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체결에 따른 한국 부품소재산업의 무역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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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정책제언

15-53

TPP 체결에 따른

한국 부품소재산업의 무역효과 분석

^{최 남 석}

전북대 교수 (namsuk.choi@jbnu.ac.kr)

본고는 TPP에서 배제될 경우, 일본, 멕시코, 베트남, 미국 등 TPP 체결국에 대한 한국 부품소재산업의 수출 감소효과를 OECD/WTO의 부가가치무역자료(TiVA)와 부품소재무역자료를 연계하여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TPP에서 배제될 경우, 7대 부품소재산업 의 대미, 대일 부가가치수출은 각각 연간 8.2억 달러, 연간 1.1억 달러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PP 발효 후 10년간 대미 직접 부가가치수출은 113억 달러, 대일 부가가치수출은 19.6억 달러 감소하며 총 132.6억 달러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음으로 한국기업의 베트남 글로벌 가치사슬을 활 용하는 TPP 역내 수출은 연간 6.2억 달러 감소하고, 멕 시코 공급망을 활용하는 TPP 역내 수출은 연간 3.6억 달러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제조업 전체의

베트남, 멕시코 글로벌 공급망을 통한 TPP 역내 수출액 대비 48.0%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TPP 배제에 따른 수 출손실 효과는 부품소재산업 분야에서 우리기업의 글 로벌 공급망 활용 및 비즈니스 모델 수립을 위해 우리 정부의 신속한 TPP 가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먼저, 글로벌 공급망 활용이 용이하도록 투자진출 리스크관리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및 규제완화 가 필요하다. 아울러 기업입장에서는 TPP 역내 글로벌 공급망 활용의 경쟁력 및 비즈니스 촉진효과를 감안하 여 베트남 및 멕시코 투자진출과 수출을 전략적으로 연 계해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은 완전누적원산지제도 활 용을 통해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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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제기

미국과 일본 주도로 12개국이 참여하는 TPP가 전격적으로 체결되면서 역내 생산네트워크에서 배제된 우리나라 부품소재산업의 아-태지역 중간 재 공급자 역할이 퇴보될 우려

TPP 역내 생산법인을 운영하여 미국에 수출하 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일본기업에 비해 가격경 쟁력이 크게 뒤질 수 있음

본 연구에서는 TPP 체결이후 예상되는 한국 부품소재산업의 무역감소효과를 추정하고 정책 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기존 연구는 미국·일본을 중심으로 TPP가 발효될 경우 우리나라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CGE 모 형을 이용하여 추정(성한경, 2015)하거나, 글로벌 가치사슬을 활용하여 TPP 역내 생산네트워크를 강화할 필요성에 대해서 섬유산업 등을 중심으로 정성적으로 분석(권순국 2014, 명진호/문병기 2013, 박지은 2015, 장용준/조미진 2015)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에 비해 TPP 발효에 따른 우리나라의 GDP 증가폭은 상대적으로 크 지 않게 나타남

-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들과 양자간 FTA를 체결했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 는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

- TPP 참여시 발효 후 10년간 GDP 총 1.7%~

1.8% 증가, 무역수지는 연간 2억~3억 달러 개선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제조업 중에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은 부품소재산 업을 중심으로 TPP 체결의 무역효과를 정량적으 로 분석

특히, TPP 역내 글로벌 가치사슬을 OECD/WTO

의 부가가치무역자료(TiVA)와 우리나라의 부품소 재산업 무역자료(MCT-NET)를 연계하여 추정 아울러, 부품소재산업에서 TPP체결에 따른 무 역감소효과를 추정함으로써 TPP에서 배제될 경우, 국내기업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계량화한다는점이 기존 연구에 대한 기여도

II. TPP 체결 현황 및 협정문 주요 내용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12개 TPP 회원국들은 이 번 TPP 타결로 인해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높은 표준의 포괄적이고 균형잡힌 무역 형태가 이뤄질 것을 기대

2015년 10월 5일에 최종 타결된 아태지역 12개 국 참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은 현재 미국 의회의 비준을 남겨 둔 상황으로 비준 시기는 2016년 2월 또는 그 이후로 예상

7년 만에 타결된 TPP 협상은 국가 간 경제통 합을 위한 준비단계로서 향후 아시아태평양지 역의 무역·투자에 대한 높은 수준의 세계 경 제구조에 기반이 될 것임

[TPP 최종협정문

¹⁾

] TPP는 관세가 품목수 기준 95~100%의 높은 수준의 포괄적 자유화를 달성키 로 합의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10개국은 공산품 관세를 100% 개방

- 즉시철폐~최장 30년에 걸쳐 관세 100% 철폐 - 호주(99.8%), 멕시코(99.6%)만 민감 품목에

대해 예외 인정

- 미국의 대일 공산품 양허는 한미 FTA 수준에 비해 높지 않아 자동차 등 우리나라의 주요

1) 국제무역연구원(2015),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5.11.5)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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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추진 동향 한국의 추진동향

’06년 5월, P4 협정 발효-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브루나이 4개국

’08년 美, 협상개시 의사 표명

’09년 美정부, 8개국 간 협상 개시 美의회 통보 - 기존 4개국+美, 호주, 페루, 베트남

’10년

3·6월 1,2차 협상,

10월 3차 협상(말레이시아 참가로 9개국) 12월 4차 협상

’11년 11월, APEC 정상회담 계기 - 일본, 캐나다, 멕시코 참가 목표 협의 개시 표명

’12년 3~12월 11~15차 협상

- 12월 15차 협상시 멕시코, 캐나다 참가로 총 11개국

’13년

3~8월 16~19차 협상

- 7월 18차 협상 일본 참가로 총 12개국 10월 APEC 계기 TPP 정상회의 12월 TPP 각료회의: 협상타결 실패

11.15일 국내 공청회 11.29일 협상 참여 관심표명

12.3일 WTO 각료회의 계기 예비 양자협의 개시

’14년

TPP 각료회의(2월, 5월, 10월)

4.24일 美·日 정상회담 전후 美·日 TPP 장관 협의 美·日양자 협의(자동차 및 비관세조치, 농산물; 6~9월) 수석대표회의(7월, 9월, 12월)

TPP 정상회의( APEC, 11월 11일)

12개국과 예비협의 지속

- 1차: 미국(1.13), 멕시코(1.15), 칠레(1.17), 페루(1.21), 말레이 시아(1.21),싱가포르(1.23), 캐나다(2.7), 호주(2.11), 브루나이 (2.13),뉴질랜드(2.14), 베트남(2.16), 일본(3.6)

- 2차: 미국(4.3), 캐나다(4.7), 페루(4.8), 칠레(4.10), 싱가포르 (4.17), 말레이시아(4.18), 멕시코(9.19)

4.28일 국회 산업위 TPP 대응방안 모색 공청회

’15년

1.14~16일 美·日 양자 협의 1.25~2.1일 수석대표회의

1.28~2.3일 美·日 양자 협의(자동차, 농산물) 3.5~6일 美·日 양자 협의

3.9~15일 수석대표회의 및 美·日 양자 협의(농산물) 병행 10월 5일 TPP 타결

자료: 정부 자료, 언론자료, 한국무역협회 자료 정리

<표 1> TPP 협상 추진 현황

수출산업의 대미 수출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 - 미국은 일본산 완성차 수입관세율을 단계적으

로 철폐, 자동차 부품 80%에 대한 對일본 관 세는 즉시 철폐

- TPP 회원국은 역내 모든 국가에 대해 대부분 의 품목에 대해 동일한 양허 설정. 다만 민감 품목(승용차 등)에 대해서는 국가마다 별도 양허 채택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는 역외국에게 고율 로 수입관세를 부과하므로 일본 자동차와 경쟁 하는 한국 자동차는 가격 경쟁력에서 불리

부품소재상품의 TPP에서 관세인하 혜택

(자동차부품) 미국의 자동차부품 대일본 관세는

품목수 기준 87.4%에 대해 즉시철폐, 베어링 등 주요 자동차부품 관세는 10년 이상 장기 철폐 - 한-미 FTA에서 베어링 등 주요 자동차부품

관세는 10년 장기철폐로 설정되었으나, 자동 차 부품(HS 8708)에 대해서는 무관세 적용 - 미국의 對일본 자동차부품 관세 즉시 철폐시,

미국 현지 일본 완성차 기업의 가격경쟁력 증 가 예상

(섬유제품) 미국의 베트남 섬유제품 관세는 11 년/13년 장기철폐. 현행 고관세 철폐로 인해 베트남 제품의 對美 섬유제품 수출 증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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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미국 캐나다 호주 페루 싱가포르

TPP 대일 양허

관세철폐율 100% 100% 99.80% 100% 100%

즉시철폐율 67.40% 68.40% 94.20% 98.20% 100%

한국의 기체결 FTA

관세철폐율 100% 100% 100% 100% 100%

무관세율(´17.1) 95.80% 95.90% 96.70% 89% 100%

자료 : 일본경제성,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재인용

<표 2> TPP 회원국의 대일 공산품 개방 및 한국의 기체결 FTA 수준과 비교(수입액 기준)

(기계, 전기·전자 분야) 미국은 기계, 전기·

전자 분야에서 대일본 관세를 대다수 즉시 철 폐. 반면, 한·미 FTA에서 일부 가전제품은 10 년 기간으로 철폐하여 미국시장에서 경쟁심화 예상

TPP 부품소재산업 외국인 직접투자 혜택(규범 분 야)

(원산지) TPP는 기업의 역내 글로벌가치사슬 형성 촉진을 위해 완전누적원산지규정(Full accumulation)을 도입

- 12개 당사국에 적용되는 통일된 원산지 규정 을 마련하여 기업의 행정비용 절감

역내 조달 부품(생산·수행된 재료 또는 공정) 들에 한해서는 모두 누적하여 원산지로 인정 - 가령, 원산지부품과 비원산지 부품을 결합하여

최종재를 생산할 경우, 비원산지 부품에 사용 된 역내 부품도 모두 누적하여 부가가치 40%

를 충족할 경우 원산지 인정. 특혜관세 적용 한편, 제품의 일정비율 이상을 TPP 역내에서 조달하지 않으면, 관세인하혜택을 받지 못하는 완전누적원산지규정에 따라 베트남과 멕시코의 현지공장(자회사)에 대한 우리나라기업의 부품 소재 수출(산업내수출)이 타격받을 수 있음 (투자) 투자 챕터는 한·미 FTA 상 의무와 유 사한 수준,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 포함 -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이 높은 수준

의 투자 규범을 수용

- TPP에서 배제될 경우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현지진출 한국 기업에 대한 보호수준이 일본 및 미국 다국적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 (전자상거래) 한미 FTA와 유사하게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디지털 제품에 대한 무관세 관행 유 지와 비차별 대우 의무를 포함

- 베트남, 말레이시아, 일본 등이 높은 수준의 전자상 거래 규범을 수용

- TPP 배제에 따라 우리 기업이 전자상거래 부 문에서 불리해질 가능성

(중소기업, 경쟁력 및 비즈니스 촉진) 한·미 FTA에는 포함되지 않은 신규 챕터가 추가되면 서 중소기업에 대해 통관절차 간소화, 수출상 담, 교육 프로그램 등 제공

- TPP에서 배제될 경우 중소기업들의 TPP 역내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및 역량 강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기회 상실 우려

2016년 2월 경 서명 후 2년 내 모든 회원국의 국 내 비준절차 완료시 발효를 원칙으로 함. 서명 후 2년 경과시 TPP 역내 GDP 85% 이상을 차지하 는 6개국 이상의 비준 완료 후 해당 국가들간 우 선 발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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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역내 비중 미국 일본 베트남 멕시코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전산업 32.7 31.6 12.3 8.6 5.6 10.2 3.9 1.5 1.9 0.6

부품·소재산업 26.8 38.4 9.8 11.2 5.1 18.1 4.5 1.1 2.2 0.5

섬유제품 32.6 19.3 8.2 1.8 3.8 6.9 17.6 10.0 1 0

화합물 및 화학제품 21.0 46.6 4.7 16.7 5.3 22.4 4.6 0.4 1.3 0.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38.6 68 19.2 6.5 5.6 55.6 3.1 0.5 2.1 0.7

비금속광물 32.4 44.4 10.7 11 16.4 30 2.1 0.3 0.2 0.2

제1차금속 39 35.8 11.8 3.4 12 19.4 7 0.7 2 0.2

조립금속제품 34.1 39.1 15.8 14.1 7.7 21.8 2.6 0.7 1.9 0.1

일반기계부품 36.3 40.4 14.9 18.3 9.4 18.6 3.6 0.4 2.8 0.5

컴퓨터 및

사무기기부품 25.1 27.1 13.7 4.3 2.3 6.9 2.9 2.4 2.6 0.6

전기기계부품 21.1 29.4 7.5 8.3 3.5 15 4.2 2.6 2 1.1

전자·영상·음향·통신기기

부품 20.2 33.2 4.3 9.3 2.6 11.7 5.1 1.3 2.5 0.5

정밀기기부품 19.5 55.9 7.6 16.6 3.2 32.7 3.1 1 3.2 0.8

수송기계부품 37 40.8 26.5 21.9 3.8 13.2 1 0.5 3 2.6

자료: 산업부 MCT-NET 통계. TPP 역내 비중은 브루나이를 제외한 11개국 비중으로 저자 산정

<표 3> 한국의 부품소재 산업의 TPP 역내 무역 현황 (2014년 기준)

III. 우리나라 부품소재산업의 부가가치 무역 패턴 분석

분석방법: TPP에서 배제된 한국의 7대 주요산업 에서 부가가치 직접수출 감소액과 글로벌 가치사 슬 활용 가공무역 수출 감소액을 추정

기간: 2000~2014년, 2000~2011년

대상: 일본, 미국 (아태지역 글로벌가치사슬) - 미국(60.4%)과 일본(17.7%)은 TPP 역내 GDP

의 약 78% 비중을 차지하며 베트남(0.6%)과 멕시코(4.5%)를 포함할 경우 83%에 해당 (2013년 기준)

- 베트남은 최근 우리나라의 수출 플랫폼으로 급성장하면서 주요 무역대상국으로 부상하고, 멕시코는 역시 북미 지역 글로벌 가치사슬 공 급처

- TPP 역내에 제조업을 중심으로 구성된 글로 벌 공급망을 분석하므로 역내 GDP 및 무역

비중이 가장 높은 미국, 일본, 베트남, 멕시코 를 대표국가로 선정하여 분석

산업 : 일반기계, 전기기계, 전자, 섬유, 화학, 1차금속(철강), 수송기계

분석자료: 7대 부품산업의 46개 세부품목 및 5 대 소재산업의 31개 세부 품목

- 조립금속(6개), 일반기계(15개), 컴퓨터·사무 기기(2개), 전기기계(8개), 전자(3개), 정밀기기 (5개), 수송기계(7개)

- 섬유(3개), 화학(12개), 고무·플라스틱(4개), 비금속(6개), 1차금속(6개)

부가가치 무역 자료는 OECD/WTO의 부가가 치 무역(TiVA, 2015) 통계

분석도구: 직접 수출감소 및 글로벌가치사슬 활 용 간접수출 감소액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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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TPP 배제에 따른 한국의 무역전환효과

a c

Q

1

Q

2

Q

3

Q

4

P

S

x

D

x

P

K

P

M

P

T

Q

x

b

d

주: <TPP 회원국의 부품소재상품 국내시장>

PK TPP 회원국의 한국산 부품소재 상품 수입가격 PT TPP 회원국의 한국 부품소재 상품 관세 후 수입가격 PM TPP 회원국의 역내산 부품소재 상품 수입가격 a 삼각형: TPP 가입에 의한 무역창출효과-생산부문 후생이익 c 삼각형: TPP 가입에 의한 무역창출효과-소비부문 후생이익 b 사각형: TPP 가입에 따른 TPP 회원국 무역전환 후생손실 d 사각형: TPP 배제에 따른 한국의 무역손실

한국기업의 TPP 역내 직접투자 및 부가가치 무역 현황

부품소재 산업에서 TPP 역내 12개 국가의 비 중은 수출의 27%를 차지

미국, 일본, 베트남, 멕시코는 TPP 역내 국가 중 비중이 높은 4개국

- 특히, 베트남에 대한 부품소재 수출비중은 對 일본 수출비중과 유사

- 부품소재 수출 비중이 높으며, 글로벌 가치사 슬 활용도가 비교적 높은 산업은 섬유, 화학, 제1차 금속(철강), 일반기계, 전기, 전자, 수송 기계 등

IV. TPP 체결의 부품소재산업 무역효과 실 증분석

연구의 범위는 전기, 전자, 기계, 화학, 철강, 섬유 등 중간재 수출비중이 높은 7대 주요 부품소재산 업의 TPP 체결에 따른 구조적 변화 및 무역감소 효과 추정

생산네트워크 참여 확대 기회가 부가가치 수출 에 미치는 영향 추정

TPP 회원국은 한국이 TPP 회원국에서 배제됨에 따라 한국 보다 비효율적이지만, 관세 철폐 혜택 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신규 회원국으로 수입을 전환

그 결과, TPP 회원국의 자국 후생이익은 a, c 면적 만큼 증가하나, 관세수입 감소로 b면적만 큼 관세수입이 감소. TPP 회원국의 순후생이익 이 감소하는 무역전환효과 발생

(7)

1995 2000 2005 2008 2009 2010 2011

섬유직물 1,286.73 944.1 454.3 365.73 438.17 441.97 520.35

화학 및 화학제품 813.78 728.29 1,025.83 1,066.9 1,009.31 1,250.83 1,612.68 제1차금속 1,324.25 1,112.72 1,749.11 1,930.33 1,522.99 2,045.32 2,693.41

기계 및 장비 262.06 356.49 608.64 867.65 707.82 813.93 1,007.6

전기기계 66.06 112.02 299.26 395.41 359.43 423.63 527.93

컴퓨터전자

광학 장비 1,855.86 2,692.64 3,079.98 2,651.85 2,175.13 2,859.61 3,053.15

수송기계 233.61 214.9 322.07 580.67 389.92 572.43 696.83

(무역전환효과) TPP에서 배제된 한국은 TPP 회원국(일본, 미국)이 수입선을 역내 회원국으 로 변환함에 따라 수출이 감소

- TPP에서 배제된 한국은 d면적에 해당하는 만 큼 TPP 회원국에 대한 수출손실이 발생 우리 중소기업은 TPP에서 배제됨으로써 통합 누적원산지제도를 사용할 수 없게 되고 관세인 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외국 중간재 공급 업자와의 경쟁에서 낙오될 수 있음

-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TPP 역내 10개국에 대해 기체결 양자간 FTA를 활용해 혜택을 보 려면 복잡한 원산지규정을 충족시켜야 하는 데, 비교적 높은 행정비용으로 활용 저조

본 연구에서는 TPP 회원국인 일본과 미국에 대한 한국 부품소재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을 활용한 직간접 수출의 손실규모를 추정

추정치가 무역전환에 따른 후생손실이 될 수 있다는 조건은 한국의 대미(대일) 수출의 경우, 한·멕시코(한·베트남) 부품소재상품의 수출가 격 차이가 미국(일본)의 부품소재상품에 대한 관세 보다 작아야 함

- 이 경우, 관세철폐 혜택을 본 멕시코(베트남) 수출가격이 관세혜택이 없는 한국수출품 가격 보다 저렴하게 되면서 무역전환 발생

1. 7대 부품소재산업 직접수출 감소액 추정

[일본의 對한국 무역 전환] 일본이 한국에서 베트 남 등 다른 역내국으로 수입을 전환할 경우, 한국 은 對日 수출품에 대한 생산이 전부 감소하면서 수출을 통해 얻었던 생산자 잉여가 전부 감소

먼저 한국의 對일본 부품소재상품 수출액은 한 국의 對日 부품소재 부가가치 수출액을 사용 - 섬유산업의 對日수출이 2008년까지 감소한

후 글로벌 금융위기후 개선추세를 보임 - 반면, 전기기계, 전자 부분의 2000년대 이후

대일 부가가치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 이는 섬유, 전기, 전자 등 주요 부품소재산업에서 글로벌 공급망을 활용하는 對일본 수출이 증 가하는 사실을 반영

교역조건: 한국의 대일 무역에서 TPP회원국(미국, 베트남, 멕시코)의 대일교역조건을 한국의 대일 교역조건과 비교하여 격차를 파악

한국의 대일 수출가격수준에 대한 대리변수로 사용

<표 4> 한국의 대일 부품소재 부가가치 수출액

(단위 : 미화 백만 달러)

자료: OECD/WTO TiVA (October, 2015)의 해외최종수요에 체화된 국내창출 부가가치 수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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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국 베트남 멕시코 일본

수출가격 88.1 107.4 101.1 106.3 110.4

수입가격 94.9 108.8 99.0 108.9 127.9

교역조건 92.8 98.7 102.2 97.6 86.3

한국과의 교역조건격차 5.9 9.4 4.8 -6.5

對한국 가중평균 對세계 가중평균 HS 코드 개수

섬유직물(직물) 4.61 5.55 1,478

화학 및 화학제품(화학제품) 2.63 1.83 1,183

제1차 금속(금속 및 광물) 0.42 0.26 1,228

기계 및 장비(기계) 0.00 0.00 602

전기기계(전기전자) 0.04 0.01 314

컴퓨터전자광학 장비(전기전자) 0.04 0.01 314

수송기계(수송기계) 0.00 0.00 134

한국 미국 베트남 멕시코 일본 TPP 체결국 평균

수출가격 88.1 107.4 101.1 106.3 110.4

수입가격 94.9 108.8 99 108.9 127.9

교역조건 92.8 98.7 102.2 97.6 86.3

한국과의 교역조건격차 5.9 9.4 4.8 -6.5

관세 4.61% 5.55% 5.55% 5.55%

관세 후 교역조건 97.08 104.18 107.87 103.02

한국과의 교역조건 격차 7.10 10.79 5.94

TPP 후 관세 4.61% 5.00% 5.00% 5.00%

TPP 후 교역조건 97.08 103.64 107.31 102.48 104.5

한국과의 교역조건 격차 6.56 10.23 5.40 7.4

TPP 후 교역조건 격차(%p) -0.5 -0.6 -0.5 -0.5

<표 5> TPP 주요국의 교역조건(2014년 기준)

자료: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기준년도 2010년. 베트남 수출입 가격지수는 trading economics website. 교역조건=수출가격/수입가격. 2010년=100

<표 6> 일본 관세율 현황(2015년)

자료: 일본 HS 9단위 기준, 대한국 가중평균 관세율. 트레이드내비, 한국무역협회 Trade Focus (2015) 재인용

<표 7> TPP 주요국의 섬유산업 교역조건 변화 추정치

TPP로 관세철폐가 이뤄지는 시나리오(10%

5% 0%)에 따라 직접수출 감소정도 추정 일본의 對한국 관세를 살펴볼 때, 섬유산업에 서 對한국 관세가 對세계 관세 보다 상대적으 로 낮음

- 반면, 화학, 철강, 전기, 전자 산업에서는 對 한국 관세는 일본의 對세계 관세보다 상대적 으로 높음

(시나리오 1) 관세 5%로 인하할 경우, 섬유산업에

서 한국의 對日 부가가치 수출이 감소

한국의 對日 수출 경쟁국인 미국, 베트남, 멕 시코와의 對일본 수출가격 격차가 평균 7.4%

감소

TPP에서 배제될 경우, 한국의 섬유산업 대일 수출액은 발효 후 5년(2016~2020)까지 섬유산 업에서 2천 1백만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 - 발효 후 10년(2016-2015)까지는 총 5천 1백만

달러 수출손실액 발생할 것으로 추정

(9)

수출가격 88.1 107.4 101.1 106.3 110.4

수입가격 94.9 108.8 99 108.9 127.9

교역조건 92.8 98.7 102.2 97.6 86.3

한국과의 교역조건격차 5.9 9.4 4.8 -6.5

4.61% 5.55% 5.55% 5.55%

관세 후 교역조건 97.08 104.18 107.87 103.02

한국과의 교역조건 격차 7.10 10.79 5.94

4.61% 0.00% 0.00% 0.00%

TPP 후 교역조건 97.08 98.70 102.20 97.60 99.5

한국과의 교역조건 격차 1.62 5.12 0.52 2.4

TPP 후 교역조건 격차(%p) -5.5 -5.7 -5.4 -5.5

수출가격 88.1 107.4 101.1 106.3 110.4

수입가격 94.9 108.8 99 108.9 127.9

교역조건 92.8 98.7 102.2 97.6 86.3

한국과의 교역조건격차 5.9 9.4 4.8 -6.5

2.63% 1.83% 1.83% 1.83%

관세 후 교역조건 95.24 100.51 104.07 99.39

한국과의 교역조건 격차 5.27 8.83 4.15

2.63% 0.00% 0.00% 0.00%

TPP 후 교역조건 95.24 98.70 102.20 97.60 99.5

한국과의 교역조전 격차 3.46 6.96 2.36 4.3

TPP 후 교역조건 변화율(%p) -1.8 -1.9 -1.8 -1.8

2016 2017 2018 2019 2020 5년누계 2021 2022 2023 2024 2025 10년 누계

섬유

직물 732.0 779.9 834.6 897.9 963.3 4,207.7 1,034.1 1,108.1 1,188.7 1,275.9 1,368.8 10,183.3 수출

증가율 8.9% 7.1% 7.6% 8.1% 7.8% 7.9% 7.7% 7.8% 7.9% 7.8%

수출

손실액 3.7 3.9 4.2 4.5 4.8 21.0 5.2 5.5 5.9 6.4 6.8 50.9

<표 8> TPP 배제에 따른 한국의 섬유산업 대일 부가가치수출 감소 전망

(단위: 미화 백만 달러)

주: OECD/WTO TiVA 자료에 교역조건 격차를 적용하여 추정. 수출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이후부터 5년 간격 이동평균. 2016년부터 부가가치수출 추정치는 수출증가율을 적용하여 추정. TPP 배제에 따른 부가가치수출 손실액은 한국과 교역조건 격차변화율을 부가가치 수출액과 곱하여 추정

(시나리오 2) 관세 완전철폐의 경우, 섬유, 화학, 철강, 전기, 전자산업에서 교역조건이 상대적으로 악화되면서 대일 부가가치수출 감소

<표 10> TPP 주요국의 화학산업 교역조건 변화 추정치

(10)

수출가격 88.1 107.4 101.1 106.3 110.4

수입가격 94.9 108.8 99 108.9 127.9

교역조건 92.8 98.7 102.2 97.6 86.3

한국과의 교역조건격차 5.9 9.4 4.8 -6.5

0.42% 0.26% 0.26% 0.26%

관세 후 교역조건 93.19 98.96 102.47 97.85

한국과의 교역조건 격차 5.77 9.28 4.66

0.42% 0.00% 0.00% 0.00%

TPP 후 교역조건 93.19 98.70 102.20 97.60 99.5

한국과의 교역조건 격차 5.51 9.01 4.41 6.3

TPP 후 교역조건 변화율(%p) -0.3 -0.3 -0.3 -0.3

수출가격 88.1 107.4 101.1 106.3 110.4

수입가격 94.9 108.8 99 108.9 127.9

교역조건 92.8 98.7 102.2 97.6 86.3

한국과의 교역조건격차 5.9 9.4 4.8 -6.5

0.04% 0.01% 0.01% 0.01%

관세 후 교역조건 92.84 98.71 102.21 97.61

한국과의 교역조건 격차 5.87 9.37 4.77

0.04% 0.00% 0.00% 0.00%

TPP 후 교역조건 92.84 98.70 102.20 97.60 99.5

한국과의 교역조전 격차 5.86 9.36 4.76 6.7

TPP 후 교역조건 변화율(%p) -0.01 -0.01 -0.01 -0.01

<표 11> TPP 주요국의 철강산업 교역조건 변화 추정치

<표 12> TPP 주요국의 전기전자산업 교역조건 변화 추정치

한국의 對日 수출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만 큼 시장점유율이 감소하면서 직접수출이 비례 하여 감소

- 對日 수출에서 한국과 TPP 역내 국간의 교 역조건 격차 변화율을 가격경쟁력 감소에 대 한 대리변수로 사용하여 수출손실액을 추정 - 수출액 감소분을 한국의 對日 무역전환에 의

한 생산자잉여 손실의 추정치로 사용

추정결과 TPP 체결에서 배제될 경우, 발효 후 5년(2016~2020)까지 섬유산업, 화학산업, 철강 산업, 전기산업, 전자산업에서 수출이 각각 1.9 억 달러, 3.9억 달러, 1.2억 달러, 0.8백만 달

러, 2.1백만 달러 감소하면서 한국의 對일본 총 부가가치수출 감소액은 총 7억 달러로 추정 발효 후 10년(2016~2025)까지는 섬유(4.2억 달 러), 화학(11.5억 달러), 철강(3.9억 달러), 전기 (2.4백만 달러), 전자(4.8백만 달러) 부문에서 한국의 對일본 총 부가가치 수출감소액은 총 19.6억 달러로 추정

(11)

1995 2000 2005 2008 2009 2010 2011

섬유직물 1,561.91 2,012.26 1,133.99 887.44 820.39 841.51 920.47

화학 및 화학제품 1,059.39 1,400.9 2,257.84 2,071.87 1,893.66 2,275.51 2,810.46 제1차 금속 1,579.94 2,478.92 3,806.52 3,685.91 2,955.97 3,788.21 4,639.75 기계 및 장비(c.29) 525.4 1,024.56 1,744.7 2,117.99 2,060.49 2,239.82 2,580.7

전기기계(c.31) 119.74 280.88 905.45 1,101.82 1,117.58 1,298.96 1,465.68 컴퓨터전자광학

장비(c.30T33X) 4,640.76 7,199.88 7,814.79 7,436.84 7,214.01 8,786.89 8,077.98 수송기계(ISIC34,35) 1,058.91 2,365.41 4,195 4,582.65 3,378.51 4,125.15 5,427.93

2016 2017 2018 2019 2020 5년 누계 2021 2022 2023 2024 2025 10년 누계

섬유

직물 732.0 740.7 752.8 769.2 783.8 3,778.5 799.1 813.3 828.6 844.6 860.6 7,924.8

증가율 8.9% 7.1% 7.6% 8.1% 7.8% 7.9% 7.7% 7.8% 7.9% 7.8%

수출

손실액 36.6 37.2 38.0 39.1 40.0 191.0 44.0 44.7 45.6 46.5 47.3 419.0

화학 및 화학 제품

3,285.7 3,720.8 4,231.6 4,837.0 5,545.7 21,620.9 6,337.7 7,227.6 8,254.1 9,434.1 10,782.7 63,657.1 증가율 17.6% 15.3% 15.8% 16.4% 16.8% 16.4% 16.1% 16.3% 16.4% 16.4%

수출

손실액 59.1 67.0 76.2 87.1 99.8 389.2 114.1 130.1 148.6 169.8 194.1 1,145.8 제1차 금속 5,785.5 6,723.6 7,850.9 9,218.8 10,885.4 40,464.3 12,784.1 14,981.1 17,584.6 20,662.2 24,281.7 130,758.0

증가율 19.1% 16.6% 17.1% 17.8% 18.4% 17.8% 17.5% 17.7% 17.9% 17.9%

수출

손실액 17.4 20.2 23.6 27.7 32.7 121.4 38.4 44.9 52.8 62.0 72.8 392.3

전기

기계 1,121.1 1,303.4 1,514.9 1,760.5 2,056.3 7,756.2 2,398.3 2,792.2 3,251.8 3,788.6 4,416.1 24,403.2 증가율 17.7% 16.3% 16.2% 16.2% 16.8% 16.6% 16.4% 16.5% 16.5% 16.6%

수출

손실액 0.1 0.1 0.2 0.2 0.2 0.8 0.2 0.3 0.3 0.4 0.4 2.4

컴퓨터전자

광학 장비 3,774.8 3,939.4 4,133.2 4,364.0 4,615.7 20,827.1 4,850.1 5,099.5 5,369.7 5,658.3 5,960.0 47,764.5

증가율 4.8% 4.4% 4.9% 5.6% 5.8% 5.1% 5.2% 5.3% 5.4% 5.3%

수출

손실액 0.4 0.4 0.4 0.4 0.5 2.1 0.5 0.5 0.5 0.6 0.6 4.8

부가가치 수출 감소

총계

113.6 124.9 138.3 154.4 173.2 704.4 197.1 220.6 247.8 279.2 315.3 1,964.3

<표 13> TPP 배제에 따른 산업별 한국의 대일 부가가치수출 감소 전망

주: 수출증가율은 2008년부터 5년 간격 이동평균. 2016년부터 수출추정치는 수출증가율을 적용하여 추정. TPP 배제에 따른 부가가치수출 손실액은 한국과 교 역조건 격차변화율을 부가가치 수출액과 곱하여 추정

[미국의 대한국 무역전환] TPP에 배제될 경우, 한 국은 對美 부품소재 수출부문에서 TPP 혜택을 입은 일본 등 TPP 체결국에게 수출 가격경쟁력을 잃게 되고 그 결과 對美 수출 감소

교역조건: 한국의 對美 교역조건과 TPP회원국(일

본, 베트남, 멕시코)의 對美교역조건을 비교하여 對美 교역조건 격차를 파악

이를 한국의 미국에 대한 수출가격 격차에 대 한 대리변수로 사용

<표 14> 한국의 대미 부품소재 부가가치 수출액

자료: OECD/WTO TiVA (October, 2015)의 해외최종수요에 체화된 국내창출 부가가치 수출액

(12)

수출가격 88.1 107.4 101.1 106.3 110.4

수입가격 94.9 108.8 99 108.9 127.9

교역조건 92.8 98.7 102.2 97.6 86.3

한국과의 교역조건격차 5.9 9.4 4.8 -6.5

관세 6.80% 7.90% 7.90% 7.90%

관세 후 교역조건 99.11 110.27 105.31 93.12

한국과의 교역조건 격차 11.16 6.20 -5.99

TPP 후 관세 6.80% 5.00% 5.00% 5.00%

TPP 후 교역조건 99.11 107.31 102.48 90.62 100.1

한국과의 교역조전 격차 8.20 3.37 -8.50 6.7

TPP 후 교역조건 격차(%p) -3.0 -2.8 -2.5 -2.8

한국 미국 베트남 멕시코 일본

수출가격 88.1 107.4 101.1 106.3 110.4

수입가격 94.9 108.8 99.0 108.9 127.9

교역조건 92.8 98.7 102.2 97.6 86.3

한국과의 교역조건격차 5.9 9.4 4.8 -6.5

對한국 가중평균 對세계 가중평균 HS 코드 개수

섬유직물(직물) 6.8 7.9 565

화학 및 화학제품(화학제품) 1.5 2.8 621

제1차 금속(금속 및 광물) 1.3 1.8 563

기계 및 장비(기계) 1.1 1.2 689

전기기계(전기전자) 0.85 1.7 278

컴퓨터전자광학 장비(전기전자) 0.85 1.7 278

수송기계(수송기계) 2.4 3.1 130

<표 15> 교역조건(2014년 기준)

자료: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기준년도 2010년. 베트남 수출입 가격지수는 trading economics website. 교역조건=수출가격/수입가격. 2010년=100

TPP로 관세철폐가 이뤄지는 시나리오(10%

5% 0%)에 따라 직접수출 감소 정도 추정 미국의 대한국 관세를 살펴볼 때, 섬유, 화학, 철강, 기계, 전기, 전자, 수송기계 산업에서 한·미 FTA 관세혜택에 따라 對한국 관세가 상대적으로 낮음

(시나리오 1) 관세 5%로 인하할 경우, 섬유산업에 서 한국의 對美 부가가치 수출이 감소

한국의 對美 수출경쟁국인 일본, 베트남, 멕시 코와의 對美 수출가격의 격차가 평균 6.7%

감소

- TPP 체결이전에 비해 TPP 체결 후 한국과의 교역조건 격차 변화는 평균 2.8% 감소. 교역 조건 감소결과 한국 기업의 섬유산업 입지가 더 낮아지게 됨

<표 16> 미국의 관세율 현황(2015년 기준)

자료: WTO Tariffs. 2015년 대세계 가중평균은 MFN 실행관세율 평균값. 미국의 2015년 대한국 가중평균은 HS 6단위 MFN실행관세 중 최소 종가관세를 평균하 여 저자가 산정

(13)

2016 2017 2018 2019 2020 5년 누계 2021 2022 2023 2024 2025 10년 누계 섬유

직물 839.9 801.7 769.2 742.6 717.2 3,870.7 691.1 664.7 640.3 617.2 594.8 7,078.7 수출

증가율 0.1% -1.8% -1.3% -0.7% -0.6% -0.9% -1.1% -0.9% -0.8% -0.9%

수출

손실액 23.5 22.4 21.5 20.8 20.1 108.4 19.4 18.6 17.9 17.3 16.7 198.2

수출가격 88.1 107.4 101.1 106.3 110.4

수입가격 94.9 108.8 99 108.9 127.9

교역조건 92.8 98.7 102.2 97.6 86.3

한국과의 교역조건격차 5.9 9.4 4.8 -6.5

1.50% 2.80% 2.80% 2.80%

관세 후 교역조건 94.19 105.06 100.33 88.72

한국과의 교역조건 격차 10.87 6.14 -5.48

1.50% 0.00% 0.00% 0.00%

TPP 후 교역조건 94.19 102.20 97.60 86.30 95.4

한국과의 교역조전 격차 8.01 3.41 -7.89 6.4

TPP 후 교역조건 변화율(%p) -2.9 -2.7 -2.4 -2.7

수출가격 88.1 107.4 101.1 106.3 110.4

수입가격 94.9 108.8 99 108.9 127.9

교역조건 92.8 98.7 102.2 97.6 86.3

한국과의 교역조건격차 5.9 9.4 4.8 -6.5

6.80% 7.90% 7.90% 7.90%

관세 후 교역조건 99.11 110.27 105.31 93.12

한국과의 교역조건 격차 11.16 6.20 -5.99

6.80% 0.00% 0.00% 0.00%

TPP 후 교역조건 99.11 102.20 97.60 86.30 95.4

한국과의 교역조건 격차 3.09 -1.51 -12.81 5.8

TPP 후 교역조건 격차(%p) -8.1 -7.7 -6.8 -7.5

<표 18> TPP 배제에 따른 한국의 섬유산업 대미 부가가치수출 감소 전망

주: OECD/WTO TiVA 자료에 교역조건 격차를 적용하여 추정. 수출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이후부터 5년 간격 이동평균. 2016년부터 부가가치수출 추정치는 수출증가율을 적용하여 추정. TPP 배제에 따른 부가가치수출 손실액은 한국과 교역조건 격차변화율을 부가가치 수출액과 곱하여 추정

한국의 섬유산업 對美 수출액은 TPP에서 배제 될 경우, 발효 후 5년(2016~2020)까지 섬유산 업에서 1억 8백만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 - 발효 후 10년(2016-2015)까지는 총 약 2억 달

러 수출손실액 발생할 것으로 추정

(시나리오 2) 관세 완전철폐의 경우, 섬유, 화학, 철강, 전기, 전자 산업에서 교역조건 변화의 결과 對美 부가가치 수출 감소 발생

<표 20> TPP 주요국의 화학산업 교역조건 변화 추정치

(14)

수출가격 88.1 107.4 101.1 106.3 110.4

수입가격 94.9 108.8 99 108.9 127.9

교역조건 92.8 98.7 102.2 97.6 86.3

한국과의 교역조건격차 5.9 9.4 4.8 -6.5

1.30% 1.80% 1.80% 1.80%

관세 후 교역조건 94.01 104.04 99.36 87.85

한국과의 교역조건 격차 10.03 5.35 -6.15

1.30% 0.00% 0.00% 0.00%

TPP 후 교역조건 94.01 102.20 97.60 86.30 95.4

한국과의 교역조전 격차 8.19 3.59 -7.71 6.5

TPP 후 교역조건 변화율(%p) -1.8 -1.8 -1.6 -1.7

수출가격 88.1 107.4 101.1 106.3 110.4

수입가격 94.9 108.8 99 108.9 127.9

교역조건 92.8 98.7 102.2 97.6 86.3

한국과의 교역조건격차 5.9 9.4 4.8 -6.5

1.10% 1.20% 1.20% 1.20%

관세 후 교역조건 93.82 103.43 98.77 87.34

한국과의 교역조건 격차 9.61 4.95 -6.49

1.10% 0.00% 0.00% 0.00%

TPP 후 교역조건 93.82 102.20 97.60 86.30 95.4

한국과의 교역조전 격차 8.38 3.78 -7.52 8.4

TPP 후 교역조건 변화율(%p) -1.2 -1.2 -1.0 -1.1

<표 21> TPP 주요국의 철강산업 교역조건 변화 추정치

<표 22> TPP 주요국의 기계 및 장비산업 교역조건 변화 추정치

(15)

수출가격 88.1 107.4 101.1 106.3 110.4

수입가격 94.9 108.8 99 108.9 127.9

교역조건 92.8 98.7 102.2 97.6 86.3

한국과의 교역조건격차 5.9 9.4 4.8 -6.5

2.40% 3.10% 3.10% 3.10%

관세 후 교역조건 95.03 105.37 100.63 88.98

한국과의 교역조건 격차 10.34 5.60 -6.05

2.40% 0.00% 0.00% 0.00%

TPP 후 교역조건 95.03 102.20 97.60 86.30 95.4

한국과의 교역조전 격차 7.17 2.57 -8.73 7.2

TPP 후 교역조건 변화율(%p) -3.2 -3.0 -2.7 -3.0

수출가격 88.1 107.4 101.1 106.3 110.4

수입가격 94.9 108.8 99 108.9 127.9

교역조건 92.8 98.7 102.2 97.6 86.3

한국과의 교역조건격차 5.9 9.4 4.8 -6.5

0.85% 1.70% 1.70% 1.70%

관세 후 교역조건 93.59 103.94 99.26 87.77

한국과의 교역조건 격차 10.35 5.67 -5.82

0.85% 0.00% 0.00% 0.00%

TPP 후 교역조건 93.59 102.20 97.60 86.30 95.4

한국과의 교역조전 격차 8.61 4.01 -7.29 6.6

TPP 후 교역조건 변화율(%p) -1.7 -1.7 -1.5 -1.6

<표 23> TPP 주요국의 전기·전자 교역조건 변화 추정치

<표 24> TPP 주요국의 수송기계 교역조건 변화 추정치

추정결과, TPP 체결에서 배제될 경우, 발효 후 5년(2016~2020)까지 섬유산업 2.6억 달러, 화 학산업 7억 달러, 철강산업 7.5억 달러, 기계산 업 2.8억 달러, 전기산업 2.6억 달러, 전자산업 7.2억 달러, 수송기계 산업 16.9억 달러 감소하 면서 한국의 對美 총 부가가치 수출감소액은 총 46.7억 달러로 추정

발효 후 10년(2016~2025)까지는 부가가치 수 출손실액은 섬유(4.4억 달러), 화학(17.1억 달

러), 철강(19.1억 달러), 기계(7.1억), 전기(7.1 억 달러), 전자(14.5억 달러), 수송기계(43.7억 달러)로서 한국의 대미 총 부가가치 수출감소 액은 총 113억 달러로 추정

(16)

2016 2017 2018 2019 2020 5년누계 2021 2022 2023 2024 2025 10년 누계 섬유직물 839.9 762.9 696.6 640.0 588.3 3,527.7 539.4 493.7 452.6 415.2 380.7 5,809.3

증가율 0.1% -1.8% -1.3% -0.7% -0.6% -0.9% -1.1% -0.9% -0.8% -0.9%

수출 손실액 62.99 57.22 52.25 48.00 44.12 264.6 40.46 37.03 33.94 31.14 28.56 435.7 화학 및

화학제품 4,456.9 4,757.0 5,104.9 5,513.8 5,969.5 25,802.0 6,438.6 6,930.3 7,472.0 8,063.6 8,700.5 63,406.9

증가율 12.0% 9.7% 10.3% 11.0% 11.3% 10.9% 10.6% 10.8% 10.9% 10.9%

수출 손실액 120.34 128.44 137.83 148.87 161.18 696.7 173.84 187.12 201.74 217.72 234.91 1,712.0

제1차 금속 7,419.4 8,014.3 8,703.6 9,513.2 10,440.3 44,090.7 11,395.5 12,416.9 13,553.3 14,808.7 16,179.1 112,444.3

증가율 12.0% 9.9% 10.5% 11.2% 11.6% 11.0% 10.8% 11.0% 11.2% 11.1%

수출 손실액 126.13 136.24 147.96 161.72 177.49 749.5 193.72 211.09 230.41 251.75 275.05 1,911.6

기계 및

장비 4,220.2 4,605.3 5,022.8 5,474.5 5,985.1 25,308.0 6,541.1 7,140.2 7,794.8 8,510.9 9,296.1 64,591.1

증가율 11.2% 10.3% 10.3% 10.2% 10.5% 10.5% 10.4% 10.4% 10.4% 10.4%

수출 손실액 46.42 50.66 55.25 60.22 65.84 278.4 71.95 78.54 85.74 93.62 102.26 710.5

전기기계 2,662.4 2,952.0 3,271.1 3,621.8 4,018.7 16,526.0 4,454.9 4,938.0 5,473.2 6,066.7 6,726.0 44,184.9

증가율 12.7% 12.7% 12.6% 12.5% 12.8% 12.7% 12.6% 12.6% 12.6% 12.7%

수출 손실액 42.60 47.23 52.34 57.95 64.30 264.4 71.28 79.01 87.57 97.07 107.62 707.0 컴퓨터전자

광학 장비 8,904.7 8,935.2 8,974.7 9,025.0 9,065.8 44,905.4 9,074.8 9,109.2 9,144.4 9,178.8 9,209.9 90,622.6

증가율 0.3% 2.0% 2.1% 2.2% 2.1% 1.7% 2.0% 2.0% 2.0% 2.0%

수출 손실액 142.47 142.96 143.60 144.40 145.05 718.5 145.20 145.75 146.31 146.86 147.36 1,450.0

수송기계 9,440.7 10,233.6 11,144.5 12,203.6 13,452.0 56,474.4 14,760.5 16,140.9 17,681.2 19,391.2 21,273.0 145,721.2

증가율 15.1% 11.8% 12.3% 12.9% 13.6% 13.1% 12.7% 12.9% 13.1% 13.1%

수출 손실액 283.22 307.01 334.33 366.11 403.56 1,694.2 442.82 484.23 530.44 581.74 638.19 4,371.6 부가가치

수출 감소 총계

824.2 869.8 923.6 987.3 1,061.5 4,666.3 1,139.3 1,222.8 1,316.2 1,419.9 1,533.9 11,298.3

<표 25> TPP 배제에 따른 산업별 한국의 대미 부가가치수출 감소 전망

(17)

TPP 회원국 미국 일본 베트남 멕시코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전산업 187,405 166,335 70,285 45,283 32,184 53,768 22,352 7,990 10,846 3,268 부품·소재산업 74,068 64,570 27,134 18,833 14,064 30,457 12,541 1,883 6,158 861

섬유제품 1,581 544 396 50 184 194 852 282 48 1

화합물 및

화학제품 9,478 13,151 2,115 4,716 2,378 6,335 2,100 108 573 43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3,719 2,973 1,840 286 540 2,432 292 24 204 29

비금속광물 596 1,548 196 383 301 1,044 39 12 4 8

제1차 금속 10,364 9,520 3,140 907 3,191 5,163 1,866 173 525 44

조립금속제품 1,682 936 778 338 380 521 128 16 92 3

일반기계부품 9,068 8,045 3,714 3,649 2,350 3,716 899 74 704 94

컴퓨터 및

사무기기부품 1,130 1,087 621 171 102 277 132 97 116 25

전기기계부품 4986 4,199 1,782 1,194 821 2,138 1,002 375 465 152

전자·영상·음향·

통신기기부품 19,024 16,086 4,033 4,509 2,470 5,665 4,734 626 2,331 227

정밀기기부품 1,181 3,409 462 1,015 197 2,000 189 60 192 46

수송기계부품 11,251 3,002 8,058 1,615 1,148 972 307 35 905 190

2. 글로벌가치사슬 활용 부가가치 수출 감소액 추정

TPP 참여국 간 글로벌 가치사슬 추정

부품소재산업에서 한국 원부자재 조달 베트 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생산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로 수출하는 글로벌 가치사슬 형성 - 한국 베트남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 한국 멕시코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현지 공장과 국내 본사를 연결하는 기업내 수 출 감소분을 추정

- 글로벌 가치사슬을 활용하는 부품소재 수출은 현지법인을 통한 수출과 현지업체를 통한 수 출로 나눌 수 있음

- 따라서 가공무역 중에서 현지법인을 통한 가 공무역 비중을 해외직접투자와 산업내무역에 관한 통계분석 추정치

²⁾

를 사용하여 추정.

- FDI 연계한 산업내무역 감소정도는 한국기업 의 해외현지직접투자에 대한 수익에 직접적 영향을 주게 됨

<표 26> 한국과 TPP 체결 주요국과의 부품소재 산업 무역현황(2014년)

자료: 한국 소재부품 종합정보망

2) 최남석(2012)에 따르면, 한국 다국적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제조업 부문 산업내무역 증가의 약 33%, 전기 전자 자동차 산업에서는 산업내무역 증가분의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