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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투자 유출입 격차의 경제적 손실효과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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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정책제언 15-45

직접투자 유출입 격차의 경제적 손실효과와 시사점

이 태 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tklee@keri.org)

1. 논의의 배경

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에 비해 외국 인직접투자는 상대적으로 매우 부진한 상황이며 2001~

2014년 누적액으로 외국인직접투자는 해외직접투자의 절반에도 못 미침(도착액 기준으로 약 0.45배).

- 2000 년대 들어 2005 년까지는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가세 가 두드러졌으나 그 이후에는 외국인직접투자에 비해 해 외직접투자의 증가세가 압도적

 특히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성공적인 싱가폴과 비교해 보면 지난 십여 년간 해외직접투자액은 비슷한 수준인 반면 외국인직접투자액은 싱가폴이 우리나라의 5배 이 상에 달함.

- 2001~2014 년 동안 싱가폴과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누 적액은 싱가폴 약 $276,506( 백만 달러 ), 한국 약 246,011(

백만 달러 ) 로 격차가 크지 않음 .

- 반면 ,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은 싱가폴 약 $495,428( 백만 달러 ), 한국 약 109,800( 백만 달러 ) 로 싱가폴이 5 배 가까 이 많음 .

 외국인직접투자를 투자 유입, 그리고 해외직접투자를 투자 유출로 가정할 경우 양자 간 격차(순유출)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순효과를 추산

- 이 같은 분석에는 우리의 해외직접투자가 국내 투자로 대 체가능하고 외국인직접투자와 우리의 해외직접투자가 동 일한 산업의 생산 및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가정이 내포

<해외직접투자와외국인직접투자추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출입은행

(2)

□ 직접투자를 Greenfield 투자와 M&A 투자로 나누 어 볼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Greenfield 투자가 투자보다 생산 및 고용유발 효과가 훨씬 크 M&A

다고 할 수 있으므로 Greenfield 투자만 따로 분 리하여 그 효과를 분석

- 단기적으로는 M&A 투자의 생산 및 고용유발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는 연구가 다수

□ 한편 2000 년대 중반부터 해외자원개발 등으로 인해 광업 부문의 해외직접투자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광 업 부문의 해외직접투자는 그 성격상 국내 대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국내 생산 및 고용의 손실로 환산하기에는 무리가 따름.

- 광업 부문의 해외직접투자가 전체 해외직접투 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갈수록 커져 2001 년 의 미미한 수준에서 년에는 을 기

0.02 2010 0.31

록한 후 2013 년에는 0.22 를 기록

□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광업 부문을 제외한 형 직접투자를 주요 분석대상으로 삼고 Greenfield

직접투자 유출입 격차의 경제적 효과를 보고자 함.

- 광업을 포함하고 Greenfield 와 M&A 투자를 구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모두 분석하여 결과를 제시하 고 있으나 광업 부문을 제외한 Greenfield 형 직접 투자 유출입 격차의 경제적 효과가 가장 현실과 부합하는 분석이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본 보고서 분석의 시계 ( 視界 ) 의 단기적 효 과 분석임.

- 장기적으로는 해외직접투자가 국내 연관 기업 및 산업의 생산과 고용을 증가시키는 경우가 있어 직접투자 순유출로 인한 생산 및 고용의 손실은 축소될 수 있음.

- 또한 M&A 투자의 경우에도 장기적으로는 투 자대상 기업의 설비투자 증가 등으로 나타날 수도 있음.

광업 부문 해외직접투자 추이

< >

분석자료 및 방법론 2.

□ 방법론으로 산업연관분석을 사용하였으며 해외 직접투자로 인한 생산 및 고용손실 효과와 외 국인직접투자로 인한 생산 및 고용유발 효과 간의 차이를 직접투자 유출입 격차에 따른 경 제적 순효과로 추산

□ 2001~2013 년 외국인직접투자와 해외직접투자 자료를 이용하여 산업별로 분류 (2001~2009 년은

28 산업 , 2010~2013 년은 30 개 산업으로 분류 ) - 산업연관표의 생산유발계수 취업계수 취업 , , 유발계수를 사용하여 각 산업별 생산 및 고 용유발 효과를 계산

□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우 산업별 분류는 신고기준으 로만 공식적으로 제공하고 도착기준으로는 산업별 분류를 제공하지 않음 반면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 도착기준 신고기준 모두 산업별 자료를 제공 ,

□ 실제 투자액을 기초로 한 분석이 의미가 있으 므로 도착기준 투자액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따라서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우 산업별 도 착기준 투자액을 추산하여 사용

□ Greenfield 투자와 M&A 투자를 분리하는 경우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분리된 자료 확보가 가능 하나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우 전체 신고금액 중

투자의 비중만 보고되고 있음

Greenfield .

(3)

□따라서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우 전체 신고금액 중 투자 비중을 토대로 산업별

Greenfield Greenfield 투자를 추산함.

- 각 산업별 외국인직접투자 도착금액에 신고금액 중 Greenfield 투자 비중을 곱하여 도착금액 기 준 Greenfield 투자액을 추산

분석결과 3.

□광업을 제외한 Greenfield 투자의 순유출로 인한 년간 누적 생산순손실은 약 조 원

2001~2013 144

으로 추산되며 이는 연간으로 약 11.1 조 원의 생 산순손실에 해당

□이 경우 2001~2013 년간 각 산업의 직접적 누적 고용순손실은 약 92.7 만 명이며 연간으로는 약

만 명의 고용순손실을 기록한 셈 7.1

□각 산업의 고용손실이 타 산업의 고용손실로 미치는 간접효과까지 포함한 2001~2013 년간 누적 직간접 고용순손실을 계산하면 약 166 만 명 정도이며 이는 연평균으로는 약 12.8 만 명의 고용순손실에 해당

시사점 4.

□종합적으로 보면 현재의 직접투자 순유출 추세는 ,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단기적으로 투자 순유출로 인한 생산 및 고용 손실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

- 물론 해외직접투자 중 국내 대체가 가능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 또한 장기적으로는 보완관 ( 계도 성립할 수 있어 순유출 자체로 생산 및 ) 고용 손실이 발생한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움.

- 하지만 해외직접투자가 증가에 비해 외국인 직접투자가 저조하다면 결과적으로 국내의 생산 및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특히 국내 투자환경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외국인직접투자 둔화 해외직접투자 ,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투자의 순유출은 국내 생산 및 고 Greenfield形

용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줄 전망

□ 세계 수요시장 등을 고려하여 해외직접투자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많지만 한편으로 국내 투자환경을 개선하여 외국인직접투자를 늘리고 국내 대체가 가능한 해외직접투자는 국내 투자 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적 노력이 필요

□ 특히 경직적인 노동시장을 개선하여 경기에 유 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개혁을 통해 고용효과가 높은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유치 노력이 필요

투자유출입 격차에 따른 생산순손실

<Greenfield - 광업 제외>

단위 십억 원: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유발액 9068.53 6730.55 5712.37 9213.60 9518.51 13403.29 10192.62 10314.67 10940.56 9626.79 11581.82 17299.11 13194.15 136796.57 손실액 11316.15 6592.27 9148.26 11594.79 11884.90 16132.21 29269.29 28440.25 26275.76 30690.35 32956.57 31315.33 35283.51 280899.64 격차 -2247.62 138.28 -3435.89 -2381.19 -2366.39 -2728.91 -19076.68 -18125.58 -15335.20 -21063.57 -21374.74 -14016.22 -22089.36 -144103.07

투자유출입 격차에 따른 고용순손실

<Greenfield - 광업 제외>

단위 명: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유발인원 125502.1 87830.1 57617.2 83566.9 75529.3 112912.9 79406.3 66797.9 82769.9 54182.7 69913.2 111688.6 76542.4 1084259.6 손실인원 118544.8 86278.6 100099.6 113694.4 97025.1 115338.0 217090.4 213881.0 191575.5 189088.1 191350.7 182311.6 194939.0 2011216.7 격차 6957.3 1551.5 -42482.4 -30127.5 -21495.8 -2425.1 -137684.2 -147083.0 -108805.6 -134905.4 -121437.5 -70622.9 -118396.6 -926957.1

(4)

투자유출입 격차에 따른 직간접 고용순손실

<Greenfield - 광업 제외>

단위 명: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유발인원 211637.0 144275.0 93304.3 138127.2 134065.2 198950.0 136401.8 118546.8 138795.5 101492.8 125855.9 199841.8 144617.7 1885910.9 손실인원 200129.1 137305.7 160570.8 189838.3 172561.6 215779.6 382965.1 361381.4 325668.5 348196.5 353185.1 336899.9 361637.3 3546118.9 격차 11508.0 6969.3 -67266.6 -51711.1 -38496.4 -16829.7 -246563.3 -242834.7 -186873.1 -246703.8 -227329.1 -137058.1 -217019.6 -1660208.0

Ⅰ 논의의 배경 .

□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여러 경제적 동기에 의해 추진되는 바 그 자체로는 호오 , ( 好惡 ) 의 경제적 행위는 아니나 국내 경제 전체의 차원에서는 긍 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의 양면성을 지님.

- 긍정적 효과 해외시장에 대한 접근성 강화 경 : , 쟁력 있는 생산요소의 확보 국제경쟁력 강화 , , 산업구조의 조정 등

- 부정적 효과 국내 고용의 감소 국내 투자 감 : , 소 기술 및 경영노하우의 해외이전 등 ,

□ 한편 피투자국 입장에서는 기술이전 산업연관효 , 과 고용증대 자본형성 등 여러 긍정적 효과가 , , 있기 때문에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위해 여러 형태의 노력을 경주

- 물론 외국인직접투자의 부정적 효과도 가령 ( , 국내 기업에 대한 구축 효과 외국자본의 영향 , 력 증대 등 없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긍 ) 정적 효과가 압도하므로 각국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위해 여러 형태의 인센티브를 제공

□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외직접투 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한편 외국인직접투 자 유치를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해 왔으나 최 근 들어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외국인직접 투자를 압도하는 국면

- 1980 년대에는 해외직접투자와 외국인직접투자 간의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연도별로 양자 간 의 우위가 빈번히 바뀌는 양상을 전개

- 1990 년대 초중반에는 해외직접투자의 증가세가 두드러지면서 외국인직접투자를 상회하는 추세 를 보이다 외환위기 이후 추세는 반전되어 외국인 직접투자의 급격한 증가로 해외직접투자를 압도 - 2000 년대 들어서는 2005 년까지는 외국인직접투 자의 증가세가 두드러졌으나 그 이후에는 외국인직 접투자에 비해 해외직접투자의 증가세가 압도적임.

□ 2001 년 이후 (2001~2014) 해외직접투자는 누적으 로 약 $246,010.6( 백만 달러 인 데 비해 외국인직 ) 접투자는 $109,800.4( 백만 달러 에 그침 ) .

- 이는 외국인직접투자가 해외직접투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약 0.45 배 수준

□ 특히 최근 10 여 년간은 해외직접투자에 비해 외 국인직접투자는 매우 저조하여 도착액 기준으로 할 때 지난 10 년간 (2005~2014) 누적치는 해외직 접투자액이 외국인직접투자액의 약 2.6 배를 기록 - 해외직접투자액은 $225,265.4( 백만 달러 인 반면 )

외국인직접투자액은 $86,170.7( 백만 달러 에 그침 ) .

그림 해외직접투자와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 1>

단위 천 달러

( :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출입은행: ,

(5)

□ 이 같은 수치는 국내의 기업환경이 해외에 비해 열악하다는 것을 암시하며 특히 싱가폴과 같이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성공적인 국가에 비해 상 당히 저조한 상황

- 지난 십여 년간 누적액을 싱가폴과 비교해 보 면 해외직접투자액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반면 외국인직접투자액은 싱가폴이 우리나라의 약 배에 달함 5 .

싱가폴의 2001~2014 년간 누적액은 해외직

접투자액은 $276,506( 백만 달러 ), 외국인직 접투자액은 $495,428( 백만 달러 )

• 이에 비해 한국은 해외직접투자액이 약 $246,011 백만 달러 외국인직접투자액은 백

( ), $109,800(

만 달러)

□ 따라서 직접투자 유출입 격차의 확대는 단순히 국내 기업의 시장접근성 확보 등 적극적인 경영 의 세계화로 인한 결과라기보다는 국내 기업환경 의 경쟁국가에 대한 상대적 악화 측면이 복합적 ( ) 으로 작용한 결과

□ 본 연구는 이 같은 유출입 격차로 인한 생산 및 고용 손실효과를 추산함으로써 국내 기업환경의 문제점으로 인한 비용을 간접적으로 추정하고 이 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본 연구는 2000 년대 들어 꾸준히 확대되어 온 직접투자 유출입 격차 유출 ( > 유입 의 경제적 ) 효과를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추산

- 산업 부문별로 유출입 격차에 따른 생산 및 고 용손실 효과를 추정하여 산업적 특성도 분석

□ 해외직접투자와 외국인직접투자 각각에 대한 경 제적 효과를 다룬 연구는 다수 있으며 특히 고용 이 중요한 이슈이므로 고용효과를 다룬 연구가 다수임.

- 해외직접투자의 고용효과 현혜정 외 : (2010), 장 용준 현혜정 ・ (2012), 장선구 김남주 ・ (2013) 등 - 외국인직접투자의 고용효과 : 박성재 이규용 ・

김준동 외 등

(2009), (2009), KOTRA(2012)

□ 본 연구는 해외직접투자와 외국인직접투자 각각 의 효과를 다룬 기존 연구와는 달리 양자 간의 격차를 이용하여 각 산업별 순 경제적 효과를 추 정함을 목적으로 함.

- 양 (+) 의 직접투자 순유출 해외직접투자 ( > 외국 인직접투자 이 발생할 경우 생산손실 및 고용 ) 손실이 일어나고 그 반대의 경우 생산 및 고용 증대 효과가 발생

□ 이 같은 분석의 틀을 사용 시에는 몇 가지 가정 이 필요한데 그중 핵심은 해외직접투자는 국내 투자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가정임.

- 따라서 해외직접투자를 국내 투자로 대체할 경 우 유발되는 생산 및 고용 규모를 추정하고 이 를 우리 경제의 경제적 손실로 파악

- 반면 외국인직접투자는 생산 및 고용에서의 경 제적 이득이므로 해외직접투자와 외국인직접투 자로 인한 경제적 이득과 손실 간의 차이를 순 경제적 효과로 간주

1)

□ 또한 본 분석에서 다루는 경제적 효과는 단기효 과에 국한함.

- 장기로 시계 ( 視界 ) 를 확장할 경우 해외직접투 자와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는 불분명 할 수 있음.

□ 가령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장기적 측면에서는 국 내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 증 거가 다수 있으며 외국인직접투자도 장기적으로 는 고용축소의 효과를 낳을 수도 있음.

1) 특정 산업 부문에서의 동일한 규모의 외국인직접투자와 해외직접투자는 부호만 다른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가정이 깔려 있음.

(6)

- 최남석 (2011) 의 연구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의 해외직접투자로 산업 내 무역이 활성화되고 이 는 해당 산업 내 생산과 고용을 간접적으로 촉 진시키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고함.

□ 이홍식 강성진 ・ (2006) 의 경우 본 연구와 같이 해 외직접투자와 외국인직접투자 양자 간 격차를 이 용한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였으나 자료기간이 년에 그쳐 최근 십여 년간의 격차확대 1990~2003

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짐.

- 후술하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광업 부문을 제 , 외한 Greenfield形 투자에 대한 분석을 포함함 으로써 순유출의 대체효과를 보다 정밀하게 포 착하고자 하였으며 이것이 기존 연구와의 차이 점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십여 년간의 직접투자 순 유출의 경제적 효과 생산 및 고용 손실 효과 를 ( ) 추정한다는 점에서 기여도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 로 기업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함.

Ⅱ 산업별 직접투자 유출입 현황 .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직접투자 유출입 1.

□ 산업별 직접투자 유출입을 살펴보면 먼저 외국인직접 투자의 경우 최근 10 여 년간 서비스 부문의 유입이 제조업을 지속적으로 상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 도착금액 기준으로 2005 년에는 서비스 부문에 대 한 외국인직접투자가 제조업보다 배 이상을 기록 2 제조업 약 억 달러 서비스업 약 억 달

( 25.5 , 69.7

러 한 후 점차 축소되다 최근 다시 확대되는 추세 ) - 2013 년 현재

2)

제조업 약 43 억 달러 서비스업 , 약 53.5 억 달러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을 기록

그림 외국인직접투자 산업별 추이

< 2>

단위 천 달러

( : )

주 기타산업은 차산업 및 전기 가스 수도 건설을 포함: 1 , ,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반면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서비스 부문 의 제조업에 대한 우위는 비교적 최근의 현상임.

- 서비스 부문의 해외직접투자가 제조업 부문에 비해 확실한 우위를 점하기 시작한 것은 2007 년부터이며 그 이후 2011 년에는 거의 같은 수 준을 기록한 후 다시 서비스 부문의 해외직접 투자 금액이 제조업에 비해 우위를 기록 - 도착금액 기준으로 2013 년 현재 제조업 부문

의 해외직접투자는 약 92.4 억 달러이며 서비스 부문은 약 130 억 달러를 기록

□ 통상 제조업 부문의 해외직접투자 확대로 생산 공동화를 염려하지만 고용 효과가 높은 서비스 부문에서의 해외직접투자의 확대는 우리 경제에 있어 새로운 도전이 될 수도 있음.

그림 해외직접투자 산업별 추이

< 3>

단위 천 달러

( : )

주 기타산업은 차산업 및 전기 가스 수도 건설을 포함: 1 , , , 자료 수출입은행:

2) 현재 공식적으로 확보 가능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제조업 서비스업 분류는, 2013년까지임.

(7)

□ 산업별 직접투자 유출입의 격차 해외직접투자 ( – 외 국인직접투자 를 살펴보면 근래 들어 서비스 부문 ) 에서의 해외직접투자 확대 경향을 확인할 수 있음.

□ 2006 년까지는 서비스 부문에서 유입이 유출보다 많았지만 2007 년을 기점으로 유출이 크게 증가하 면서 그 유출입 격차도 크게 확대

- 2007 년을 기점으로 제조업에서의 직접투자 순 유출보다 서비스 부문에서의 순유출이 커지게 되었으며 2013 년 현재 제조업의 직접투자 순 유출은 약 49 억 달러인 데 비해 서비스업의 순유출은 약 76 억 달러에 달함 .

그림 직접투자유출입 산업별 격차 순유출 추이

< 4> ( )

단위 천 달러

( : )

주 기타는 차산업 및 전기 가스 수도 건설을 포함: 1 , , ,

광업 부문의 해외직접투자 2.

□ 상기의 산업별 직접투자 유출입 격차 추이를 보 면 최근 들어 순유출 규모가 가장 큰 부문은 기 타 부문임.

- 기타 부문의 순유출 규모는 빠르게 증가해 왔 으며 2009 년 들어 서비스업의 순유출 규모를 추월 기타 부문 약 ( 65 억 달러 서비스 부문 약 ,

억 달러 54 )

- 기타 부문의 순유출 규모는 2011 년에 약 96 억 달러로 최고치에 달한 후 감소하여 2013 년에 서는 서비스 부문과 비슷한 수준의 순유출 약 (

억 달러 을 기록 76 )

□ 특히 기타 부문 해외직접투자 중 광업 부문이 차 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편이며 이 부문에서의 해 외직접투자가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해 왔음.

- 기타 부문의 해외직접투자 중 광업 부문이 차 지하는 비중은 2001 년 0.6 으로 시작하여 2010 년 최고치 0.9 를 기록한 후 2013 년에는 0.86

□ 광업 부문의 해외직접투자가 전체 해외직접투자 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갈수록 커져 2001 년 0.02 의 미미한 수준에서 2010 년에는 0.31 을 기록한 후 2013 년에는 0.22 를 기록

- 특히 광업 부문 해외직접투자의 빠른 증가세는 년부터 두드러지기 시작하여 년까지

2005 2010

이어졌으며 2005~2010 기간 중 연평균 증가율 은 77% 를 기록

- 이 같은 현상은 자원외교 녹색성장 등 정책적 ,

으로 해외자원에 대한 투자를 늘린 데 따른 결

과로 판단됨.

(8)

해외직접투자 중 광업 부문 비중

< 1>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기타 부문 중 비중 0.60 0.70 0.81 0.74 0.65 0.73 0.61 0.79 0.84 0.90 0.88 0.83 0.86

전체대비 비중 0.02 0.06 0.07 0.05 0.07 0.13 0.09 0.17 0.27 0.31 0.29 0.28 0.22

자료 저자 계산:

그림 광업 부문 해외직접투자 추이

< 5>

단위 천 달러

( : )

주 도착금액 기준: 자료 수출입은행:

□ 광업 부문을 제외하고 직접투자의 유출입 격차를 살펴보면 광업 부문 포함의 경우보다 순유출 규 모는 훨씬 축소

- 2011 년의 경우 순유출 규모 약 224 억 달러에 서 광업 부문 제외 시 약 139 억 달러로 축소되 고 2013 년의 경우 순유출 규모 약 202 억 달러 에서 광업 부문 제외 시 136 억 달러로 축소됨 . - 산업별로 보면 광업 부문을 제외할 경우 최근

기타 부문의 순유출 규모는 2013 년 약 10.7 억 달러 수준에 그침.

그림 직접투자 유출입 격차 순유출 추이

< 6> ( )

단위 천 달러

( : )

그림 직접투자 유출입 산업별 광업 제외 격차 순유출 추이

< 7> ( ) ( )

단위 천 달러

( : )

□ 본 보고서 분석의 중요한 가정 중의 하나는 해외 투자로 인해 국내의 생산 및 고용의 손실이 일어 난다는 것인데 광업 부문의 해외투자의 경우 그 특유의 성격상 이 같은 가정에 적합하지 않을 가 능성이 큼.

□ 즉 광업 부문의 투자가 해외에서 이루어지지 않 , 았다면 국내에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지는 상당 한 의문이 있음.

3)

□ 광업 부문의 해외투자는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지하자원에 대한 투자의 성격이 짙으므로 국내 광업 부문에서 해외투자만큼의 생산 및 고용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따라서 이 같은 점을 고려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기본적으로 광업 부문을 제외한 직접투자 유출입 격차의 경제적 효과에 주목하고 있으며 비교를 위하여 광업 부문을 포함한 분석도 진행하였음.

4)

3) 물론 광업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도 해외투자를 국내투자가 대체할 수 없는 사례가 있을 수 있지만 광업의 경우 그 산업적 특성으로 인해 훨씬 그러한 성격이 두드러짐.

4) 해외직접투자 효과를 분석한 현혜정 외(2010)의 경우에도 광업 포함 광업 제외 두 사례를 같이 분석하고 있음, .

(9)

Ⅲ 방법론과 분석자료 .

방법론의 개요

1.

5)

□ 본 연구의 핵심 방법론은 산업연관분석이며 기본 적인 산업연관표의 형식은 다음과 같음.

산업연관표 형식

< 2>

중간수요 최종수요 총산출액

  ⋯ ⋯ 

중 1





⋯ ⋯ 







⋯ ⋯ 



⋮ ⋮





⋯ ⋯ 



간 2

투 ⋮ ⋮ ⋮

입 n

부가가치

⋯ ⋯ 

총투입액

⋯ ⋯ 

□ 제 열 제 산업의 중간투입내역 1 , 1 



 



 ⋯  



을 총투입액 

으로 나눈 값을 



 



 ⋯  



이라 하면 이는 제 산업 생산물 한 단위를 생산하기 1 위하여 필요한 각 산업부문 생산물 크기를 나타내는 투입계수가 됨.

□ 한편 제 행 제 산업의 경우를 보면 1 , 1 



 



 ⋯  



을 총산출액 

으로 나누고 이를 각각



 



 ⋯  



라 하면 이들은 산업의 산출액이 1 각각의 산업에 배분된 정도를 의미함.

□ 이를 방정식의 형태로 풀면 다음과 같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방정식을 행렬식으로 표시하면 식 (1) 과 같고

는 투입계수 행렬,는 총산출액 벡터,  는 최종수요벡터를 나타냄.

     (1)

□ 이를 전개하여  에 대해 풀면 식 (2) 를 얻게 되고

    

 

행렬이 생산유발계수가 됨.

      

 

 (2)

□ 생산유발계수 형태 중 국산투입계수를 기초로 작 성된 생산유발계수를    

 

형이라고 이는 국산품 최종수요 발생에 따른 국내의 산출효과만 을 추산하는 데 적합함.

□ 따라서 해외직접투자 및 외국인직접투자의 국내 생산파급효과를 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식 을 설정함.

∆      

 

∆ 



(3) 단, 



는 해외직접투자액 및 외국인직접투자액

□ 식 (3) 을 이용하면 최종수요인 외국인 및 해외 직 접투자 한 단위가 변할 때 산출량의 변화를 파악 할 수 있으며 또한 산출량의 변화를 파악하는 데 있어 전방연관효과와 후방연관효과로 나누어 살 펴볼 수 있음.

- 생산유발계수    

 

의 각 행과 열을 이용 하여 전후방연관효과에 따른 산출량 도출

□ 산출량 변화에 따른 고용변화(∆  ) 는 취업계수 × 산출량변화를 통해 도출

∆   

∆  (4) 단, 

 

  = 취업계수 , 

는 취업자 수

□ 식 을 이용하면 고용변화 (3) (∆  ) 는 다음과 같음 .

∆   

   

 

∆ 



(5)

□ 여기서 취업계수 대신 취업유발계수를 사용하면 생산에 직접 필요한 고용량뿐만 아니라 간접적으 로 유발되는 고용량까지 포함하는 직 간접 고용 ・ 변화를 도출할 수 있음.

- 본 보고서에서는 취업계수와 취업유발계수 모두 사용하여 고용량 추산

5)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방법론에 대한 서술은『산업연관분석해설』(한국은행, 2014)을 참고하고 그 외 여러 문헌에서 기술하고 있는 정형화된 내용을 따랐음.

(10)

외국인직접투자 신고금액 대비 도착금액 비중

< 3>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제조업 0.86 0.60 0.95 0.64 0.83 0.81 0.99 0.82 0.65 0.36 0.53 0.65 0.92

서비스업 0.35 0.45 0.79 0.85 0.84 0.81 0.68 0.68 0.57 0.47 0.49 0.70 0.54

기타 0.02 0.05 0.43 0.29 0.55 0.86 0.30 0.77 0.29 0.68 0.06 0.23 0.73

자료 저자 계산:

분석자료 2.

□ 2001~2013 년

6)

외국인직접투자와 해외직접투자 자 료를 이용하여 산업별로 분류 (2001~2009 년은 28 개 산업 , 2010~2013 년은 30 개 산업으로 분류 )

7)

- 산업분류는 산업연관표 대분류를 기준으로 외

국인직접투자와 해외직접투자 산업분류를 산업 연관표 분류에 맞게 재분류

□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우 산업별 분류는 신고기준으 로만 공식적으로 제공하고 도착기준으로는 산업별 분류를 제공하지 않음 반면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 도착기준 신고기준 모두 산업별 자료를 제공 ,

□ 실제 투자액을 기초로 한 분석이 의미가 있으므 로 도착기준 투자액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따라서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우 산업별 도착기준 투자액을 추산하여 사용

-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우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 , 산업으로 도착기준 투자액을 2001 년부터 제공 하고 있으므로 이들 산업의 신고기준 대비 도착 기준 투자액 비율을 계산 표 (< 3> 참조 한 뒤 이 ) 들 산업 내 세부산업에도 이 비율이 적용된다고 가정하여 산업별 도착기준 투자액을 추산

8)

□ 산업연관표는 기본적으로 년을 기준으로 실측표 5 가 작성되고 실측표가 작성된 연도 사이에는 연 , 장표가 발표됨.

- 현재 2000 , 2003 , 2005 , 2010 년 년 년 년까지 실 측표가 작성되어 있으며 연장표는 2005 년부터 매년 작성되고 있음.

- 따라서 연장표가 없는 2001 , 2002 , 2004 년 년 년은 그 전 연도의 산업연관표를 사용하여 분석

Ⅳ 직접투자 유출입 격차의 경제적 효과 추산 .

분석결과 1.

□ 표 < 4> 는 외국인직접투자로 인한 생산유발액 해 , 외직접투자로 인한 생산손실액 그리고 양자 간의 , 격차 따라서 음 의 표시는 순손실액 를 나타내고 ( (-) ) 있음.

□ 2001~2004 년까지는 생산 순손실과 순이득이 혼재 되어 있지만 2005 년부터 2013 년까지는 모두 순손 실을 기록하고 있으며 2001~2013 년 누적으로는 약 246.5 조에 달하는 생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음 . - 연간으로는 약 19 조 원의 생산순손실을 기록

□ 고용의 측면에서는 생산 순손실 또는 순이득 규모와 고용 규모가 정비례하지는 않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가령 2001 년의 경우 생산 순손실을 기록하였 지만 고용에서는 순유발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외국인직접투자가 상대적으로 취업계수가 높은 부문에서 많이 이루어진 데 기인함.

6) 전체 금액은2014년까지 확보가능하나 산업별 분류는2013년까지만 가능 7) 부록의 부표< 1> 참조

8) 가령2001년 제조업 전체의 신고기준 대비 도착기준 투자액 비율이0.7이라면 제조업 내의 세부산업에 대해서도 이 비율대로 실제로 도착기준 투자액이 산출 된다고 가정하고 세부산업의 신고기준 투자액에서 도착기준 투자액을 산출함.

(11)

□ 2001~2013 년 누적으로는 약 148 만 명의 고용순 손실이 기록되었으며 이는 연간으로는 11.4 만 명 의 고용순손실이 이 기간 동안 발생한 셈임.

□ 취업유발계수를 사용하여 간접 고용효과까지 포 함한 직간접 고용순손실을 계산하면 2001~2013 년 누적으로는 약 266 만 명의 고용순손실을 기록 이

- 는 연평균으로는 약 20.5 만 명의 고용순손실이 이 기간 동안 발생한 셈

□ 산업별로 세분화

9)

하여 살펴보면 2001~2013 년 기 간 중 가장 많은 생산순손실을 기록한 부문은 광 업 부문으로서 동 기간 누적으로 약 87 조 원의 순손실을 기록

□ 그 다음으로 높은 순손실을 기록한 부문은 전기・

전자 부문으로 약 25.7 조 원의 순손실을 기록하였 고 부동산 부문 약 24.7 조 원 도소매 서비스 약 ,

조 원의 순으로 순손실을 기록 24

□ 산업별 고용효과

10)

를 보면 가장 높은 생산순손실 을 기록한 광업 부문에서 약 43 만 명의 고용순손 실을 기록하였고 그 다음 높은 고용순손실을 기 록한 부문은 도소매 서비스로 40.5 만 명의 고용순 손실을 기록

- 광업과 도소매 간의 생산순손실의 격차에 비해 양자 간 고용순손실의 격차는 매우 작으며 이 는 도소매 서비스 부문의 높은 고용창출 능력 에 기인함.

- 간접적 고용손실까지 포함할 경우에 광업 약 만 명 도소매 약 만 명으로 양자 간 고

82 , 53.7

용순손실 격차는 보다 커짐.

11)

직접투자 유출입 격차에 따른 생산순손실

< 4>

단위 십억 원: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유발액 11849.48 8731.90 11304.85 17794.72 17483.66 16178.65 13344.52 16592.94 15503.12 11382.92 13532.70 22473.38 20061.81 196234.65 손실액 12076.83 9003.24 10274.38 13432.73 14290.71 21630.61 38653.87 48093.69 46843.95 51773.24 59571.71 58475.34 58611.23 442731.53 격차 -227.35 -271.34 1030.47 4361.99 3192.95 -5451.96 -25309.35 -31500.76 -31340.83 -40390.32 -46039.01 -36001.96 -38549.42 -246496.88

직접투자 유출입 격차에 따른 고용순손실

< 5>

단위 명: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유발 인원 163988.6 113946.6 112874.1 161396.9 138728.4 126249.3 103958.9 107455.2 117262.6 64066.4 81688.9 145091.9 116378.8 1553086.7 손실 인원 126310.9 126860.9 108171.3 133762.9 113416.5 157546.0 296030.2 364744.1 313198.5 314843.7 336461.3 323513.0 316010.1 3030869.5 격차 37677.7 -12914.3 4702.8 27634.0 25311.9 -31296.7 -192071.3 -257288.9 -195935.9 -250777.3 -254772.4 -178421.1 -199631.3 -1477782.8

직접투자 유출입 격차에 따른 직간접 고용순손실

< 6> ( )

단위 명: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유발 인원 276537.7 187175.6 183651.8 266772.0 246246.3 228330.6 178578.6 190701.9 196649.0 120006.1 147054.5 259610.5 219885.0 2701199.5 손실 인원 214667.9 194731.1 175055.0 222023.3 203910.9 289888.4 517857.6 614318.6 549212.3 574643.5 620333.7 596840.1 588801.2 5362283.5 격차 61869.8 -7555.5 8596.7 44748.7 42335.4 -61557.7 -339279.1 -423616.7 -352563.4 -454637.4 -473279.2 -337229.6 -368916.2 -2661084.0

9) 세부 산업별 생산순손실 자료는 부록의 부표< 2> 참조 10) 부록의 부표< 3>참조

11) 부록의 부표< 4>참조

(12)

직접투자 유출입 격차에 따른 생산순손실

< 7> - 광업 제외

단위 십억 원: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유발액 11849.48 8731.88 11301.17 17794.62 17481.31 16178.58 13343.30 16592.27 15493.34 11381.34 13532.19 22471.71 20058.56971 196209.77 손실액 11907.52 8559.20 9640.90 12846.53 13416.56 19189.39 35310.72 40243.56 34711.01 36405.33 43430.04 43625.11 46318.82 355604.70 격차 -58.04 172.68 1660.27 4948.09 4064.75 -3010.81 -21967.41 -23651.28 -19217.67 -25023.99 -29897.85 -21153.40 -26260.25 -159394.93

직접투자 유출입 격차에 따른 고용순손실

< 8> - 광업 제외

단위 명: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유발 인원 163988.6 113946.4 112851.2 161396.3 138714.2 126248.8 103951.9 107451.8 117213.5 64057.9 81686.5 145084.5 116364.5 1552956.3 손실 인원 125021.8 123480.1 104229.8 130115.6 108114.2 143167.2 276734.1 324543.9 252309.6 232359.3 260831.0 257924.0 261618.8 2600449.4 격차 38966.8 -9533.7 8621.4 31280.7 30600.0 -16918.4 -172782.2 -217092.1 -135096.1 -168301.4 -179144.5 -112839.4 -145254.2 -1047493.2

직접투자 유출입 격차에 따른 직간접 고용순손실

< 9> ( ) - 광업 제외

단위 명: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유발 인원 276537.7 187175.3 183609.3 266770.9 246218.9 228329.8 178565.5 190695.4 196553.5 119990.6 147049.9 259596.4 219856.8 2700950.0 손실 인원 212348.1 188647.2 167756.2 215269.2 193678.8 262422.9 481998.6 537600.4 430811.5 423617.5 475607.0 471653.9 481753.3 4543164.6 격차 64189.5 -1471.9 15853.1 51501.7 52540.0 -34093.1 -303433.1 -346905.0 -234258.0 -303626.8 -328557.1 -212057.5 -261896.5 -1842214.6

□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광업 부문의 해외직접투 자는 국내 투자로 완전히 대체한다고 가정하기에 는 무리가 있으므로 광업 부문을 제외한 분석이 보다 현실적인 분석이 될 수 있음.

□ 따라서 광업 부문을 제외한 분석이 위의 표에 정 리되어 있는데 생산 측면에서는 2001~2013 년 누 적으로 약 159.4 조에 달하는 생산순손실을 기록

□ 고용 측면에서는 광업을 제외하는 경우 2001~

년 누적으로 약 만 명의 고용순손실을 2013 104.7

기록하였으며 생산순손실의 감소 규모에 비해 고 용순손실 감소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음.

- 연간으로 보면 약 8.1 만 명의 고용순손실을 기록

□ 간접 고용효과까지 포함한 광업 제외 시 직간접 고용순손실을 계산하면 2001~2013 년 누적으로는 약 184 만 명의 고용순손실이 기록되었으며 이는 연평균으로는 약 14.2 만 명에 해당

그린필드 투자만을 고려한 분석 2.

□ 직접투자를 투자의 성격상으로 보면 Greenfield 투자와 M&A 투자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12)

- Greenfield 투자란 국내에 새로운 형태의 기업을

창업하거나 광의로는 생산 및 영업설비 등 기업 , 설비능력을 확장하는 투자

- M&A 투자란 기업의 외적 성장을 위한 발전전략 으로 특정 기업이 다른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할 , 목적으로 소유지분을 확보하는 투자

□ 일반적으로 Greenfield 투자와 M&A 투자의 생산유발 효과 및 고용유발효과는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음.

□ 직접적으로 설비능력을 증대시키는 Greenfield 투 자가 M&A 투자보다 생산 및 고용유발효과가 훨 씬 크다고 할 수 있음.

□ M&A 투자의 경우 장기적으로는 인수한 기업에 대해 설비능력을 증가시키는 생산 및 고용유발효 과가 나타날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그와 같은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큼.

12)Greenfield투자와M&A투자에 대한 정의는 주무현(2010)에 따름.

(13)

외국인직접투자 신고기준 금액 중 투자 비중

< 10> ( ) Greenfield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비중 0.77 0.77 0.55 0.52 0.54 0.62 0.76 0.62 0.71 0.85 0.86 0.77 0.66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출입 격차에 따른 생산순손실

< 11> Greenfield

단위 십억 원: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유발액 9068.53 6730.56 5714.38 9213.65 9519.79 13403.34 10193.54 10315.08 10947.47 9628.12 11582.26 17300.40 13196.28 136813.40 손실액 11485.46 7020.51 9770.55 12164.16 12750.83 18473.29 32044.61 33784.37 30396.94 36176.94 43848.70 43560.01 44936.92 336413.29 격차 -2416.93 -289.95 -4056.17 -2950.51 -3231.05 -5069.95 -21851.07 -23469.28 -19449.48 -26548.82 -32266.44 -26259.60 -31740.64 -199599.88

투자유출입 격차에 따른 고용순손실

< 12> Greenfield

단위 명: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유발 인원 125502.1 87830.2 57629.7 83567.2 75537.1 112913.2 79411.6 66800.1 82804.5 54189.8 69915.3 111694.3 76551.8 1084347.0 손실 인원 119833.9 89539.1 103971.5 117237.0 102277.6 129127.1 233109.1 241247.9 212257.5 218536.3 242384.8 236392.6 237653.4 2283567.8 격차 5668.2 -1708.9 -46341.7 -33669.7 -26740.5 -16213.9 -153697.5 -174447.9 -129453.0 -164346.4 -172469.5 -124698.3 -161101.6 -1199220.8

투자유출입 격차에 따른 직간접 고용순손실

< 13> Greenfield ( )

단위 명: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유발 인원 211637.1 144275.2 93327.4 138127.8 134080.2 198950.5 136411.7 118550.8 138862.9 101505.8 125859.9 199852.7 144636.2 1886078.1 손실 인원 202448.8 143173.2 167740.8 196398.5 182697.6 242118.5 412733.5 413608.6 365885.6 402115.2 450844.3 440121.5 445703.6 4065589.5 격차 9188.3 1102.0 -74413.4 -58270.7 -48617.4 -43168.1 -276321.7 -295057.8 -227022.7 -300609.4 -324984.4 -240268.8 -301067.3 -2179511.4

- 오히려 일부 연구에 따르면 M&A 투자 이후 구조 조정 및 효율성 강화로 인해 고용이 감소한다는 실증분석도 다수 있음.

13)

□ 따라서 전체 직접투자에서 Greenfield 투자만 따로 분리하여 그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 해외직접투자 자료의 경우 산업별로 Greenfield 투 자와 M&A 투자를 분리할 수 있으나 외국인직접투자 의 경우 전체 신고금액 중 Greenfield 투자의 비중만 보고되고 있음.

□ 따라서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우 전체 신고금액 중 투자 비중을 토대로 산업별 투 Greenfield Greenfield 자를 추산함.

- 추산된 각 산업별 외국인직접투자 도착금액에 신고금액 중 Greenfield 투자 비중을 곱하여 산업별 도착금액 기준 Greenfield 투자액을 추산

14)

□ 이렇게 추산된 Greenfield形 외국인직접투자와 해 외직접투자를 바탕으로 분석한 유출입 격차의 생 산 및 고용효과는 아래와 같음.

□ 먼저 생산효과의 경우 2001~2013 년간 누적 생산 순손실은 약 200 조를 기록하였으며 연간으로는 약 15.4 조의 생산순손실을 기록

- 이전 Greenfield 와 M&A 의 구분이 없었을 경 우와는 달리 2001~2013 년 기간 내내 생산순손 실을 기록하고 있음.

- 이는 결국 국내로 유입되는 Greenfield 투자보 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Greenfield 투자가 더 많은 현상이 지난 13 년간 지속되었다는 의미

□ 고용의 경우 2001~2013 년간 누적 고용순손실은 약 120 만 명을 기록하였으며 연간으로는 약 9.2 만 명의 순손실을 기록한 셈

13) 대표적으로 박장호 김영민・ (2008)의 연구가 있으며 이 연구에서는M&A투자가 생산 및 고용 양 측면에 모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음. 14) 신고금액 중Greenfield투자비중이 도착금액에서도 동일한 비중으로 유지된다는 가정에 기초함 추산된 산업별 외국인직접투자 도착금액에 대해 다시 추산된.

투자금액을 추산하는 형태이므로 실제와는 어느 정도의 오차가 발생함

Greenfiled .

(14)

- 2001 년의 경우 생산순손실을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은 순이득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고용유발효과가 큰 부문에 외국인의 Greenfield 투자가 집중되었다고 추론할 수 있음.

□ 취업유발계수를 사용하여 간접 고용효과까지 포 함한 2001~2013 년간 누적 고용순손실은 약 218 만 명 정도이며 이는 연평균으로는 약 16.8 만 명 의 고용순손실이 이 기간 동안 발생

□ Greenfield 투자만 고려한 분석에서도 산업별로 보면

15)

광업 부문의 생산손실과 고용손실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므로 광업을 제외한 분석을 고 려할 필요가 있음.

- 생산순손실의 경우 광업 다음으로 전기 및 전 자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운송장비 도소매 , , , 등의 순의 손실규모를 기록

- 고용순손실의 경우 도소매가 가장 크고 그 다 음이 광업 전기 및 전자 등의 순임 , .

□ 광업을 제외한 경우 2001~2013 년간 누적 생산순 손실은 약 144 조 원이며 이는 연간으로 약 11.1 조 원의 생산순손실에 해당

□ 광업을 제외한 2001~2013 년간 누적 고용순손실 은 약 92.7 만 명이며 연간으로는 약 7.1 만 명의 고용순손실을 기록한 셈

□ 광업을 제외한 경우 취업유발계수를 사용하여 간 접 고용효과까지 포함한 2001~2013 년간 누적 고 용순손실을 계산하면 약 166 만 명 정도이며 이는 연평균으로는 약 12.8 만 명의 고용순손실이 이 기 간 동안 발생

□ 광업 부문 투자와 Greenfield 투자의 성격을 고려 하면 광업을 제외한 Greenfield 투자의 투자순유 출의 효과가 가장 현실적인 추산치로 판단됨.

- 2001~2013 년간 누적 생산순손실은 약 144 조 원 - 2001~2013 년간 누적 고용순손실은 약 92.7 만 명

약 만 명

~ 166

투자유출입 격차에 따른 생산순손실

< 14> Greenfield - 광업 제외

단위 십억 원: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유발액 9068.53 6730.55 5712.37 9213.60 9518.51 13403.29 10192.62 10314.67 10940.56 9626.79 11581.82 17299.11 13194.15 136796.57 손실액 11316.15 6592.27 9148.26 11594.79 11884.90 16132.21 29269.29 28440.25 26275.76 30690.35 32956.57 31315.33 35283.51 280899.64 격차 -2247.62 138.28 -3435.89 -2381.19 -2366.39 -2728.91 -19076.68 -18125.58 -15335.20 -21063.57 -21374.74 -14016.22 -22089.36 -144103.07

투자유출입 격차에 따른 고용순손실

< 15> Greenfield - 광업 제외

단위 명: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유발인원 125502.1 87830.1 57617.2 83566.9 75529.3 112912.9 79406.3 66797.9 82769.9 54182.7 69913.2 111688.6 76542.4 1084259.6 손실인원 118544.8 86278.6 100099.6 113694.4 97025.1 115338.0 217090.4 213881.0 191575.5 189088.1 191350.7 182311.6 194939.0 2011216.7 격차 6957.3 1551.5 -42482.4 -30127.5 -21495.8 -2425.1 -137684.2 -147083.0 -108805.6 -134905.4 -121437.5 -70622.9 -118396.6 -926957.1

투자유출입 격차에 따른 직간접 고용순손실

< 16> Greenfield ( ) - 광업 제외

단위 명: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유발인원 211637.0 144275.0 93304.3 138127.2 134065.2 198950.0 136401.8 118546.8 138795.5 101492.8 125855.9 199841.8 144617.7 1885910.9 손실인원 200129.1 137305.7 160570.8 189838.3 172561.6 215779.6 382965.1 361381.4 325668.5 348196.5 353185.1 336899.9 361637.3 3546118.9 격차 11508.0 6969.3 -67266.6 -51711.1 -38496.4 -16829.7 -246563.3 -242834.7 -186873.1 -246703.8 -227329.1 -137058.1 -217019.6 -1660208.0

15) 부록의 부표< 8>, <부표9> 참조

(15)

투자유출입 격차에 따른 산업별 생산순손실

< 17> Greenfield

단위 십억 원: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산업 합계 기타 산업 -267.07 -528.16 -463.74 -707.49 -1238.01 -2690.43 -4683.51 -7091.14 -6081.25 -6770.88 -12480.57 -13744.24 -11389.73 -68136.20 제조업 -3741.78 -1237.73 -3263.81 -2938.07 -4309.69 -5847.41 -9071.05 -8290.76 -4833.65 -10002.68 -11240.58 -6688.46 -9287.07 -80752.75 서비스업 1591.92 1475.94 -328.62 695.06 2316.65 3467.88 -8096.51 -8087.38 -8534.58 -9775.26 -8545.28 -5826.91 -11063.83 -50710.93 연도 합계 -2416.93 -289.95 -4056.17 -2950.51 -3231.05 -5069.95 -21851.07 -23469.28 -19449.48 -26548.82 -32266.44 -26259.60 -31740.64 -199599.88

투자유출입 격차에 따른 산업별 고용순손실

< 18> Greenfield

단위 명: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산업 합계 기타 산업 -3087.3 -6087.1 -3986.5 -7098.2 -9095.2 -18042.3 -31282.3 -42197.2 -33052.5 -39644.1 -61735.7 -62864.1 -52881.2 -371053.7 제조업 -13269.8 -11772.6 -22115.0 -21671.2 -21753.6 -30177.8 -43396.9 -33445.9 -20881.7 -39369.0 -39363.6 -22343.3 -30247.0 -349807.4 서비스업 22025.4 16150.7 -20240.3 -4900.4 4108.3 32006.2 -79018.3 -98804.7 -75518.8 -85333.3 -71370.3 -39490.9 -77973.3 -478359.7 연도 합계 5668.2 -1708.9 -46341.7 -33669.7 -26740.5 -16213.9 -153697.5 -174447.9 -129453.0 -164346.4 -172469.5 -124698.3 -161101.6 -1199220.8

□ 최근 서비스업 해외직접투자의 증가현상은 국내 시장포화로 시장개척 등의 이유에 기인하는 바가 상당하므로 Greenfield 투자의 경우 제조업과 서 비스업을 나누어 그 효과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 가 있음.

□ 제조업 Greenfield形 직접투자 유출입 격차에 따 른 2001~2013 년간 누적 생산순손실은 약 80.8 조 원이며 서비스업의 경우는 약 50.7 조 원의 누적 생산순손실을 기록

□ 생산순손실에 따른 고용순손실은 2001~2013 년간 누적으로 제조업은 약 35 만 명 서비스업은 약 ,

만 명을 기록 47.8

□ 서비스업의 높은 고용창출능력으로 인해 생산순 손실 금액은 서비스업이 제조업보다 낮음에도 불 구하고 고용순손실 규모는 서비스업에서 높게 나 타남.

Ⅴ 결론 및 시사점 .

□ 2000 년대 들어 외국인의 직접투자는 그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데 비해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 만약 우리의 해외직접투자가 국내 투자로 대체가 능하고 외국인직접투자와 우리의 해외직접투자가 동일한 산업의 생산 및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크 게 다르지 않다면 양자 간의 격차는 생산 및 고 용에 미치는 효과의 차이로 해석 가능

□ 외국인직접투자와 국내 투자 유출로 가정할 수 있는 해외직접투자 간의 격차로 국내 경제에 미 치는 순효과를 가늠해 볼 수 있음.

□ 직접투자 유출입을 산업별로 세분화하여 살펴보 면 2001~2013 년 기간 중 가장 많은 순유출을 기 록한 부문은 광업 부문이지만 광업 부문의 해외 직접투자를 국내 투자로 완전히 대체한다고 가정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광업 부문을 제외한 분석이 보다 현실적인 분석임.

□ 또한 직접투자를 투자의 성격상으로 보면 투자와 투자로 나누어 볼 수 있 Greenfield M&A

는데 일반적으로 Greenfield 투자와 M&A 투자의

생산유발효과 및 고용유발효과는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음.

(16)

- 일반적으로 Greenfield 투자가 M&A 투자보다 생산 및 고용유발 효과가 훨씬 크며 다수의 연 구에서 M&A 투자는 단기적으로 생산 및 고용 유발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는 분석을 제시

□ 따라서 전체 직접투자에서 광업 부문을 제외한 투자에서의 직접투자 유출입 격차가 Greenfield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가 현실적인 추산치라고 할 수 있음.

- 참고를 위해 광업 부문을 포함한 경우, 와 투자를 구분하지 않은 경 Greenfield M&A

우의 분석도 제시하고 있음.

□ 광업을 제외한 Greenfield 투자의 경우 년간 누적 생산순손실은 약 조 원

2001~2013 144

이며 이는 연간으로 약 11.1 조 원의 생산순손실에 해당

□ 이 경우 2001~2013 년간 누적 고용순손실은 약 만 명이며 연간으로는 약 만 명의 고용순

92.7 7.1

손실을 기록한 셈

□ 한편 간접적 고용손실효과까지 포함하면 직간접 고용순손실은 2001~2013 년 기간 누적으로 약 166 만 명이며 이는 연간으로 약 12.8 만 명에 해당

□ 물론 해외직접투자가 가지는 국내투자와의 장기 적 보완관계 그리고 특정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 국내 대체 불가피성을 고려하면 실제의 생산 및 고용순손실은 축소될 전망

- 그 같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직접투자 순 유출 규모는 국내의 생산 및 고용에 상당한 악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됨.

□ 종합적으로 보면 현재의 직접투자 순유출 추세는 ,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단기적으로 투자유출로 인 한 생산 및 고용 손실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

- 물론 해외직접투자 중 국내 대체가 가능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 또한 장기적으로는 보완관계 ( 도 성립할 수 있어 순유출 자체로 생산 및 고 ) 용 손실이 발생한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움.

- 하지만 해외직접투자가 증가에 비해 외국인직 접투자가 저조하다면 결과적으로 국내의 생산 및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특히 국내 투자환경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외국인직접투자 둔화 해외직접투자 증 , 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Greenfield 투자의 순유출은 국내 생산 및 고용에 상당히 形

부정적 영향을 줄 전망

□ 최근 서비스 부문의 직접투자 순유출 규모가 과 거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므로 서비스 부문의 투자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 서비스 부문의 높은 고용창출능력을 고려할 때 이 부문의 직접투자 순유출은 현재의 일자리 부족 문제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

□ 싱가폴 등 경쟁국과 비교할 때 해외직접투자 규 모는 비슷한 데 비해 외국인직접투자가 상대적으 로 부진한 편 싱가폴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한 ( 국의 약 배 5 )

- 결국 경쟁국에 비해 큰 규모의 직접투자 순유 출의 증가는 부진한 외국인직접투자에 기인

□ 세계 수요시장 등을 고려하여 해외직접투자가 반 드시 필요한 경우도 많지만 한편으로 국내 투자 환경을 개선하여 외국인직접투자를 늘리고 국내 대체가 가능한 해외직접투자는 국내 투자로 전환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노력이 필요

- 특히 경직적인 노동시장을 개선하여 투자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개혁을

통해 고용효과가 높은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환

경 개선이 필요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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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부록

부표 산업분류표

< 1>

산업분류(2001~2009, 28 ) 산업분류(2010~2013, 30 )

농림수산품 농림수산품

광산품 광산품

음식료품 음식료품

섬유 및 가죽제품 섬유 및 가죽제품

목재 및 종이제품 목재 및 종이 인쇄,

인쇄 출판 및 복제,  

석유 및 석탄제품 석탄 및 석유제품

화학제품 화학제품

비금속광물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제 차 금속1 1차 금속제품

금속제품 금속제품

일반기계 기계 및 장비

전기 전자기기, 전기 및 전자기기

정밀기기 정밀기기

수송장비 운송장비

가구 및 기타제조업제품 기타 제조업 제품 및 임가공

전력 가스 및 수도, 전력 가스 및 증기,

  수도 폐기물 및 재활용서비스,

건설 건설

도소매 도소매서비스

음식점 및 숙박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운수 및 보관 운송서비스

통신 및 방송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금융 및 보험 금융 및 보험 서비스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부동산 및 임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

공공행정 및 국방 공공행정 및 국방

교육 및 보건 교육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사회 및 기타서비스 문화 및 기타서비스

기타  

(19)

부표 직접투자 유출입 격차에 따른 산업별 생산순손실

< 2>

단위 십억 원: 산업분류(2000~2009) 산업분류(2010~2013) 생산유발액(2001~2013) 생산손실액(2001~2013) 유발액 손실액- (2001~2013)

농림수산품 농림수산품 24.39 2101.34 -2076.95

광산품 광산품 24.88 87126.83 -87101.95

음식료품 음식료품 3877.22 8913.36 -5036.13

섬유 및 가죽제품 섬유 및 가죽제품 2003.91 13137.37 -11133.46

목재 및 종이제품 목재 및 종이 인쇄, 596.41 1335.31 -738.90

인쇄 출판 및 복제,   492.81 118.22 374.60

석유 및 석탄제품 석탄 및 석유제품 844.13 1025.44 -181.30

화학제품 화학제품 16910.90 18647.07 -1736.17

비금속광물제품 비금속광물제품 5992.18 3043.25 2948.93

제 차 금속1 1차 금속제품 4360.42 17767.01 -13406.59

금속제품 금속제품 1676.88 6070.79 -4393.91

일반기계 기계 및 장비 6281.73 9532.55 -3250.83

전기 전자기기, 전기 및 전자기기 23220.67 48975.60 -25754.93

정밀기기 정밀기기 491.55 1979.08 -1487.54

수송장비 운송장비 16694.12 38640.52 -21946.41

가구 및 기타제조업제품 기타 제조업 제품 및 임가공 1254.54 4054.59 -2800.04

전력 가스 및 수도, 전력 가스 및 증기, 1086.90 5525.64 -4438.75

  수도 폐기물 및 재활용서비스, 1.03 277.30 -276.27

건설 건설 2854.40 11095.52 -8241.11

도소매 도소매서비스 17150.23 41167.84 -24017.60

음식점 및 숙박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7661.90 5076.88 2585.02

운수 및 보관 운송서비스 4451.29 7573.38 -3122.09

통신 및 방송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6683.81 6550.71 133.10

금융 및 보험 금융 및 보험 서비스 36146.60 37715.30 -1568.70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부동산 및 임대 18763.16 43445.06 -24681.8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5381.77 14641.20 -9259.43

  사업지원서비스 173.81 381.07 -207.26

공공행정 및 국방 공공행정 및 국방 1543.40 25.45 1517.95

교육 및 보건 교육서비스 0.00 675.18 -675.18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0.00 146.67 -146.67

사회 및 기타서비스 문화 및 기타서비스 9589.61 5912.74 3676.87

기타     53.29 -53.29

  전체 196234.65 442731.53 -246496.88

부표 직접투자 유출입 격차에 따른 산업별 고용순손실

< 3>

단위 명: 산업분류(2000~2009) 산업분류(2010~2013) 취업유발인원(2001~2013) 취업유발인원(2001~2013) 유발 손실인원- (2001~2013)

농림수산품 농림수산품 555.3 47319.8 -46764.5

광산품 광산품 130.4 430420.1 -430289.7

음식료품 음식료품 49862.8 89185.7 -39322.9

섬유 및 가죽제품 섬유 및 가죽제품 15566.7 98895.9 -83329.2

목재 및 종이제품 목재 및 종이 인쇄, 4007.3 7839.0 -3831.7

인쇄 출판 및 복제,   4783.3 1077.2 3706.0

석유 및 석탄제품 석탄 및 석유제품 861.4 1119.9 -258.5

화학제품 화학제품 63023.8 66561.0 -3537.2

비금속광물제품 비금속광물제품 28713.2 14957.6 13755.6

제 차 금속1 1차 금속제품 11011.1 40242.4 -29231.3

금속제품 금속제품 7246.5 31288.8 -24042.2

일반기계 기계 및 장비 30569.7 42885.8 -12316.2

전기 전자기기, 전기 및 전자기기 95447.1 190261.8 -94814.7

정밀기기 정밀기기 3331.1 11813.6 -8482.5

수송장비 운송장비 65573.9 141108.3 -75534.3

가구 및 기타제조업제품 기타 제조업 제품 및 임가공 9624.2 30028.6 -20404.4

(20)

산업분류(2000~2009) 산업분류(2010~2013) 취업유발인원(2001~2013) 취업유발인원(2001~2013) 유발 손실인원- (2001~2013)

전력 가스 및 수도, 전력 가스 및 증기, 2732.4 10125.1 -7392.8

  수도 폐기물 및 재활용서비스, 6.8 1766.9 -1760.1

건설 건설 24146.6 79280.0 -55133.4

도소매 도소매서비스 315769.7 720946.2 -405176.5

음식점 및 숙박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135195.0 83051.2 52143.8

운수 및 보관 운송서비스 42507.7 63935.3 -21427.6

통신 및 방송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42220.1 42711.3 -491.2

금융 및 보험 금융 및 보험 서비스 249595.0 250618.4 -1023.4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부동산 및 임대 119406.0 286565.3 -167159.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54154.6 148100.3 -93945.7

  사업지원서비스 3346.2 7414.7 -4068.5

공공행정 및 국방 공공행정 및 국방 13919.0 240.1 13678.9

교육 및 보건 교육서비스 0.0 8694.4 -8694.4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0.0 1599.9 -1599.9

사회 및 기타서비스 문화 및 기타서비스 159780.0 80334.9 79445.1

기타   0 480.3 -480.3

  전체 1553086.7 3030869.5 -1477782.8

부표 직접투자 유출입 격차에 따른 산업별 직간접 고용순손실

< 4>

단위 명: 산업분류(2000~2009) 산업분류(2010~2013) 취업유발인원(2001~2013) 취업유발인원(2001~2013) 유발 손실인원- (2001~2013)

농림수산품 농림수산품 751.3 64063.8 -63312.5

광산품 광산품 249.5 819118.9 -818869.4

음식료품 음식료품 111572.7 201832.7 -90260.1

섬유 및 가죽제품 섬유 및 가죽제품 30189.3 190467.0 -160277.7

목재 및 종이제품 목재 및 종이 인쇄, 8353.4 16319.3 -7965.8

인쇄 출판 및 복제,   9079.1 2018.6 7060.5

석유 및 석탄제품 석탄 및 석유제품 2127.7 2904.9 -777.2

화학제품 화학제품 149825.7 159179.8 -9354.1

비금속광물제품 비금속광물제품 61846.0 32173.0 29673.0

제 차 금속1 1차 금속제품 30559.3 110008.3 -79449.0

금속제품 금속제품 15651.6 64677.7 -49026.1

일반기계 기계 및 장비 67820.7 96028.8 -28208.1

전기 전자기기, 전기 및 전자기기 211222.3 425945.7 -214723.4

정밀기기 정밀기기 6425.6 23180.1 -16754.5

수송장비 운송장비 165139.5 356571.6 -191432.1

가구 및 기타제조업제품 기타 제조업 제품 및 임가공 17131.7 54436.1 -37304.3

전력 가스 및 수도, 전력 가스 및 증기, 5943.0 23051.3 -17108.3

  수도 폐기물 및 재활용서비스, 12.0 3091.7 -3079.7

건설 건설 41836.7 139905.0 -98068.2

도소매 도소매서비스 410737.3 945513.4 -534776.0

음식점 및 숙박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219558.7 134568.5 84990.2

운수 및 보관 운송서비스 59866.1 92776.5 -32910.4

통신 및 방송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85176.2 86061.9 -885.7

금융 및 보험 금융 및 보험 서비스 442852.9 461944.8 -19091.9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부동산 및 임대 204046.9 484244.9 -280198.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81976.0 225216.9 -143240.8

  사업지원서비스 4200.3 9308.5 -5108.2

공공행정 및 국방 공공행정 및 국방 21578.2 402.8 21175.4

교육 및 보건 교육서비스 0.0 12193.0 -12193.0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0.0 2307.4 -2307.4

사회 및 기타서비스 문화 및 기타서비스 235469.8 121486.7 113983.1

기타   1284.2 -1284.2

  전체 2701199.5 5362283.5 -2661084.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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