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기업의 유형별 특징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기업을 위한 입지정책 연구

국내 문헌에서는 혁신기업에 대한 명확한 학술적 개념을 정의한 연구보다는 기업의 기술혁신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성태경 2003, 안홍복ㆍ권기정 2006)을 이루고 있다.

혁신기업을 정의할 때, 기술의 혁신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조직, 판매 등 모든 기업활 동과 관련해서 정의할 것인지에 대해 뚜렷한 구분은 없으며 연구목적에 따라 각기 다양 하게 정의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송광선(1996)은 혁신기업을 기술혁신과, 경영혁신 기업으로 구분하고 조합에 따라 기술혁신기업, 경영혁신기업, 양면혁신기업과 비혁신 기업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기업의 기술혁신이나 판매혁신을 강조하는 것은 기술, 조 직, 판매에 있어서의 혁신적 활동이 궁극적으로 기업의 지속적 성장으로 이어지기 때 문이다.

산업입지제도에서는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

4.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 선행연구 현황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한 산업입지 관련 연구가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4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이전에도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유비쿼터스, 기술혁 신 관련 입지정책연구는 이미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강호제 외(2016)는 4차 산업 혁명을 포함한 다양한 경제ㆍ사회여건의 메가트렌드 분석을 통해 향후 산업입지의 경 향을 예상하고 이에 따른 입지정책의 변화를 주장하였으며 이보다 앞서 4차 산업혁명 과 같은 기술혁신과 산업생산성 향상에 따라 감소하는 일자리문제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일자리 중심의 산업입지정책도 제시(강호제ㆍ류승한ㆍ서연미ㆍ이윤석ㆍ이석희 2013)하였다.

혁신기업의 입지패턴과 그에 따른 입지정책의 도출은 권영섭ㆍ김은란ㆍ김대종ㆍ구 정은 (2009)의 연구가 있으며 최근에는 김정홍ㆍ조준모ㆍ김윤수ㆍ안준기ㆍ정윤선ㆍ 이두희 (2013)이 종사자 수 10인 이상이면서 최근 5년간 Birch 고용성장지수로 고용 창출 기여도를 측정해 가젤기업을 정의하고 그 성과를 분석하기도 했다. 그러나 종사 자가 10명을 상회하는 제조, 서비스 관련 사업장 데이터만을 분석했으며 특히, 첨단지 식기업을 분석하면서 산업별 연구개발능력이 아닌 법률적으로 구분된 산업분류(지식기 반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등)를 사용함으로써 법률적으로 구분된 산업들만이 첨단 지식기업으로 분류되는 단점이 있었다.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

선행연구 대부분은 산업분류를 중심으로 혁신성, 고용, 성장 중 하나의 개별지표만 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경우 개별기업의 혁신, 고용, 성장을 미시적으로 고려한 기업중심의 입지정책을 논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 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민간 기업평가기관의 기업평가정보 약 24만건을 유상으로 구

입해 개별기업을 대상으로 혁신성, 성장성, 일자리 창출, 임금수준을 종합적으로 분석 해 혁신기업을 찾아냈으며 이후 공간분석을 통해 개별기업의 입지를 하고 분석에 사용 된 기업정보를 활용해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 향후 정부의 입지지원 정책 방향을 종합 적으로 제시하고자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화될 수 있을 것이다.

5. 연구의 정책 ‧ 학술적 기대효과

1) 정책적 기대효과

(1) 정부의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전략의 세부 전략 제시

2017년 12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미래성장동력특별위원회(연합뉴스 2018)은 혁 신성장동력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13개 혁신성장동력으로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맞춤 형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신재생에너지, 지능형로봇, 드론, 차세대통 신, 첨단소재, 지능형반도체, 혁신신약, 인공지능을 선정하였다. 이후 ‘18년 1월에 정 부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및 국무조정실이 공동으로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대통령에게 정부 업무보 고를 실시하였는데 부처별로 선도 사업 추진, 혁신생태계 구축, 융합기반 조성, 혁신 성장가속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구축, 핀테크 활성화 등의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하였다(기획재정부 외 2018). ’혁신성장‘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그동안 4차 산업혁명 의 부작용으로 언급되었던 일자리 창출문제와 관련해 다양한 대책마련을 포함하고 있 는데, 단순히 신재생에너지, 지능형로봇, 드론 등 첨단기술에 기반한 13개 혁신성장동 력에 대한 지원 뿐 아니라 유턴기업 혜택확대, 유류세 인하 등 기존 산업에 대한 지원 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즉, 핵심전략은 단순히 제조업이나 혁신성장동력 13개 산업에 서의 혁신이 아니라 전체 산업과 기업에서 기술혁신,성장,좋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요 약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정책이 일부 핵심기술에만 집중된 것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 및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전산업에 걸쳐 전방위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인 데 아직까지 어떤 기업이 이미 도래했다는 4차 산업혁명의 시기에 성장을 주도하고 있 는지, 어떤 기업이 4차 산업혁명의 시기에 고용과 일자리를 창출하는지에 대해서는 구 체적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앞서 설명했듯 기존의 산업분류를 벗어나 24만여 개별기업의 데이터를 활 용해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성장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기술혁신을 주도하는 기업

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기업평가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혁신성장기업의 입지유 형을 분석하고 지속적인 기업투자와 고용창출을 위해 필요한 업종 중심의 입지제도개 선, 지역균형발전, 수도권 경쟁력 강화 방안까지 정책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개별 기업데이터를 활용했기 때문에 고용창출효과가 크고 성장을 주도하는 특 정기업 리스트를 함께 제시하고 있어 성장과 고용을 주도하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업 지원, 투자 애로사항에 대해 향후 정책 실무자들이 직접 의견을 청취하거나 세부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보다 세부적인 정책수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2) 혁신기업의 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한 입지제도 개선

우리나라의 산업입지제도는 산입법상 산업단지 이외에도 테크노파크, 경제자유구 역, 연구개발특구 등의 다양한 제도가 병존하나 혁신기업에 가장 효과적인 산업입지 유형과 입지지원 제도에 대해서는 일치된 선행연구가 없다. 본 연구를 통해 제조업종 이외에 에 상관없이 혁신기업을 도출하고 이를 근거로 산업이 아닌 기업군에 따라 필요 한 입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대형 호텔이나 병원 등 기존의 산업입지 정책 에서 산업단지에 조성원가로 입주할 수 없었던 기업이라 할지라도 일자리를 창출하고 빠른 성장을 통해 지역성장과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산업 단지 등 입지공급을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중요 혁신성장기업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 해 기존 정책의 입지규제 문제점과 지지부진한 규제개혁의 한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적구속력이 없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개혁 의결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거치거나 실효적 규제개 선으로 이어지도록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제시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제시한 혁신 성장기업, 가젤기업리스트는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의 입주업종 규제개선을 위한 실무협의 자료로 활용되었으며 이를 통해 2018년 12월 19일 「산업시설용지 입주허용 시설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853호)의 입주허용 시설을 확대하는데 일부 활 용되었다.

(3) 융복합 시대에 맞는 기업중심의 공간정책 제시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적 기여는 그동안 산업중심의 경제, 산업, 지역정책을 기업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있다. 산업은 생산물, 생산공정에서 공통점 을 갖는 기업들의 군집으로 대량생산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강조하던 2차 산업혁명까 지 생산양식의 기본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20세기 후반 컴퓨터와 인터 넷 기반의 지식정보 혁명이 일어나면서 기존 제조업과 다른 새로운 형태의 산업이 나타 났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기계에 정보통신 기술이 연결되며 집단보다는 개성의 강 조가 특징인 시대다. 생산품이 비록 유사하다고 해도 생산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 한 제품을 만든다고 해서 같은 산업으로 구분지을 수 없는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대부분 산업정책과 입지정책은 여전히 산업구분을 따른다. 새로 운 기술과 제품이 개발될 때마다 ‘산업군’을 찾아내고 발전계획을 세우고 단지를 조성 한다. 표준산업분류를 통해 산업군을 구별해 내고 해당 산업군에 포함되면 정책적 지 원을 아끼지 않는다. 실상은 동네 간판집이 디자인 산업이고 족욕기를 만들거나 방사 능이 나오는 게르마늄 팔찌를 만드는 기업들이 바이오 산업에 포함될 수 있음에도 산업 분류는 기본이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기업 사례등을 통해 산업분류, 업종분류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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