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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The Economist. 2011. Crying wolf: The Republicans are fretting about a disappearing problem. The Economist. November 19, 2011.
http://www.economist.com/node/21538750 Dear, M. 2013. WhyWallsWon’tWork:Repairingthe US-MexicoDivide. Oxford University Press.
Cornelius, WA, Lewis, JM (eds). 2006. Impactsof BorderEnforcementonMexicanMigration: The ViewfromSendingCommunities. Lynne Rienner Publishers/Center for Comparative Immigration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Boulder, CO and San Diego, CA.
U.S. GAO. 2009. Secure Border Initiative: technology Deployment Delays Persist and the Impact of Border Fencing has not Been Assessed.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U.S. GAO)]
홍의석 |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도시계획 및 개발학과 박사과정
중 국
부동산시장 규제정책
‘신국5조(新国五条)’효과 논쟁
지난 2월 20일 국무원 상무회의(国务院常务会议) 를 통해 발표된 부동산 시장 규제정책인
‘
신국5조 (新国五条)’
가 시행된 지 8개월이 넘었다. 중국 정 부는 신국5조의 성과에 대해 도시화가 급속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요 도시의 주택 수요 와 공급 불일치 문제를‘
단기적’
으로 해결하기에는어렵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또 자가주택 수요 촉진 과 동시에 투기성 주택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지 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주택공급체계 및 부동산 시장 전체의 운용과 관리감독 기제를 개선 및 완성 하여 빠른 시일 내에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장기적 효과가 있는 기제를 형성해야 함을 강조하 였다. 이러한 중국 정부의 의지는 신국5조 시행의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
중국 정부에서 발표한 신국 5조의 목표는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되는데 ① 주택가격 안정 업무 책 임제, ② 빠른 시간 내 투기성 주택수요 억제, ③ 보 통 상품주택 및 토지 공급 증가, ④ 보장성 주택 계 획 건설 촉진, ⑤ 시장 관리감독 강화다. 각 지방 정 부는 이러한 틀 안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정책 을 발표하였다. 베이징(北京)시의 경우 ① 주택가 격 억제, ② 개인 주택양도소득세 20% 징수, ③ 1가 구 1주택인 자가거주인 경우 해당 주택 5년간 개 인소득세 면제, ④ 1인 가구 주택 매입수 제한, ⑤ 주택구입 자격 심사, 주택가격과 토지가격을 제한 하는 정책 시행을 발표하였다.1) 당시 신국5조 시행 의 효과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팽배 하였다. 그러나 8월 이후부터 신국5조 정책의 실패 에 더 힘이 실리면서 최근에는 정책 실패라는 평가 가 대부분이다.
지난 8월 7일 중국 부동산 지수 시스템 자료에 의하면,2) 2013년 7월 전국 100개 도시 주택평균가 격은 1m2당 1만 347위안으로 6월 대비 0.87% 상승 하였으며 이는 2012년 6월 이래 14개월 연속 전월
1) 신국5조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본 간행물 6월호 ‘글로벌 정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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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로 벌 정 보대비 상승추세를 이어간 것이다. 2012년 7월 대비 하여서는 7.94% 증가하였고 이는 6월의 전년동기 상승률보다 0.54%p 증가한 수치다. 중국 부동산 지 수 시스템의 발표자료에서는 이러한 추세를 거론 하면서 조절정책이 나와도 주택가격은 점점 상승 하고 있다면서 시장조절정책은 실패로 돌아간 것 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덧붙여 이러한 추세라면 추 후 주택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상승할지 알 수 없다 고 우려를 표명했다.
중국 주택가격 지수를 살펴보면 도시 중에서는 베이징시의 주택가격 증가폭이 가장 크다. 신국5조 시행의 효과를 기대했던 6월 이후에도 베이징시 주택가격은 17.6% 올랐으며 광저우(广州)와 선전 (深圳)시는 16%, 상하이(上海)시는 14.4% 상승하 였다. 7월 18일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전국 70개 대 도시 주택판매가격 통계에 의하면 6월분 신규공급 주택가격과 중고 주택가격이 전월대비 상승한 도 시는 각각 63곳, 55곳이었으며, 전년동기대비 상승 한 도시의 수는 각각 69개, 68개로 거의 모든 도시 의 주택가격이 상승하였다.
그러나 일부 인사들은 대도시의 주택가격 상승 을 반드시 정책의 실패로 볼 수는 없다고도 주장 한다. 중국 사회과학원 학부위원 위용딩(余永定)은 높은 주택가격은 조절정책 측면에서의 문제가 아 니며 심지어 주택시장 자체의 문제도 아니고, 바 로 토지재정과 화폐발행 규모의 문제라고 하였다.
2003년 7월 말 광의화폐 공급량 M2는 약 20.62만
억 위안이었던 것이 2009년 12월 말에는 60.6만 억 위안, 2013년 들어서는 이미 100만 억 위안을 넘 어섰다. 따라서 일부 전문가들은 화폐조절이 주택 가격 조정에 있어 중요한 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중앙은행 조사통 계부장 성송청(盛松成)은 높은 주택가격과 화폐 공 급량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반박하였다.
“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정도에 있어서 화폐발행이 어느 정도 연관되어 있기는 하다. 객관적으로 보면 초과 화폐발행이 주택가격 상승을 이끈다고 볼 수 있지 만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속도’
와 화폐공급량과는 무관하다”
고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화폐 공급 량과 주택가격 상승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특히 M2 증가속도와 주택가격 상승속도는 일치하 지 않고, 중국 전국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각 지역 마다 주택가격의 상승속도와 지역별 저축 증가속 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그 근거로 내세웠다.10월 13일자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은 9월 중 국 100개 도시의 주택 평균가격은 8월 대비 1.07%
상승하였고, 2012년 6월 이래 16개월 연속 상승세 를 이어갔다고 보도하면서 8월부터 대두되기 시작 한 신국5조 정책 실패론에 힘을 실었다. 이러한 신 국5조 실패론에 있어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도 시는 베이징이다. 베이징의 신규주택 공급가격은 2013년 3분기 기준 누적 증가폭이 20%를 넘었다.
9월분 중고주택 거래총량은 1만 2,854호로 전월대 비 15.7% 증가하였으며 이 수치는 신국5조 시행 이
2) 1993년 국무원발전연구중심(国务院发展研究中心), 중국부동산협회(中国房地产协会), 중국부동산개발그룹연합(中国房地产开发集团联合)이 함께 설립하였다. 현재, 중국지수연구원(中国指数研究院)에서 전국 및 도시별 주택가격 지수 등 부동산 관련 연구 및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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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중고주택 거래량이 5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거래가격에 있어서는 전년동기대 비 24.02% 증가하였으며, 거래평균가격은 1m2당 2만 9,930위안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2013 년 10월 9일 기준, 베이징의 판매가능 신규주택 재 고량은 5만 9,921호로 올해들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관계자들은 베이징시 주택가격 상승 은 수요-공급의 불일치 영향이 가장 크며 이러한 문제는 단기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므로 추후 몇 개 월 동안은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았다.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中国房地产报 2013년 8월 12일자, 中国新闻网 2013년 10월 13일자]
이진 | 淸華大學 건설관리학 박사과정
호 주
빅토리아주,
인도와의 동반자 관계 강화
2010∼2011년 기간 동안 빅토리아주(Victoria)에 두 번째로 이민을 많이 온 국가는 인도였다. 이민 자들은 기존에 자리 잡고 있던 인도인들과 함께 주 (州) 내에서 강력한 커뮤니티를 형성해왔다. 이들 커뮤니티의 지원하에 빅토리아주는 인도와 무역 및 투자 협력, 문화교류 등 많은 분야에서 이해관계 를 넓혀왔다. 근래 인도가 눈부신 경제성장을 거듭
하면서 국제 사회에서 경제적, 정치적 위상을 높여 가고 있어 빅토리아주와 인도의 관계에 대한 재고 가 이루어졌고 협력 분야를 더욱 확장할 필요가 있 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에 빅토리아주는 스스로 의 잠재력을 재평가하고 인도와 어떤 관계를 맺어 갈지에 대한 고민을 담아 2013년 대인도 협력 전 략을 발표하였다.
이 전략은 크게 네 가지 분야1)에서 전개되는데 그 배경과 목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빅토리 아주와 인도의 현 상황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1. 현재 빅토리아주와 인도의 교류 현황
■ 정부 간 협력
그동안 꾸준한 교류를 통해 두 정부는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관계를 형성해 왔다. 이는 다양한 정부 부 처 간 협력 활동에서 잘 드러나는데(<표 1> 참조) 특히 2005년 인도 방갈로르(Bangalore)에 이어 2012년 10월 뭄바이(Mumbai)에도 빅토리아주정 부사업부(Victorian Government Business Office:
VGBO)가 설립된 것은 그 결정체라 할 수 있겠 다. 정부의 프로그램 참여뿐만 아니라 1999년 델 리(Delhi)와의 사업 파트너 협력, 2012년 멜버른, 뭄바이 건축, 패션, 산업디자인, 그래픽 디자인센터 설립 등 협력 분야의 다양성도 높아지고 있다. 다양 한 분야의 리더와 네트워크 확장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2012년 호주·뉴질랜드 행정학교(Australia
1) ① 전략적 관계 만들기(building strategic relationships), ② 빅토리아주와 인도의 관계를 더 잘 이해하기(enhancing understanding between Victoria and India), ③ 무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환경과 기회 조성(creating the environment and opportunities to facilitate trade), ④ 인도로 부터의 투자 유도(attracting investment from India).
