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문제의 발생원인 및 유형 등을 파악하고, 소비자피해구제의 방법 및 절차를 이해할 수 있다.
학습목표
소비자문제 및 소비자피해의 이해
소비자피해구제 방법 이해
학습내용
소비자문제에 대처하는
소비자의 적극적인 자세와 관심이 중요!!
소비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소비자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 인식.
소비자피해구제의 개념
소비자피해구제
(consumer injury relief system, 消費者被害救濟制度) 란?
소비자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거나 이용하 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사 실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련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
소비자피해구제의 필요성
소비자입장
: 각종 제품 및 서비스로 인한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는 그 범위나 정도면에서 날로 심각해 지고 있음.
기업의 입장
: 품질보증과 안전관리에 관한 인식을 철저히 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음.
: 궁극적으로 기업발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므로 필수적.
정부의 입장
: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피해구제를 위한 정부의 소비자정책이 펼치게 되어 있음.
소비자
기 업
정 부 행정의 책임
경제행위의 조정 요구 규제행정
문제
소비자권리 요구
문제해결 요구
기업의 책임/역할 문제에 대한
응답
소비자의 책임/역할
지원행정 소비자
소비자문제해결의 주체와 역할
① 사전적-예방적 피해구제
소비자피해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는 피해발생 전, 발생원인을 제거.
[소비자보호 및 피해구제를 위한 정부의 역할]
1) 직접적 규제 2) 소비자피해구제 3) 재정적 수단의 활용
소비자피해구제의 방법
소비자피해구제의 방법
① 사전적-예방적 피해구제 : 소비자보호법, 소비자기본법 뭐가 맞아?
연도 주요이슈 주요내용
1980. 01. 『소비자보호법』제정 w 소비자보호법 제1조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
의 의무와 소비자의 역할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1982. 09. 『소비자보호법』시행
1985. 12. 『소비자피해보상기준』제정
w 소비자보호법 제12조에 의거
w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 발생 시 원활한 해결을 유도 하기 위하여 마련한 기준
1987. 07. 『한국소비자보호원』설립
w 소비자보호법 제26조에 의거
w 소비자보호시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설립 w 재정경제부 산하정부출연 특수공익법인
2006. 09 『소비자기본법』전면개정 w 소비자기본법 제1조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 체의 역할 및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정책의 종 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함.
2007. 03.
『소비자기본법』시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개 정 및 명칭 변경
w 소비자기본법 제16조 2항에 의거
소비자와 사업자간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
『한국소비자원』
기관명 변경
w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w 소비자권익 증진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설립 공정거래위원회로 소관부처 이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근거]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목적]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내용]
1. 품질보증기간
: 소비자가 물품의 사용이나 용역의 이용에 있어 소비자 피해에 대 하여 해당 기간 동안 수리/교환/환급 또는 배상하거나 계약의 해 제/해지 및 이행 등을 하여야 한다.
2. 부품보유기간
3. 수리비의 부담기준 4. 교환과 환불 기준
5. 할인판매기간에 구입한 제품의 교환 및 환불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우리들의 소비생활 가까이에]
3년 마다 현 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수정, 개선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
[문제점]
1. 소비자에 대한 최저 보상 기준
2. 정신적 또는 시간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 지지 않음.
3. 사업자에 대한 강제력이 없음. :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
② 사후적-문제해결
당사자간 상호교섭에 의한 피해구제
소비자단체에 의한 피해구제 총 10개(전국 255개)
한국소비자원에 의한 피해구제
소비자피해구제의 방법
당사자간 상 호교섭에 의 한 피해구제
소비자단체 에 의한 피
해구제
총 10개(전국 255 개)
한국소비자원 에 의한 피 해구제
소비자피해구제의 방법
② 사후적-문제해결
1372 전화, 인터넷, 방문 상담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구제를 신청 피해구제국
접수 후, 30일 이내 사안 에 따라 최대 90일가 지 연장되어 처리 진행
소비자분쟁은 민사를 통한 해결이 원칙이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
소비자 분쟁조정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분쟁해 결방법으로서, 소송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고 간편하다는 장점.
분쟁조정 위원회 접수 후, 30일 이내 사안 에 따라 최대 연장되 어 처리 진행
당사자간 상 호교섭에 의 한 피해구제
소비자단체 에 의한 피
해구제
총 10개(전국 255 개)
한국소비자원 에 의한 피 해구제
소비자피해구제의 방법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요청 사건을 심의하여 조정결정을 하는 준사법적인 기구입니다.
설립근거 : 소비자기본법 제 8장 제3절 제 60조
구성 : 위원장 1인,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하여 50인 이내의 위원
절차 :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 효력 : 재판상 화해의 효력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재판상 화해란? 조정결정에 대해서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
당사자간 상 호교섭에 의 한 피해구제
소비자단체 에 의한 피
해구제
총 10개(전국 255 개)
한국소비자원 에 의한 피 해구제
2차시 수업에서는
ㆍ사전적/사후적 소비자피해구제방법
ㆍ소비자기본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0주차 수업에서는
ㆍ약관, 할부거래, 방문판매, 다단계 등
생활 속 다양한 소비자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학습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