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18-03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기업을 위한 입지정책 연구
Location Policy Studies on Innovation Firm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강호제 외
￭ 연구진
강호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연구책임) 류승한 국토연구원 산업입지연구센터장 서연미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 외부연구진
표한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 연구심의위원
이상준 국토연구원 부원장
차미숙 국토연구원 국토계획ㆍ지역연구본부장 장철순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성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김진범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산업간 융복합으로 업종보다는 개별기업의 성장과 혁신이 중요 하므로 개별기업의 일자리 창출, 기업성장, 혁신을 목표로 입지 지원 필요
혁신기업은 연구개발(R&D), 일자리 창출, 매출증가, 고임금 기업으로 정의
- 혁신과 성장, 일자리를 창출하는 혁신기업은 유통, 서비스, 비제조업 등 산업분류에 상관 없이 다양하게 나타남
- 혁신기업은 모두 일반기업에 비해 수도권 집중심화 (60% 이상)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개인, 기업 뿐 아니라 지역 간 격차도 확대 중
혁신기업중심의 입지지원, 지방의 혁신생태계 구축과 균형발전, 실효성 있는 입지규제 완화 및 수도권 경쟁력 강화 등 정책개선 필요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지역균형발전) 지방 인재와 기업가 육성, 수도권 이전기업에 준하는 지방기업 지원 필요
(업종규제완화) 생산물 중심의 입지규제를 완화해 개별기업 중심의 혁신, 고용창출 기준으로 전환
(산단계획 및 입주업종 기준완화) 개별기업군의 니즈에 맞게 다양한 형태의 산업단지 조성 (비제조 산단, 호텔 산단, 병원 산단 등)
(실효성 있는 입지규제개선) 규제개혁위원회,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규제개선 권고가 실효성을 갖도록 반복 제기되는 불합리한 민원에 대해서는 총리실 직권으로 규제 완화
(수도권 경쟁력 강화) 수도권 난개발 방지와 입지경쟁력 강화 위해 산단개발면적 제한 규정 완화, 수도권 남부에 감정가격으로 기업용지 공급, 북부에는 조성원가로 공급, 개발 이익은 창업 및 혁신생태계 구축에 재투자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FINDINGS & SUGGESTIONS
1. 연구의 개요
□ 연구의 배경
∙ 4차 산업혁명의 진전으로 산업간 융복합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산업입지 정책은 여전히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
∙ 기술개발과 생산성 발달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일자리 감소가 우려되며 특히 우리나라는 제조업 구조 조정으로 더욱 심각한 상황
∙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의 산업지원 중심에서 혁신, 성장, 고용창출을 주도하는 기업지원 중심으로 입지정책 전환이 필요
□ 연구의 목적
∙ 4차 산업의 시대를 주도하는 혁신형 기업, 혁신성장기업, 가젤기업을 혁신기업 으로 정의하고 이들의 유형을 분류하고 특징을 분석
∙ 혁신기업의 입지사례조사, 인터뷰를 통해 기업 중심의 지원정책 필요성과 정책 전환을 모색
□ 연구의 정책적 효과
∙ 정부는 ‘17년 12월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 주제로 대통령 업무보고 실시하고 산업 전반에 걸쳐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동력에 관한 대안을 모색
∙ 본 연구는 방대한 기업 데이터를 활용, 혁신과 매출성장, 고용창출을 달성한 개별 기업들을 분석하여 일자리 창출, 혁신, 성장을 주도하는 ‘혁신성장’ 기업들을 도출하고 특성을 파악
∙ 혁신성장 기업의 입지특성에 맞게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입지제도 개선안 마련에 기여
요 약
SUMMARY
iv
∙ 혁신성장 개별기업 분석결과는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산업단지 입주업종 완화 안에 반영되었음 「산업시설용지 입주허용 시설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8-853호, 시행 2018.12.19.)
2. 혁신기업의 분류와 입지 특징
□ 혁신기업의 정의와 유형 분류
∙ 4차 산업혁명이 진행 중일 때 혁신기업은 연구비를 지출하는 혁신형 기업, 혁신 -고용-성장(매출)을 동시에 달성하는 혁신성장기업, 연구비 지출 여부와 상관 없이 급속한 성장을 달성하는 가젤 기업 중 하나에 속함
그림 1 | 혁신기업의 3개 유형
자료: 저자 작성
∙ NICE평가정보의 기업정보를 활용해 3개 유형의 혁신기업을 도출 - 전체 기업수는 284,424개
- 혁신형기업 (‘14~’17년 각년 연구개발비 지출 > 0 ): 16,847개 - 가젤기업 (‘14-’17 연평균 고용+매출 20% 이상 증가기업,
‘14~’17 연평균 고용+매출+연구개발비 20% 이상 증가기업)
- 혁신성장기업 (‘14~’17 매년 연구개발비, 매출, 고용, 임금이 동시에 증가한 809개 기업을 군집분석으로 도출)
□ 혁신기업의 유형별 주요 특징
∙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는 혁신형 기업은 연구비를 지출하지 않는 기업에 비해 수도권 집중도가 높고, 임금이 높으며, 성장을 지속하는 기업들로 구성
∙ 고용과 매출, 혁신을 함께 달성한 혁신성장기업은 응용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으나 비제조업 기업(할리스 에프엔비, 바디프렌드, 크린 토피아)도 다수 포함되어 있음
∙ 연구비 지출여부와 상관없이 성장률만으로 선정된 가젤기업에서도 (응용소프트 웨어개발공급업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업종)다수의 비제조업체가 포함
∙ 혁신기업의 3개 유형 모두 일반기업에 비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분포 패턴을 보임
∙ 혁신형 기업(연구개발비 지출), 가젤기업(고성장기업), 혁신성장기업(연구개발비, 고용, 매출성장)에 선정된 기업은 산업별로 다양(유통, 제조, 서비스 등)
∙ 제조업 및 산업분류상의 입지지원보다는 혁신, 고용, 성장의 기업중심으로 입지 지원 정책 전환이 필요
그림 2 | 일반기업, 혁신형, 혁신성장 기업의 분포
일반기업 혁신형 기업 혁신성장기업
자료:NICE평가정보 2018년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vi
□ 혁신성장 기업과 혁신성장 지역
∙ 고용, 연구개발, 성장, 임금을 동시에 고려해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혁신성장 기업을 선정(809개 기업)
∙ 우리나라의 혁신성장기업은 수도권 남부에만 집중적으로 분포해 우리나라의 대표적 혁신성장지역(혁신성장 cone)을 형성
- 혁신성장의 북방한계선은 서울 중구, 종로구이며 남방한계선은 천안 북구 - 같은 수도권임에도 서울 북부, 경기북부지역은 혁신성장에서 소외
∙ 수도권을 제외하고 지방에서는 대전 유성, 광주 북구, 부산 해운대 일부가 유일한 혁신성장지역을 형성
∙ 지방의 혁신생태계 조건은 지역인재 및 기업가, 국책연구기관,연구개발특구 등 양호한 정주환경으로 요약
그림 3 | 전국 및 수도권 혁신성장지역 분포
자료:NICE평가정보 2018년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3. 해외의 기업입지 동향
□ 미국 시애틀(South Lake Union), 병원 유치를 통해 글로벌 도시로 도약
∙ 2000년대 초반 낡은 창고와 제조업 중심의 지역에 워싱턴 대학 의과대학과 종합병원 유치
∙ 종합병원 유치 후 관련 바이오 기업이 연이어 입지(Seattle BioMed, Seattle Cancer Care Alliance 등)하며 800명 수준의 제조업 종사자는 180명 수준으로 감소하고 헬스케어 종사자는 3,500명으로 증가
∙ 첨단 바이오 유치 이후 쾌적하고 양호한 정주환경이 조성되며 2010년에 아마존 글로벌 본사를 유치
□ 베트남 VSIP,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에서 일자리와 혁신의 기업단지로 전환
∙ 베트남에서 가장 먼저 개발된 산업단지는 베트남 공기업인 BECAMEX 와 싱가 폴의 인프라 전문건설회사인 Sembcorp이 합작한 베트남-싱가폴산업단지 (VSIP ,Vietnam-Singapore Industrial Park)
∙ 1996년 부터 현재까지 7개가 조성 되었으나 VSIP내의 제조업을 위한 산업용지 공급은 자연스럽게 규모 가 감소하고 쾌적한 오피스, 연구 개발, 주거지 중심으로 용지계획 전환
∙ 명칭은 산업단지 그대로 사용하지 만 2010년 이후 첨단기술사업유치 와 타운십 개발을 위한 지속가능한 환경도시로 개발 중
자료: 박병현. 베트남 도시 및 산업단지 개발세미나 발표자료(2018.11.8.)
그림 4 | 베트남의 VSIP 용지개발 변화
viii
4.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기업을 위한 입지정책
□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의 혁신생태계 구축
∙ 지역인재 및 기업가 발굴
∙ 지역의 혁신환경 조성(쾌적한 정주환경, 국책연구기관과 기업지원 기관)
∙ 지방기업의 확장 시 수도권 이전기업과 동일한 지원(토지매입비 지원)
□ 산업중심에서 고용과 혁신창출을 위한 기업중심으로 입지정책 전환
∙ 고용과 혁신의 창출이 가능하다면 산업단지에 제조업 이외의 병원, 호텔, 대형 도소매 판매시설, 스마트 팜 등의 입지 허용 필요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산업중심에서 기업중심으로 입지지원 정책 전환 필요
∙ 기업단지 조성을 통해 유통, 호텔ㆍ관광, 병원의료 등 비제조업 혁신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
그림 5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와 기업입지 지원의 필요성
자료: 저자 작성
□ 실효적 입지규제 개선안 마련
∙ 입지규제는 기업인들이 가장 많은 불편을 호소하는 대표적 규제로 전체 민원의 20%를 차지(금융, 산업안전, 환경보다 높은 규제)
∙ 규제개선 권고에도 불구하고 실무부처에서 실제 규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다수
∙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민원, 규제개혁위원회나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통해 규제 개선이 결정된 사항에 대해 국무총리실의 직권조정으로 제도개선의 실효성 확보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 입지경쟁력 확보
∙ 전체 기업의 60% 넘는 혁신기업과 혁신성장기업이 수도권에 집중
∙ 인위적 규제보다 고용, 성장, 혁신성을 갖춘 혁신기업 중심으로 입지배분
∙ 이를 위해, 혁신기업 선호도가 높은 수도권 남부에 감정가 공급(개발이익은 창업 보육지원, 테스트베드 등 혁신생태계 조성에 재투자)
그림 6 | 혁신기업을 위한 입지정책의 기본방향과 실천과제
자료: 저자 작성
x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ⅰ 요 약···ⅲ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2. 연구 범위 및 방법 ···12
3. 연구 틀 및 주요 개념 ···15
4.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20
5. 연구의 정책 ‧ 학술적 기대효과 ···23
제2장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기업 1. 4차 산업혁명의 정의와 주요 이슈 ···29
2.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기업과 일자리 ···38
3.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입지 변화 ···39
제3장 혁신기업의 분류와 입지분석 1. 혁신기업의 정의와 유형 분류 ···45
2. 혁신기업의 유형별 특징 ···49
3. 혁신기업의 입지특성 분석 ···87
4. 혁신기업 입지사례 조사 ···101
5. 혁신기업 분석결과와 문제점 도출 ···108
차 례
CONTENTS
제4장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기업을 위한 입지정책 방안
1. 혁신기업을 위한 입지정책의 기본방향 ···115
2.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의 혁신생태계 구축 ···120
3. 업종규제에서 고용과 혁신창출로 입지정책 전환 ···122
4. 실효적 입지규제 개선 ···131
5.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도권 입지경쟁력 강화 ···133
제5장 결론 및 향후 과제 1. 결론 및 정책제언 ···141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144
참고문헌···147
SUMMARY···154
부 록···157
기본 18-03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기업을 위한 입지정책 연구
xii
<표 1-1>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 ···22
<표 2-1> 산업혁명의 구분 ···30
<표 2-2>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른 주요 기술변화와 특징 ···34
<표 2-3> 4차 산업혁명의 변화와 주요 이슈 ···41
<표 3-1> NICE평가정보 데이터 필드 ···50
<표 3-2> 기업데이터와 혁신기업의 유형별 기준 ···51
<표 3-3> 우리나라 혁신형기업과 일반기업의 특징 ···54
<표 3-4> 혁신형 기업과 일반기업의 주요 차이 ···56
<표 3-5> 혁신형기업의 산업분류별 고용순위 ···58
<표 3-6> 혁신형기업의 산업분류별 고용순위 ···59
<표 3-7> 분석대상 기업의 도출과정 ···64
<표 3-8> 혁신성지표 관련변수의 기초 통계 ···64
<표 3-9> 상관 행렬 ···65
<표 3-10> 상관행렬의 고유값 ···65
<표 3-11> 주성분 고유벡터 ···65
<표 3-11> 혁신성장기업 군집분석 결과 ···67
<표 3-12> 군집별 고용증가량과 증가율 ···69
<표 3-13> 군집별 매출 증가량과 증가율 ···70
<표 3-14> 군집별 영업이익 증가량과 증가율 ···71
<표 3-15> 군집별 임금증가량과 증가율 ···71
<표 3-16> 군집별 연구개발비 증가량과 증가율 ···72
<표 3-17> 산업별 혁신성장기업 현황 ···75
<표 3-18> 혁신성장기업 ···77
<표 3-19> 혁신유형과 정의 ···79
<표 3-20> 가젤기업과 고성장 기업의 정의와 특성 ···80
<표 3-21> 고용ㆍ매출 20% 성장기업의 산업별 분포와 연평균 성장율 ···83
표차례
LIST OF TABLES
<표 3-22> 산업별 매출ㆍ고용ㆍ연구개발비 연평균 20% 이상 성장기업 ···85
<표 3-23> 인터뷰 대상 기업 일반현황 ···102
<표 ５-1> 고용규모로 본 혁신성장기업 업종별 순위(300인 이상) ···125
<표 ５-2>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옴부즈만 민원 현황 ···131
<표 ５-3> 2010년 이후 전국 대비 수도권 내 산업단지 개발면적 비율 ···136
부록표 <표 1> 산집법 시행령 제6조에서 산업시설용지에 입주가 허용되는 지식산업 ···157
<표 2> 산업시설용지에 입주가 허용되는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 기타 산업 ··· 158
<표 3> 감정가격으로 공급되는 지원시설용지 입주 허용 업종 ···159
<표 4> Birch 지수를 이용한 성장지수의 절대값과 증가량 분석 사례 ···160
<표 5> 군집별 표준화 Birch지수의 중심값 ···161
<표 6> Birch지수 군집분석결과 ···166
<표 7> 3번 군집에 포함된 기업 ···167
xiv
<그림 1-1> 연구 틀 ···15
<그림 2-1>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과 사회ㆍ경제적 변화(1985~2010년) ···33
<그림 2-2> 우리나라 제조업 연도별 평균가동율 ···35
<그림 2-3>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36
<그림 2-4> 빅데이터와 사회연결망분석을 통한 산업입지의 7대 메가트렌드 ···39
<그림 2-5>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와 기업입지 지원의 필요성 ···41
<그림 3-1> 혁신기업의 3개 유형 ···48
<그림 3-2> 혁신형 기업분포 ···60
<그림 3-3> 일반기업분포 ···60
<그림 3-4> 산업입지 정책의 혁신기업 ···63
<그림 3-5> 군집개수에 따른 R-Square 플롯 ···66
<그림 3-6> 혁신성장기업 (군집 1) ···73
<그림 3-7> 혁신성장기업 (군집 4) ···73
<그림 3-8> ‘15-’17연평균 고용 20% 이상 증가한 전국 기업 ···81
<그림 3-9> ‘14-’17 연평균 연구개발비 20% 이상 증가한 전국 기업 ···81
<그림 3-10> ‘14-’17연평균 매출 20% 이상 증가한 전국 기업 ···81
<그림 3-11> ‘14-’17연평균 임금 20% 이상 증가한 전국 기업 ···81
<그림 3-12> ‘14-’17년 연평균 고용, 매출, 연구개발비 20% 이상 동시에 증가한 기업 ··· 84
<그림 3-13> 최근린군집분석을 활용한 혁신기업 집적지 분포 ···90
<그림 3-14> 최근린군집과 혁신기업분포 예상 ···91
<그림 3-15> 혁신형 기업 수도권 최근린군집 ···93
<그림 3-16> 혁신형기업 경상권 최근린군집 ···94
<그림 3-17> 혁신형 기업 전국 최근린 군집 ···95
<그림 3-18> 혁신성장기업 최근린군집 (전국) ···97
<그림 3-19> 혁신성장기업 최근린군집(수도권) ···98
<그림 3-20> 대전, 광주, 부산의 혁신성장기업 집적지 분포 ···99
그림차례
LIST OF FIGURES
<그림 3-21> 일반기업의 최근린군집 (전국) ···100
<그림 3-22> 규제백서(2006)의 대형세탁업 산업단지 입주허용 ···106
<그림 3-23> 산업단지 입주업종의 시기별 변화 ···112
<그림 4-1> 혁신기업을 위한 입지정책의 기본방향과 실천과제 ···119
<그림 4-2> 산업단지 입주업종의 시기별 변화 제조업 중심의 현재 산업단지 입지지원기준 ···124
<그림 4-3> 베트남의 VSIP 개발 사례 ···127
<그림 4-4> 베트남의 VSIP 용지개발 변화 ···128
<그림 4-5> 베트남의 VSIP 개발전략 변화 ···129
<그림 4-6> 기업의 가치체인을 고려한 혁신기업 입지정책 방향과 지원기준 ···130
<그림 4-7> 경기도 테크노밸리 현황 ···135
부록그림 <그림 1> 군집별 표준화 Birch지수의 중심값 그래프 ···162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2. 연구 범위 및 방법 | 12 3. 연구 틀 및 주요 개념 | 15 4.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 20 5. 연구의 정책ㆍ학술적 기대효과 | 23 CHAPTER
1
CHAPTER 1
연구의 개요
본 장에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혁신기업을 위한 입지정책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명시하였다.
분석을 위한 범위와 방법을 기술하였고 기존 연구 검토를 통한 본 연구의 차별성을 부각시켰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한 학술적ㆍ정책적 기대효과를 제시하였다.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1) 4차 산업혁명과 새로운 산업의 출현
클라우스 슈밥은 ‘인공지능과 로봇의 융합, 실제와 가상현실의 융합에 의해 산업과 사회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며 일자리의 안정성과 질이 훼손되는 변화’를 4차 산업혁명 으로 정의했다(김희중 2017,p.1, Schwab 2016,p.24). 핵심기술인 IoT, 3D 프린팅 등의 기술개발과 활용이 활발해 지면서 기존의 산업과 다른 새로운 산업들이 발생(예, 비트코인 채굴산업)하고 새로운 발전의 기회가 나타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기술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기술을 갖지 못한 개인과 기업이 경제활동에서 도태되고 일자리 부 족 등의 사회문제에 노출 될 수 있다는 희망과 비관의 전망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인공지능과 IoT기술의 발달로 제품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제품 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연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품을 만드는 산업은 인터넷과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해 다른 제품 혹은 다른 소비자들
4
과 더 많은 연결고리를 찾지 않으면 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들게 된다. 제품이 제품자체 로 시장에 판매되기 보다는 제품과 서비스가 융복합되는 현상을 보일 것이다. 독일 아 디다스가 소품중 대량생산에서 소비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맞춤형 소량생산을 가능하도 록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한 것은 그래도 아직까지 제조업의 영역이라고 보는데 무리가 없다. 그러나 3D프린터가 일반화 되고, 소비자들의 개인적이고 다양한 니즈에 따라 신발산업이 재편된다면 지하철역이나 공공장소에 어느 날 자신이 원하는 형태로 즉석 사진을 찍듯 운동화를 찍어 내는 자판기가 들어설지 모른다.
지나치게 앞선 예상이 아니다. 원두 커피를 볶고 포장해서 판매하는 ‘커피가공업’은 제조업의 영역이다. 지금도 수많은 캔커피 회사들은 ‘식음료 제조업’이라는 업종으로 불리며 ‘공장’에서 원두를 갈고, 커피를 만들어 용기에 담아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공간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원두커피 자동판매기 속에서는 동전 몇개로 기존의
‘식음료 공장’에서 이루어지던 모든 과정이 순식간에 일어난다. 커피를 볶는 과정만 생략될 뿐 원두를 갈고 뜨거운 물을 내려 커피를 만들어 낸다.
피자 자판기는 심지어 직접 반죽을 만들고 재료를 올려 피자를 굽는다. 자판기는 제 조업인가? 아니면 공장인가? 인쇄소는 엄연히 대표적인 제조업에 포함되지만 요즘
‘문학자판기’에서는 좋아하는 시의 구절을 인쇄해 주기도 한다. 전통적인 산업의 경계 가 이미 허물어지고 있지만 이는 획기적인 기술개발에 따른 순식간의 혁명적 변화라기 보다는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변화되고 발전되어 온 기술과 사회가 임계점에 이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
기술의 발달과 복잡성으로 인해 산업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으며 산업간 융합의 속 도도 점차 빨라지고 있음을 느낀 정부는 최근 10차 표준산업분류개정을 통해 이를 반 영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다양한 정책적 대응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그 변화속도 를 따라가기에 언제나 정책과 제도는 한 걸음 뒤처지는 듯하다. 과거 전통 산업별로 유사했던 생산방식, 생산관계, 최종 생산물이 산업간 융합, 분화의 촉진에 따라 다양 해지면서 ‘산업’을 구성하는 사업체의 유사성 보다는 기업의 개별성이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특정 ‘산업’을 타겟으로 삼는 전략 자체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혁명이라고 불리 울 만큼 모든 기업과 개인, 경제전반에 영향이 미치는 상황에서 특정 산업만을 콕 집어 정책적으로 지원한다는 것도 어렵다. 기존에 하나의 그룹으로 묶이 던 산업군 내에서 조차 기업별로 고용, 매출, 성장이 현저하게 차이가 발생한지도 오래 다. 인력은 아웃소싱으로 조달하고 매출방식에 있어서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결합, 공유경제 발달하면서 전통적인 산업분류 속에서 기업간의 생존모델은 다양해 지고 그 격차가 기업의 성장과 생존을 결정짓는다.
그 과정에서 기업은 당연히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계를 넘나들며 변화무쌍한 생존 전략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주요 정책은 전통적 ‘산업분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무리 많은 고용과 기술혁신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었다고 해도 개별기업에 대한 지원은 특혜로 인식된다.
입지정책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 전국적으로 천여 개가 넘는 산업단지가 진입 도로를 지원하고 주변시세에도 미치지 못하는 조성원가로 공급되지만 입주업종에 대해 서는 여전히 포지티브 규제로 운영 중이다.제조업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산 업이나 기업의 출현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하지만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산업분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산업을 이루고 있는 개별기업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일자리를 만들며 혁신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비로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가 가능하다.
(2) 혁신기업과 혁신성장에 대한 정책적 중요성 부각
기술혁신을 통해 지속적인 내생적 성장이 가능해 지면서 기업의 혁신은 전래없이 강 조되고 있다. 자동차, 가전 산업에서는 산업자체가 이미 표준화 단계에 도달했음에도 기술혁신을 통해 지속적으로 고용과 성장을 달성하는 기업이 존재한다. 한계에 이른 가전제품 업계에서 거의 모든 제품을 휴대전화의 어플리케이션과 연동하는 샤오미의 발전과 경쟁력은 단순히 값싼 인건비와 가격경쟁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정부도 이와 같은 혁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17.12월 13개 혁신성장동력을 선정하고 이를 통해 2025년까지 55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혁신성장동력 추 진계획‘을 발표했다(연합뉴스 2017). 정부가 발표한 ’혁신성장동력 추진계획’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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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혁신과 성장을 통해 산업 전반의 혁신을 이끌어 내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 다는 산업ㆍ경제 분야 핵심정책으로 ‘18년도에만 1.56조원을 지원 예정이다(연합뉴스 2017). 대통령 직속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도 발족했으며, 기획재정부에서는 혁신성장 본부를 두어 관련정책을 추진 중이다. 기획재정부 혁신성장포털에서는 혁신성장을 “혁 신성장은 우리경제, 사회의 구조와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사람중심의 경제를 실 현하기 위한 성장전략’으로 정의하고 그 필요성이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기존 주력 산업에 편중된 경제구조가 지속되는 반면, 새로운 미래 먹거리 발굴이 부족하고 청년 실업율이 9%에 도달할 만큼 일자리 상황도 심각하기 때문“ 1)이라고 설명하는데 핵심 은 결국 새로운 산업구조의 재편과 ‘일자리’창출 이라고 요약된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새로운 산업이 출현하고 이를 통해 경제가 발전 한다는 핑크빛 전망보다는 산업구조의 재편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대응여부에 따라 국 가경쟁력이 결정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깔려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는 어떤 기업이 혁신성장을 이끌고 있는지, 어떤 지역에서 혁신성장이 주로 발생하고 있는지, 지역균형개발의 측면에서 지방의 혁신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지 등에 관한 보다 세밀한 정책분석과 대안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3)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산업입지정책 변화
산업입지 관련에 다수의 연구가 존재하지만 강호제 외(2016)에서는 빅데이터와 사 회연결망분석을 토대로 향후 산업의 입지가 점차 도심에서 고밀화 되며 종사자의 직주 근접이 심화되는 패턴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기술발달과 사회ㆍ인구구조의 변 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주장이다. 정창무(2016, p.17)도 4차 산업혁명의 시 대에는 정보통신이나 공동작업센터 등에 대한 투자를 위해 대도시에서의 성장이 더욱 가속화되고 지방 중소도시가 쇠퇴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입지 수요 증가가 대도시를 중심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 기획재정부 혁신성장 포털
http://www.moef.go.kr/pa/archiveInvGrowthNdNcssty.do, 접속일자 2018.12.17
그런데, 문제는 산업입지 정책이 여전히 ‘산업’을 기준으로 개별기업이 필요한 입지 를 공급ㆍ지원하는 정책을 펼친다는 것이다. 현실에서는 동일 산업군에 속한다 할지라 도 개별기업 간의 생산물, 생산공정 및 생산양식, 고용, 성장, 규모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생산품을 기준으로 하는 전통적 ‘산업’분류 보다는 개별기업 중심으로 기업의 입지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입지정책이 필요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전통제조업을 기 준으로 하는 18세기 영국의 산업혁명과 다를 것 없는 산업입지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근대적 도시계획에서 도시내 공업지역은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 공해물질로 부터 주거지를 보호하기 위한 주거지역과 분리된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었지만 생산방식 의 변화로 인해 주거지에 큰 피해를 주지 않는 제조업이라면 굳이 주거시설과 분리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 그릇을 만드는 회사는 일반적으로 플라스틱을 녹여 틀에 부어 가공한 뒤 도색 등 마무리 작업을 통해 완성품을 만든다.
이 과정에서 다량의 오염물질이 발생하게 된다. 원하는 색깔을 입히고 플라스틱의 성질을 만들어 내기 위해 필요한 약품처리와 염료를 사용하기도 하면서 인근 주민들에 게 환경적으로 피해를 주게 된다. 주거지와의 분리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기술개발에 따라 다양한 첨단 생산방식이 가능해졌고 일례로 3D프린터를 이용한 작업 장은 쾌적한 환경속에 컴퓨터와 다수의 3D 프린터만으로 동일한 제품을 주변 주거지에 환경적 피해를 주지않고 제작할 수 있다.
도시근교에서 대규모 작업장을 마련할 필요도 없이 도심의 오피스텔에서 필요한 양 을 즉시 출력할 수 있다. 최종 제품에 인위적인 도안을 입히기 위해 별도의 도색작업을 할 수 있지만 마치 칼라프린트에서 색을 인쇄하듯 3D 프린터에서 색을 조합해 원하는 색을 얻는다. 전통적인 플라스틱 그릇 제조공장과 완성품은 동일하지만 기업별로 다른 생산양식을 적용하면서 전혀 다른 기업의 패턴을 보인다. 당연히 입지규제는 달라야 한다. 하지만 3D 프린터에 대한 업종분류가 미비했던 9차 표준 산업분류까지 두 기업 은 모두 동일한 산업군에 포함되고 동일한 입지규제를 받아왔고 심지어 10차 표준산업 분류에서도 3D프린터를 이용한 생산업은 따로 구분되지 않고 있다. 필요할 경우 표준 산업분류의 조정이 가능하다고는 해도 통산 7~8년의 기간을 거쳐 표준산업분류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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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된다는 것을 가정할 때 3D 프린터를 이용한 ‘쾌적한’ 제조는 당분간 도심에 입지할 수 없다.
즉, 과거 제조업 등 특정 산업군을 우선적으로 지원했던 산업입지정책은 이제 기존 주력 산업군과 별도로 고용과 혁신, 성장을 달성하는 다양한 기업을 인식하고 이들이 필요로 하는 입지를 지원하는 기업입지정책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산업 중심의 산업ㆍ입지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모호해진 산업 내외간 융복합과 새롭게 등장하는 신산업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혁신성장과 고용을 창 출하기 위한 맞춤형식의 ‘기업입지’정책으로 전환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연구 목적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산업간 경계가 분분명해 지므로 본 연구에서는 산업구분을 대신해 혁신기업군을 정의하고 이들 혁신기업군의 특징과 공간적 분포를 분석하는 것 을 목적으로 했다. 궁극적으로는 산업보다 기업중심의 입지정책이 중요하다는 정책적 시사를 주요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세부적인 연구목적과 연구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1)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기업 정의
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해 산업 간 융복합이 가속화 되고 기존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생산물과 생산양식이 새롭게 출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새로운 생산방식의 변화는 유사한 생산방식과 생산물을 공유하는 사업체의 집단인 산업보다는 개별기업별 로 서로 다른 성장과 발전이 일반적인데 이를 위한 새로운 혁신기업의 정의는 본 연구 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이다.
예를 들어서 소음 발생 산업인 단조산업(금속성형기계 제조업)의 제품들은 대부분 3D 프린터, 레이져 가공 등으로 가공할 경우 소음 없이 항공기 프로펠러 등의 고부가 가치 생산물 제작이 가능하지만 3D프린터를 이용한 제작은 항공기 프로펠러 제작인 경우 업종분류가 모호하다2). 따라서 최종생산품 기준으로 ‘혁신산업’을 인식하고 육
성ㆍ지원하기 보다는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ㆍ도입하고 다른 기업들 보다 빠르게 성장 하면서 고용을 창출하는 ‘혁신기업’을 인식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더 욱 효과적일 수 있다. 기존의 산업분류에서는 최종 생산물만을 중심으로 산업을 분류 했기 때문에 생산과정, 유통ㆍ판매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혁신을 간과했지만 최종 생산물이 아닌 개별기업의 성장, 고용, 연구개발 활동에서의 혁신을 목표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더욱 이상적인 4차 산업혁명시대의 정책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종생산물을 기준으로 분류된 산업群 보다는 기술적 혁신과, 고용창 출, 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개별기업에 대한 분석과 정책지원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혁신기업’으로 정의해 분석함으로써 ‘혁신산업군’에 집중했던 기 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고자 하였다.
(2) 혁신기업의 유형분류와 특징 분석
혁신은 연구개발을 통해 발생하므로 혁신기업을 구분할 때 가장 먼저 ‘연구개발비’
를 투입하는 혁신형 기업(‘14~’17년까지 연구개발비를 지출한 기업)을 구분하였고, 이보다 더욱 엄격하게 연구개발활동은 물론 매출성장이나 고용증가까지 이룬 기업들을
‘혁신성장기업’으로 구분해서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즉, 연구개발을 통한 혁신은 기 업에게 지속적 성장을 가져다주고 고용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때 의미가 있으며 이것이 바로 혁신성장의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비를 지출하지 않았지만 경영, 판매, 조직관리, 신제품 개발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혁신 활 동을 통해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기업들도 혁신기업으로 분류해 분석하였다.
대부분의 기술창업이나 소프트웨어 창업의 경우 기업의 영세성으로 인해 초기에 연 구개발비를 지출하지 못하거나 지출했어도 회계처리 미숙으로 연구개발비 지출을 계상
2) 10차 표준산업분류에서는 디지털적층성형기계제조업을 새로 포함시켰으나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분류 해설서에서는 “3차원 디지털 설계도에 따라 금속, 플라스틱제 등의 액체, 가루 분말, 필라멘트사, 박판 등을 재료로 한층 씩 쌓아올리는 적층방식의 성형기계(3D 프린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로 설명해 3D프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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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해당 기업이 아무리 높은 성장률과 고용증가율을 달 성한다고 해도 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혁신기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누락될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은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혁신기 업을 구분하는 것 외에도 매출액과 고용성장률을 기준으로 가젤기업을 선정해 이를 혁 신기업에 포함시켰다. 가젤기업과 같이 매출성장과 고용성장이 큰 경우 기업 기업내부 에서 회계적으로 보이지 않는 크고 작은 혁신이 지속되고 있다는 가정에 따른 것이다.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이웃 동네의 맛집에 가서 남모르게 정리한 맛집 노트를 통해 대박가게를 만들었을 때 기업의 재무제표나 세금신고서에서는 연구개발비를 확인할 수 없다.
이런 기업들은 보이지 않는 혁신(shadow innovation)을 진행 중이지만 연구개발비 의 지출을 확인할 수 없어 혁신기업의 고전적 정의에서는 누락된다. 동일한 경제구조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은 연구개발비를 지출하지 않았다 해도 대단히 중 요한 사회적 가치를 갖는다. 고용을 창출하고 세금납부를 통해 지역과 국가적으로 긍 정적 역할을 한다. 이런 기업이 집중된 지역은 연구개발비 만을 지출하고도 성장을 이 루지 못한 기업들이 집단화 되어 있는 지역보다 현저한 지역성장을 이룰 수 있다. 따라 서 연구개발비의 지출여부와 상관없이 성장률을 20% 이상 지속적으로 달성한 기업을 가젤기업으로 분류하고 이들 기업과 혁신기업들의 입지를 비교 분석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혁신기업은 크게 세 가지로 정의된다. ① 연구개발비를 지출 했는지의 여부를 통해 지난 4년간(‘14~’17) 연구개발비를 매년 지출한 혁신형 기업,
② 지난 4년간 매년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면서 동시에 고용, 매출성장까지 함께 이뤄낸 혁신성장기업(매출성장, 고용, 연구개발비 지출, 임금을 활용해 군집분석으로 도출),
③ 연구개발비 지출여부에 상관없이 매년 20% 이상의 고용, 매출성장을 기록한 가젤 기업을 혁신기업으로 구분하였다.
이와 별도로 성장률을 통해 도출된 ‘혁신성장기업’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을 수 있 고 우리나라 경제 전체적으로 중요성이 크지 않은 기업일 수 있기 때문에(성장율은 대 체로 규모가 작거나 신생산업분야에서 높게 나타나기 때문)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
하기 위해 성장률과 기업규모를 함께 고려하는 Birch지수를 산정해 성장률과 기업규모 를 동시에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에 중요한 주요기업의 혁신, 고용, 성장도 함께 평가하였다. 그러나 보고서 구성체계상 다양한 분석결과가 오히려 독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 Brich지수의 분석결과는 따로 부록에 수록하여 향후 우리나라 경제에서 중요 도가 큰 대표적 혁신기업에 대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혁신기업의 입지패턴 도출 및 개별기업 사례 조사
입지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대부분 ‘산업군’을 분류하고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현재와 같이 혁신이 일반화되고 생산방식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산 업분류 보다는 기업 중심으로 혁신기업을 정의한 뒤 혁신기업으로 정의된 기업들의 입 지패턴을 분석하고자 했다. 특정 산업군을 먼저 분석하기 보다는 고성장 일자리 창출 형 혁신기업을 개별적으로 찾아내고 이들 기업들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어떤 입지특성 을 갖는지 알아보고자 연구가 진행되었다.
연구결과를 통해 궁극적으로 혁신기업을 유치하고 지원하는 효과적 산업입지 정책 (산업단지, 공업지역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는데 이를 위해 연구비를 지출했는 지의 여부에 따라 구분한 혁신형 기업, 연구비에 상관없이 성장률 만으로 구분한 가젤 기업, 연구비 증가율과 고용증가율 및 매출증가율을 모두 만족한 혁신성장기업으로 구 분해 이들이 어떤 특징을 갖는지 분석하고 입지분포를 분석하였다. 가젤기업이나 혁신 형 기업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분포를 중심으로 기술적인 분석을 시행하였으나 고용창 출, 기업성장, 연구개발 등에서 중요한 대표적 혁신기업군인 혁신성장기업에 대해서는 공간통계기법인 최근린 군집분석(nearest neighbor hierarchical clustering analysis) 을 사용해 집적지를 찾아내고 지방과 수도권의 혁신성장 격차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자 하였다.
최종적으로는 혁신성장기업 중에서 지역, 기업별로 특징 있는 기업들을 선정해 인터 뷰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현행 입지규제의 불합리성, 제조업 업종중심의 입지정책 문제점, 균형발전과 혁신성장을 위한 입지정책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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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1) 연구의 시간적ㆍ공간적 연구범위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14년에서 ’17년까지 4년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기간 동 안 수집된 기업평가데이터(NICE 기업평가)를 유상으로 구입해 기업의 고용, 연구개발 비 지출, 매출액 성장, 임금 수준 등에 대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약 24만개의 기업정보 를 포함하고 있지만 사업자 등록번호 등이 누락되거나 연도별로 집계되지 않은 지표를 포함한 기업정보는 분석과정에서 제외시켰다. 자세한 데이터 처리과정은 이후 3장에서 상술하였다.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기업의 성장지표를 분석할 때 산출기간이 정형화 되 어 있지 않다고 주장(김석현ㆍ정현주 2011, p.45)하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기업의 경 영성과 등을 평가하기 위해 단기적인 분석이 중요하고 지속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장 기(통상 5년)간의 분석이 중요(김석현ㆍ정현주 2011, p.45)하다고 주장한다.
선행연구의 주장과 같이 약 5년 이상의 경영성과(매출) 뿐 아니라 고용, 혁신과 지 속성을 함께 분석이 필요할 수 있으나 자료구득의 한계로 본 연구에서는 지난 4년간 기업의 경영, 특허, 고용, 연구개발비 지출현황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특히 기업의 고 용, 임금 자료는 불확실하고 구득이 어려워 이에 대해서는 ‘15~’17년까지 3년간 데이 터를 사용해 분석하였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로는 기업평가 데이터와 특허, 연구개발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는 전국의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 진행했다. 다만, 혁신기업의 유형에 따른 입지선호를 분석하고 산업입지정책과 연계가 되도록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혁신성장기업의 입지여 부도 함께 분석했다. 혁신기업이 선호하는 입지유형과, 광역시ㆍ도, 수도권, 지방, 개 별집적지 등의 공간단위를 구분해 최근린군집분석 등 공간분석을 시행하였다.
(2) 연구의 내용적 범위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4차 산업혁명과 혁신기업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일자리 창출 과 혁신성장을 함께한 혁신기업의 정의 및 혁신기업의 특성 및 현황ㆍ입지 분석 등을 포함하였다. 이와 함께 비제조업종인 병원유치를 통해 글로벌 도시로 성장한 미국 South Lake Union 사례와 산업단지 임에도 제조업 부지에 대한 개발대신 오피스 개발 과 환경도시 개발로 선회한 베트남 VSIP(Vietnam Singapore Industrial Park)의 사례 도 참조하였다. 아울러 혁신성장을 위한 입지정책의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주요 혁 신성장기업과의 인터뷰를 진행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정책제안에서는 균형발전을 위해 혁신성장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지방의 혁신성장전 략, 제조업 중심의 산업입지제도 개선과제, 수도권 경쟁력 강화방안 등을 차례로 제시 하였다.
2) 연구 방법
(1) 문헌리뷰
문헌리뷰를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의 혁신기업에 관한 이론적 연구를 정리하였으며 가젤기업 및 글로벌 유니콘 기업 등 고성장 기업에 대한 개념과 정의ㆍ분석 방법을 살 펴보았고 혁신기업의 입지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정리하였다.
우리나라 혁신성장정책의 배경과 주요 내용을 알아보고 현재 혁신기업을 위한 주요 입지 제도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2) 계량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과학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다양한 계량분석 기업을 사용하였다.
먼저 계량적 분석에 필요한 방대한 기업데이터를 기업의 성장성(매출, 고용), 혁신성 (특허,손익계산서 연구개발비 등을 활용한 연구개발 스톡변수), 임금(평균임금)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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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해 구축하였다.
혁신성장기업을 도출할때는 연구개발비를 추정하기 위해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제조원가명세서상의 연구개발비를 모두 집계했으며 매출과 영업이익, 기업의 평균임금 과 고용 자료도 기업데이터를 제공하는 NICE평가정보의 협조를 통해 수집하였다. 민 간 기업의 임금과 고용자료 등은 활용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관련연구에서 자 료구득이 어려워 거의 사용되지 못했으나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국민연금 납부총액을 근거로 임금과 고용수를 추정하는 방식을 통해 자료를 구축하고 분석하였다. 이때 기 업별로 임금과 고용자수는 기업정보 와 DATA 및 공공데이터(OpenAPI)에서 취득한 국민연금가입자 정보를 통해 NICE평가정보가 산출한 추정값으로 일부 오차가 있을 수 있다. 다만, 확인 가능한 기업의 종사자 수준과 연봉수준과 비교했을 때 그 오차가 크 지 않았으며 본 데이터를 제외하고는 임금과 고용정보데이터의 수집과 원본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분석이 불가능해 이를 활용하였다.
혁신성장기업을 도출 할때는 구축된 데이터를 활용해 요인분석과 군집분석 등의 다 변량분석을 시행하여 고용ㆍ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통합하고 혁신성장기업을 구 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국내 혁신기업의 고용, 성장, 혁신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핵심변수들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통계적 과정을 통해 혁신기업을 분석한 후에는 최근린군집분석이라는 공간분석을 통해 혁신기업의 입지분포와 집적지를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3) 정성적 분석 방법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 혁신기업의 특징과 입지를 분석한 후 여기에서 특징적인 몇 개 기업을 선정해 심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업종과 주요 생산물이 일치하지 않아 업종 중심의 현재 산업입지 정책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업과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없는 기업을 인터뷰 했고, 이와 별도로 지방에서 혁신을 이루고 고용을 창출하며 성장하는 모범직 혁신기업들에 대해서도 직접인터뷰를 진행해 기업의 입지 선정에 어 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정책개선을 위해 필요한 애로사항을 청취해 이를 정리하였다.
3. 연구 틀 및 주요 개념
1) 연구 틀그림 1-1 | 연구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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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개념 (1)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은 클라우스 슈밥이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처음 주장한 개념으로 지 금까지의 1~3차 산업혁명과 달리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을 통해 생산양식이 새롭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산업혁명을 말한다. 4차 산업혁명의 진전과 함께 유럽 각국과 미국은 독일의 Industry 4.0과 같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한 산업전략을 추진 중이지만 아직 명확한 정의에 대해 의견이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 기존에 강조되 던 유비쿼터스(ubiquitous)의 확대된 개념으로 볼 수도 있다.
가장 두드러진 4차 산업혁명의 특징 중 하나는 산업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기존의 틀 로 구분 지을 수 없는 새로운 산업형태가 산업 및 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발생하는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생산성과 기술혁신에서 비약적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자리 창출에 있어 비관적 전망이 우세하며 이에 따라, 정부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정 책에서도 고용성장에 대한 고려가 강조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많은 연구와 보고서에서 첨단 기술혁신을 강조하지만 본 연 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을 통한 기업의 성장, 고용의 중요성, 집합적 산업 에서 개별적 기업으로의 정책대상 변화를 강조하였다. IoT, AI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 할 특정기술에서의 혁신을 강조하며 아직 기업공개조차 되지 않은 창업기업 중심으로 고용, 집적지를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미 시장에서 성장 하고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지금이 4차 산업혁명의 시기라면 현재 성장하며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이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업이라고 본 것이다.
특정기술을 중심으로 혁신기업을 분석하는 것은 이미 앞에서 언급했듯 산업의 경계 가 무너지는 4차 산업혁명의 시기에 부적절하다. IoT기업을 정의할 때 원천기술을 보 유한 기업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IoT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만드는 기업인지 불분명하 다. 3D프린팅을 강조하지만 3D프린팅을 만드는 회사만을 4차 산업혁명의 기업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3D 프린팅을 이용해 생산활동을 하는 기업이 4차 산업혁명에서 중요한
지도 냉정하게 구분할 수 없다.
모두가 이야기 하는 것처럼 바로 지금이 4차 산업혁명 속에 있다면 이미 시장에서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기업은 4차 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활동에 집중할 것이며 시장에서 성장하는 기업 역시 4차 산업혁명에 바탕을 둔 것이라는 가정이 가능하다.
실제로 중소벤처기업부와 벤처기업협회가 발표한 ‘2017 벤처천억기업 조사결과’(내일 신문 2018)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 되는 시대에 기술변화 대응속도와 유연 성 면에서 경쟁우위를 가진 벤처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선도할 주 역”(중소벤처기업부 2018)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즉, 기업이 가진 기술을 중심으로 4 차 산업혁명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빠르게 성장 하는 기업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정 기술(AI, IoT, 3D 프린팅 등)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 명’을 강조하는 대신 현재 성장하고 혁신하며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을 4차 산업혁명시 대를 주도하는 혁신기업으로 정의하였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 활동과 무관하게 성장과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들을 4차 산업혁명시대의 가젤기업으로 보고 이들의 특징과 분포 도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2) 혁신기업
국내 문헌에서는 혁신기업에 대한 명확한 학술적 개념을 정의한 연구보다는 기업의 기술혁신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성태경 2003, 안홍복ㆍ권기정 2006)을 이루고 있다.
혁신기업을 정의할 때, 기술의 혁신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조직, 판매 등 모든 기업활 동과 관련해서 정의할 것인지에 대해 뚜렷한 구분은 없으며 연구목적에 따라 각기 다양 하게 정의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송광선(1996)은 혁신기업을 기술혁신과, 경영혁신 기업으로 구분하고 조합에 따라 기술혁신기업, 경영혁신기업, 양면혁신기업과 비혁신 기업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기업의 기술혁신이나 판매혁신을 강조하는 것은 기술, 조 직, 판매에 있어서의 혁신적 활동이 궁극적으로 기업의 지속적 성장으로 이어지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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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기업의 가치는 단순히 기술을 개발하고, 판매를 증가시키기 위한 새로운 기법의 개발이나 생산성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혁신을 통해 지속적 성장을 달성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등 사회ㆍ경제적으로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혁신기업에 대한 논의는 정책분야에서도 폭넓게 진행되고 있지만 ‘18년 1월 발 표된 정부의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 업무보고에서 알 수 있듯이 기업의 기술 혁신 과 성장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까지도 주요 과제로 제시(이외에도 혁신문화, 혁신금 융 등을 추진과제로 언급)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외, 2018.1.24.) 즉, 기술혁신 뿐 아 니라 일자리 창출과 성장을 함께 이룰 수 있는 기업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국가적 성장 을 이루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데 혁신성장의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혁신기업을 정의함에 있어 ‘성장’, ‘혁신’, ‘일자리 창출’,
‘임금수준’을 함께 고려하고 구체적으로 지난 3년간 4개 변수의 현저한(significant)개 선을 이룬 기업을 선정ㆍ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앞서 설명했던 바와 같이 가장 먼저 지난 4년간(‘14~’17) 연구개발비를 매년 지출했는지 여부에 따라 ‘혁신형 기업’을 구 분하였고 이들 ‘혁신형 기업’ 중에서 주성분 분석과 군집분석을 거쳐 고용과 혁신, 성 장을 동시에 달성한 기업을 찾아 내 ‘혁신성장기업’으로 따로 구분했다. 공간분석을 위해 공간통계분석 기법인 최근린군집분석을 활용해 집적지를 도출하고 정책적 시사점 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연구비 지출여부와 상관없이 뚜렷한 성장과 고용을 창출한 기 업인 가젤기업을 혁신기업의 범주에 포함시켜 그 특징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 출 하였다. 보다 자세한 각각의 혁신기업 정의는 후술하였다.
(3) 기업 입지정책
‘산업이란 노동, 자본, 원료 등 자원을 투입해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 또는 제공 하는 생산단위로써 유사한 사업체 혹은 기업체의 집합‘으로 정의(통계청 2017)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대표적 입지관련 법체계에서는 아래와 같이 ‘산업’을 입지제도의 기본단위로 인식하고 있다.
먼저 「산업의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으로 대표되는 우리나라의
산업입지제도에서는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 업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법 제1조)하고 있으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에서도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 하고 공장의 원활 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 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생산단위가 유사한 사업체 혹은 기업체의 집합인 ‘산업’을 기준으로 입지정책을 시 행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산업군 내에서도 성장과 혁신, 일자리 창출능력이 개별 기업 간에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반영해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오염배출업종 으로 분류된 산업(화학)의 기업일지라도 생산과정에서 실제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거 나, 3D 프린터 등을 이용해 기술혁신을 달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면 일괄적으로 오염배출업종이라고 규정하고 도심에 입주를 불허하기 보다는 도심에서 얼 마든지 기업이 투자하고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별적’ 기업입지 정책이 마련되어 야 한다. 마찬가지로 제조업이 아닌 종합병원은 바이오 기업과 협력해 임상실험 등 혁 신을 통해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고령화 사회에서 대규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바이 오 산업과 연계 성장이 가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산업단지내 조성원가 입주를 불허하기 보다는 고용창출, 바이오 산업투자 등을 조건으로 입주가 가능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진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미국의 사례를 통해 병원유치가 연관산업의 집적과 정주환경의 개선으로 이어져 글로벌 도시 로 발전하는 사례를 담고 있다.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결론 중 하나는 생산그룹(산업)이 아닌 개별생산단위(기업) 우선의 입지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존 산업분류 중심의 입지제도가 혁신기업 중심 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투자여력이 있고 4차 산업혁명 시기에 빠르게 성장하 는 기업들에게 한정된 입지자원이 돌아갈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산업단지 입주시 기업들이 겪게 되는 제조업 중심의 포지티브 규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찾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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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 선행연구 현황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한 산업입지 관련 연구가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4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이전에도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유비쿼터스, 기술혁 신 관련 입지정책연구는 이미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강호제 외(2016)는 4차 산업 혁명을 포함한 다양한 경제ㆍ사회여건의 메가트렌드 분석을 통해 향후 산업입지의 경 향을 예상하고 이에 따른 입지정책의 변화를 주장하였으며 이보다 앞서 4차 산업혁명 과 같은 기술혁신과 산업생산성 향상에 따라 감소하는 일자리문제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일자리 중심의 산업입지정책도 제시(강호제ㆍ류승한ㆍ서연미ㆍ이윤석ㆍ이석희 2013)하였다.
혁신기업의 입지패턴과 그에 따른 입지정책의 도출은 권영섭ㆍ김은란ㆍ김대종ㆍ구 정은 (2009)의 연구가 있으며 최근에는 김정홍ㆍ조준모ㆍ김윤수ㆍ안준기ㆍ정윤선ㆍ 이두희 (2013)이 종사자 수 10인 이상이면서 최근 5년간 Birch 고용성장지수로 고용 창출 기여도를 측정해 가젤기업을 정의하고 그 성과를 분석하기도 했다. 그러나 종사 자가 10명을 상회하는 제조, 서비스 관련 사업장 데이터만을 분석했으며 특히, 첨단지 식기업을 분석하면서 산업별 연구개발능력이 아닌 법률적으로 구분된 산업분류(지식기 반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등)를 사용함으로써 법률적으로 구분된 산업들만이 첨단 지식기업으로 분류되는 단점이 있었다.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
선행연구 대부분은 산업분류를 중심으로 혁신성, 고용, 성장 중 하나의 개별지표만 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경우 개별기업의 혁신, 고용, 성장을 미시적으로 고려한 기업중심의 입지정책을 논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 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민간 기업평가기관의 기업평가정보 약 24만건을 유상으로 구
입해 개별기업을 대상으로 혁신성, 성장성, 일자리 창출, 임금수준을 종합적으로 분석 해 혁신기업을 찾아냈으며 이후 공간분석을 통해 개별기업의 입지를 하고 분석에 사용 된 기업정보를 활용해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 향후 정부의 입지지원 정책 방향을 종합 적으로 제시하고자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화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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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 과제명: 사회ㆍ경제여건변화에 대응한 미래지향적 산업입지 전략 연구
∙ 연구자(년도): 강호제 외 (2016)
∙ 연구목적: 경제ㆍ사회여건변 화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의 방 향 설정
∙ 국내외 문헌 검토
∙ 해외산업입지정책사례 분석
∙ 사회연결망분석(SN) 및 빅데이터분석
∙ 기업별 경영지표 분석
∙ 산업단지별, 지역별 영 업액매출이익율, 자본투 자수익율등 비교 분석
∙ 관련 이론고찰(산업입지정책의 목표)
∙ 빅데이터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산업입 지 동향분석
∙ 우리나라 산업입지에영향을 주는 주요 사회ㆍ경제요인 분석
∙ 직주근접, 도심집중 등 실증분석
∙ 미래 산업입지전략 및 정책방안 도출
2
∙ 과제명: 저성장 시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산업입지 전략
∙ 연구자(년도): 강호제 외 (2013)
∙ 연구목적: 일자리 창출이 높은 산업을 분석하고 이들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입지전략 제시
∙ 국내외 문헌 검토
∙ 기존 자료 분석
∙ 외국 사례 분석
∙ E-M변화할당 분석
∙ DHS 일자리 창출율 분석
∙ 지역 및 산업별 일자리 현황과 변화
∙ 지역별 일자리 변화에 대한 공간분석과 실증분석
∙ 지역산업육성 및 산업입지정책의 일자 리창출효과 분석
∙ 지역발전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산업입 지전략
3
∙ 과제명: 신성장산업의 입지패 턴 분석을 통한 산업입지정책 개선방안 연구
∙ 연구자(년도): 권영섭 외 (2009)
∙ 연구목적: 신성장 산업의 시공 간입지패턴 분석을 바탕으로 산업입지 정책의 시사점 제시
∙ 국내외 문헌 검토
∙ FEMIS 제조업 공장데 이터를 기본으로 한 공 간통계 및 설문조사
∙ 외국 사례분석
∙ 공간통계 실증분석
∙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 의견수렴
∙ 신성장 산업의 입지 및 시공간패턴이론
∙ 신성장산업의 구분 및 시공간분포패턴
∙ 사례지역 신성장산업입지특성분석
∙ 국내외 신성장산업육성사례 및 산업입 지정책의 시사점
본 연구
∙ 과제명: 4차산업혁명시대의 고 성장기업 입지지원방안 연구
∙ 연구목적: 특정산업이 아닌 제 조, 서비스, 과학기술산업 등 모든 산업을 대상으로 혁신기 업을 추출하고 이들과 4차산 업혁명과의 연관성, 입지패턴 을 분석한 뒤 니즈를 파악해 기업의 입지지원정책을 제시
∙ 국내외 문헌 및 정책사 례 조사
∙ 국내 기업신용평가데이 터를 이용한 기업별 성 장률, 입지, 고용 네트 워크 기업분석
∙ 혁신 기업 인터뷰 조사
∙ 입지지원 정책방안 제시
∙ 4차산업혁명시대의 혁신기업의 입지 분석-기업간 네트워크에 따른 공간적 분포분석
∙ 혁신기업의 입지지원에 필요한 기업니 즈인터뷰조사
∙ 4차 산업혁명시대의 기업입지 지원정 책제시
5. 연구의 정책 ‧ 학술적 기대효과
1) 정책적 기대효과
(1) 정부의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전략의 세부 전략 제시
2017년 12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미래성장동력특별위원회(연합뉴스 2018)은 혁 신성장동력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13개 혁신성장동력으로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맞춤 형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신재생에너지, 지능형로봇, 드론, 차세대통 신, 첨단소재, 지능형반도체, 혁신신약, 인공지능을 선정하였다. 이후 ‘18년 1월에 정 부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및 국무조정실이 공동으로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대통령에게 정부 업무보 고를 실시하였는데 부처별로 선도 사업 추진, 혁신생태계 구축, 융합기반 조성, 혁신 성장가속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구축, 핀테크 활성화 등의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하였다(기획재정부 외 2018). ’혁신성장‘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그동안 4차 산업혁명 의 부작용으로 언급되었던 일자리 창출문제와 관련해 다양한 대책마련을 포함하고 있 는데, 단순히 신재생에너지, 지능형로봇, 드론 등 첨단기술에 기반한 13개 혁신성장동 력에 대한 지원 뿐 아니라 유턴기업 혜택확대, 유류세 인하 등 기존 산업에 대한 지원 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즉, 핵심전략은 단순히 제조업이나 혁신성장동력 13개 산업에 서의 혁신이 아니라 전체 산업과 기업에서 기술혁신,성장,좋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요 약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정책이 일부 핵심기술에만 집중된 것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 및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전산업에 걸쳐 전방위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인 데 아직까지 어떤 기업이 이미 도래했다는 4차 산업혁명의 시기에 성장을 주도하고 있 는지, 어떤 기업이 4차 산업혁명의 시기에 고용과 일자리를 창출하는지에 대해서는 구 체적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앞서 설명했듯 기존의 산업분류를 벗어나 24만여 개별기업의 데이터를 활 용해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성장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기술혁신을 주도하는 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