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가 지재권전략 심층 실시 및 지재권강국 신속건설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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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지재권전략 실시부서 연석회의 판공실의 <2020년 국가 지재권전략 심층 실시 및 지재권강국 신속 건설 추진계획>

인쇄배포에 관한 통지

¹⁾

국지전연판²⁾ [2020] 5호

중앙조직부, 중앙선전부, 중앙정법위, 중앙인터넷정보판공실³⁾,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 검찰원, 외교부, 발전개혁위, 교육부, 과기부, 공업 및 정보화부, 공안부, 사법부, 재정 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생태환경부, 농업농촌부, 상무부, 문화 관광부, 위생건강위, 인민은행, 국자위, 해관총서, 시장감독관리총국, 광전총국, 통계국, 국가기관사무관리 국, 중국과학원, 은보감회, 증감회, 국방과학공업국, 임업초원국, 우정국, 중의약국, 지 식산권국, 중앙군사위장비발전부, 무역촉진회, 중국과학기술협회⁴⁾:

국무원 지재권전략 실시부서 연석회의 동의를 거쳐, <2020년 국가 지재권전략 심층 실시 및 지재권강국 신속 건설 추진계획>을 인쇄배포하니, 성실히 집행해 주기 바람.

이에 특별히 통지함.

국무원 지재권전략 실시부서 연석회의 판공실 (국가지식산권국 대리 인장) 2020년5월13일

1) 출처 : 2020.5.15. 국가지식산권국, 원제 : 国务院知识产权战略实施工作部际联席会议办公室关于印发《2020年深入实施国家知识产权战略加快建设知识产权强国推进计划》的通知(국무원 지재권 전략 실시 부서 연석회의 판공실 <2020년 국가지재권전략 심층 실시 및 지재권강국 신속 건 설 추진계획> 인쇄배포에 관한 통지), http://www.sipo.gov.cn/gztz/1148642.htm

2) 국지전연판(国知战联办)은 국무원 지재권 전략 실시 부서 연석회의 판공실의 의미 3) 중앙인터넷정보판공실(中央网信办)의 번역

4) 中央组织部、中央宣传部、中央政法委、中央网信办、最高人民法院、最高人民检察院、外交部、发展改革委、教育部、科技部、工业和信息化部、公安部、司法部、财政部、人力资源社会保障部、生态环境部、农业农村部、商务部、文化和旅游部、卫生健康委、人民银行、国资委、海关总署、市场监管总局、广电总局、统计局、国管局、中科院、银保监会、证监会、国防科工局、林草局、邮政局、中医药局、知识产权局、中央军委装备发展部、贸促会、中国科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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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가 지재권전략 심층 실시 및 지재권강국 신속건설 추진계획

Ⅰ. 지재권 분야 개혁 심화 (1) 지재권 정책 개혁 개선

1. 지재권 서비스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문서를 제정하여, 높은 기준으로 지재권 서비스업 집적지구 건설을 추진하고, 서비스업 브랜드 기관⁵⁾을 양성한다. (지 식산권국 담당)

2. 전면적 혁신개혁시험 중의 지재권 보호 조치를 확대 재생산하고, 8개 개혁시험지 구에 ‘지역 경계를 넘는 지재권 원격 소송 플랫폼 구축’, "전면적 증거입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재권 공증 서비스 플랫폼 구축‘ 등 개혁을 확대한다. (최고인민법원, 사법 부, 지식산권국, 중앙선전부가 직책에 따라 각각 담당)

3. <대학 특허품질 향상 및 이전활용 촉진의 몇 가지 의견>을 발표한다. (교육부, 지식산권국, 과기부 담당)

4. <국가 지재권 시험지역 시범대학 건설 업무 조직전개⁶⁾의 통지>를 발표한다. (지 식산권국, 교육부 담당)

5. <중앙기업 지재권 업무의 고품질 발전 추진의 지도 의견>을 발표한다. (국자위, 지식산권국 담당)

6. 지재권(특허) 집약형 산업의 부가가치 계산과 발표 메커니즘의 구축을 추진한다.

지재권 제품의 계산 방법을 개선하고, 지재권 제품 통계 제도를 개선한다. (통계국, 지 식산권국 담당)

7. 지재권 군민융합 시범지역 업무를 추진하고, 국방지재권 대리접수, 이전전환, 권 리유지보호 등 군민융합 업무 메커니즘의 정착을 가속화한다. 지재권 쌍방향 전환 업

5) 유명 서비스업 기관의 의미

6) 조직개전(组织开展)의 번역으로, 조직, 인력 등에 대한 계획을 세워(조직), 업무를 실행한다 (전개)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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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중앙군사위장비발전부, 지식산권국 담당)

8. <새로운 정세하의 국방 지재권 업무 강화에 관한 의견>을 발표한다. (중앙군사위 장비발전부, 지식산권국. 재정부, 국방과학공업국 담당)

9. <국방 지재권 관리규정>, <군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사업 임시규칙>

을 발표하고, <국방특허 비밀지정 및 해제 업무규정>, <국방특허 행정 법집행 방법>,

<국방특허대리 관리방법>을 제정한다. (중앙군사위장비발전부, 지식산권국. 재정부, 국 방과학공업국, 중앙선전부 담당)

10. 국방 과학기술 산업 중대 과학 연구 프로젝트의 지재권 평가 및 보고 제도를 수 립한다. (국방과학공업국, 지식산권국 담당)

11. 기업명칭 등록 관리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시키고, <기업명칭 등록 관리규정>

개정을 추진하며, 기업명칭 규범화 관리를 강화하고, 유명상표⁷⁾, 저명기업상호⁸⁾, 중화 전통상호 등 상업표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시장감독관리총국 담당)

12. <중국과학원 소속 기관 지재권 관리 방법>을 발표한다. (중국과학원 담당) (2) 지재권 분야 '방관복⁹⁾' 개혁 심화

13. 지재권 보호를 적절히 강화하도록 하는 중앙 권한 정책문서 제정과 관련된 업무 의 시행을 검토한다. (재정부, 지식산권국 담당)

14. <지재권 분야 '방관복' 개혁 심화 및 양호한 경영환경 조성에 관한 실시의견>을 실천하고, 국내 경영환경 평가에 협력한다. (지식산권국 담당)

15. 지재권 공공서비스망의 효율적 운용을 보장하고, 업무 서비스, 정무 서비스와 정 보 서비스의 ‘일망 통판¹⁰⁾’을 추진한다. (지식산권국 담당)

7) 치명상표(驰名商标)의 번역

8) 지명기업자호(知名企业字号)의 번역

9) 방관복(放管服)은 개방, 관리, 복무의 준말, 시장진입의 개방 확대(개방), 정부 권한(관리) 축 소, 서비스(복무) 개선의 의미

10) 일망통판(一网通办)은 1개 플랫폼을 통해 관련 전체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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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지재권 정보 공공서비스의 주요 네트워크 건설을 강화하고, 기술과 혁신 지원 센터(TISC) 30개소와 일련의 대학 국가 지재권 정보 서비스 센터를 신설한다. 지재권 빅데이터 센터와 공공 서비스 플랫폼의 설립을 추진한다. 지재권 기초 정보와 자원 플 랫폼의 통합 이용을 추진하고, 기초 데이터 개방과 공유를 촉진하며, 사회 기관의 정 보자원 심층개발을 지도하고 지원한다. (지식산권국, 교육부 담당)

17. '푸른 하늘' 전문 정비활동을 추진하고, 지재권 불법대리를 단속한다. (지식산권 국 담당)

18. 저작권 등록 사항을 정리하고, 편리화 정도를 제고하며,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 권 등록을 최적화하고, 전국적 통합 저작권 등록정보 공시 조회 시스템 구축을 모색한 다. (중앙선전부 담당)

19. 저작권 집단관리조직과 역외 저작권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를 규범화한다. (중앙 선전부 담당)

20. 인증 분야의 '쌍수기, 일공개¹¹⁾’ 감독관리를 엄격히 실시하고, 지재권 인증에 대 한 감독관리를 강화한다. (지식산권국, 시장감독관리총국 담당)

21. 수출입 화물의 지재권 상황 사전 확인 제도를 지속 추진하고, 수출 화물 특허 분쟁의 담보에 의한 방출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3자 기관이 수취인 및 발송인을 위 하여 반담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가한다. (해관총서 담당)

Ⅱ. 지재권 보호 강도 강화 (1) 법률 법규 규장¹²⁾ 개선

11) 쌍수기, 일공개(双随机、一公开)는 검사대상과 검사인력을 무작위 선정하고(쌍수기), 검사결 과를 즉시 공개한다(일공개)는 의미로, 검사대상과 검사인력의 무작위 선정을 통해, 부정행위 발생을 방지하고, 검사결과를 즉시 공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조치임

12) 법률법규규장(法律法规规章)은 중국의 법규정들로서, 중국의 법체계는 법률(法律), 행정법규 (行政法规, 우리의 시행령에 해당), 규장(规章, 우리의 시행규칙에 해당)으로 이루어짐. 일반적으 로 중국의 조례(条例), 실시세칙(实施细则)은 행정법규에 해당하고, 시행세칙(施行细则), 규정(规定), 방법(办法), 규칙(规则), 규범(规范), 지침(指南) 등은 규장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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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협력하여 <특허법> 개정을 원만히 추진하고, <특허법 실시세칙> 개정을 추진하 며, <특허심사지침>을 개정하고, 관련 분야 심사 기준을 개선한다. 상표, 지리적 표시 관련 규장, 규범적 문서의 제개정 업무를 가속화한다. 지재권 기본법 연구를 강화한다.

(시장감독관리총국, 지식산권국 담당)

23. 협력하여 <저작권법> 개정업무를 원만히 추진한다. (중앙선전부, 광전총국 담당)

24. 특허, 상표, 영업비밀, 반부정당경쟁 등 분야의 지재권 민사와 형사소송 사법해 석의 초안작성 업무를 추진한다. <지재권 침해 형사사건의 구체적 적용 법률의 몇 가 지 문제에 관한 해석(3)>을 제정하고, <지재권 침해 형사사건 처리에 적용되는 법률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의견>, <공안기관 관할의 형사사건 입안 기소 기준에 관한 규 정>(1), (2)를 개정한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담당)

25. <국방특허조례> 개정을 가속화하고, 국방특허분쟁 사법해석 제정을 추진한다.

(중앙군사위장비발전부, 국방과학공업국, 지식산권국, 최고인민법원 담당)

26. <식물 신품종 보호조례>, <식물 신품종 보호조례 실시세칙>의 개정을 추진한다.

(농업농촌부, 임업초원국 담당)

27. <생물유전자원 취득 및 이익공유 관리조례> 입법 업무를 추진한다. (생태환경부 담당)

(2) 보호의 장기적 효과 메커니즘 건설 강화

28. 2020-2021년 시행 <지재권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 추진계획을 제정실시하고, 업무 메커니즘을 개선하며, 총괄적인 조정을 강화하며, 지도촉진과 성과평가를 강화한 다. (지식산권국 담당)

29. 지재권 보호 센터 건설 배치를 최적화한다. 지재권 권리보호지원 공공 서비스 플랫폼 건설을 강화한다. (지식산권국 담당)

30. ‘인터넷+’ 지재권 보호를 심도 있게 추진하고, 정보기술수단의 활용을 강화한다.

(지식산권국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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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지재권 중재기관과 조정조직을 대대적으로 육성하고, 조정제도 규범을 개선한다.

중국무역촉진회 조정센터 지재권 서브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지식산권국, 사법부, 무 역촉진회 담당)

32. 지재권 보호 사회 만족도 조사를 계속한다. (지식산권국, 중앙정법위 담당)

33. 새로운 경영 형태, 새로운 분야 저작권 사건의 조사처리 방식 수립을 모색하고, 법에 따라 적시에 권리침해 불법복제 행정처벌 사건 정보를 공개하며, 사회적 인터넷 저작권 보호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중앙선전부, 광전총국 담당)

34. 소프트웨어의 정품화 업무 메커니즘과 검사평가제도를 개선하고, 정부기관 소프 트웨어 정품화 업무 성과를 공고히 하며, 중요 업종과 중점 분야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추진하고, 소프트웨어 정품화 업무의 감독촉진검사를 강화한다. (중앙선전부, 공업 및 정보화부, 국가기관사무관리국 담당)

35. 사법기관과의 정보공유, 사건상황통보, 사건이송제도를 완비하고, 사건이송기준 과 절차를 개선하며, 권리침해 위조에 대한 근원추적과 연계식 관리¹³⁾를 강화한다.

(중앙선전부, 공안부, 해관총서 직책에 따라 각각 담당)

36. 생물다양성 보호 감독관리 플랫폼과 생물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데이터베이스 를 개선한다. (생태환경부 담당)

37. 중국 무형문화유산¹⁴⁾ 승계인 연수학습 교육계획, 전통공예 진흥계획 등의 업무 를 바탕으로, 무형문화유산 승계인에 대한 지재권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보호 의식을 제고한다. (문화 관광부 담당)

38. 중의약 전통지식 보호 데이터베이스와 보호명부 구축을 가속화하고, 중의약 전통 지식 보호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중의약국, 위생건강위 담당)

(3) 지재권 행정보호 강화

13) 연조식치리(链条式治理)의 번역으로, 연계된 관련자에 대해서도 관리한다는 의미 14) 중국어 비유전(非遗传)의 번역으로, 非물질(무형) 문화유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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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상표권 침해 판단기준 발표를 가속화한다. 지재권 행정 법집행 보호업무 지도체 계를 완비하고, 특허권 침해분쟁 행정재결 시범건설과 지재권 침해분쟁 검증감정기술 지원체계 시범지역 업무를 추진한다. 지재권 행정 법집행의 전형적 사례 선정 발표 업 무를 실시한다. 특허권 침해분쟁 행정재결과 특허 권리확인 절차의 연계 메커니즘을 수립한다. (지식산권국 담당)

40. 지리적 표시 전용표지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지리적 표시 제품 보호 시범지구 건설을 추진한다. 특수표지, 공적표지의 보호를 강화하고, 베이징동계올림픽, 장애인동 계올림픽 지재권의 입체화 보호를 원만히 추진한다. (지식산권국 담당)

41. 인터넷 권리침해 불법복제 단속 ‘검망¹⁵⁾‘ 관리 전문 행동을 계속한다. (중앙선전 부, 중앙인터넷정보판공실, 공업 및 정보화부, 공안부 담당)

42. 상표 특허 권리침해 위조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법집행 보호 행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중점 시장, 중점 분야와 중점 제품에 초점을 맞추어, 사건 지도 조사처리 감독의 강도를 강화한다. (시장감독관리총국, 지식산권국 담당)

43. 인터넷 시장 감독관리 전문 행동을 지속하고, 온라인 오프라인 일체화 감독관리 를 강화하며, 플랫폼 주체의 책임을 실천하고, 온라인 거래 질서와 경계를 넘는 전자 상거래의 건강한 발전을 수호한다. (시장감독관리총국, 해관총서 담당)

44. 부정당경쟁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고, 시장교란¹⁶⁾, 영업비밀 침해 등 행위에 대한 법집행 강도를 강화하고, 지역을 넘는 시장교란 등 중대 사건에 대한 일괄처리를 강화 하며, 영업비밀 등 지재권 보호의 새 모델을 모색한다. (시장감독관리총국 담당)

45. 신용기반의 문화와 관광 시장의 감독관리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인터넷 방송, 인 터넷 음악, 인터넷 애니메이션 시장의 지재권 법집행 행동을 심도 있게 전개한다. (문 화 관광부 담당)

46. 지재권 세관¹⁷⁾ 보호 ‘용등¹⁸⁾ 2020’을 조직실시하고, ‘일대일로’ 연선 국가와 지

15) 검망(剑网)은 인터넷(网) 검사(剑)의 의미

16) 시장혼효(市场混淆)의 번역으로, 허위표시 등으로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켜, 시장을 혼 란하게 하고, 경쟁자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것을 의미

17) 중국에서 세관은 해관(海关)으로 표시됨

18) 용등(龙腾)은 용이 날다, 기세가 등등하다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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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수출 권리침해 상품 전문 정비를 조직실시한다. 지재권 세관보호사례 지도업무 체계를 개선하고, <2019년 중국 세관 지재권 보호 전형적 사례>를 발표한다. (해관총 서 담당)

47. 건전한 국가, 성, 시, 현의 4급 농업, 임업초원 식물 신품종 보호 법집행 체계를 점진적으로 완비한다. (농업농촌부, 임업초원국 직책에 따라 각각 담당)

48. 택배업 신용체계 구축을 가속화한다. 배송업체가 규정을 위반하여 지재권 침해 물품을 접수배송하는 행위를 법에 따라 단속한다. (우정국 담당)

(4) 지재권 사법 보호 강화

49. 지재권 재판 ‘삼합일¹⁹⁾’ 업무를 심도 있게 추진하고, ‘삼합일’ 업무 지도 의견을 제정한다. (최고인민법원 담당)

50. 지재권 사건 재판 지도를 강화하고, 재판기준 통일을 촉진한다. 지재권 민사소송 절차 복잡도 분류²⁰⁾ 개혁 시험지역을 운영한다. (최고인민법원 담당)

51. 지재권 사건 감독 메커니즘을 개선하여, 효력이 발생된 재정판결 감독, 재판 위 법 감독과 집행 감독 중에 전문 법원에 대한 매끄러운 연결²¹⁾을 실현한다. 지재권 형 사 사건 집중 관할 제도의 수립을 모색한다. 지재권 침해 형사사건 권리자의 권리의무 에 대한 고지 시험지역 운영 업무지도를 확대한다. (최고인민검찰원 담당)

52. <지재권 침해 범죄사건 공소 업무 증거심사 가이드라인> 제정을 검토하고, 적시 에 검찰기관의 지재권 보호 사건 전형적 사례 또는 지도성 사례를 발표한다. (최고인 민검찰원 담당)

53. 지재권 형사 법집행 강도를 강화하고, ‘쿤룬²²⁾ 2020’ 전문 행동을 조직전개한 다. (공안부 담당)

19) 삼합일(三合一)은 민사, 행정, 형사사건 재판의 일치를 의미함

20) 번간분류(繁简分流)의 번역으로, 복잡한 사건과 간단한 사건으로 분류한다는 의미 21) 무봉함접(无缝衔接)의 번역으로, 이음매가 없는 연결을 의미

22) 곤륜(昆仑)의 중국어 음역으로, 중국의 쿤룬산, 쿤룬산맥의 이름에서 차용된 공안기관 지재 권 단속 행동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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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지재권 범죄 수사 제도를 개선하고, 기초적 지원 체계 건설을 추진한다. (공안부 담당)

Ⅲ. 지재권 창조 활용 촉진

(1) 지재권 심사 품질과 효율 제고

55. 특허 심사능력 건설을 강화하고, 품질평가 메커니즘을 개선하며, 고가치 특허 심 사 주기를 16개월 이내로 단축한다. 집중심사, 우선심사, 특허심사 하이웨이, 지연심사 등 모델을 개선한다. (지식산권국 담당)

56. 상표심사 품질평가 지표체계를 최적화하고 심사품질 관리를 개선하여, 상표 등 록 평균 심사주기를 4개월로 단축한다. 상표등록 편리화 개혁을 심화시키고, 상표심사, 이의신청, 취소 등 업무의 전자화를 추진한다. 지능 심사 시스템 개발을 가속화하고, 심사에서 인공지능기술의 활용을 확대한다. (지식산권국 담당)

57. 임업초원 식물 신품종 심사등록 메커니즘의 개선을 모색하고, 보호명단과 신품 종 검사범위를 확대하며, 건전한 보호 검사기관을 점진적으로 수립하고, 검사지침 작 성을 가속화하며, 전자 신고 시스템을 수립하여 보급하며, 임업초원 식물 신품종 심사 의 지능화 편리화 개혁을 추진하고, 신품종 검사기관과 보존기관 건설을 가속화 한다.

(임업초원국 담당)

58. 농업식물 품종 심판규정의 개정을 가속화하고, 품종권 보호 및 심판사건 심리 절차를 개선하며, 심판업무 메커니즘을 완비하여, 심사의 품질과 효율을 제고한다. (농 업농촌부 담당)

(2) 지재권 품질 가이드 강화

59. 비정상적 특허출원과 상표의 악의적 등록, 사재기 행위를 단속하는 긴 효력을 갖는 메커니즘을 형성한다. 지방의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출원등록 단계의 보조금 지 급과 인센티브의 전면 취소를 추진하다. (지식산권국 담당)

60. 대학직무 과학기술성과 공시제도와 특허출원전 평가제도를 점진적으로 수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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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특허출원에 대한 보조금지급과 인센티브를 중지하며, 특허등록에 대한 인센티브의 대폭 축소하고 점진적으로 취소하고, 전환 수익 비율을 높이는 등 '사후 보조' 방식을 통해, 발명자나 팀에 대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하며, 직함 승진, 성과 심사, 직무 임용, 프로그램 완료, 인재 평가와 장학금 평가 등 정책에 있어서, 단순히 특허출원량, 등록량을 심사내용으로 하는 것을 철저히 없애고, 특허 전환활용 성과의 가중치를 증 가시킨다. (교육부, 지식산권국, 과기부 담당)

61. 국가 과학기술의 중요한 전문 항목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중요 기술의 특허분석 과 사전 경보를 심화한다. (과기부, 지식산권국 담당)

(3) 지재권 종합 활용 강화

62. 특허내비게이션²³⁾ 실시지침을 발표하고, 중점산업, 중점산업 클러스터 특허내비 게이션 업무의 조정을 추진한다. 산업 데이터, 특허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신흥 산 업 특허내비게이션 정책결정 메커니즘을 수립한다. 산업 지재권 발전 상황 보고서를 작성한다. (지식산권국, 발전개혁위, 과기부 담당)

63. 상표, 지리적 표시 지역 브랜드 육성 행동을 전개하고, 지리적 표시 활용 촉진 공정을 대대적으로 실시하며, 지리적 표시 지원에 의한 정교한 빈곤퇴치와 상표브랜드 육성 업무를 심도 있게 전개한다. (지식산권국 담당)

64. 단체표장, 증명표장²⁴⁾ 등록 관리제도를 개선하고, 지역 브랜드 건설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발전을 촉진한다. (지식산권국 담당)

65. 특허와 기술표준의 융합 시험지역 운영을 모색한다. (지식산권국, 시장감독관리 총국 담당)

66. 재정 보조금 지급 과학연구 프로젝트의 특허정보 공개제도의 수립을 추진한다.

국유기업 사업기관의 완비된 지재권 자산 관리제도 수립을 추진하고, 지재권 가치평가 메커니즘을 개선한다. (지식산권국, 과기부, 국자위 담당)

67. 지재권 금융서비스의 종합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지재권 질권담보 융자 업무 모 23) 전리도항(专利导航)의 번역으로, 도항(导航)은 항행의 지휘, 유도, 인도, 내비게이션의 의미 24) 단체표장은 집체상표(集体商标)의 번역이고, 증명표장은 증명상표(证明商标)의 번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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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을 개선한다. 보험회사의 지재권 보험 제품 개발을 장려한다. 지재권 담보와 위험보 상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융자담보회사의 지재권에 적합한 담보제품 개발을 장려한다.

(지식산권국, 인민은행. 은보감회 직책에 따라 각각 담당)

68. 중소기업의 지재권 전략 추진 공정을 심도 있게 실시한다. (지식산권국, 공업 및 정보화부)

69. 지재권 서비스 민영기업 혁신발전의 몇 가지 조치를 전면적으로 실천하고, 우수 시범기업 육성 업무를 전개한다. (지식산권국 담당)

70. 지재권 질권담보 정보 플랫폼 1단계 시스템 구축을 시작한다. (발전개혁위, 지식 산권국, 중앙선전부, 은보감회 담당)

71. 기업이 지재권 회계정보 공개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상장회사가 지재권 정보공개 관련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도록 촉구한다. 지재권 증권화 시험지역 추진을 가속화하고, 상하이, 션전 증권거래소 등 관련 기관이 지재권 증권화 업무를 전개하도록 추진한다. (재정부, 지식산권국, 증감회 직책에 따라 각각 담당)

72. 무형문화유산의 합리적 개발이용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문화창의, 디자인 서비 스와 관련 산업의 융합발전을 추진한다. (문화 관광부 담당)

73. 중대한 질병과 희귀병, 특수인 등 시장 동력이 부족한 임상용 의약 수요에 초점 을 맞추어, 2차 권장 복제약 목록을 선별하여 발표한다. (위생건강위 담당)

(4) 지재권의 이전 전환 촉진

74. 지재권 활용 플랫폼 분류 관리를 원활히 수행하고, 중점 도시 지재권 활용 서비 스 체계 구축을 가속화한다. (재정부, 지식산권국 직책에 따라 각각 담당)

75. <혁신과정 지재권 관리규범>의 국가기준 초안을 작성하고, <기업의 지재권 관 리규범>의 국가기준을 개정하며, 기업, 대학, 과학연구조직, 특허대리기관 인증 업무를 규범화, 최적화 한다. (지식산권국, 시장감독관리총국 담당)

(12)

77. 대학, 과학연구원·연구소를 바탕으로, 일련의 전문화된 기술이전과 지재권 관리 활용이 일체화된 기구를 건설하고, 기술 관리자 육성을 모색하고 전개한다. 대학과 제 3자 지재권 활용 서비스 플랫폼의 협력을 장려하고, 대학이 직무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기술 이전전환 영역의 기술별, 관리 부문별 직무를 설치하도록 지원 한다. (교육부, 지식산권국, 과기부, 공업 및 정보화부, 중국과학원 직책에 따라 각각 담당)

78. 과학 연구자에게 직무관련 과학기술 성과에 대한 소유권을 부여하거나 장기 사 용권을 부여하는 시험지역 운영을 시작한다. 국가 과학기술 성과 전환 유도 기금을 계 속 실시한다. (과기부 담당)

79. 중국과학원 소속기관의 인증 업무를 추진하고, 지재권 전 과정 관리 모델을 추 진한다. 지재권 서비스 네트워크를 개선하고, 특허가치 보유량을 발굴하며, 중국과학원 과학기술 성과 전환 기금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성과의 이전전환을 촉진한다. (중국과 학원, 지식산권국 담당)

80. 방산기술²⁵⁾ 보급의 특별 인센티브²⁶⁾를 실시하고, <국방과학기술 공업지재권 전 환목록(제6차)>을 발표하며, 앞선 5차까지의 <국방과학기술 공업지재권 전환목록>의 효과조사 업무를 실시한다. 2019년 국방과학기술 공업특허 연도 보고서를 작성한다.

(국방과학공업국, 지식산권국 담당)

Ⅳ. 지재권 국제교류협력 심화

82. 다자주의를 수호하고, 중점 국가, 지역 및 국제기구와의 지재권 교류와 협력을 안 정적으로 추진한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세계무역기구 등 다자 틀에서의 글로벌 거버

25) 군공기술(军工技术)의 번역

26) 전항장려성후보조(专项奖励性后补助)의 번역으로, 전항(专项)은 전문적, 특별한의 의미이고, 후보조(后补助)는 사후 보조금 지급의 의미임

(13)

넌스와 규칙 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자유무역협정의 지재권 장절 협상에 적극적 으로 참여한다. 방송조직 보호 조약 제정 협상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추진한다.

(지식산권국, 외교부, 상무부, 중앙선전부, 최고인민법원, 시장감독관리총국, 임업초원 국, 무역촉진회 직책에 따라 각각 담당)

83. 중미 1단계 경제무역협정의 지재권 장절에 관한 업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중-유 럽의 지리적 표시 협정 발효의 기술적 준비를 원활히 수행한다. (상무부, 외교부, 지식 산권국 직책에 따라 각각 담당)

84. 2020년 '일대일로' 지재권 고위급 회의를 개최한다. (지식산권국, 중앙선전부, 외교부, 상무부 담당)

85. 개발도상국 대상 지재권 학위 교육 훈련을 계속한다. (지식산권국, 교육부 담당)

86. 국가 해외 지재권 분쟁대응 지도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촉진하고, 일련의 지방 과 해외에 서브센터를 건설한다. 해외 전시회 지재권 종합서비스 메커니즘을 지속적으 로 개선한다. (지식산권국, 무역촉진회 담당)

87. 국제적 법집행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고, 중-유럽의 지재권 보호 중점 행동을 전 개한다. 미국, 유럽연합, 러시아, 일본, 한국 등과의 세관 법집행 협력 메커니즘 건설 을 강화하고, ‘일대일로’ 연선 국가 세관과의 협력을 중점적으로 확장시킨다. 인터폴, 각국 법집행 부서와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중점 사건을 중심으로 연합 법집행 행동 을 전개한다.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해관총서 직책에 따라 각각 담당)

Ⅴ. 전략적 기획²⁷⁾ 및 조직실시²⁸⁾ 강화 (1) 지재권 전략적 계획 및 실시 강화

88. 지재권강국 전략강요 제정을 가속화한다. 지방의 지재권 전략 실시 총괄 조정

27) 정층설계(顶层设计)의 번역으로, 전략적 차원에서 전체적 국면의 기획을 의미하며, 전략적 기획, 전면적 계획, 최상층 설계, 톱 레벨 디자인 등으로 번역됨

28) 조직실시(组织实施)는, 조직, 인력 등에 대한 계획을 세워(조직), 업무를 실시한다(실시)는 의미

(14)

메커니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연석회의 판공실, 연석회의 구성원 단위 담당)

89. <‘13차 5개년’ 국가 지재권 보호 및 활용 계획>의 종합적 평가를 실시하고, 여,

‘14차 5개년’ 계획 편성 업무를 원활히 수행한다. (지식산권국 담당)

90. 지재권의 고품질 발전업무 실시 가이드를 제정하고, 지재권 강성, 강시, 강기업 건설을 심화시킨다. (지식산권국 담당)

91. <제조업 지재권 행동계획(2018~2020년)>을 실행하고, <공업 및 정보화부 2020 년 지재권 추진계획>을 발표하여 실시한다. (공업 및 정보화부 담당)

92. <임업과 초원의 지재권 ‘14차 5개년’ 계획>을 제정하고, 지재권 강국 임업과 초 원 추진계획을 신속히 수립하여 실시하며, <2019 중국 임업과 초원 지재권 연도 보고 서>를 작성하여 출판한다. (임업초원국 담당)

93. <중국과학원 ‘14차 5개년’ 지재권 발전 계획 강요>을 작성한다. (중국과학원 담 당)

(2) 지재권 사업 발전의 기반 다지기

94. 전문기술인재 지식갱신 공정 실시를 바탕으로, 지재권 분야의 전문기술인재 양 성훈련에 대한 지원강도를 강화한다. 지재권 전문 직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한다. 지재 권 행정 관리자의 순환 훈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한다. (인력자원 사회보장부, 지식산권 국 담당)

95. 지재권 특색 싱크탱크 건설 추진을 가속화한다. (지식산권국 담당)

96. 조건이 갖추어진 대학의 지재권 학부 전공 설치를 지원하고, 일련의 지재권 일 류 전공 지역건설을 추진하며, 일련의 지재권 '일류학과²⁹⁾'를 조성하고, 조건이 갖추어 진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지재권 관리 관련 전공 개설을 유도한다. (교육부 담당)

97. 지재권 인재의 도입 육성 지원 강도를 더욱 강화한다. 당정 영도간부와 중앙관 리기업 지도부 평가에서, 지재권 관련 업무 성과 파악에 주력한다. 간부의 지재권 교 29) 금과(金课)의 번역

(15)

육 강화 업무를 지속적으로 지도한다. (중앙조직부 담당) (3) 지재권 문화의 대대적 선도³⁰⁾

98. 세계 지재권의 날, 전국 지재권 홍보 주간, 중국 특허주간, 저작권 홍보 주간, 중국 지재권 연회, 중국 지재권 보호 고위급 포럼, 중국 온라인 저작권 보호 및 발전 대회, 중국 국제 특허기술 및 제품 교역회. 중국 국제디자인박람회, 중국 국제저작권박 람회, 2020년 국제저작권포럼, 2020 국제지재권보호협회(AIPPI) 세계지재권대회를 조 직거행하고, 상하이 지재권 국제포럼 등의 행사 개최를 지원한다. 중국 지재권 보호 성과 해외전시를 모색한다. (지식산권국, 중앙선전부, 임업초원국, 해관총서, 무역촉진 회 담당)

100. 전국 과학기술 행사 주간, 전국 과학보급일 등의 중점 과학보급 행사를 바탕으 로, 지재권 과학보급 업무를 추진한다. 각종 지식경연에 지재권 관련 내용을 포함시킨 다. (과기부, 중국과학기술협회 담당)

위의 각종 담당 임무의 분업 중, 여러 부서가 담당하는 경우, 제일 앞서 기재된 부 서가 주관 부서이고, 기타는 참여 부서이다.

30) 창도(倡导)의 번역으로, 선도하다, 제창하다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