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제 형성과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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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외국의

이민법제 형성과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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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제론>

이민현상에 대한 대응으로서 이민법 개관 한국 이민법제의 형성과 전개

- 국적 및 출입국법제 - 외국인근로자법제 - 결혼이민과 다문화법제

1 2

근대국가와 이민법의 형성과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한국 이민법제의 형성과 발전을 이해할 수 있다.

외국 이민법제의 형성과 발전을 이해할 수 있다.

1 2 3

- 난민법제

- 재외동포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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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현상에 대한 대응으로서 이민법 개관

1

이민현상에 대한 대응으로서 이민법

전통적 이민국가(미국, 캐나다)

이민이라는 명칭이 붙은 법전형식

후발 이민국가(한국, 일본)

이민과 관련된 개별법률들을 통칭하는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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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국가의 성립과 『이민법』의 형성

근대국민국가의 탄생 : 홉스『리바이어던』

[이미지 출처 : https://commons.wikimedia.org/]

근대국가의 성립 3요소

영토 국민 주권

근대국가의 성립과 『이민법』의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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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

국가 간의 지리적, 정치적 경계인 국경과 국경을 넘나드는 내외국인에 대한 관리

근대국가의 성립과 『이민법』의 형성

[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

출입국관리

세관 (Customs)

근대국가의 성립과 『이민법』의 형성

출입국관리(CIQ)

출입국 (Immigration)

검역

(Quarant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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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민법제의 형성과 전개

2

1945년 해방 1948년 정부수립 후

한국 이민법제의 형성과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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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법제

2 결혼이민과 다문화법제(사회통합지원법제 포함)

3 난민법제

4 재외동포법제 등으로 구성됨

5 한국 이민법제의 형성과 전개 국적 및 출입국법제

1 국적 및 출입국법제

1

국적법 제정 1948년

선천적 국적결정기준을 부계에서 부모양계혈통주의로 변경(제4차 개정) 1997년

제한적 복수국적허용(제10차 개정) 2010년

영주권전치주의 2018년

12월부터 시행

한국 이민법제의 형성과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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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및 출입국법제

1

『외국인의 입국·출국과 등록에 관한 법률』 공포 출입국관리업무수행을 위한 최초법률

1949년

출입국관리법 제정 1963년

한국사회의 이민현상을 반영하듯이 거의 매년 개정 1990년대 후반

개정 『출입국관리법』

일반체류와 영주자격을 구분하고 체류 목적과 기간을 세부화함 2018년

9월부터 시행

한국 이민법제의 형성과 전개

외국인근로자법제

2 산업구조의 변경과 부족한 노동인력 현상을 반영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제도 도입

1991년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정 2003년

산업기술연수 제도가 고용허가제로 통합

2007년 부터

한국 이민법제의 형성과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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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과 다문화법제(사회통합지원법제 포함)

3

급격하게 증가하는 결혼이민 현상과

그 대응으로서 결혼이민과 다문화법제의 발전 1990년대 이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정 2005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2008년

『결혼중개업법』 개정 2013년

한국 이민법제의 형성과 전개

난민법제

4

『1951년 난민협약』 및

『난민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 비준 1991년

『출입국관리법』에서 난민에 관한 규정을 분리 아시아 최초 『난민법』 제정

2013년

난민심판원 신설 등 『난민법』 개정 추진 2018년

한국 이민법제의 형성과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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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법제

5

『재외동포법』 제정 1999년

『재외동포법』 개정

: 동포범위확대 방문취업제 도입 2004년,

2007년

『고려인동포법』시행 2010년 부터

한국 이민법제의 형성과 전개

외국 (영국, 독일, 미국, 일본)

이민법제의 형성과 전개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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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강동관 외, 주요국가의 이민정책추진체계 및 이민법, 2017]

외국 이민법제의 형성과 전개

영국 이민현황

전체 외국인

외국인출신국적자

8.9%

13.5%

77.6%

폴란드(10.4%)> 인도(8.4%) > 파키스탄(5.4%) > 아일랜드(4.1%)

1905년 『외국인법』

1971년 『이민법』

1981년 『국적법』

2002년 『국적이민난민법』

영국이민법제의 근간

외국 이민법제의 형성과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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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법(Alien Act)』 제정 1905년

『 외국인규제법(Alien Restriction Act)』 제정 1914년

『 폴란드인 정착법(Polish Resettlement Act)』 제정 1947년

『영연방이민법(Commonwealth Immigration Act)』

제정  본격적인 이민통제 1962년

『 이민법(Immigration Act)』 제정 1971년

『국적이민난민법(Nationality, Immigration and Asylum Act)』 제정

1981년

불법이민방지를 위한 이민법 개정 2016년

외국 이민법제의 형성과 전개

단일한 법전으로 통합되어 있음

독일

여러 개별 법률들이 이민법을 구성 복잡하고 산발적임

영국

vs

영국과 독일의 이민법 비교

외국 이민법제의 형성과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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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11.9%)

> 폴란드(11.6%) > 러시아(8.4%)

> 카자흐스탄(6.4%) > 루마니아(4.8%)

[2015년 기준]

11.5백만 명

10.4백만 명

독일 이민현황

외국 이민법제의 형성과 전개

1955년 외국인 초청근로자(Gastarbeiter)제도 실시

한국의 파독광부와 간호사 포함 이민자가 증대함

외국 이민법제의 형성과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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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이민법』

기존 15개의 개별법률을 통합하는 형식의 법

외국인 체류법, 자유이전법, 기존의 난민법과 국적법, 재외동포에 관한 법률 등의 변경과 경과규정 등을 포함

외국 이민법제의 형성과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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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기본법(헌법)』 제116조 1항

독일 민족 출신의 피난민 또는 피 억류자와 그 배우자 또는 그 사람의 자손 및 1990년까지 전 동구권의 한 국가에서 살고 있던 독일인은 자동절차를 통해 시민권을 획득 할 수 있도록 함

외국 이민법제의 형성과 전개

제국 및 연방 국적법(Reichs- und Staatsangehoerigkeitsgesetz)제정 1913년

국적법의 개정, ‘독일 또는 독일혈족’만 시민권 인정 1935년

외국인경찰령(Aunderpolizeiverordnung)이 독일 외국인법의 원형

1938년

나치국적법은 연합군점령조례에 의해 취소 1945년

1913년, 독일제국 및 연방국적법으로 회복

외국 이민법제의 형성과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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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법(Auslaendergesetz) 제정 1965년

통일 후 『외국인법』의 대폭개정과 외국인의 권리강화 1990년

『통합이민법』 제정 2004년

유럽연합(EU)의 정책수용을 위한 『통합이민법』개정 2007년

외국 이민법제의 형성과 전개

2007년 개정이민법의 주된 내용

통합을 강조하면서 외국인의 통합과정 참여를 의무화 귀화 시 독일 헌법과 법질서에 대한 지식 요구

결혼배우자의 자격요건을 18세로 하고, 언어 능력요구 투자이민의 조건완화

(100만에서 50만 유로 10개 일자리에서 5개 일자리 창출)

외국 이민법제의 형성과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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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26.9%)> 인도(5.5%) > 중국(4.8%)

> 미국 내 한인인구 약 250만 명

[2018년 기준]

전체 외국출생자

약

13%

총 인구 (321,418,821명) 약 4.3백만 명

미국 이민현황

외국 이민법제의 형성과 전개

미국은 이민자에 의해 수립된 국가 전통적 이민국가(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해마다 외국인 약 100만 명이 영주권 취득

미국 영주이민제도에서 가장 큰 비중은 가족(재)결합이민

외국 이민법제의 형성과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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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적법(INA)』

이민국적법은 개별 법률인 동시에 미국연방법전 (U.S. Code)에 포함

미국연방규정법전(CFR: Code of Federal Regulations)에 편제

국가전체에 관한 사항으로, 주(州)법이 아닌 연방법

외국 이민법제의 형성과 전개

미국 최초 이민법인 페이지법(Page Act)의 제정 1875년

중국인 배척법(Chinese Exclusion Act) 제정 1882년

『이민법』제정  아시아 이민금지구역 설정 1917년

『쿼터법』과 『이민법』제정  이민쿼터제 시행 1921년,

1924년

『이민국적법』  출신국가에 따른 차별과 선별이민제도 시작 1952년

『이민개혁및이민자책임법』  합법체류자격기회제공 1986년

외국 이민법제의 형성과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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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민개혁및이민자책임법』제정  불법체류자에 대한 규제강화 1996년

『국토안보법』  외국여행객에 대한 심사강화 2001년

동성혼 인정과 이민행정에서 차별금지 2013년

연방대법원의 윈저 대 연방미국 결정

외국 이민법제의 형성과 전개

전체 체류자 영주자

30.5%

69.5%

(727,111명)

중국 238,438명> 필리핀 124,477명 > 브라질 110,932명 >

한국 68,033명 > 페루 33,803명 > 대만 20,659명 > 태국 19,327명

일본 이민현황

외국 이민법제의 형성과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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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체류, 난민관련 사항을 규정한 이민법의 근간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입관법)

국적취득, 귀화, 복수국적, 국적상실 등 국적취득에 관한 규정을 명시 국적법

개별법으로 지자체 주민등록제도에 관한 법률 주민기본대장법

외국 이민법제의 형성과 전개

제 4기 다문화공생의 시대(2006~) 제 3기 정주와 공생의 시대(1990-2005) 제 2기 평등과 국제화의 시대(1980-1989) 제 1기 배제와 차별과 동화의 시대 (1945-1979)

이민현상의 특성을 통한 구분

외국 이민법제의 형성과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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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전 이후 미군정 체제 1945년

『출입국관리법』 제정 1951년

『외국인등록법』 제정 1952년

배제와 차별과 동화의 시대 (1945-1979)

제 1기

재일 교포 법적지위협정체결

 재일한국인 1, 2세 협정영주자격 인정 1966년

외국 이민법제의 형성과 전개

평등과 국제화의 시대(1980-1989)

제 2기

출입국관리와 난민인정법으로 개명, 기술연수생체류자격 신설 1981년

부모양계주의 채택 1984년

외국인력 도입을 위해 법제를 재정비 1989년

외국 이민법제의 형성과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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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와 공생의 시대(1990-2005)

제 3기

‘정주자’와 ‘일본인 배우자’의 체류자격을 신설 1990년

『입관법』개정  외국인 기능실습제 도입 1993년

재일한국인의 법적 지위와 처우에 관한 각서체결 1991년

입관특례법에 따른 특별영주제 실시

외국 이민법제의 형성과 전개

정주와 공생의 시대(1990-2005)

제 3기

‘정주자’와 ‘일본인 배우자’의 체류자격을 신설 1990년

『입관법』개정  외국인기능실습제 도입 1993년

재일한국인의 법적 지위와 처우에 관한 각서체결 1991년

재일 한국인에 대한 지문날인제도 폐지(1955년부터 시행) 입관특례법에 따른 특별영주제 실시

외국 이민법제의 형성과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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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일본입국관리국]

‘특별영주자(特別永住者)’

정주와 공생의 시대(1990-2005)

제 3기

외국 이민법제의 형성과 전개

다문화공생의 시대(2006~)

제 4기

『출입국관리및난민인정법』개정  새로운 체류관리제도 도입 2009년

‘고도인재’ 재류자격 신설 2014년

‘개호’ 재류자격 신설 및 위장 체류자 대책 강화 2016년

외국 이민법제의 형성과 전개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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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하여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1 이와같은 배경에는 1991년 우리나라가 비준한 『1951년 난민협약』과

『난민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가 있습니다.

이를 국내법적으로 구체화한 것이 『난민법』입니다.

A

학습내용 ②로 돌아가서 확인해보세요.

미국의 이민법은 아시아인들에 대해 유럽인들과 동등하게 이민을 허용했다.

2 이민의 문호에 있어 미국의 이민법은 아시아인들에 대해 철저하게 배제하고 차별했습니다. 대표적인 법으로 1882년의 중국인 배척법이 있습니다.

A

2 3 4 1

오늘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세요.

(24)

-47-

독일은 15개의 개별법률을 통해 이민현상에 대응하고 있다.

3 독일은 2004년 통합이민법을 제정합니다.

무려 15개의 이민 관련 개별법률들을 하나의 법전형태로 통합했습니다.

A

학습내용 ③으로 돌아가서 확인해보세요.

여러 개별 법률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영국도 이러한 영국이민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독일처럼 통합이민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

학습내용 ③으로 돌아가서 확인해보세요.

영국의 이민법은 체계적인 측면에서

통합법전 형태가 아닌 여러 법률로 나누어져 규율하고 있다.

4 2 3 4 1

오늘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세요.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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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제는 이민현상에 대한 반응임

1 이민법의 배경은 근대국가의 출현에 있음

2 한국에 있어서 이민법제는 5가지 법제로 구성되어 있음

3

• 국적 및 출입국법제 / 외국인근로자법제 /

결혼이민과 다문화법제(사회통합지원법제 포함) / 난민법제 / 재외동포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