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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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슈 ・ 와 ・ 사 ・ 람 ・

“중앙과 지방이 함께 만드는 선진일류국가”

-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박재길｜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인터뷰)

맹형규(孟亨奎)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연합통신 기자(1980~1984) 연합통신 런던 특파원(1984~1987) SBS 워싱턴 특파원(1990) SBS 8시뉴스 앵커맨(1991~1995) 제15대 국회의원(1996~2000)

국회 통일시대산업정책연구회 대표의원(2002~2004) 제17대 국회의원(2004~2008)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위원장(2004~2005) 제17대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 자문위원(2008) 청와대 대통령실 정무특별보좌관(2009) 행정안전부 장관(2010. 4~현재)

상훈

제1회 의정・행정대상 국회의원부문 의정대상(2005)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선정 우수위원(2005) 한국방송대상(1993)

의정활동 우수의원 선정(1999) 제1회 백봉신사상 수상(1999) 국정감사 우수의원 특별상(2007)

올해의 신사의원 BEST 10 선정(2000, 2002, 2004, 2005, 2006) 전국 지역아동센터 협의회 감사패(2008) 외 다수

저서

「도시 비타민 M」(2006, 나무와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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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정부 혁신의 지속적 추진, 국민안전 보장, 재해・재난 관리, 지방자치 지원 등 지방과 중앙을 아우 르고 역량을 한데 모아 국가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부처 다. 나날이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맹형규 장관에게서 새로운 비전과 계획에 대해 들었다.

▶박재길(이하‘박’): 행정안전부는 우리나라의 정부 시스 템 운영과 지방자치 제도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국정운영 의 중추 부처입니다. 지난 4월 장관님께서 행정안전부의 수장을 새로 맡으셨는데요. 어떠한 운영철학을 가지고 행 정안전부를 이끌어가고 계신지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맹형규(이하‘맹’): 행정안전부는 중앙과 지방 을 아우르며 국가 전체의 역량을 한데 결집하는 중 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행정안전부가 기존 제도와 권한에 안주하지 않고, 그 너머에 있 는 서민의 어려움을 보듬는 따뜻한 행정을 펼칠 것 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민을 위한 지역 일자리를 만들고 금융지원을

니다. 또한, 민선

5기 지방자치 출범을 계기로 중앙

과 지방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등 지방의 경쟁력 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선제적이며 창의적 인 행정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미리 준비하고자 합 니다. 선제적 재난안전관리, 세계 일류의 디지털 정부를 구현하고 직원 간, 부처 간 소통으로 공직 사회에 활력을 더하는 한편, 변화를 선도하는 조 직∙인사관리로 선진일류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국정성과의 확산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박: 행정안전부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재난 및 비상에 대비하는 주무 부처로서 국민의 안전 확보와 국가 안정 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정부 전체가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난 및 비상사태 대비체제 를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맹: 우리 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 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먼저 올해 5월 행 정안전부와 소방방재청 상황실을 통합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관리와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 를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종플루∙대규모 풍 수해 등 국가적으로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재 난에 대비하여 행동 매뉴얼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 고, 재난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등 범정부 적 통합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일어난 부산사격장 화재사고 같이 맹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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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국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합 동으로 시기별∙유형별 취약시설에 대한 현지점 검을 통해 안전위험요인을 분석하여 시설보완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 행정안전부에서는 21세기 국가행정을 이끌 핵심 인재의 효율적 발굴・양성을 위해 공무원 채용제도 선 진화 방안을 마련하였는데요. 주요 내용을 소개해주셨 으면 합니다.

▶▶맹: 현행 공채 중심의 채용은 객관적이고 공정 한 선발방식이지만, 상위 직급이 고시출신 위주로 구성되어, 다양한 전문가가 공직에 진출하여 상호 경쟁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채용단계에서 적성과 자질을 충분히 검증하기 어렵고, 시험 관리 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지적되어 왔습니 다.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정부는 현재의 채용제도 전반에 대해 개방과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체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였고, 이에 따라‘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채용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하여 현행 5급 공채와 병행하는 5급 전문가 채용시험을 도입하여 초급 관리자층에 민간 전문가의 진출을 확대하겠 습니다. 둘째, 채용단계에서 공직자로서의 자질 검 정을 강화하기 위해 면접시험 및 시보임용 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셋째, 공무원 시험관 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시험 관리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공무원시험을 아웃소 싱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컴퓨터기반시험 (CBT)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시범실시 등을 추진 하겠습니다.

이렇게 채용경로가 다양화되면, 공직사회의 경

직된 체질이 유연하게 바뀌고, 국가 전체의 다양한 인력풀을 활용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박: 국민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온라인 민원 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이와 관련하 여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맹: 우리 부는 모든 국민이 각종 민원사무를 온라인으로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모든 민원을 온라인화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안에 3 천 종의 민원사무를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취업∙혼인 등 국 민생활과 밀접하고, 생애의 중요한 계기가 되는 관 련 민원사무를 온라인으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 도록 생활민원 일괄 서비스를 15종으로 확대하여, 여러 개의 행정기관을 각각 방문해야 했던 국민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한편 장애인 등 정보화 소외계층도 온라인 민원 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TV 수신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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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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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최근의 정보통신 기술 및 시장변화 트렌드에 맞추어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민원 서비스도 개시할 계획으로 우선, 올해에는 온라인 수요가 큰 민원을 대상으로 10여 종을 시범 서비 스할 예정입니다.

▶박: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생활상의 불편도 정부부처 간

‘보이지 않는 칸막이’때문에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 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융합행정’을 추진해 이런 문제 를 해결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해주십시오.

▶▶맹: 복잡 다변화된 현대 사회에서 개별 부처가 각각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만으로는 국민이 원하 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 다. 따라서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다수 부처 간 칸 막이를 없애고, 유관부처 간 연계∙협력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편의를 증진하 고,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융합행 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관계부처 합 동 현장방문,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다수부처가 관련되어 있으면서 부처 상호간에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는 분야를 대상으로‘융합행정’과제들을 발굴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다문화가족 지원, 북한이탈주민 지원, 기상∙강우 레이더 공동 활용, 개인정보 보호 효율 화 등 4대 분야, 18개 세부과제에 대하여 업무협 약(MOU) 및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왔습니다. 앞 으로도 중앙부처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관 간 연 계∙협력이 필요한 분야의 융합행정과제를 지속

▶박: 장관님께서는 어린이 안전에 관심이 많은 걸로 알 고 있습니다. 특히, 스쿨존 내 어린이 안전을 확고히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를 포함해 어린이 교 통안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추진되는지요?

▶▶맹: 우리나라의 교통사고는 그간 정부와 국민 들의 노력으로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실정 입니다. 그러나 유독 어린이 교통사고는 늘어나고 있어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5월 말 현재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난해 동

기 대비 31.3% 늘어났습니다. 특히, 스쿨존 내 교 통사고도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매 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확대, CCTV 추가 설치, 어 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시 범칙금 2배 부 과 등의 실행에 따라 어린이들이 실질적인 교통사 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 니다. 이 외에도 보행안전도우미(Walking School

Bus) 제도를 도입하여 전국 38개 시범학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 온라인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정보문화의 역 기능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정부 정보화 주무부처로서 행정안전부는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신지요?

▶▶맹: 지난 6년간 우리나라 사이버 범죄 증가율 은 184.3%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한 지난해 인터넷 중독자가 191만 명으로 조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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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는데, 이 중 청소년의 비율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적 수준의 정보화 강국에 걸 맞는 정보의 생산적 활용, 인터넷의 신뢰성∙민주 성 확대 등 성숙한 정보문화 조성이 필요합니다.

정부에서는 1988년부터 매년 6월을‘정보문화 의 달’로 지정하여 소외계층 정보화경진대회, 지 자체별 문화행사 등을 개최하여 건강한 정보문화 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 니다. 또한, 24개 시민단체, 행정안전부, 교육과학 기술부 등과 함께‘따뜻한 디지털세상 실천네트워 크’를 구축하여 선플 운동 등‘Clean-인터넷 운 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국 102개 인 터넷 중독 상담센터에서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상 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추가로 전문 상담인력

280명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박: 행정안전부는 지방비리 근절 등의 차원에서 광역- 기초자치단체 간 또는 기초자치단체 간 인사교류를 대대

적으로 추진 중이신데요. 지금까지의 성과와 향후 추진계 획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맹: 1995년 민선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공무 원이 한 지역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것이 관행화되 어 자치단체 상호간 소통∙협력의 필요성이 높다 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우리 부에서는 우수 지역인재 육성, 장기근무에 따른 비 리예방 등을 위해 자치단체 간 인사교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사교류는 시∙도별 자치단체 간에 자율적으 로 교류직위를 지정하고, 최적격자를 선발해 1 대

1로 상호교류하는 것입니다. 2010년 7월 현재 1

천여 개 교류직위가 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지정 중이거나 신임 단체장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조정 중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자치단체별 MOU 체결 등 을 거쳐 지역별 인사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인사 교류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맹형규 장관은 취임사에서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나가겠 다고 하였다. 미래 세계중심 국가로 거듭날 대한민국의 중추부처로서 국민의 행복 안테나를 지향하는 행정안전 부의 도약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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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과 함께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 중인 맹형규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