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마다 오염 할당량…배출권 판매도 가능케 2007년부터 수도권에서는 시·도별로 할당된 오염물질 배출량을 초과할 경우 대형 공장을 신·
증설할 수 없게 된다. 지금은 굴뚝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농도만 감시하고 있으나 전체 배출량 을 따지는 총량규제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환경부 한명숙 장관은 “2007년부터 수도권 대형
공장(1종 사업장) 1백곳 정도에 대해 대기오염 총 량규제를 도입한다”며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 대기 질관리 특별법을 연내 제정키로 관계부처와 합의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총량규제 대상 사업자들이 할당받은 배출량 가운데 일부를 ‘저축’했다가 다음 해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그 권리를 판매 452…NICE, 제21권 제4호, 2003
과학기술·산업정책
정부 수소에너지 집중개발
정부가 수소에너지를 주력 대체에너지로 선정, 전략적인 기술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오는 2011년 까지 수소를 비롯한 대체 에너지 발전량을 전체 전력 수요의 5%인 200만kw로 늘릴 방침이다.
산자부 윤진식 장관은 “현재 우리의 대체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1.4%로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
이라며 “올해중에 수소에너지를 주력으로 하는 중 장기 개발계획을 작성해 수소의 제조·저장·이 용 등 3대 핵심 기술개발을 내년부터 집중지원하 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소에너지 개발을 위해 산자부는 신재생 에너 지 담당과를 신설하고 4월 미국이 국제에너지기 구(IEA)에서 제안한 ‘수소에너지 국제파트너 쉽’
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정부 방안대로 수소를 주축으로 하는 대체에너 지 발전량이 2011년 전체 전력수요의 5%로 늘어 나면 원자력 발전소 2기를 새로 짓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수소에너지 기술을 연료전지 산업을 육 성하기 위한 토대로 활용할 계획이다. 산자부에 따르면 수소에너지 관련산업은 오는 2012년 시장 규모가 8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문화일보, 2003년6월24일)
“로봇산업 신성장 분야로”1,100억원 지원 산자부는 로봇산업을 차세대 신(新)성장 산업 으로 육성하기 위해 10개 로봇을 선정하고 내년부 터 5년간 1,100억원을 지원한다.
10대 로봇은
▲차세대 액정 표시장치(LCD) 플라스마디스플 레이패널(PDP) 제조 ▲첨단 용 접 ▲외판 클라 이밍 도장 등 제 조분야 ▲감시 경비 ▲라이프 라인 ▲극한작업 ▲장애인 보조 등 서비스 분야
▲가사지원 ▲교육 오락 ▲가정 정보 서비스 등 가정용 로봇이다.
산자부는 10대 차세대 신기술 개발을 위해 600 억원, 센서 및 인식기술 등 공통기반기술에 300억 원, 산업기반기술에 200억원을 투입해 2012년까지 세계 3위의 로봇 생산국으로 발돋움한다는 계획
이다. (동아일보, 2003년6월17일)
NEWS & INFORMATION FOR CHEMICAL ENGINEERS, Vol. 21, No. 4, 2003…453
과학기술·산업정책
할 수 있는 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서울·인천과 경기도 15개 시 등 수도 권 지역에서는 2006년부터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총량관리가 시행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를 바탕으로 자동차·사업장 등 지 역별 배출허용 총량을 조절해 10년 내 전체 오염 물질 배출량을 지금의 절반으로 줄일 방침이다.
지역별 배출허용 총량을 초과한 지역에서는 총 량제 적용대상이 되는 대형 사업장의 신·증설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러나 산자부 장관이 요청하고 국무총리가 위 원장인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 을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또 3백개 가량의 2~3종 사업장에 대해서도 일정한 시차를 두고 총 량제를 적용키로 했다.
현재 수도권 내 1만 2천여개 공장 가운데 이들 1~3종 사업장이 굴뚝 대기오염물질의 90% 이상 을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는 질소산화물·황산화 물·먼지 등 오염물질별 배출량에 따라 재분류하 게 된다. (중앙일보, 2003년7월4일)
환경개선16조 8,000억 투입
환경부는 범정부적 차원의 5개년 환경계획인 제3차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 확정하고 2003~
2007년까지 16조 8,000억원을 투입해 환경 수준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상하수도 관리에 8조 2,727억원, 대 기관리에 2조 5,052억원, 폐기물관리에 2조 2,865 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환경부는 현재 87.8%에 머물고 있는 상수도 보 급률을 5년 내에 91%까지, 하수도 보급률은 73.2%에 85%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대기질 개선을 위해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미 세먼지 농도를 71㎍/㎥에서 미국 등 환경선진국 수준인 55㎍/㎥까지, 질소산화물 농도를 0.037ppm에서 0.027ppm까지 개선할 방침이다.
또 국민 1인당 하루 1.01㎏에 달하는 생활폐기 물 발생량을 0.95㎏으로 낮추며 매립 비율을 줄이 고 재활용률을 늘려 나가기로 했다.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과 맞물려 개발사업이나 행정계획의 입안단계부터 환경성을 검토하는 전 략환경평가제도와 화학물질 위해성 평가제도도 병행 추진한다. (서울경제, 2003년7월1일)
4대강 수질개선2004년도 5,386억 투입 환경부는 내년도 4대강 수계관리기금으로 올해 보다 1.2% 늘어난 5,386억 4,000만원을 확정했다.
투입 규모는 한강 3,018억원, 낙동강 1,476억원, 금강 496억원, 영산강 396억원으로 하류지역 주민 들이 수돗물 t당 100~120원씩 내는 물이용부담 금으로 조달된다.
위원회는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토지매입 등에 3,437억원, 녹조방지 등 수질개선지원사업에 551억 원, 교육·홍보·연구사업에 181억원을 배정했다.
454…NICE, 제21권 제4호, 2003
과학기술·산업정책
특허청, 유럽연합상공회의소와 업무협정 체결 특허청은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와 유럽기업들의 한국진출 및 투자촉진을 위해 지식 재산 분야에서 공동 노력키로 합의하는 업무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협정으로 투자 및 무역촉진을 위해 지식재 산 분야에서 양측의 협력 강화, 관련 정보 및 의견 교환 등이 추진된다.
특허청은 유럽기업들이 한국 투자 때 지재권 환 또 상수원 보호를 위해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상류지역 주민들을 지원하는 사업에 1,217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파이낸셜뉴스, 2003년6월29일)
새 車연료-첨가제2004년 親환경검증제 도입 환경부는 녹스, 솔렉스 등 새로운 연료와 첨가 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됨에 따라 내년 중 신종 연료와 첨가제의 품질평가 및 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료나 첨가제의 배출가스 저감효과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 을 마련해 공청회 등을 통해 내년 중 제도화한다.
그러나 환경부 관계자는 “이 같은 제도를 거쳐 새로운 자동차 연료와 첨가제의 친환경성이 검증
된다 해도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을지는 산업자 원부 등 경제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2003년6월22일)
OECD화학물질위 부의장에 첫한국인 환경부의 정회석 화학물질과장이 화학물질과 농약, 생명공학 등을 다루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화학물질합동위원회 부의장으로 선출 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96년 OECD에 가입한 후 산하 분과위 등에 진출한 적은 있지만 위원회 의장단에 선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는 정 과장이 6월 11일부터 사흘간 프랑 스 파리의 OECD 본부에서 개최된 제35차 OECD 화학물질 합동위원회에서 부의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지난 2000년부터 OECD 사무국에서
‘OECD 환경전망’, ‘화학제품정책’, ‘화학물질 안 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해 왔다.
(서울경제, 2003년6월1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