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에서는
1
인당GDP
와 전체 기업환경지수(DBI)간 관계를 분석하여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보여주는 것이<
그림1-1>
이다
.
기업환경지수와1
인당GDP
의 로그값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단순회귀분석(OLS) 결과에 의하여도 이들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추정계수 를 보여주고 있다.
기업활동에 대한 다양한 규제강화는1
인당GDP
와 역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림 1-1. 기업환경지수와 1인당 GDP 관계
<
그림1-2>
∼<
그림1-11>
은 부문별 기업환경지수와1
인당GDP
의 로그값 사이에 나타나는 상관계수와 단순회귀분석 결과를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 서 나타낸 단순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창업지수부터 폐업지 수까지 모든 추정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 고,
상관관계도 매우 높은 음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르면경지수 간의 상관관계 및 단순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본 보고서에 나타난 것과 매우 유사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기업규제는
1
인당GDP
와 역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업환 경이 나빠진다면1
인당GDP
는 감소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기업환 경 개별 부문별 지수는 그 기울기가 크고 또한1%
유의수준에서 모 두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그 방향이 음의 방향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창업규제뿐만 아니라 고용규제
,
폐업규제 등 기업활동에 가해지는 규제는1
인당GDP
와 역관계를 가져오는 요인이다.
기업에 대한 규제 부담과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창업을 활성화하는 일이며,
창 업 초기기업의 투자 관련 규제완화는 창업 이후의 생존과 성장에 매 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15) 재산등록을 어렵게 하는 규제나 계약이행을 어렵 게 하는 비효율적인 법집행은 경제정책의 효과를 감소시킨다.
자금공 급을 늘리기 위하여 채권자를 보호하는 입법이 시행되더라도 법원을 통한 채권 회수에 시간이 많이 걸리면 채권자의 자금대여는 크게 늘 어나지 않아 경제활동은 심각한 왜곡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또한 납 세에 드는 비용 및 절차의 개선,
국제무역에 대한 수출입 절차 및 시 간의 절약 등 기업환경 개선은 기업의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을 가져오는 요인이 된다.
15)멕시코의 창업규제개혁 사례를 보고하고 있는 Bruhn(2008)의 연구에 따르면, 진입규 제 개혁을 단순화하는 개혁 조치 이후 등록기업의 수가 5% 정도 증가하고, 고용이 2.8% 정도 증가하였으며, 물가가 0.6% 정도 하락하였음을 보고하고 있다.
❙그림 1-2. 창업지수와 1인당 GDP 관계
❙그림 1-3. 허가취득지수와 1인당 GDP 관계
❙그림 1-4. 고용지수와 1인당 GDP 관계
❙그림 1-5. 재산등록지수와 1인당 GDP 관계
❙그림 1-6. 자금조달지수와 1인당 GDP 관계
❙그림 1-7. 투자자보호지수와 1인당 GDP 관계
❙그림 1-8. 납세지수와 1인당 GDP 관계
❙그림 1-9. 국제무역지수와 1인당 GDP 관계
❙그림 1-10. 계약이행지수와 1인당 GDP 관 계
❙그림 1-11. 폐업지수와 1인당 GDP 관계
문서에서
기업환경 개선 종합연구
(페이지 5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