(28.4) 40～49 1,827(22.0) 6,611(31.1) 1,556(23.1) 4,559(29.6) 3,390(22.2) 11,185(29.6) 50～59 878(10.6) 3,506(16.5) 779(11.5) 2,307(15.0) 1,663(10.9) 5,824(15.4) 기 타 440( 5.3) 1,128( 5.3) 284( 4.2) 749( 4.9) 887( 5.8) 2,925( 7.7) 계 8,299(100) 21,255(100) 6,748(100) 15,381(100) 15,247(100) 37,824(100) 자료 : C은행
하나의 사례로 일반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으나 이러한 특성은 텔레 뱅킹 이용자가 30대 이하의 젊은 층이며 여성들도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보화의 영향이 젊은 세대를 중심 으로 확산되는 현상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라 평가된다.
금융정보화의 일환으로서 텔레뱅킹 이외에 전자식결제의 비율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은행지로 이용실적에서 자동계좌이체로 대표되는 전 자방식의 비율이 1995년 32.5%에서 1996년 37.9%, 1997년 43.6%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4) 公共部門 주도의 情報化 實現
(1) 행정서비스의 원격 온라인제공 및 행정서류의 전산처리
공공부문에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예로서 우선적으로 들 수 있는 것은 행정서비스의 전산 제공이다. 행정서류 발급 및 처리가 전산화됨으 로써 문서를 실시간으로(real tim e) 전자방식에 의해 교환하고 원격지에 서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공공부문 행정전산화의 활용영역은 일반주민사용 행정서류의 발급과 행정기관간 문서교환으로 나뉘어진다. 현재 주민용 행정서류의 원격발급 에는 팩스를 이용한 호적등 초본, 토지대장, 지방세 완납증명 등의 민원 서류 발급, 주민등록 등 초본의 전산발급, 그리고 최근 시범지역에서 시 작한 부동산등기 전산발급 등이 있다. 행정기관간 전자문서교환이 이루 어지는 영역으로는 의료보험 관련업무의 전자문서교환 등이 어느 정도 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향후 조달사업, 세관업무, 범죄정보망 구축 등에 도 활용할 예정이다(<표 2-8> 참조).
<표 2- 8> 행정서비스 전산화의 활용영역
활용영역 종 류 세부내용 및 현황
일반주민사용 행정서류
FAX 민원신청 및 발급
호적등 초본,토지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 원,토지가격확인원,건축물관리대장 등의 서류를 행정기관에서 신청하여 FAX로 발급(호적등초본은 '98년부터 온라인으 로도 발급가능)
'96년부터 도입, 현재 이용률 증가 주민등록 등 초본
전산발급
시 군청, 동사무소 등에서 신청, 행정전 산망을 통해 현지에서 출력
부동산등기 전산발급
'98. 10월부터 전국 7개의 등기소에서 시범적으로 시행
등기부 등 초본의 전산발급 및 전산열 람, 소유권보존 및 이전등기, 근저당권 설정등기 등 225개 유형 전산처리 2003년 완전시행 목표
행정기관간 문서교환
의료보험 전자문서교환
의료관련업무(의료 산재 자동차보험, 의 료물류 등)와 관련되는 요양기관과 심사 기관(의료보험연합회, 근로복지공단, 자 동차보험사 등)간의 각종서류를 표준화 된 전자문서로 교환
'96년 10월부터 서울 경기에서 시작, '98년 3월 3,200개에서 '98년말 1만5천여 개로 사용기관 확대, 2000년까지 4만3천 개 요양기관 이용(전체의 75%)
기 타
조달사업 서류처리, 관세청의 수출신고 정보 공개, 형사-사법기관간 범죄정보망 구축 등에 사용예정
행정서비스 전산화는 거리에 관계없이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게 해 줌으로써 이용자의 공간이동을 감소시키고, 서류발급과 관련된 인력절 감, 행정처리의 확실성보장 등의 효과를 발생시킨다. 예를 들어 등기부 등본 발급전산화는 200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약 30%의 인력절감효과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