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업종규제에서 고용과 혁신창출로 입지정책 전환 | 122 4. 실효적 입지규제 개선 | 131 5.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도권 입지경쟁력 강화 | 133
CHAPTER 4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기업을 위한 입지정책 방안
본 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기업을 위한 입지정책 방안을 논의하였다. 혁신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한 후 제조업 중심의 입지규제완화와 기업중심의 입지 정책 전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와 수도권의 입지경쟁력 강화방안 및 실효적 입지규제 개선안 등을 논의 하였다.
1. 혁신기업을 위한 입지정책의 기본방향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로봇, VR 등과 같은 최첨단 기술과 함께 논의된다. 그러 나 4차 산업혁명이 다가 올수록 정부의 정책목표는 4차 산업혁명의 과정에서 사회ㆍ경 제적 성장과 발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룰 것이며, 기술발달에 따른 고용감소와 같 이 필연적으로 직면해야 하는 시장의 실패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에 집중되어야 한 다. 정부의 고민은 ‘혁신성장’ 정책으로 나타나고 있다. 혁신성장은 국정목표인 ‘더불 어 잘사는 경제’의 실현을 위한 하위개념으로 ‘우리 경제ㆍ사회의 구조와 체질을 근본 적으로 바꾸고 사람 중심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성장전략’으로 설명된다(혁신성장포 털). 기술개발과 융합을 통해 저성장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면서 동시에 기술발달 속 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자리 부족과 같은 소외현상을 극복하자는 전략으로 설명된다.
기술의 발달과 융합으로 전에 겪지 못했던 혁명적 변화를 앞에 두고 있지만 역설적이게 도 전통 제조업에 기반을 둔 한국경제의 구조적 한계 속에서 성장동력을 찾고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정부의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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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라 기술을 가진 개인과 그렇지 못한 개인 간 양극화 가 나타나는 것처럼 기업과 지역에서도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나 지역과 그렇지 못한 기업이나 지역 사이에 불균형과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기술과 지식 을 갖춘 개인이나 기업이 혁신성장과 고용창출을 주도 하는 것처럼 지역의 성장 역시 기술과 지식을 갖춘 개인과 기업이 입지한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그 동안 지방의 낙후된 경제상황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균 형발전을 목표로 다양한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왔다. 그러나 혁신성장이 강조됨 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혁신형 기업과 가젤기업, 혁신성장기업으로 구분되는 혁신 기업들은 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전히 수도권 남부 등 일부지역에 집중되어 있 다. 혁신기업 입지의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는 첨단기술과 지식의 대도시 집중이 가속 화 된다는 기존의 산업입지 메가트렌드와 함께 점차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의 혁신생태계 구축
지방에서는 지방의 교육시스템을 통해 인재와 기업가를 육성하고 이들 기업이 지방 에서 새로운 신규투자나 증설 할 경우 현재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주하는 기업에게 지원되는 토지매입비 상당의 지원을 통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의 이전수요를 방지하고 지방에서의 투자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비해 산업단지 입주 수요가 적은 지방산업단지의 현실을 고려해 입주업종에 대한 전면적 규제완화를 개선 과제도 필요하다. 민간투자를 통해 대규모 고용을 창출할 수만 있다면 호텔, 요식업, 대형유통시설, 세탁공장이라 하더라도 업종이 아닌 기업중심으로 자유롭게 지방의 산 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조업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지역경제개발의 새 로운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에서 혁신과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단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2) 업종규제에서 고용과 혁신창출로 입지정책 전환
민간 투자를 확대하고 고용과 혁신생태계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입지관련 규 제를 대폭 완화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규제완화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 다. 지금과 같이 제조업중심의 생산물을 기준으로 산업단지의 입주와 관련 산업입지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고용창출 여부, 성장 또는 혁신을 조건으로 입지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산업구조의 변화와 고용촉진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산업단지에 현재 입주가 금지된 대형 병원이 신약, 임상실험 등의 기능을 담당하 며 바이오 산업과 연계 입주할 경우 관련 첨단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다.
대규모 도소매 판매시설, 호텔 등 위락 관광시설 등도 기업의 투자수요를 이끌어 내고 고용을 창출 할 수 있다면 전향적으로 조성원가로 산업입지 공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특히, 대규모 도소매 판매시설과 호텔, 위락 관광시설은 학교 등 공공시설과 함께 양질의 정주환경을 갖추는데 필수적인 시설이다. 조성원가로 공급이 가능한 ‘기업단 지’를 조성하고 이들 시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한다면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보 다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고 고급인력이나 청년층에 대한 지방의 매력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3) 실효적 입지규제 개선안 마련
기업의 입지규제 완화에 대한 실효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규제개혁 위원회의 ‘산업단지내 세탁공장’에 관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규제개혁의 가장 상위 기관인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완화가 허용된 사안이라 할지라도 실제 정 책집행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실효성 있는 규제완 화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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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 혁신기업을 위한 입지정책의 기본방향과 실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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