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도권 입지경쟁력 강화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기업을 위한 입지정책 연구

앞의 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수도권은 부인할 수 없는 혁신성장의 핵심지역이다. 지 방에 비해 혁신기업들과 혁신성장기업, 가젤기업이 모두 집중되어 있어 혁신성장을 통 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도권은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혁신기업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에 대해 우려하는 사람들은 인위적이고 강력한 수도권 입지규제를 제안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미 선행연구에서 수도권에 입지하는 기업들의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강호제 외 2016, p.81) 전통적 산업입지정책을 통해 가장 먼저 수도권의 제조업을 지방으로 분산시켰던 영국(강호제 외 2016)을 비롯해 오랫동안 수 도권 규제를 유지했던 일본과 프랑스조차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수도권 입지규제 를 완화(강호제 외 2016, 조성호 2015)하고 있음을 볼 때 혁신기업의 수도권 집중을 인위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힘들다.

따라서 혁신기업과 관련된 수도권에서의 입지정책은 인위적 규제보다는 제한된 수도 권의 입지자원이 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활용되고 이를 통해 국가의 핵심경쟁력을 제 고 할 수 있도록 배분되는 시장주의적 접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혁신성장과 혁신기 업을 위한 최고최선의 이용을 위해 한정된 수도권의 입지자원이 활용되어야 한다. 혁 신적인 성장을 통해 지속적으로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들에게 우선적으로 양호한 입지가 공급되고 이들 혁신기업들이 성장과 함께 지속적으로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1) 수도권 내 산업단지 공급제한 완화

혁신기업을 위한 수도권의 입지경쟁력 강화는 수도권 내에서의 산업단지 공급제한을 완화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현재 수도권에는 3차 수도권 정비계획에 따라 전국 의 산업단지 개발면적 대비 20% 이내에서 산업단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그러나, 앞장의 분석에서와 같이 전국과 비교했을 때 수도권 내의 혁신성장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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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전국 대비 60%가 넘게 입지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첨단 제조업으로 수도권 내 산업단지에 입주하고 있다. 성장성과 혁신성이 우수한 이들 기업의 60%가 수도권에 이미 집중되어 있는데 이들이 선호하는 산업단지의 수도권 공급물량을 현재와 같이 20%로 제한한다는 것은 수도권에서 신규투자를 희망하는 혁신형 기업들의 투자위축 이나 무분별한 개별입지 개발이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별입지보다는 산업단지나 테크노 밸리처럼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기업이 선호하는 투자, 입지환경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수도권 내 산업 단지 공급을 완화하거나 산업단지에 비해 개발규제가 적지만 감정가격으로 기업에게 산업용지를 공급해야 하는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수도권 규제로 산업단지 개발이 어려운 경기도 내 과밀억제권역의 여러 시군에서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의 성공에 고무되어 독자적으로 다양한 테크노밸리 개발사업을 추 진 중에 있다. 산업단지가 비록 조성원가로 산업용지를 공급할 수 있어서 가격경쟁력 은 갖지만 도로율, 녹지율, 산업용지 비율 등에서 규제가 심한 반면 테크노밸리 개발은 감정가격으로 공급해야 하는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 정주여 건까지 개선할 수 있어 보다 유연한 입지 공급이 가능하다.

일반 산업단지로 추진하는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사업을 포함해서 현재 경기도에서는 일산, 구리ㆍ남양주, 양주, 제3판교, 광명ㆍ시흥, 제2판교 등이 산업단지와 테크노밸 리로 다양하게 사업을 추진 중이며 경기도 의회에서도 운영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아시아뉴스통신 2018). 물론, 일반산업단지가 아닌 테크노밸리 사업은 조성원가 공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분양가가 상승하고 대규모 미분양으로 이 어질 수 있어 개발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과밀억제권역이나 도시재생 지 역은 입지여건이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조성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기업 의 혁신투자를 유치하고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제한적으로나마 조성원가 수준에서 테크노밸리 개발사업을 지원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료: 서울PN 2017 재인용

그림 4-7 | 경기도 테크노밸리 현황

수도권 정비계획에서는 전국 대비 산업단지 개발면적의 20% 이하에서 수도권 산업 단지 개발을 허용하고 있지만,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년도 이후 수도권 내 산업단지 개발면적의 비율이 15% 내외에서 안정되어 있으므로 현행 수도권정비계획에 서 정하고 있는 20% 이내의 범위에서 테크노밸리에 대한 조성원가 개발을 허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산업단지보다 입주업종 선정이나, 단지계획, 산업용지 배분이 자 유로운 테크노밸리 개발사업을 활용해 수도권 기업이 원하는 혁신환경을 맞춤형으로 공급한다면 경직된 산업단지의 단점을 보완할 수도 있다.

장기적으로는 전국대비 60% 이상의 혁신기업을 보유한 수도권에 양호한 혁신생태 계를 조성하고 기업투자를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제한 하고 있는 전국대비 20%의 산업단지개발면적 제한규정을 완화해야 할 것이다. 입주업 종이나 용지계획 등에서 보다 자유롭고 유연한 수요자 맞춤형 개발이 가능하도록 수도 권 산업단지에 대한 규제완화도 병행되어야 한다. 다만, 수도권에서 기업의 성장이나 혁신보다 개발이익에 의존하려는 기업들의 투기적 수요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수도 권 산업단지에 대한 조성원가 공급은 점차 줄여나가고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투자 수요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감정가격으로의 공급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지방의 산 업단지와 경쟁을 최소화 하는 방안 중 하나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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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단지수(개) 1,036 136 13.13%

개발면적(m2) 797,288,555 111,354,987 13.97%

2014년 단지수(개) 1,076 143 13.29%

개발면적(m2) 828,985,357 119,730,381 14.44%

2015년 단지수(개) 1,127 160 14.20%

개발면적(m2) 876,489,520 130,928,182 14.94%

2016년 단지수(개) 1,158 174 15.03%

개발면적(m2) 904,795,879 142,936,684 15.80%

2017년 단지수(개) 1,189 187 15.73%

개발면적(m2) 928,283,510 146,927,713 15.83%

전을 위해 옳은 정책인지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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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게 하는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경기남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혁신기업의 입주수요가 낮은 경기북부 지역 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조성원가 분양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지가가 낮은 주변의 개별입지 난개발 대신에 계획입지가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수도권 공장 총량제를 계획입지공급과 연동시키는 제도적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 결론 및 정책제언 | 141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 144

결론 및 향후 과제

CHAPTER

5

CHAPTER 5

결론 및 향후 과제

본 장에서는 연구의 주요내용과 제안된 정책방안들을 요약·정리하였고 본 연구의 한계와 연구결 과의 제한적인 부분들에 대해 언급하였다. 또한 국가경쟁력과 균형발전을 위한 산업입지의 후속 연구과제를 제시하였다

1. 결론 및 정책제언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경제적ㆍ사회적 중요성이 큰 혁신기업을 위 한 입지정책을 제안하고자 기획되었다. 4차 산업혁명은 아직까지 도래하지 않은 혁명 적 변혁을 사회전반에 몰고 올 것이라는 두려움 섞인 예언들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 다. 정보통신기술과 인터넷의 발달로 사람과 사람, 사람과 기계, 기계와 기계가 연결 되고 기업과 산업은 물론 국가 간의 경계도 약해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아직 4차 산업혁명을 허구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차 산업혁명은 조용히 조금씩 다가오는 것을 느낀다. 어느 순간 집옆에 3D프린터 공방이 생기고 스마트 팩토리에서 아디다스 운동화를 주문한다고 한 다. 기술의 발달 속에서 새로운 발전의 기회와 위기는 항상 동시에 다가왔다. 18세기 영국의 산업혁명에서 대량생산의 편리함 속에서 극단적인 도시화와 환경오염, 아동노 동이나 노동착취가 문제로 떠오른 것처럼 4차 산업혁명에서는 새로운 혁명적 기술발달 속에서 기술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그들을 고용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개인과 기업의 문제는 그들이 속해있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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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12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세탁공장은 제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산업단지에

베트남의 베트남-싱가폴산업단지(Vietnam-Singapore Industrial Park)는 이름만 산업단지로 남겨두고 이제는 더 이상 공업용지를 공급하지 않는다. 공업용지 대신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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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입지 공급을 확대하되, 입주수요가 열악한 것을 고려해 조성원가 공급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지속적으로 입지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 프로세스 가 마련되어야 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기업민원 집계 자료에서 알수 있듯이 입지 규제는 기업이 느끼는 가장 큰 애로사항이다. 입지규제는 기업의 투자의욕을 원천적으 로 차단하므로 일자리 창출과 설비투자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입지규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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