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Working Paper․연구자료 461
10.4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전략지역 활용방안
A Study on the utilization of strategic Regions for cooperative Trade promo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김 영 봉
1998. 9․103면․정책연구(WP 98-2)
제1장 서 론
제2장 남북교류협력과 북한의 개방정책
1. 남북한 교류협력
2. 북한의 개방정책과 개방지역 3. 북한의 국토개발 전략 제3장 국경지역의 교류협력 사례 1. 분단국의 교류협력
2 주요 국경지역간 교류협력 3. 남북경협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제4장 전략지역의 선정 1. 기본방향
2. 잠재력 분석 3. 전략지역 선정
제5장 전략지역의 활용방안 1. 기본방향
2. 활용방안 3. 사업 추진 형태 제6장 결 론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세계경제의 개방화와 국지경제권 형성
세계경제의 개방화 자유화는 국제사회에 있어서 국경이 없는 교류와 협력으로 확 대되고, 한편으로는 국지적인 지역경제권이 형성됨에 따라 국가간 경제적인 협력과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지고 있다. 이러한 급변하는 여건 속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 아 지역은 중국의 대외개방확대와 러시아의 시장경제로의 전환 그리고 북한의 개방 정책의 진전에 따라 동북아 지역 내 경제적인 교류협력이 증대되고 있다.
2) 남북교류협력의 증대
남북한간의 관계는 대화와 대립, 교류협력과 단절이 교차하면서 최근에는 민간차원 의 교류가 확대되어 금강산 개발 및 관광, 남포공단, 해주공단의 확대 및 신규개발 등 활발한 교류협력의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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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목적 및 주요과제
본 연구는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간의 협력과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측면에서 주요 교류협력 가능지역에 대한 여건 및 공간구조의 실태를 파악하고 나아가 남북한 및 중국을 포함한 다국적인 협력이 가능한 북․중 접경지역 및 북한의 연안지역과 남북 한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협력여건의 조성과 협력사업의 발굴, 그리고 공동 사업으로의 유도를 위한 전략지역의 선정과 활용에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 연구의 내용은 크게 네 부문으로 나누어진다.
(1) 남북교류협력과 북한의 개방정책에 대한 내용으로 그 동안 남북교류협력의 전 개과정과 남북경제교류 추이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2) 국경지역의 교류협력사례를 통한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 도출로 분단국가의 교류협력의 발전과정과 주요 국경지역에서의 경제협력의 경험을 검토하였다.
(3) 전략지역의 선정으로 기존 대외개방지역 및 개방준비지역, 동북아 지역에서 거 점지역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 국경지역 등을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다.
(4) 전략지역의 활용방안으로 기존개방지역을 통한 교류협력을 전개해 나가면서 점 차 개방가능지역으로 확대해 나가며 통일 후 동북아 거점지역 구축에 중점을 두었다.
2. 전략지역의 활용 및 추진방안 1) 지역별 활용방안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한 국경지역의 신의주와 만포는 대륙연결 전진기지, 경 제특구, 그리고 백두산과 삼지연 등은 관광거점, 연안지역의 나진, 선봉, 청진은 물류 거점지역 및 자유경제지역, 남포와 원산은 무역전진기지 및 산악해양연계 관광개발 지역 등으로 활용한다.
남북접경지역은 평화시와 평화공단 그리고 국제기구 등을 유치할 수 있는 경제 특 구를 설치하고 나아가 대단위 농장 개발, 수자원 공동 활용, 남북관광자원 연계개발, 비무장지대 내 희귀생태자원의 생태공원조성 및 문화역사자원 공동연구 등으로 활용 한다. 특히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주요지역으로는 파주시의 장단, 철원군의 구철원읍, 고성군의 현내면 일대가 입지여건이 좋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2) 추진단계
첫 단계는 개방추진시기로 기개방지역 및 개방준비지역으로 민간이 주축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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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하며 나진․선봉지역과 청진지역 나아가 금강산 관광개발, 신의주, 남포, 해주 등 으로 확대한다. 특히 청진과 나진․선봉은 동북아 물류거점지역, 신의주는 대중국 전 진기지로 개발하고 남포는 서해안 무역전진기지로 개발한다.
둘째 단계는 화해 평화공존 정착기로 남북접경지역의 평화적인 이용과 동해연안의 원산을 환황해 무역전진기지 그리고 북․중 국경지역의 만포․강계를 대륙 전진기지 로 확대 개방한다.
마지막 단계는 통일 후로 국토의 전면적인 개편 및 동북아 시대에 대응한 국토활 용 극대화 방안을 강구한다.
<전략지역의 단계별 지역별 개발 방향>
구 분 단계별 개발 방향 비고
1단계 (개방 추진 기)
나진
․선 봉, 청진
․러시아, 중국, 북한이 연접하고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태평양 국 가들이 접근하기 쉬운 입지적 여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동북아 물 류거점지역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기반시설 확충
․현 자6유경제 무역지대에 가공수출 산업기지를 구축
․선박, 자동차 기계등 중공업과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민간주도 정부지원
남포
․평양권의 관문, 서해안 최대 무역항으로 서해안 무역전진기지로 육성, 중국 황해 연안지역 및 동남아를 겨냥한 수출산업의 육성 과 평양대도시권을 위한 도시형 경공업과 기계, 자동차 정보 산 업 육성
민간주도 정부지원
신의 주
․중국동북부의 하얼빈-대련 성장축상의 기계, 야금, 전자 등과 산 업간 협력 및 비교 우위산업 육성, 대륙진출 교두보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구축
민간주도 정부지원
2단계 (평화 공존 정착 기)
남북 접경 지역
․서해안의 장단과 개성 지역에 남북한 경제특구 설치, 평화시와 공단, 그리고 국제기구를 유치, 대경기만 산업벨트와 연결
․철원지역은 남북교류협력기지로 지정 남북공동농업지구 조성, 역 사 유적지 발굴 및 보존
․현내지구는 남북교류센타 및 생태자연공원을 육성하고 금강산, 설악산과 연계 관광거점 기지로 육성
정부주도 민간참여
한․
만 국경 지역 및 연안
․중국의 개방지역에 대응 국경도시들을 개방하고, 만포는 내륙중 부지역의 대륙진출기지로 강계와 연계하여 공작기계, 정밀기계를 육성하여 중국시장 진출
․연안지역은 특성별로 주변지역과 연계개발하고, 원산은 금강산 관광의 배후지역, 환동해 경제권에 대응한 동해안 무역전진기지 로 보세가공공업, 관광 및 조선 공업 육성
정부주도 민간참여
3단계 (통일 후)
중추 기지 구축
․신의주를 경제특구로 지정 환황해경제권의 중추기지로 육성 대륙 과 연계
․나진․선봉, 청진의 자유경제 무역지대를 확대 중국․러시아, 국경과 연계 동북아 무역 및 물류 중추 거점지역으로 육성
정부민간 공동참여
관광 특구 설치
․백두산, 삼지연, 개마고원을 연결, 관광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 자 연생태공원 조성
․금강산과 설악산을 연계하여 관광특구로 지정 동북아 관광 거점 지역으로 육성
정부민간 공동참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